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오늘 의장님의 공무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경현입니다.

○세정팀장 이경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과표팀장 김경수입니다.

○과표팀장 김경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경리팀장 신용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세입징수팀장 오윤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재산관리팀장 장순화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공공시설팀 한창렬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한창렬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그럼,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업무 추진계획, 신규 3건, 핵심 6건, 일반 5건으로 총 14건 중 신규사업,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추징 대상자 대체감면 자동적용입니다.
취득세 감면 이후, 감면 요건을 미준수하여 추징 대상자가 된 납세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대체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추진 결과 총 5건에 대해 대체감면을 적용하여 약 530만 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2026년에도 대체 감면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입니다.
올해 지방세입목표는 562억 원입니다.
대형 과세물건 준공 물량 감소로 인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액이 감소하고, 행안부 안분 대상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액도 감소했으나,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법령 개정사항과 비과세·감면 사항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상속등기 미이행 재산에 대해 직권등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계약행정(AI-CON) 시스템 운영입니다.
AI를 활용하여 계약 시행 시 적정 단가와 계약업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 공고 단계에서 계약 조건 및 타 시군 유사 사례를 분석해 계약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AI 분석기법을 통해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계약 민원 응대시간을 단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더 가까이, 모두를 위한 계약행정입니다.
계약 실무 전문 컨설팅 제도를 통해 법령 자문 실시간 질의·답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담당자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계약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태양광 전력판매대금 압류로 징수 효율화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전력판매대금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징수를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98% 달성을 목표로 고액·고질 체납자 맞춤형 관리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대장 현행화를 집중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필지와 누락 재산을 정비하고, 공유재산대장과 지적공부 불일치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유휴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시키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면청사 등 정비계획으로 행안면 복합청사, 진서면 청사,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변산면 청사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12월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2024년, 2025년도 군정 질문 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김두례 의원님께서 마을세무사 예산 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군민 만족도 향상을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부터 회당 지급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6년부터 전주대학교 세무학과 학생들과 연계한 인턴형 세무상담제도를 추진하여,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무 상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승인이 다수 발생하므로 변경 승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절차를 2회 안내하고, 관·과·소 회의 시마다 수시로 공지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매뉴얼을 배포하여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여건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사업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이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부안군이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대해 사고 신고 및 보상 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과 방문객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관리실명표 부착을 2025년도에 245개 완료하여 사고 발생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관리부서에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대한 홍보를 이장회의, 부안톡톡 등을 활용하여 1월 중에 시행하여 군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현기 의원님께서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화재 예방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부안소방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소방 연결 송수구의 위치와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긴급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질식소화포를 자체 비치하였습니다.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시카메라와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진 않은데, 우리가 2026년도 사업 시작을 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를 다 들어갔는가요?
읍면에는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지금 설계 중이고요.
행안면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설계 완료....

○이한수 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안면 복합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익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농이 불편했던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 개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영농철 이전에 끝나야 하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의원
그게 작년에 불편했던 게 올해 사업에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원가심사 할 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일찍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본의원이 항상 그 영농철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일하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전에 4월이면 어떻게 보면 농지에서 물을 다 내려주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의원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양녕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박병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병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 김강식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강식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박연실 농업인력육성팀장입니다.

