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8일 이현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5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월 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과 이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과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광수 의원, 선임위원에 김원진 의원, 김민균, 김재근, 김용현, 김영섭, 박천호, 장지산, 조용환, 정춘수 님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정책적 근거 없이 제기된 주장으로 국가 농정 체계와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농정의 효율성과 농생명 산업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농업 연구·산업 기반이 집적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합리적인 입지임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을 명분 삼아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농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흔드는 명분 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특별법안 그 어디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에 관한 법적 특례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요구가 법적·정책적으로 검토되거나 합의된 사안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타당성 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은 지역 간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국가 농정 체계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최적지는 바로 농생명 산업역량이 집적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농업 R&D의 총본산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핵심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R&D 인프라와 더불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이 전북에 있다.
약 9,430ha(약 2,85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단순한 간척지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실증하고 선도할 독보적인 전초기지이다.
이처럼 역동적인 정책 현장을 품고 있는 전북을 두고 농식품부 이전을 논하는 것은 국가 농업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 부처의 단순 이전을 넘어, 정책과 금융, 산업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통합적 구조가 필수적이다.
농정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농민의 경제적 버팀목인 농협중앙회, 그리고 전북의 특화 산업과 연결된 한국마사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기관의 유기적 결집이야말로 전북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킬 결정적 열쇠이자, 대한민국 농정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전북도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앙부처 이전과 관련한 법적·정책적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라!
2026년 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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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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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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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8명)
-찬성의원(8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기 의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정부는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로 인해 장거리 송전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우고, RE100 이행이 필수화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배치 구조를 재검토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규모 단일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는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정부는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배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강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RE100 이행이 글로벌시장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제한된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배치 구조를 과감히 재검토하고, 전력 생산과 산업 현장을 하나로 묶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은 이미 확보된 대규모 단일 부지를 통해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배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여 이를 국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 최적지인 새만금으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에너지 현지 생산·소비 체계로 국가 산업 정책을 대전환하라!
2026년 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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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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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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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8명)
-찬성의원(8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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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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