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10시 02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장 김성신
(인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강미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강미영
(인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김영환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김영환
(인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조미영 장애인보훈팀장입니다.

○장애인보훈팀장 조미영
(인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신석근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통합돌봄TF팀장 신석근
(인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전용옥 행복드림TF 팀장입니다.

○행복드림TF팀장 전용옥
(인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 목표,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업무 총 20건 중 핵심 업무 6건과 공설자연장지 운영 1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의 시작은 위기가구를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긴급복지 226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80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89개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3,130가구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조사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2명이 증가한 5,31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폭염 시에는 실외 활동을 조정하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운영입니다.
장사문화는 친환경과 품격을 갖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안노을자연장은 올해 6월 준공되어 잔디형 5,500기, 수목형 1,600기 총 7,100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만족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장애인 4,788명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활동지원, 통합돌봄, 일자리, 의료 및 보조기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의료와 돌봄이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이며, 방문의료와 퇴원환자 지역연계,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40명 발굴을 목표로 부안형 통합돌봄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26쪽, 행복드림 전 군민 확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생활 속 불편을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기와 수도 등 생활민원 1,300여 건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행정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서운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만....
7쪽에 우리 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 핵심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현재 맞춤형복지팀하고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지금 발굴을 하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그 위험 신호 감지를 어떤 체계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단전·단수라든가, 이렇게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위기 가정이라는 부분을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일단 저희가 이제 사통망(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단전·단수 가구들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럼, 일단은 면에서 방문해서 그렇게 조사하고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희망지기라든지 지사협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주변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가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판단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그냥 1인 가구 194만 3천 원?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긴급복지 지원이 75% 이하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긴급복지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1인 가구에....

○김원진 의원
문제는 이게 자녀들이 이제 근로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의료 급여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분들이 자녀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객지에 살면서 전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자녀들이 부양 포기각서를 내면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제 부양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제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저희가 보호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녀 소득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선지원 후조사.

○김원진 의원
그렇죠,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신속히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을 두고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판단해서 이제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19쪽에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경로당 운영, 이번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경로당 신축 예산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증액이 이제 될 예정이잖아요, 공포가 되면?
근데 문제는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마을이 재정적 여건이 그다지 녹록지 않거든요, 다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렇죠.

○김원진 의원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신축, 물론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해결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산이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요구는 많은데,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이런 신축 예산을 좀 더 기능보강 쪽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 건물들이 뭐 20년, 30년 노후화돼가지고 지붕이 샌다거나, 창틀이 벌어지고 창틀이 뒤틀리고 해가지고 방수가 안 된다거나, 또 단열이 안 된다거나, 또 외벽이 균열이 생겨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능보강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95개인가요,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481개소입니다.

○김원진 의원
481개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여기를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3억 9천만 원을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신축 예산을 했는데.
하반기 추경 때도, 물론 이제 부안군 예산이 추경 자원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분들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원진 의원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의장님, 질문이라는 게 설명을 제가 해야....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운영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의원
현시점에서 지금 몇 기 정도 안장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지금 141기 정도....

○이강세 의원
141기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의원
우리가 총 7,100기면... 1년 지금 시작은 141기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늘어날 계획도 잡고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설자연장지 뒤편으로 이제 그쪽 토지를 좀 매입해서 저희 봉안당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나중에 너무 부족해서 갑자기 한 2~3년 안에 다 만기가 돼버리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군 의원님.

○김정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20쪽, 그 공설자연장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정군 의원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그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교육을 지금 운영하는 그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군 의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그건 저희가 사전에 타지역에 이렇게 공설자연장지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현장 방문도 했고 그런 교육도 충분히 사전에 시켰습니다.

○김정군 의원
지금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근무자들....
예.

○김정군 의원
예,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알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그 부분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우리가 통합지원서비스를 보면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잖아요.
가사, 이동, 식사, 주거, 방문의료.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사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사용하는 때에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은 지금 20%를 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의원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이제 100% 자부담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나요?
이용률이라든가, 우리 그 가사 지원사업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 생활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퍼센티지를?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어... 그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런 부분은 좀 퍼센티지를 내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무료 계층에 쓰고 있고, 그다음에 20%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예.

○김두례 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의료 진료가 있죠?
지금 우리 부안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문의료는 지금 의료진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방문의료는 저희 부안군에서는 지금 희망하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하는 병원이 없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희망하는 병원이 없다면 계속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걸 타개를 해 나갈까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지금 보건소에 재택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간호사와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3인 1조가 돼서, 이제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해서 그런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 부분이 우리가 통합 지원이 이게 시가 아니고 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에서는 이제 의료진을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하고들 있는데, 우리는 그쪽 방향, 방문 진료만큼은 지금 대안이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저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재택 의료서비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일단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용 대상자는 생계가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장소는 부안행복나눔 푸드마켓에서 하는데, 이 물품을 어디 사업장이나 개인 뭐 이런 데서 지원받는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지원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거기에서 먹거리 부분도 뭐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보면 물론 이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 이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대량적으로 그냥 빵이나 우유 막 가지고 오시는데, 그 안에 그걸 다 드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어느 개수만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점이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서 뭐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냥드림은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해진 물품을 딱 지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장은아 의원
아,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푸드마켓과 같은 공간에서 푸드마켓하고 우리 그냥드림 물품하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장은아 의원
그냥드림 사업은 아까 유통기간이 짧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그 짧지 않다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 물품마다 이제 뭐 정해진, 라면이면 라면은 몇 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새롭게 구매, 저기해서 하는 거라서....