○농업인력육성팀장 박연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김영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영미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김병두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병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기술보급과 민경국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민경국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신성빈 과학영농팀장은 지금 10시 30분에 식량과학원과 기술원에서 현지 출장으로 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정민영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김병곤 농기계임대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장 김병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6년도 단위업무 농촌지도사업 역량 개발 강화 등 23건 중 신규 3건, 핵심 8건, 공약 1건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농촌지도사업 역량 개발 강화입니다.
지도공무원의 경력별, 세대 간 균형 있는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지도 전문성을 높이고자 작목별 기술교육과 멘토‧멘티제 운영, 전문지도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 지도인력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미래 농업을 주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자격교육을 병행,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농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가공 창업 농가를 육성하고, 레시피별 가공 기술의 상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 가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가공 관련 교육과 기술이전, 판촉 지원을 연계하여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귀농인 농기계 운송서비스입니다.
화물차가 없는 귀농인의 영농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안전교육과 영농작업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유치를 확대하고, 주택·농지 정보 제공, 멘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환영회와 융화 프로그램 등으로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지역 적응과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8쪽, 공약사업인 귀농귀촌(농촌살아보기)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하여 일정기간 단계별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체재형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을 활용한 현장 중심 체험을 통해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농촌인구 소멸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기술도입 식량작물 소득화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탄소 벼 우량종자 생산과 노동력 절감형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국산 맥아와 고품질 참깨 등 신품종 확산으로 5개 사업을 통해 식량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사전 방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논 재배 작물 1만 2천ha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제 처리와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육묘 단계부터 기본방제까지 체계적인 방제 지원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찰에 의한 적기방제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유지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기술 영농현장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역특화 품목 현장실증과 스마트 농업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안정생산 기반 조성 신기술 보급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농업 확산과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6쪽, 원예특작 생태관리 신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생태적 재배관리를 통해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 품질 제고를 위해 시설딸기, 노지환경 조절, 아열대과수 등 8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과 지역맞춤형 특화 작목 육성으로 신 소득원을 발굴하고 재배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부안참뽕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인 생산과 참뽕·양잠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GAP 인증 유지와 농자재 지원,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참뽕·양잠류 가공제품의 OEM 생산을 HACCP 기준 가공으로 소비자 신뢰와 고정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기계 장기 임대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신기술 농기계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2024~2025년까지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24~2025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25년도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이 중 완료 3건은 서류로 갈음하고,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및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이 지역적응성 시험 등으로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2026년에는 아열대과수, 시설채소 등 4개 시범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합니다.
특히 아열대·대체작물 시범사업은 지역 여건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미래 방향성이 있는 작목과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가 수요를 반영한 품목 발굴을 통해 신소득작물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예찰‧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혹명나방, 2024년 벼멸구, 2025년 깨씨무늬병 등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밀 예찰과 선제적 방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포자채집기와 무인 포충망, 관찰포를 활용한 정기 예찰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의 병해충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수시예찰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으며 동향을 체크하며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시면 영농현장 신속 해결로 현장 서비스 강화한다고 목표를 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현기 의원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깨씨무늬병이 와가지고 재해 지역으로 선포도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장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매월 2번씩 이장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현기 의원
그때 상담소장님들한테 강력히 좀 부탁해서 농작물에 병충해 오기 전에 농가들한테 방제를 하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부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상담해서 당면 병해충에 대한 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지금 읍면에서도 상담소장님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농가들이 좀 날로 먹었다고 할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좀 늦게 해, 시기를, 적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강하게 부탁해가지고 병충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또 한 가지, 20쪽에 보시면 우량종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량종자가 무엇이며, 그리고 벼 재배단지 10ha를 그렇게 쓰셨어요.
20쪽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벼 우량종자는 무슨 품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지금 우리가 신동진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신동진1’이라는 품종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신동진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작년도에 지금 우리 지역이 65% 정도가 신동진이 재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동진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신동진1 종자를 만들어서 작년에 보안면 농협에서 일부 신동진1에 대해서 조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동진1에 대해서 한번 종자 증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현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저기 보면, 18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귀농귀촌 프로젝트(농촌살아보기) 예산 1억 4,6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이제 단기체험이 있고, 중기체험이 있고, 장기체험이 있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지금 단기체험은 2박 3일 정도 귀농학교 왔다 가는 것이라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기체험 3개월 살아보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걸 살아보신 분들이 부안에 귀농하시는 분이 몇 %나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지금 이분들은 상당히 뜻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한 50%,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이제 청호수 마을에 이 단기체험 분들이, 중기체험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석불산에서 아침에 많이 만나요.
그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뭐 수원에서 오셨다는 분, 안산에서 오셨다는 분, 다양한 각지에서 오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뭘 얘기했는데, 살아보기 체험하는데 체험 농장 같은 게 이런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산도 좋고 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농촌에 살아보려면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다양한 그런 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견학이라도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하면 어디 체험 농장이 있잖아요.
딸기 농장이 있으면 딸기 농장에 가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일손도 도와주고 그분들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것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서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우리가 지금 단기체험 하면 2박 3일 정도 지금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체험농장을 약간 돌리긴 하는데, 단기를 통해서 이제 중기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농촌 지역의 이해도도 높고 귀농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좀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할 때 중기체험을 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체재형 단지 같은 데서 1년 살아보기를 하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지역이 29개 농가가 체험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선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귀농을 먼저 해가지고 자리 잡으신 분들 중에 괜찮은 코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끼웠는데, 끼워서 지금 그 중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준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3개월 체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쭉 만나서 보거든요, 얘기도 많이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정년을 하시고 마무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편히 이제 살 수 있는지, 자연환경 조건이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많은 농장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소일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그냥 그 하실 일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주고 거기에서 조금 소득도 얻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이게 할 수 있는 걸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럼 농장도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일손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농촌이.
모심기랑 파종 해가지고 모심기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그게 우기가 아닌 우기가 돼 버렸어요, 한 2~3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깨씨무늬병이라든가 고온의 열대야로 인해서 벼 잎마름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동진을 우리가 보면 6월 10일 이후에 심어야 좋다고 항상 우리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농가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농가들한테 아무래도 6월 넘어서 심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2년 동안 보면 6월 10일에 심은 사람들이 피해가 최고로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농 교육에 기후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제 5월 20일에 심은 사람들이 작년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5월 10일 심은 사람은 더 좋고....
그런데 5~6월에 하루라도 넘겨서 심은 사람은 작년 피해가 제일로 많이 있어요, 깨씨무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보고, 영농 그 교육할 때 우리가 9월, 10월에 고온이 너무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겨서 심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쓰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게 지금 우리 부안 쪽은 지금 적기 이양일이 6월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최근 2~3년 그 동향을 보면 지금 아마 한 일주일 이상은 좀 당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2~3년을 보고 지금 그 전체를 당길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서요.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6월 10일에 심는다는 것이 한 20년 전부터, 신동진 할 때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20년 전하고 지금은 기온이 9월, 10월에 35도 이상 나가는 해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9월, 10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모가지가 나와가지고 여물려고 할 때 고온 현상이 생기니까, 그때가 상당히 생육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년, 30년 농법이 아니고 지금 기온이 그만큼 변했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영농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시범포라도 해봐가지고 어떤 게 좋은가 적정한 것을 해가지고 영농 교육을 할 때 그 농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금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지금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양 시기를 한 7일 정도 당겨야 된다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저기 그 기술센터에서 어떤 영농 규모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어떤 농가는 6월 10일에 한번 심어보고, 어떤 농가는 5월 20일에 한번 심어보고, 그 했을 때 어떤 게 우리 신동진이, 지금 신동진을 65%를 고집을 하잖아요, 농민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신동진에 어떤 시기에 심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그 농가들의 손실이 나는 부분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도 관찰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지역에 다 소장님들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농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가 그러면 금년에 한 10농가씩 해가지고 이양 시기별로 한 5개 정도 모델 한번 잡아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이한수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10쪽에 보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안에 농업을 하시는 그런 농업인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대학을 통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품목별로 연구회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혹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광수 의원
지금 품목별로 몇 품목 종류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 전문 농업 기술 교육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요.

