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1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이강세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7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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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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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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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이현기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 이강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두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안이 직면한 인구 절벽의 엄중한 현실을 공유하고, 부안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4대 혁신 융합 전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6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의 인구는 4만 7천 명 선이 무너졌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부안의 자존심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졌음에도 이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전환하지 못했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 미래인 청년들은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인식하고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정주 인구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부안의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부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관계 인구’ 중심의 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4가지 방안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부안 활력 생태계’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통한 ‘부안형 만원 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심각하게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단순한‘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살릴 새로운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 곳곳에는 사람이 떠난 집들이 방치되어 마을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집 증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방치된 주택은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빈집들은 청년과 귀촌인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제공하는 ‘강진 품애(愛) 살기’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 모집 시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외지 청년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농촌 지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군도 강진군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안정 위에 꽃피우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거주지가 해결된 청년들이 부안의 자산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은 서핑과 워케이션을 결합해 수도권 스타트업과 청년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에는 수도권 스타트업 20개 사를 포함한 26개 기업, 약 60명의 청년 인재들이 참여하여, 그 결과 서핑 산업은 연간 66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청년 창업, 로컬 브랜드 성장으로 이어지며 양양을 ‘청년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부안도 청년들이 마실길, 곰소 젓갈, 수려한 해안 경관을 활용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펀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외지 청년 1명이 정착할 때 창출되는 경제 유발 효과는 단순 관광객 수백 명의 소비보다 우리 부안군 경제에 훨씬 강력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팜 기반 식품 테크’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 지원과 창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4년간 청년 전입 84명, 청년 창업팀 24개를 발굴하며 농촌에도 청년이 모이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부안 역시 1차 산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강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시대를 넘어, ICT기술과 식품 가공, 유통이 결합된 ‘푸드테크·스마트농업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스마트팜 창업 공간과 주거, 교육, 판로를 함께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에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안을 단순한 귀농의 도시가 아니라, 청년 기업가들이 모여 도전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푸드테크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복지를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웰니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 가미카쓰 마을은 고령인구 비율이 50%가 넘는 마을로, 우리 부안군과 유사한 초고령 마을입니다.
이 초고령의 산촌마을은 소멸의 위기를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할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로도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산과 들의 나뭇잎과 꽃잎을 채취·포장해 고급 음식점에 납품하며 지역의 새로운 소득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령자들이 지역 경제의 주체로 참여하며 삶의 활력과 공동체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안 역시 어르신들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경험과 치유 자원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랜 삶의 경험과 지역의 자연을 가장 잘 아는 어르신들이 치유 프로그램 해설사와 마을 돌봄 활동, 로컬 먹거리 체험, 전통문화 안내 등 다양한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고, 고립감과 우울감을 줄이며 삶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방문객들에게는 부안만의 따뜻한 공동체와 사람의 정을 경험하게 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어르신 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은퇴 세대와 액티브 시니어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지역 성장 전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부안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구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부안의 자연과 사람, 공동체의 가치를 새로운 경제의 힘으로 연결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빈집은 청년의 보금자리가 되고, 청년의 창업은 지역의 미래 산업이 되며, 어르신의 경험은 공동체를 살리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별 정책이 아닌 주거·일자리·농업·복지·관광이 함께 연결되는 융합형 지역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안의 현실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하는 지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안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활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읍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사업이나 지역 현안보다는 앞으로 부안군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안군은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군 예산은 2021년 6천억 원에서 2026년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국가 예산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안군은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인구 1위, 생활인구 2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산반도와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이며,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과 자체보다 그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활인구와 관광객 증가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성과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관광객의 발걸음은 지역 상인의 웃음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확보한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연결되고 있는가?
저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20만 명을 넘봤던 부안군 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4만 6,900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것이 부안군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단계에서 성과를 변화로 연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유치했는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과가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은 예산 집행이 아닙니다.
정책의 목적은 군민 삶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건수와 집행률만이 아니라 군민의 체감과 실제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행정의 성과는 보고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성과는 삶에 기록됩니다.
이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성과를 변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생활인구의 증가가 정주인구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관광객의 발걸음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며, 확보한 예산이 군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때, 부안의 성과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성과를 넘어 변화로, 그 변화가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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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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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과 장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과 장은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숙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0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고, 운영 기간은 의원의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 사유 발생 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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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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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현기
임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김원진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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