○장은아 의원
이제 이 사업은 유통기한이 짧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보면 이 사업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이것도 사회복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19쪽에 경로당 이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앞서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이 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80세 이상 이런 분인데, 거의 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실버카를 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들어가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이 아니고 그 문을 실버카 들고 어떻게 문을 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저희도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면 실버카는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분들 다 들고 나오셔 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받치고 경로당으로 들어가셔야지, 그 입구까지 밀고 다 저장을 못하거든요.

○장은아 의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이제 들어가는 길에 이제 안전바 설치해서 경사로나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그걸 잡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그 실버카 들고 가는 입구 그 말씀도 좀 공감이 된다고 하지만, 그 문이 너무 무겁고 이런 부분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이게 용이하게 문 입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한테는 그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촘촘한, 그 어르신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유리문으로 사실 이렇게 저희도 밀고 들어가기 좀 힘들어서, 그런 걸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그리고 아까 자연장지, 몇 쪽이죠?
공설자연장지 이건 참 잘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자연장지를 일단은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방금 여기 현재 돌아가셔서 화장장 가시면 이제 화장증명서가 발급이 되면서 그 유골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화장장 예약이 되면 사전에 3일 이전에 여기 공설 자연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우리 화장일이 며칠이다. 나 그러면 그날 갈 수 있냐?” 해서 그 조정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사전 연락 없이....

○장은아 의원
며칠 전에 이제....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3일.

○장은아 의원
3일 전에, 사전에?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연락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 화장장 예약이 잡히면 “나 잡혔다.” 사전에 전화해서 조율해가지고 그날 그러면 거기에서 그날 딱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이제 묘에서 하시는 분들은 읍면 사무소 방문하셔가지고 개장 신고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화장장 가셔서 화장을 또 예약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사무실에 연락해서 “나 화장일 며칠이다.” 알려주시고 조율하시고....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일단 우리 부안군민이면 다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가능하죠.

○장은아 의원
따로 어느 분은 예약을 미리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그런데 저희가 예약제는 아니고요, 예.

○장은아 의원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감사합니다.

○장은아 의원
유지 관리 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7쪽, 생계곤란 및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예.

○오장환 의원
지금 긴급지원이나 통합 민간자원 과정에서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는 과정....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병원에 입원하셔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신 분들이 병원비가 부족하다거나 또 갑자기 실직을 하셔가지고 “나 생활고가 좀 있다.” 이러신 분들이 스스로도 연락오시고, 주변 분들도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연락하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하고....

○오장환 의원
근데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오장환 의원
제가 가끔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실제 제가 들은 바로는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받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것을 각 면 복지계에 전달해서 제대로 좀 잘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좀 뭐라고 할까, 시골에서 흔히 쓰는 말이 좀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잘 받고, 어려운 사람은 뭐 아들이 도와주네, 자식이 도와주네, 이래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방금 아까도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자식이 돈이 있으면 뭐든 안 도와줘, 도시에 있으면.
그리고 그런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고독사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안에 우리 군민에는 고독사 사건이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 고독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의료... 아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부양의무자로 안 봐요.
이제는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고 내 생활이나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의료 급여라고 해서 병원 다니는 카드 쓰시는 분들만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오장환 의원
아니요, 근데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 내가, 본 의원이 아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개중에.
그러면 왜 못 받냐고 하면 아들이 돈 좀 있다고 못받는대요.
아들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사냐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그 제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런 것들 홍보해서 이런 것은 잘 발굴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자연장지에 대한 설명을 각 읍면에 싹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경현입니다.

○세정팀장 이경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과표팀장 김경수입니다.

○과표팀장 김경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경리팀장 신용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세입징수팀장 오윤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재산관리팀장 장순화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부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단위업무 총 14건 중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위한 사전 안내입니다.
주택 취득 시 세 가지 감면 요건 중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가장 최선의 감면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1월부터 현재까지 출산양육,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 주택 115건, 약 1억 1천만 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입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는 562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달성률은 42.7%인 240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수상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1,600만 원 교부받고, 지방세 연찬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및 성실납세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세무조사를 상시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산세 과세자료는 건축물 1만여 건, 주택 2만 4천여 건, 토지 33만여 건입니다.
사망자 소유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인 직권등재와 변동사항 입력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계약행정(AI-CON) 시스템 운영입니다.
반복적인 서류 검토 등 인력 의존적 업무에서 탈피하고자 계약 검토 및 이행관리 통합 지원·분석을 위한 Chat-GPT를 활용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AI를 활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계약행정 추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운영회계관리 전문관을 운영하여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민원 대응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더 가까이, 모두를 위한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실무 전문 컨설팅 제도를 통해 법령 자문 실시간 질의·답변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에는 회계담당자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공사의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계약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태양광 전력판매대금 압류로 징수 효율화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전력판매대금을 압류·추심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전력판매대금이 있는 체납자 16명 중 현재까지 9명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에 대한 추심 및 충당을 완료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98% 달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2회, 차량번호판 68대 영치 등을 통해 총 9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와 고액체납자 중점 관리를 시행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토지 2만 9,166필지와 건물 714동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대상 대부료 감경을 통해 민생을 지원하였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진행했고, 사용허가·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물 133동에 대한 실명제 명판 설치를 완료하고, 총 2만 9,500여 건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마무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현행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안 대도약을 위한 공공건축 업무 추진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총사업비 15억 원 이상이면서 시설직 없는 부서의 7개 사업 건축물을 신축, 리모델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산돌봄문화센터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으며,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와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은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하반기 설계용역에 착수합니다.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아까 신규 3건, 핵심 6건인데요.
신규 3건이 무엇무엇인가요?
신규 3건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위한 사전 안내 업무하고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계약행정(AI-CON) 시스템 운영, 태양광 전력판매대금 압류로 징수 효율화, 이렇게 3건입니다.