○김광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품목별 연구 모임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품목 단체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품목별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달라, 그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일정 인원이 되면 그 특별 교육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그러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광수 의원
소장님한테 이렇게 그러면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의 축산인들께서 이미 그래도 많은 농가들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축종별로 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올해 이 부분을 추진 한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 쪽에, 개량 사업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면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광수 의원
개량한 농가들하고 개량하지 않는 농가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뭐 소장님께서도 들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렇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개량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도 농가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이렇게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저 한우 그 분야는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계속 심화 사업, 심화 교육을 요구하니까 저희도 좀 난감하긴 난감한데....
이 품목별 연구회에는 여러 군데에서 교육해 달라고 많이 오거든요.

○김광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근데 어느 한 부서, 한 분야를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애매한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촌 활력 리더 양성 부분이 있죠?
우리 부안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7가정으로 해서 120명을 지금 하고 있는 역량 강화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두례 의원
그거보다도 지금 생활개선회 그 회원에 가입을 못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영역을 보니까 이 과학에 +α로 해가지고 실생활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좀 일반 여성들도 조금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없을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어떻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저희가 지금 생활개선 관련 교육을 많이 하는데, 예산만 진짜 많으면 여러 과정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보통 1년에 한 7~8개 정도 되거든요?

○김두례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런데 이전에 이제 그런 민원성이 나와서 저희가 그건 오픈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픈을 했냐?
순위는 이제 3순위로 나눴어요.
1순위는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2순위는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아니고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3순위는 생활개선회 회원도 아니고, 여성농업인도 아니고, 부안군에 사시는 여성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순위가 우리가 모집 제한이 있으니까 딸릴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에 3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또 그 신청을 하면 뒷순위로 지금 밀려주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배분이라기보다는 소외되지 않게끔....
“그 받고는 싶은데 다 찼어요.” 아니면 또 “다음 교육이 있을 건데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그 역할이 아주 크고 잘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두례 의원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세분화된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많은 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또 다른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먼저,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16쪽에 보면 귀농인 농기계 운송서비스입니다.
이 귀농인 임대농기계 그 연간 운송서비스인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한 운송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형대 의원
그 운송서비스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우리 귀농·귀촌 비율이 거의 9:1입니다.
귀촌이 9명이고, 귀농이 1명이에요.
그런데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오면 우선 자기 어쨌든 승용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살려면 화물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화물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농기계를 빌리고 싶어도 그 배달을 안 해주니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차 사는 기간 동안까지, 뭐 언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계를 갖다가 배달해 주고, 또 끝나면 가져오는 방향으로 지금 운송서비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약간 부담을 좀 줄이려고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어디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가 하면 이제 또 여러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차를 사주고 인건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장비는 어차피 저희들 것이고요, 차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에서 기사를 1명 둬가지고 같이 운영할 겁니다, 예.

○김형대 의원
그 차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1톤 화물차.

○김형대 의원
1톤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리프트가 되어 있는 것, 예.

○김형대 의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용률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타 시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 이용 건수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귀농·귀촌했을 때 귀농인의 어떤 그 제한적인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혜택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영구의, 부안에서 귀농·귀촌하면 영구 귀농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건 아니고요.
그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가 전입된 날 시점으로 해서 만 5년이 되면 귀농인 자격이 끝납니다.

