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7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10시 14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출장의 필요성·타당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방청인이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6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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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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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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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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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제 심의·의결 사항을 성격이 유사한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부안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보호제도 반영 및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혜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변산 공존 어촌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6일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자치행정위원회의 마지막 보고를 맘치면서,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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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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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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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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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6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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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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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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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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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9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군민 갈등 예방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2025년 9월 10일 구성되어 활동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개요, 주요활동 실적, 활동 결과,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성 개요에는 구성 목적, 위원회 구성 체계, 주요 활동계획을 기록하였고, 주요 활동 실적에는 타 지자체 현장답사 및 사례조사, 주민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집행부 간담회, 한전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 반대 성명서 발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내용을 담았습니다.
활동 결과에는 총평, 주요 활동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기술하였으며, 부록으로 반대 성명서와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현장답사, 주민 간담회, 집행부 업무청취 등 약 10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집약하여 기록한 사항입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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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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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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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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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0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의 처리 적정성과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군민 불안 해소 및 합리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2026년 1월 23일 구성되어 활동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개요, 주요활동 실적, 활동 결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성 개요에는 구성 목적, 위원회 구성 체계, 주요 활동계획을 기록하였고, 주요 활동 실적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집행부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내용 청취를 담았습니다.
활동 결과에는 총평, 주요 활동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들께서 현장조사,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경위와 매립 폐기물 처리 현황 확인 등 약 5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집약하여 기록한 사항입니다.
본 활동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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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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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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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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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부안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안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민생경제의 회복,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새만금과 해상풍력, 수소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과제 속에서 우리 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키고 부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새만금 권역과 연계한 투자유치 기반 마련,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해양관광 기반 조성,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노력은 부안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 생활과 직결된 농업·어업 지원 확대, 지역상품권 운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군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자 했던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은 단순히 사업의 규모와 예산만을 얘기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저는 이제 제9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결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군민의 뜻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많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끝까지 품지 못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안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가볍게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부안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희망적일 수 있다면, 그 길이 힘들고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를 떠나지만, 의정활동 속에서 만났던 군민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는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묵묵히 힘써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9대 부안군의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저 또한 의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온 모든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직책과 자리를 떠나 부안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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