○송희복 의원
그러니까 뭐 핵심도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고, 신규도 안 돼 있고....
여기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내용인데, 체크가 신규면 신규, 핵심이면 핵심, 여기에 안 되어 있다고요.
신규라고 안 되어 있어, 제일 앞장에.

○의장 이현기
구분에 되어 있습니다.

○송희복 의원
예?

○의장 이현기
밑에 칸에 핵심,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송희복 의원
제목에, 아니, 제가 가려서 안 보여져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예.
책에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위한 사전 안내라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송희복 의원
근데 이게 생애 최초 주택자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어느 정도나 주어지나요?
청년들이 생애최초주택을 사면....

○재무과장 허미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100% 감면이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송희복 의원
300만 원?

○재무과장 허미순
예.

○송희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의원
근데 그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뭐 kW를 5kW에서 20kW 이상 설치하고 그럴 텐데, 그게 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한전에다가 정산을 받나요?
아니면 공공시설물로 전기세로 그냥 나가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시설물 운영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거 저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줬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자료요?

○박태수 의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예, 박태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공건축물 설치, 태양광 내역서 등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현기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이영란 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이영란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지적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조충환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토지관리팀 변금이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변금이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지적재조사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문동일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건축허가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천증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주택관리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주현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건축물관리TF팀 강지연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TF팀장 강지연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이어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1건의 단위사업 중 4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행정 및 생활정보 등의 민원에 대해서 하루 평균 120건의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율이 80%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는 KT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Tcs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민원콜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38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분석·안내, 매뉴얼 수시 현행화,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상담수준을 향상시키고 one-stop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입니다.
전국 총 308개의 기관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대비 월별 로드맵을 작성해서 민원 빅데이터 분석, 민원후견인제 및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등을 추진했고, 9월에 서비스 평가에 대비해서 미흡 항목을 중점 점검하고 면밀히 업무를 추진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 7,493필지, 연속지적도 2,466도곽의 지적·임야도 축척·도곽 간 불일치하는 경계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와 협약 체결해서 지적 측량, 지적 공부 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백산면 오류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주산면, 부안읍 등 오류 정비를 추진하여 지적 공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관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속성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내 행안면 일원의 50.67km 범위에 대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전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4,688필지 235만㎡입니다.
사업대상 필지에 대해 경계확정과 더불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부안읍 권역 청년특화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층의 관내 인구 유입 및 경제인구의 중심인 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특화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LH와 공동시행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안군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에 추진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빈집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방치된 빈집의 지역자산화를 통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조성입니다.
빈집재생, 빈집활용 이주자, 빈집철거,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76동의 철거, 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해서 마을 경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과에서는 항상 군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으로 신뢰받는 부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지적도 정비사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전에부터 이렇게 정비사업 안 했던 걸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수년 전에 했었던 것인데 한동안 좀 멎어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상당히 좀 부안이 저조해서 다시 또 재개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오장환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을 한 것인데 잘못된, 오류가 되어서 지금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인지....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적이라는 게 과거에 오래 전에 도면으로 있던 것이어가지고 뭐 중복되거나 이렇게 뭐 이격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오장환 의원
새로운 작업을, 지금 지적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만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오장환 의원
옛날에 했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과장 허진상
예.

○오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제가 엊그제 임시회에서 그 부안형 만원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게 방치된 빈집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로사항이 너무 많죠?
그리고 빈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주인의 또 승낙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아는데....
이게 빈집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귀농 귀촌인도 불러들일 수 있고, 뭐 강진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선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원’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데,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러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어떤 프로젝트를 좀 만들 수 없을까요?

○민원과장 허진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빈집 문제가 갈수록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어촌정비법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5년 단위로.
저희 부안도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어요, 2024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그래서 이제 부안군에 과연 빈집이 몇 채냐....
처음에 이제 빈집으로 파악된 게 이제 1,914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정작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빈집이 1147호가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김두례 의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물론 뭐 재활용도 있고 또 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먼저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어요,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김두례 의원
지금, 잠깐.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의원
빈집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김두례 의원
이번에 빈집....

○민원과장 허진상
예, 처음, 5천만 원 들여서....

○김두례 의원
5천만 원 들인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학술 용역을....