○김형대 의원
아~ 5년이면 끝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 이후는 지역민으로....

○김형대 의원
지역민으로 이렇게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형대 의원
하여튼 그 서비스 사업이 이원화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안전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비용이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지금 그 어떤 충족을 주기 위해서,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형대 의원
하여튼 또 이것도 감독이 필요해요.
관리가 또 필요하고, 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안전 관리 주의하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5개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행정팀 이숙이 팀장님이십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숙이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다음, 상수도팀에 김창옥 팀장님이십니다.

○상수도팀장 김창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유수율제고팀에 김종길 팀장님이십니다.

○유수율제고팀장 김종길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하수도팀에 박유현 팀장님이십니다.

○하수도팀장 박유현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마지막으로, 하천팀에 이상수 팀장님이십니다.

○하천팀장 이상수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이어서 저희 상하수도 분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및 3페이지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6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일반사업 10건으로 총 14건에 전체 사업비 2,763억 원의 사업이고, 저희가 2026년도에는 전체 236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 시설비와 관련되어서 시설비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464억 원이고, 운영비가 236억 원이고, 전체 700억 원의 사업을 올 한 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위사업 중에서 신규사업과 팀별 주요업무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잠깐만요.
마이크 조금 당겨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스마트 전자고지와 관련된 인센티브 추진사업입니다.
상수도 요금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 세대에 매월 200원의 할인제도를 도입하여서 종이고지서 미생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마트고지 협조 안내문 제작, 이장회의 등 읍면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입니다.
가뭄 등 비상시 위도저수지의 추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 저류댐 개발 사업으로 1차 깊은금 지역의 지반조사 결과 충적층(점토)이 깊게 발달된 지형으로 투수성이 매우 낮아 일일 취수량이 100톤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재협의 후 사전조사 후보지 중 개들넘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변경하여 현장조사 및 개발가능량 검토 후 연내 설치사업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안2·하서 중블록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 시가지, 계화‧행안 및 하서 일원의 10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노후관로 정비 88.2km, 블록시스템 및 관망관리를 실시하여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식, 발주방안과 교체 관로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우선사업대상지 추진과 누수탐사 등 관망관리를 실시하여 환경부의 기술 검토, 설계 VE 기술심의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 후 2027년 상반기 본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식도지구의 불안정한 수원지와 상습적인 상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을 위하여 해저 지하에 지향성 압입관로 1.5km를 매설하여 강한조류, 선박운행 및 어선조업 등의 외부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로 파손을 사전방지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급수시스템 구축으로 식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위해 부안읍 및 줄포면 시가지, 중점관리 구역 내에, 시가지 맨홀 내에 안전망, 보조구조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현지조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처리장 신·증설 5개소, 관로정비 10개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부안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과 내년에 원난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증설 반대에 따른 지연사업지구인 격포, 지서, 줄포지구는 제반 여건 등 현지 여건을 감안 해서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관로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 협의를 통하여 처리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부안읍에 위치하고 있는 부안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관내 42개의 처리장 운영관리를 현재 7개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내 군민들이 배출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하수처리장 내에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2026년 올 한 해에도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신기천, 운흥천, 운산·도덕천 4개소가 있으며, 2026년도 당해 예산은 53억 원 정도로 사업비 투자 계획입니다.
운흥천 및 신기천 공사는 현재 연약지반처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기천은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상습 침수 구간인 상류부터 제방축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산·도덕천은 상반기 내 공사 발주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 재해예방 및 취수관리로 군민의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으로, 총 5건 중 완료 3건과 추진 중인 사항 2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상‧하수도요금 고액‧장기 체납 관리 강화 요구사항입니다.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을 저희가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 현장 징수 및 단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장 징수 및 단수조치를 강화를 통해서 고액 체납 약 250 수용가의 체납액 6억 6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요금 징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요금 스마트 전자고지 확대 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수도요금 스마트 전자고지 이용 확대를 집중 추진하여 2025년 11월 420건에서 현재 656건으로, 200건 이상이 확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안군에서는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이장회의 등 다양한 읍면 홍보와 한전 등 기시행기관의 사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스마트 전자고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수 의원
소장님, 소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현재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 증설된 데를 증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금방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지금 증설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지금 처리장 증설은....

○박태수 의원
5군데라 쓰여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지금 현재 3군데를 계획 중에 있고요.

○박태수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리 구역의 확대는 결국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의 최종, 마지막 수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이고요.
증설과 좀 별개 해서 관로사업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지금 타당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은 환경부가 계속 지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그러면 증설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신설, 그러면 신설도 필요하다는 소리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런데 증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신설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얘기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맨홀 공사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맨홀 공사할 때 그 맨홀을 묻으면, 아까 지금 보니까, 앞에 보니까 뭐 맨홀 방지시설도 있더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그거는 이제 그 하수 방지시설일 것이고....
그 맨홀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면을 봤을 때 내려가더라고요.
한 1~2년 지나면... 뭐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꼭 3년 되면 무너져, 내려가 앉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이를테면 기존의 맨홀 구조물 주변 침하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 사업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복구할 것이고요.
금후 시행되는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이제 이게 구조물 뒷채움인데, 뒷채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면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침하 발생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시공할 때 그 부분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우리 지금 마을이 7개 마을, 5개 마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런데 그 외에 뭐 150개 마을, 157개? 마을, 뭐 5km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그 부분은 수정을... 그건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그 부분은 여기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지원사업이 편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 또 수도법에 의한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이 있고요.

○박태수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부안댐 홍수위선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5km인지 뭐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이제 그 구역 범위에 들어와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인데....
뭐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이게 교육청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교육 쪽에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km 범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 양쪽 의견을 좀 적절히 조화롭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고요.
간접적인 피해 지역이 사실은 부안군 전체가 간접적인 피해 지역은 맞아요.
저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댐이 생김으로써 관광자원도 많이 수몰됐고,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생겼으니, 그 부분에서는 더 확대할 수 있냐, 그걸 한번 내가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런 추진이 있으면 추진을 한번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항간에 우리 새만금지구에 뭐 국가산단이나 RE100 산단이 들어오는데, 뭐 물 부족이, 물이 공급이 되는 그 부분에서 원수가 부안군 댐에서 공급될 수 있는 양이 몇 % 정도 될 수 있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제 수자원공사 부안권 지사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박태수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뭐 정치권에서 RE100 산단 새만금권 유치와 관련해서 이해가 있고,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공업용수는 금강수계에서 공급을 한다 치더라도 생활용수는 결국에 부안댐에서 당초부터 새만금 권역 내에 생활용수 공급 계획이 있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는 공급량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안군지사 사장님하고 수자원공사 본부하고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기존의 부안댐 정수처리시설, 1일 7만 8천 톤의 정수처리시설을, 생활인구가 더 그만큼 증가가 되고, 이제 그 거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증설이라든가 확장 부분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그 밑바탕이 돼서 국가수도계획부터 해서 금강 인하권 물공급 계획이랑 또 부안군 계획까지 전부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우리는 그러면 부안댐이 결국은 다목적댐이죠?
생활용수 댐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일부 발전용수가 있는데, 발전용수는 좀....

○박태수 의원
아니, 원칙적으로 댐이, 지금 댐 건설 목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있고요.

○박태수 의원
그러니까 다목적댐이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생활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쓸 수 있다는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댐이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박태수 의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은 그 우리가 새만금에 RE100 산단이나 산업용지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몇 %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냐, 나는 그 정도로 물어본 거고요.
그 부분이 여유가 있냐, 나는 그거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소장 발령받고 나서 가장 주요한 핵심 사업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분권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부안군의 의지라든가 부안군에서 어떤 물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좀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금 전북청이랑 또 환경부 지방청, 나아가서는 환경부까지 가서 한번 협의를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상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식도지구 그 생활용수가 상당히 어렵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현재는 겨우 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체 소규모 정수 시설에서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예전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위도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먹고 싶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식수를 공급하는데, 병으로 공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식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아닙니다.
그 식도....

○이한수 의원
지하수 올려가지고, 댐에다 올려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아닙니다.
식도 내에 조그마한 수원지도 있고요.

○이한수 의원
아, 수원지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이한수 의원
거기에서 지금 이 상수도 공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필터가 빨리 막힌다고 그러든요?
그만큼 우리 물 수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생수를 사다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뭐 이를테면 식도 간이 급수시설에서 생산된 그 물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수처리과정이라든가 정수시설 자체가 불량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도 주민들께서는 어떤 시설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 그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있으신 거고, 실질적으로 식수로 활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불편하고 주민들께 죄송한 것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설거지라든가 세탁 그 용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생수를 직접 자가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위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육지에 나와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3월 어장이 시작하면, 어장 시작할 때 물이 상당히 많이, 그 어업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물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때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수지가 고갈되고, 가뭄이 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걸 사전에 우리가 그 물 수요량 같은 걸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그 물이 딸리면 우리가 그 물차라도 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사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상수도가 그 지금 계량기까지는 우리 부안군에서 관여를 하죠, 계량기 전까지는, 유수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그렇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
계량기로부터 이제 안으로 터지는 것은 개인이,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지금 계량기가 집 안에 들어 있어요.
울 안에 들어 있는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 문을 닫고 다니는 게 검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밖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밖으로 옮기는 비용도 지금 본인 부담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밖으로 옮기는 비용, 이를테면 이제 검침이 어려운 그런 경우는 군에서 부담해서 그 대지경계선에 맞춰서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부안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더러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지 내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어떤 내부 사정으로 계량기의 위치를 이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비용 부담을 지금 신청인한테 받고 있죠.