○김두례 의원
아, 학술 용역으로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22쪽에 보면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이 대목이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해서 올 8월에 이제 용역 결과 완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보고를 제가 좀 보니까 아주 좀 디테일하게도 했고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도 나름 계속 주문도 하고 해서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보고 상황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놨어요, 지금.
부안군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란에 ‘빈집’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을 열람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 강진에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생활권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용역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김두례 의원
지금 빈집을 우리가 새로운 자산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항상 말로만 이렇게 스치다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용역 준 거를 틈틈이 좀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년과 귀촌인을 위해서도 하나의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완성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1,147호가 이제 용역을 맡겨 보니까 이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1, 2, 3등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은 바로 사용 가능한 집이 89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등급이 또 가장 많아요, 800 몇 채가 2등급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많이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철거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3등급은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류까지 해서 좀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8월 경이면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민원과장 허진상
곧, 예.

○김두례 의원
그 용역 결과를 점검 좀 해보시고, 하여튼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빈집을 항상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뭐 정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연계해서 진행 시킬 겁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안군이 인구 소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21페이지 보면 부안읍 권역 청년특화주택 건립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100호 되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의원
근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LH하고 우선 뭐 후보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시행 기본협약 체결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인 개념이에요.
100세대 아파트 하나 짓는 것인데, 24층짜리 짓는 것인데 너무....
자주 이제 저희들이 미팅을 하거든요, LH 그 팀들하고?
그런데 좀 이 녀석들이 좀 지지부진하니, 이 검토, 검토, 계속....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고창도 같이 선정이 됐는데, 고창은 어느 정도 지금....
똑같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고창도 LH하고 하려다가 도저히 이게 뭐 안 되니까, 연차 그 사업비만 계속 늘려가니까....
지자체 부담금을 늘려가니까 포기했다가....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자체 하려다가 다시 LH하고 다시....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선정한 것은 최대한으로 빨리 현장에서는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2031년도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떠나는 우리 청년 인구들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2031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행정에서는 공기 단축, 진행 속도를 단축해야 되지 않냐.
무조건 공모만 됐다고 해서 그냥 안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적극 행정에 조금... 하지 않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민원 새올 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처리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의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민원 상으로 접수가 되죠?
우리 안전신문고로 되면, 바로?

○민원과장 허진상
국민신문고로 바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해당 부서로 분류가 되고요.

○박태수 의원
해당 부서로 바로 넘기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거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것도 바로 입력을 시켜서 바로 해당 부서로 분류....

○박태수 의원
부안군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되는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일주일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4만 6천 건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금년에 상반기 1만 8천 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박태수 의원
어마어마하게 접수가 되는군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의원
아니, 얼마 전에 잠깐 우려되는 것을 제가 좀 봐서....
이걸 많이 접수를 하다 보니 우리가 시골에 아주 한산한 도로에서 차를 받쳐놨는데도 주차 위반으로도 뭐 넣고, 신고를 해서 억울한 것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신문고로 처리하면 무조건 원스톱으로 해야 하냐, 아니면 좀 계도 기간을 거쳐서 그분한테 이의 신청을 하든 뭘 좀 해야 하냐, 그런 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게 주정차가 저희 지자체하고 상관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민원 발생 소지가....

○박태수 의원
결국은 부안군으로 접수가 되잖아요, 부안군으로.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가 접수하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범칙금은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부안읍내 권으로.

○박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린 거고....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의원
아니,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뭐 그냥 너무 한산한 도로인데, 그냥 받쳐놨는데 사진에 찍혀 갖고 그냥 범칙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저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부안군 전체 몇 %나 됐는가 궁금해서요.

○민원과장 허진상
2013년도부터 재조사사업은 시행을 했었어요.
지금 작년에 5개 권역, 금년에 3개 권역, 2024년에 4개 권역,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해가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전체, 부안군 전체 퍼센티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희복 의원
아니, 궁금해요.
우리 뭐 변산 쪽에 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부안읍내는 막 저기....

○민원과장 허진상
부안읍내 권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송희복 의원
거의 다 끝났는데 외곽 지역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우리....
실은 우리 변산 쪽에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그 변산 권역이 이제 불부합지가 심한 부분은 아마 격포나 상업지구, 뭐 이런 데가 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송희복 의원
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신청을 하셔야 돼요,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서.

○송희복 의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러시더니, 제가 질문하시면 의장님이 자꾸 짧게 질문을 하라고....

○의장 이현기
아~ 의원님이 오해하셨는가는 몰라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마이크를 끌 수가 없어서 좀 짧게 질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지, 의원님한테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세요.

○김원진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우리 회의 규칙에는 10분이 보장되거든요.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10분까지는 발언할 수 있는데, 의장님께도....
어제도 제가 말씀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만 그러시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현기
예, 질문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우리 변산국립공원, 직소천에 있는 카라반 트레일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건 실은 캠핑카 개념이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원진 의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민원과장 허진상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김원진 의원
어떤 해석이에요, 그게?

○민원과장 허진상
이동이 가능한 캠핑카죠.

○김원진 의원
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도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물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져왔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것은 건축물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핑용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트레일러로 보면 안 되죠.
그건 건축물이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도 이동 가능한 것을 다 확인을 했었고....