○이한수 의원
전에 우리 한 번은 그 언제 이 사업을 했었죠, 이 집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사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사업....

○이한수 의원
사업을 전부 다 도로 주변으로, 사업을 한번 쭉 했었죠?
그게 빠진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검침원회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한수 의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셔가지고....
전에는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고 그러면 뭐 어떤 자기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주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그렇죠, 예.

○이한수 의원
그 울 안에 있어가지고 밖으로 검침하는 데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한수 의원님 질문 중에 식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식도 그 주민 가구 수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제가 지금 자료를 예전 자료가....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75세대, 그렇게 제가....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75세대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현실적으로 그 권리가 있잖아요.
맑은 물, 그리고 물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맞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그런데 거의 수돗물을 못 먹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혹시 정수기라도 렌털을 해줄 생각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이 이를테면 음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그 선입견을 가지셔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못 먹는 물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것은 부안군에서 큰 귀책인 거죠.
근데 저희가 적정한 수질을 담보하는, 기준에 맞는 물을 지금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께서 불신이라든가 선입견이 있으셔서 그렇지....
하여간 뭐 이와 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그 공급과 관련해서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예, 좀 그 공사 다 끝난 것이 보면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걱정을 계속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사업소에서는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먹을 권리잖아요, 또.
그리고 건강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그 상수도요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금 얘기가 됐던 스마트 전자고지 인센티브 추진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격검침이 지금 몇 %나 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지금 원격검침이 전체 한 2만 4,800전의 계량기 중에서 한 35% 정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35%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두례 의원
그럼, 앞으로 이게 몇 년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이 원격검침 자체가 사실은 이게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자체 군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올해 지금 목표는 한 41%에서 42%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잡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지금 검침원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많이 지금 원격조정을 하다 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 전자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홍보를 해서 자꾸 이 스마트 전자고지에 익숙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종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종이 고지서를 엄청 좋아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맞습니다.

○김두례 의원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스마트에 대한 인식을 좀 시키면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서로 이제 그 관련 팀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령이 좀 높으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종이로 된 고지서를 원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자녀하고 연락을 해서 자녀한테 어떤 스마트 전자고지 내용을 통지를 해주고....
사실은 이게 스마트 전자고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원격검침 단말기가 전 수용가에 다 들어가게 되면 야간최소유량을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세대에 물을 한 사나흘 정도 안 쓰시면 그 노인들 혼자 계시는 주택에서 어떤 뭐 고독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녀하고 연락해서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옥내에 누수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원격검침으로 저희가 야간에 물 나가는 양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집에 옥내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늘려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두례 의원
그렇게 해야 만이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니라도 마을 이장님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녀회라든가 이런 것 홍보를 강화해서 스마트에 익숙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쪽으로, 예.
원격검침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그 아까 부안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지원사업이 2개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그 보호구역 일원이 지금 상서, 변산, 진서, 3개 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지금 현재 변산면, 상서면....

○김형대 의원
진서면은, 책자에 보면 진서면이 나와 있는데.
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진서면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접 그 범위구역에 좀....

○김형대 의원
그러면 이 사업 7개 마을, 부안댐 7개 마을 사업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5개 마을에는 진서면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지금 이건 이제 직접....

○김형대 의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구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포함이, 예.

○김형대 의원
그 사업별,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것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사업비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수자원공사 부안권지사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변동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변동은 있지만, 그게 크게 뭐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대 의원
우리 부안군에서 하는 것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부안군에서도 이제 결국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토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크게 뭐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변동은 없을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주민들 변동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하여튼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떤 골고루 좀 갈 수 있는 그 사업의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중에 지금 보면 2025년, 그 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지금 용역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올해 착수는 올 연말 정도나 되는데, 그 ‘게들넘’이라는 용어가 지금 지명 명칭이에요?
아니면 사업 명칭으로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지금 현재 위도 지역 내 그 지명 명칭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명 명칭, 일명 그 지칭이죠,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그렇습니다.
그 진리마을 위쪽, 상류 쪽에, 반대편 쪽에까지 해서 이제 ‘게들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김형대 의원
해안가나 이쪽, 그쪽 바닷가 쪽이나 산 쪽, 그쪽 지금 그거를 지금 뜻하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게들넘’이라는 것을 꼭 여기에다 명기를 하면서 사업이 명시되어야 되는가,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저희가 이제 위도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깊은금하고 게들넘, 이렇게 2개 지역에서 사전조사를 했었고요.
근데 뭐 이를테면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고려....

○김형대 의원
아니, 이제 그거는 사업장 범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저기가 나타나지 않고 명칭적으로 나타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사업장이 어디까지, 지금 차수벽이나 저류조나 관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를테면 ‘게들넘’이라는 그 지역 명칭을 꼭 고집하기보다는 한번 위도로 해서 명칭을 바꾼다든가, 하여간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주민들이 거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나 했을 때 호감이 가면 됩니다,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예.