○김원진 의원
아니, 이동 가능해도 계속 직소천에서 다른 곳으로 갑니까?
거기에 지금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정착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동의 실익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두 번째, 청년특화주택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올해 이걸 공동시행, LH와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그대로 아무 진행이 없어요?
2026년 올해 1월에 이걸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근데 왜....
지금 또 2027년, 자꾸 그러는데....
이게 뭔가 지금 보조금 외에 지방도시주택 기금으로 이 돈을 충당하나요, 지금 국비는?

○민원과장 허진상
국비는 147억 원인데, 정부 출연이 있고요, 기금이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147억 원이....

○김원진 의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뭐 착공과 동시에 이제 공정률로 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으로 이렇게 쏠림... LH가 좀 있어가지고 지방 개념이 좀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또 소규모다 보니까 그쪽 기관 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타당성 부분을 많이 따져요.
이게 해서 자기네들이 실익이 있냐 없냐, 이제 그 개념으로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좀 촉구를 하고 요청을 해도 검토가 좀 길어지고....

○김원진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만 된 거죠?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김원진 의원
선정만 된 상태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에서 판단할 때 이 특화주택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H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이거 공모사업 포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격인데.
전북개발공사하고도 타진을 해봤고, 전북개발공사는 “30년 장기는 어렵다. 10년 아니면 어떻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이고 결국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체적으로 직접 한번 건설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실은 너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LH하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협약은 일단은 하겠다는 답은 받았어요, LH 쪽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근데 계속....

○김원진 의원
과장님, 부안 청년들한테 자꾸 희망고문만 시키는데, 지금 임대주택 30호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잘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근데 청년들이 자꾸 “어, 이거 특화주택에 우리 갈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제로베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는 지금 뭐 분담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안군하고 공동시행을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토지 현물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시공을 하고....
분담금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차선책도 좀 자꾸 제시해 가면서 못을 박아야죠.
저희들이 줄 때 청년 특화시설은 저희들이 그때 같이 넘깁니까?
지금 공모사업 할 때?
주택만 넘겨요, 특화시설까지 같이 넘겨요?

○민원과장 허진상
특화시설은 저희가 직접....

○김원진 의원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공....

○김원진 의원
그 진행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22쪽, 빈집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앞서 또 빈집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빈집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수립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빈집 철거할 때 거기에 있는 뭐라고 하죠?
부속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장,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면?
빈집 철거를 한다고 하면?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 본체만은 해당이 아니고요.

○장은아 의원
전체 다....

○민원과장 허진상
부속 건물도 가능해요.
예, 철거.
300만 원씩 주고요,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100만 원 추가로 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에도 돌모산, 그 동네를 가보면 그 빈집이 있는데 담장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이거 안전에도 이게 좀 위협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빈집 관련해서 앞으로 뭐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안전한, 빈집이 있어서 지금 담장이 무너지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가 TF팀이 있잖아요, 건축물안전관리TF팀이.
현재까지 건축안전센터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TF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험한 그 주택은 조사를 해요.
작년에 200여 동 해가지고 위험한 게 한 20채가 지금 부안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 수반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추경에라도 그 20채에 대해서는 ‘동당 300만 원 정도 해서 좀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선 그런 부분은 저한테 해당 부분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긴급복지 차원에서라도 뭐 안전 부서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주인, 집 주인이 이런 부분도 “이거 뭐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장은아 의원
그런데 이제 뭐 집은 그렇다 치고 지나가는 길, 골목에 그 벽이 위협적이라고 하면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지킴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저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장은아 의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건 맞죠?

○민원과장 허진상
사업 시행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장은아 의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게 예산 수반까지는 권장을 안 해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우선 안전 점검을 해 줘라. 그리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라.”, 이제 그것밖에 현재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섣불리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장은아 의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면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장은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그런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박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인사)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영옥
(인사)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인사)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공원녹지팀 송세영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송세영
(인사)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인사)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산림정원과는 신규사업 7건, 핵심사업 6건, 일반사업 14건으로 총 27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사업 1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7건과 핵심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운호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43번지 군유림 일원이 2024년 전북 산악관광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계획 면적은 30ha로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안)에 따라 지구 지정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곳 지구 지정 계획 지역 중 일부가 변산자연휴양림 지구와 중첩되어 있어, 올해 4월,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구 지정 면적 및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재해영향평가 등 단계별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해 안에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취약시기 별로 운영하던 산림 3대 재난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 운용하여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으로 우리 부안군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100만 원으로, 벌채·솎아베기·낙엽 및 하층목 수집을 통해 산불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연료를 제거하여 산불로부터 주택 등 주요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안면 상입석리 산14-6번지(흥산마을) 일원에 사업을 진행 중이며, 8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불위험지 조사입니다.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위험구역 등급화 및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지역별 맞춤식 예방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을빛정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환경 분야 공모사업으로, 바다와 모래를 테마로 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 공사 및 산책로 포장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먹 놀이대와 짚라인 등의 놀이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를 통하여 놀이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 감수성까지 생각하는 공간으로, 더불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이후, ‘체류형 생태치유 거점 조성’을 목표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도 2026년 3월, 산림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중 ‘5극 3특’ 중심 권역별 최소 1개 이상 국가정원 확충 지정 등 지방 우대 계획을 최종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도 2027년 지방정원 운영평가 및 2029년 국가정원 지정 평가를 위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2023년 이후 추진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갯벌치유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분야 90억 원과 국가정원 기반 조성을 위한 정원 분야로 80억 원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사업은 올 하반기에 사업 착공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갯벌치유센터 운영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 분야는 2025년 1차 에코탐방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에코탐방로 조성사업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80%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노을광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정원과 갯벌을 연결하는 보행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이 전국 치유정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백련리 해창석산 일원에 2029년까지 숲속 야영장 등 산림치유, 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협의 중이며, 하반기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숲속야영장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자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 실효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서림공원을 포함한 5개 공원이 대상입니다.
현재 공원별로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 당초 공원 실효기간인 2025년 6월에서 내년 2027년 6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수용 용역을 통해 군에서 직접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 실효기한인 2027년 6월까지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수용 절차를 거쳐 공원 내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해뜰마루 및 자연마당 주민참여 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축제 등 행사 시 차량 진입으로 인한 잔디 훼손과 우천 시 배수 불량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행사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4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마실축제에서 배수시설 개선으로 우기 시 물 고임 현상이 해소되어 행사장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진성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테마로 한 스토리형 공간을 조성하여 음악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감성 산책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성테마길 조성사업 현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발주 후 착공하여 경관조명 및 통신공사를 추진하고 초화류 식재와 벤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 해뜰마루 정원의 문화관광 기능이 강화되고,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감성 힐링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안 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뜰마루 지방정원의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한 여름철 임시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25일 토요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으로, 해뜰마루 자연마당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안 군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 조성계획 승인 관련 제반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안 군민들, 더 나아가 방문 관광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푸른 쉼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누구나 쉽게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임정숙 의원님.