○김형대 의원
하여튼 그 설치사업이 올해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사업비가 올해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착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기착공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굉장히 식수난에 긴박하고 있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알겠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연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인사)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김성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성석
(인사)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박찬호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박찬호
(인사)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2026년도 환경사업소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26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업무는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5건, 일반사업 5건이며, 총사업비는 1,087억 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 수요맞춤형 노면청소·폐기물 처리입니다.
청소 행정에 있어 주민 맞춤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형 노면 청소차량 2대와 중형 집게차량 1대를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주택가, 마을안길, 이면도로 등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지역에 대한 노면 청소 및 폐기물 처리를 중점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학생과 함께 하는 종이팩 수거 재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이팩 수거 확대 및 학생들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에 종이팩 수거함 30대를 신규 설치·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학교마다 한쪽에 쌓아두면 수거하는 형태였는데, 학교 미관 개선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격화된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용차량 차고지·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인력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용차량 차고지와 휴게시설 건립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4,348㎡, 건축면적은 1,031㎡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5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 건축기본계획용역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중 건축공사 착공하여 2027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가지 청소·청결 유지, 다음 8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소각 예방, 9페이지 자원 재활용 확대 순환 기반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과 수질오염총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분을 고형연료화하는 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6억 원입니다.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미반영되었습니다.
2027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신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5년 10월 주민협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11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시설 및 주변 도로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각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완료와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위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인 위도면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장 위치를 주민의견에 따라 기존 진리에서 치도리 깊은금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경 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환경청에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별개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다음 1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은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24~2025년도 군정 질문과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처리 결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현기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하 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 및 전라북도의 방침에 따라 2019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주민 부담률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및 타 시군 봉투가격 등을 검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남성철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김혜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최근 신설된 팀, 공연기획TF팀 김수일 팀장입니다.

○공연기획TF팀장 김수일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장기영 예술회관 팀장은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이형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16개 단위 사업이며, 신규 1건, 핵심 5건, 공약 1건, 일반 9건으로 신규 및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술회관 공연 및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등 예술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6건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도비 2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을 각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개최하여 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상현실 실내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입니다.
상서면사무소 별관 2층에 조성할 계획이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건광관리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다비체육센터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수중운동, 탁구, 보치아 등 생활체육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장애인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 18, 19쪽 ‘변산, 하서, 주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천㎡ 미만의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변산면과 하서면 국민체육센터는 올 6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올 7월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산면 국민체육센터는 추경에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여 올 8월까지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와 계절의 제약 없이 연중 이용 가능한 실내론볼장을 건립하여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50억 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론볼장 레인폭을 4.5m에서 5m로 변경하였고, 중증장애인용 B4경기장 2개 레인 추가 설치하는 등 전체 면적이 당초 1,800㎡에서 2,409㎡로 6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70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조속히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파크골프장 대회 유치 계획과 추가 조성계획’입니다.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파크골프장은 최소 36홀 이상 72홀 규모로 10만㎡ 이상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동진강 하류 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 파크골프장이 가능한 하천 부지, 30만㎡를 침수지구로 지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침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제규격이 36홀 이상의 규모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부안자연마당 인근 주차장 옆 부안읍 봉덕리 7-4번지 일원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안다목적체육센터 옆 부안읍 선은리 3-6번지 일원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자연마당 인근에 18홀, 부안다목적체육센터 잔여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안다목적체육센터 파크골프장의 경우 현재 체육시설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지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석불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군비 1억 원, 도비 6억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북도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 부안다목적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서 나머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이강세,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안읍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안읍에 9홀과 18홀 2개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불산 파크골프장 협약·절차 검토’입니다.
석불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문중과 무상사용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경작보상, 편의시설, 개발이익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소장님, 방금 보고한 내용에서 석불산 파크골프장 뭐 사업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 도비 사업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우선은 이제 그 도와 우리가 접촉을 해서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1차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석불산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 안 해서 못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절차나 추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석불산 파크골프장에 저 고씨문중에서 개발행위가 다 끝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데 있지?
보상이 다 이루어진 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보상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 영상테마파크 자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정 쓰고 싶으면 거기라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상이라든가 개발행위가 더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라도 지금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중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거 협의를 해봐야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맞는가 석불산에 그 고씨문중에서 정 그 개발행위가 어렵다, 그러면 농지 보상, 농작물 보상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굳이 하지 말고, 개발행위가 다 끝나고 농지 보상 해줄 거 없는 거 있지?
땅 갖다 쓰라는 거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문을 얻었고,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 토지 보상, 개발이행부담금, 이런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이 좀 엮여 있어가지고....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엮여 있는데, 보상이라든가 개발행위가 어렵다고 하면 석불산 측에 그 고씨문중에서 지금 개발행위가 자기들은 다 끝난 땅이 있잖아.
그 땅 뭐 넓은 땅 있지?
영상테마파크 있는 땅에다가 그냥 그쪽에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적극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것도 이제 검토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철저히 해봐가지고 정 안 됐을 때 다른 데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 절차를 도에서도 거기에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거기 좋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이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했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발행위가 어렵다, 우리가 비용을 대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가 어렵다고 하면 그 땅이 개발행위가 다 되어 있고 농지 보상을 해야 할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경작을 안 하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제 변호사 자문 결과....

○이한수 의원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도 해서 거기에서 보강을 해가지고 서류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 문중회의를 다시 거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절차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고씨문중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지금요.
거기서는 우리가 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얘기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저희가 지금 그쪽 우리 석불산 파크골프장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석불산도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절차 이행을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 석불산 같은 것은 지금 바로 문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개발행위가 다 끝난 거잖아요.
개발행위 할 것도 없잖아.
잡종지 다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영상테마파크 지금 그쪽....

○이한수 의원
영상테마파크, 거기는 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한수 의원
그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던 땅이니까....
그럼 거기에다 해가지고 문중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서류를 전부 다 완벽히 갖췄을 때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저희가 이제....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예.

○이한수 의원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행정이 신뢰성이 왜 없는가 하니, 처음에 석불산을 할 때 우리가 해달라고 한 거잖아.
거기서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처음에.
그래서 그거 파크골프장협회에서도 그분들한테 와서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달라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가 있으니 파크골프장 만들어주시오.” 한 건 아니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분명히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그 우리가 예의인 거야.
그리고 부안군에서 해야 할 도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을 추진을 않는 게 아니라, 그 시급성 문제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절차가 어떤 절차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해서 부안군에서 고씨문중 있지?
거기에다 정확히 얘기를 해가지고 문서를 보낸다든가 그 어떤 공문으로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지, 그걸 명확히 해줘야 한다니까?
그냥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논리대로 해서 안 된다,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명품 거시기도 거기에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예산까지 다 우리가 세웠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
작년 추경예산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도 세웠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1억 원, 예.

○이한수 의원
올해 사업비도 6억 원이나 세웠잖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도비 1억 원, 6억 원....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내용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분명히 고씨문중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한다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을 않는 게 아니라 아직은 한번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하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씨문중과 접촉을 해서 그런 사항을 한번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그게 도리라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필요했을 때는 거기 달라고 사정했다가, 어떤 거시기 해서 이제 또 누가 뭐 안 된다고 어떤 하나의 논리로 하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신뢰성 있게 가자는 얘기야.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을 정확히 해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겠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소장님, 저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의원
우리 부안군의 파크골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체육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산림과,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진 같은 경우에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줄포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정원과에서 2개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기 의원
아니, 여기 군정질문이나 그런 거 보면, 소장님 담당 부서에서 하려고, 해뜰마루에도 지금 골프장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현기 의원
그러면 이 골프장을,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운영하는 조례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 관련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 계획은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또 한 가지, 우리 부안군에 파크골프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때 저희가 600여 명 이상 되고 있는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 600명에 팀은 몇 팀이나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잠시만,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추진할 때 10개 클럽인데, 지금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기 의원
10개 팀에 600명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그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의원
또 그 파크골프를 치시면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줄포 그 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볼을 맞아가지고 부상이 일어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보험 계획도 좀 철저히 생각하셔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18홀이라는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는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도 이제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을 만드는 목적은 그 전국대회,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 체육인들이 많이 부안에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 전국대회까지 생각하시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러면 철저히 해서 아무 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소장님, 저기 우리가 환경부 지침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환경부요?

○이한수 의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환경부 지침에 파크골프장을 그 하천 주변에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지침이라든가, 못 한다는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침수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수 의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식물 서식지라고 해가지고 갈대숲을 일단 훼손을 못 하게 해.
지금 법적으로 그게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환경 지침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못하는 데에다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한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 환경 지침에 동물 서식지를 다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갈대숲 훼손을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일을 추진....
한다고 했다가 추진했다가 용역 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딱 걸려서 못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환경부에서 2026년 10월까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한수 의원
예,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거시기하니까, 그런 걸 철저히 검토 한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용역을 해야지, 하지도 못하는 데에다가 용역해가지고 나중에 용역비만 날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
한 가지 물어보다 빠졌습니다.
혹시 줄포 파크골프장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모든 시설들이 이제 읍면사무소나 지금 관리가 편한 쪽으로 위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기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 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줄포는 산림정원과, 또 해뜰마루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한 군데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보면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관리는 지금 각 읍면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큰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 쪽에서 관리, 모든 부분을 갖다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부분들에서는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큰 유지보수는 저희 이제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강세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일 동안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장 의원(1인)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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