○임정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 보면 부안군 일원에서 회전교차로 4개소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임정숙 의원
이 4개소가 지금 쟁갈마을 로터리, 거기 포함해서....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재가마을이요?

○임정숙 의원
쟁갈마을.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쟁갈마을은 로컬....

○임정숙 의원
예, 로컬푸드.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로컬, 맞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포함입니다.

○임정숙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1개하고 또 나머지 3개 구간?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군청 삼거리하고, 부안읍사무소 삼거리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동남슈퍼 앞에 거기....

○임정숙 의원
동남슈퍼.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회전교차로 네 군데를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의원
이 부분은 이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임정숙 의원
저희 이현기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분들이 실과에 방문을 하셔서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임정숙 의원
“아니, 여기 시내 쪽은 이게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왜 변두리는 이렇게 풀만 앙상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면 이제 행안 로터리 첫 번째, 그런 부분을 보면 보기가 좀 그런, 험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임정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조 잔디라도 차라리 덮어놓으면 더 시안성 측면에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풀로만 앙상해 있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변두리에는 로터리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는 하고 또 보충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이 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임정숙 의원
그래서 식재가 또 종류로 보면 꽃잔디 같은 경우는 저렴해요, 비용이.
그걸로 1년에 한 번만 가꿔 준다면, 거기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저는 첫 번째가 행안 로터리가 제일로 미관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임정숙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관내에 부안읍에 40개소 회전교차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부안군이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9개 중에 건설교통과에서 17개,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관광과, 이렇게 해서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정원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4개소, 읍내권의 가로화단, 회전교차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설교통과와 지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산림정원과는 읍내권 위주로 예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숙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면 해뜰마루 및 자연마당, 특히 이제 자연마당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이강세 의원
2억 원을 들여서.
근데 또 지금 계절물놀이장을 자연마당에서 또 해요.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괜찮을까요?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우려하시는 대로 아마 잔디가 많이 상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지나서 자연 회복을 좀 기다리고,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유지보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거기 자연마당이 유지보수 하는 게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계속 행사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또 고치고 또 이 배수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바로 해뜰마루 해가지고 물놀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다른 곳을 좀 선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벌써 이제 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박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부안 아까 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산림정원과에서는 아주 예쁘게 바꿨어요, 부안 시내.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예.

○의장 이현기
그러나 국장님이 보시면 읍면 로터리에 꽃 한 송이라도 심으셨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의장 이현기
건설교통과?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예,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현기
계속해서가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할 부분을 국장님이 관리 소홀한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나요?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아니요.

○의장 이현기
전부 지금 로터리마다 보면 다 풀밭이죠?
예?
부안 시내만 가꿔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예.

○의장 이현기
책임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정원과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가꿀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협조가 뭐예요?
건설과하고 산림정원과에서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과에서 하는 거냐고요!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내권 부분은 산림정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현기
나머지는 건설교통과?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예.

○의장 이현기
책임지죠?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예.

○의장 이현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께서도 국 소관 보고에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경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분야별 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상권을 조성하고,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자립형 에너지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군 일자리센터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과 청년 임대주택 조성,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청년 모두의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부안 우리밀 농생명산업지구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식량주권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ICT 스마트팜 확대를 추진하여 농촌 맞춤형 삶의 질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및 로컬푸드 격포점 운영 등 2030년까지 푸드플랜 기획생산농가를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부안형 푸드플랜 고도화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먼저,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 개량을 통해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참풍부안’의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시 방역체계 유지로 가축 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향상으로 어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젓갈 기반의 K-소스 산업 고도화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어촌실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격포~궁항 해안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확대하여 글로벌 해양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새만금도시 분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변산마실길 기반시설 및 생태·지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생태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환경교육 등 녹색도시 부안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사업 추진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악취 관리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슬레이트 철거, 공중화장실 운영,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반영과 RE100 국가산단 조성 기반 마련에 총력 대응하고,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요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공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도로 정비와 노후 교량의 철저한 안전관리,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전과 영농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서해안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와 맞춤형 대중교통 복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도입과 24시간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망을 완성하겠으며, 소방·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취약시설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국장님, 오전에 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림정원과 시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로터리, 회전교차로 꽃길 조성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언한 게, 부안읍권은 산림정원과에서 회전교차로를 관리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제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대신에 군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는 관광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면에서 회전교차로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꽃도 읍권과 똑같이 좀 조성도 하고, 회전교차로 로타리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데 부안읍 못지않게 해달라는 그 주문을 했으니까, 그건 국에서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누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군 의원님.

○김정군 의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계화 지역에 보면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들판에.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김정군 의원
그런데 지금 그 민원들이 살살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김정군 의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아주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에 대한 보완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아, 지금 거기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군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악취 발생 요인을 좀 저감시키고, 그래서 이제 주민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실례로,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김정군 의원
양계장 옆에 지금 이 사이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암묵적으로 보상금 아닌 보상금을 그분들한테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필지를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필지 반씩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받는 건, 뭐 주는 건 어쩔 수 없고 받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옆 논, 옆 논 피해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아주 큰 싸움이 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도 해보시고, 국장님이 한번 세밀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업무보고 중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선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장 박옥선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조민권 미래산업팀원입니다.

○주무관 조민권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전재필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전재필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신정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신정아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김이길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이길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장성윤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장성윤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4쪽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4건, 핵심 10건, 일반 9건 등 총 23건으로,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부안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 내 환기장치와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7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장 내부 공기 순환과 냉방 효율을 향상시켜, 여름철 쾌적한 시장 이용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305개소이고, 일반 발행 370억 원 중 상반기까지 243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수소도시 조성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생산·저장된 수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송·활용을 위한 수소공급 배관 구축과 통합안전관리센터 서버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1MW급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기숙사와 경로당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운영입니다.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구축된 수소생산기지를 통해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총 9억 5천만 원으로 도비 7억 5천만 원, 군비 2억 원입니다.
설비의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운영을 통해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마을복지와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차 공모에 1개 마을(산돌마을)을 신청하였고, 2차 공모에도 1개 마을(궁안마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4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536개소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100개소 시공하였고, 순차적 시공 진행과 연내 사업 완료하여 우리 군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8억 9천만 원으로 부안읍 모산마을, 봉덕경로당 주변 7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정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도면 식도마을은 완공하여 올해 6월 LPG 공급을 시작하였고, 진서면 곰소리, 위도면 소리마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창업과 여행이 함께하는 부안 동행 Trip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창업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1박2일 관광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 조성과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창출입니다.
사업비 19억 8,500만 원으로 1,300여 명의 군민에게 직접 일자리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건축 제안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연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23쪽,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기업유치입니다.
2026년도 목표는 전략적 기업유치와 DH그룹 분양계약을 통해 제3농공단지 분양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3농공단지 분양률은 24%이고, 2월에는 1필지 분양을 완료하고, 3월에는 DH그룹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DH그룹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며 투자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3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안 청년임대주택 조성입니다.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총 30세대의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하여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8쪽,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부안군에 주소를 둔 19세~45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님.

○김정군 의원
오후에 질문 않기로 했는데 많이 합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 계화지구 도시가스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계화지구, 지금 도시가스 계획은 원래 행안하고 부안읍 일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행안·부안읍,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보급률은 47%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계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서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지금 2019년도에 신청을 한 것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서면 일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화면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 사업에 낼 공모를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정군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제가 주민, 이장님 회의 때나 이런 간담회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군 의원
주민들이 우리 계화지구는 지역이 딱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해줬으면 하는 사업인데, 저한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간이라도,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예.

○김정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희복 의원님.

○송희복 의원
과장님, 저기 수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충전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충전소가 두 군데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
30번 국도 쪽에 하서에 지금 수전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것 정도의... 왜냐하면 이게 물류비도 많이 들지만, 하서 생산하는 데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도 뭐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 우리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400억 원을 지금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한다고 금방 보고드렸는데요.
그 사업비 속에는 수소충전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에부터 그 유동 차량이 많은 그런 국도 30호선, 부안읍에서 격포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이제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하는 걸로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2단계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희복 의원
아니, 지금 수소 차량 부안군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물류비도 절감하고 생산하는 데에다 충전소를 지으면 배관만 깔아놓고 충전을 한다면 많은 물류비도 절약하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하는데, 그 계획이 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빨리 세우셔가지고 하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버스면 버스, 승용이면 승용, 또 이제 화물차까지도 지금 생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미리, 우리 주도적으로 좀 해주셔야 앞서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수소 트럭도 지금 생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다면 우리 부안에서도 수소 트럭, 버스, 뭐 일반... 우리는 지금 청소차로만 사용하고 일반 운송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대에서.
그걸 먼저 좀 부안에서 이런 지금 여기 부안 행안에 있는 충전소급이 아니고 큰 버스부터 트럭, 승용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행안에 설치하는 계획을 좀 한번 짜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희복 의원
아니, 빨리 세우세요, 중장기적이라는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지금 수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조속하게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계획 한번 짜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기업유치 있죠?
지금 37필지에서 미분양이 24필지가 남아 있는데, 올 지금 2월, 3월에 DH그룹이 투자 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잖아요?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투자협약은 뭐 수소, 방산, 피지컬 AI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DH그룹은 별도 기업을 신설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DH그룹이 준비 단계에 있고요.
연말 정도 해서는 분양 계획 신청을 할 상황입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 어떤 혜택이라든가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변화를 시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변화를 많이 시켰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두례 의원
그러면 현재 투자 규모,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비 같은 경우는 5%에서 지금 10%로, 5%를 상향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리고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고용 같은 부분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 차등 지원이 시군마다 좀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10명 이상이면 20명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고용 보조금이 10만 원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차등을 그냥 일괄적으로 좀 차등....
그러니까 구간 구간을 없애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이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폭을 좀 확대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를 그런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무튼 지금 어쨌든 간에 DH그룹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분양률이 만약에 24%에서 여기가 계약 안정, 그 계약 계획대로 체결이 된다면 지금 67%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지금 5만 평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한 3만 평 이상을 DH그룹이 분양을 하시면 2만 평 정도만 남습니다.

○김두례 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농공단지가 계속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이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DH그룹 계열사를 보니까 한 7개 계열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DH글로벌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자본금도 뭐 해외 투자까지 이렇게 했던데, 진출을....
여기 보고서를 보면 DH그룹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몇 월, 4~5월이라는데 언제쯤에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전 부군수님이 계실 때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무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본사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지금 새 부군수님 오셔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미팅을 그저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거기 상무님 오셔서 또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이제 실무 협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세부 일정을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제 실무 협의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MOA 체결할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쯤 MOA를 체결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MOA 체결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올해 분양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계약 전에 MOA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런 진행 상황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MOU를 했고 MOA를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 체결한 것은 알아요.
업무협약 체결한 것은 여기 나왔으니까 아는데, 이 실무 협의를 해서 투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MOA 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바로 실무 협의 끝나고 본 계약 바로 체결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렇게 할 수도 있....

○김원진 의원
아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열사... 그러면 여기에 DH그룹이 어떤 계열사가 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계열사는 예를 들면 여기 현재 계열사가 뭐 바로 여기에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난번에 할 때 여기 보면 산업용 로봇, 수소용기, 또 방산부품 해서 뭐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 DH오토웨어가 온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DH오토리드가 온다는 건가요?
이 계열사 중에 어느 계열사가 어느 윤곽이 나와야 그 계열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부품에 대한 농공단지 분양 그 수요를 예측할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업종 코드는 입주하는 대상은 맞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토리드가 전체 이전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증설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 의원
본사는 계속 광주에 있고 여기는 생산기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생산,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뭐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리고 이제 다른 법인도 설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은 좀 더 체계화되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또 하나만 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여기 24쪽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기를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일 1,300톤의 폐수가 증설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롯이 이게 참프레잖아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아니고, 참프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300톤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계량이 확대로 이어지고, 이게 부안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악취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계량이 늘어나는 만큼 악취도 발생할 것이고, 또 그 도계를 실어 나르는 차량의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도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언급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원진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이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우려를 많이 하셔서, 지금 참프레하고도 엄청 많은 회유를 하고 환경과랑 저희 부서랑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산 반영은 되긴 했는데요.
그 도계량이나, 그러니까 폐수종말, 이제 참프레 회사는 지금 100%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60%대의 도계량 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이제 사업이 어려운 면에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입주했을 때부터 꾸준히 수년간을 이렇게 했던 걸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도 같고....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할 일도 사실은 많아지죠, 악취 저감에 대해서.
악취가 전에는 엄청 많이 심했던 거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많이 잡아줬다는 건 또 인정도 해주실 분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대한 그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물론 하는데, 이게 노력으로써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0% 가동률을 지탱하면서도 악취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잡아지긴 했어요.
근데 기압이 낮아지거나 하면 여전히 냄새는 나거든요?
그러면 1,300톤의 폐수 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뭐 100% 가까운 도계량이 일어날 텐데, 그때 지금 악취 발생 부분이 지금 같은 예측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참프레에서 1차 폐수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전처리시설을 못 하고, 제2 폐수처리장으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24시간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은 제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좀 엄격히 적용했으면 쓰겠어요, 참프레에.
무조건 우리 공공 재정만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참프레가 우리 부안군에 1년 내는 세금이 약 6억 1,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애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 주면 또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민의 삶이에요, 삶의 질.
그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야지, 기업의 애로를 먼저 풀어 나가는 방식에 군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별도로 한번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고유가 지원금도 담당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고유가 지원 신청하신 분들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군민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우리 부안군 대상이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98%가 신청을 해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예산은 한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사용은 몇 % 되는지는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사용도 8월 말까지 해야 돼서, 사용은 지금 80%대에 있습니다, 88%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8월 말까지여서 대부분... 작년에 민생소비쿠폰 했을 때도 99.5% 이상 사용을 다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특히 이 건은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8월 말까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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