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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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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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활력과는 푸드플랜을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13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올해 목표를 60억 원 달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한 48억 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60억 원 이상 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지금 그 로컬푸드, 우리가 매장에 이렇게 납품하는 지금 농가들이 현재 총 몇 농가가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현재 한 530여 농가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530 농가가 납품하는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판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반품되는 물량이 좀 많이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경과돼서 다시 회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그 부분을 반품을 다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광수 의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정말로 부안에 큰 성과를 내서 우리 매장에 납품하시는 농가들께서도 사업이 확장이 되어야만이 로컬푸드에 매년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그분들 위주로, 또 아울러서 납품한 만큼 군민들의 먹거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격포점 관련해서 지금 작년 11월에 개장을 한 이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작년 우리가 11월 29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김광수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하루 평균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주말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격포점에도 품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부안 매장 못지않게 다 갖춰져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광수 의원
품목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똑같이 나가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격포에 봄철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농산물을 사가는 사례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격포 같은 경우는 그 어업하시는 분들이 부안에, 아니면 저기 김제 곰소마트 그리로 이렇게 물건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격포직매장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장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많이 좀 구입을 해요.
일반 이런 가정이나 식당 못지않게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격포에 또 상가들이, 지금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런 식당들도 우리 로컬푸드에서 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격포점이 부안 다음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이커머스하고 로컬푸드 이커머스 이렇게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군비 사업비를 5억 9천만 원을 가지고 홍보 및 판매 지원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우리가 우체국과 함께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체국 쇼핑하고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이렇게 추진도 하고, 뭐 일단 유통이나 판매가 주목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부안군에 소득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관 중심 역할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혹시 축산업, 양봉,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하나요, 여기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현재 우리가 온라인 상품들은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희망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따로 이렇게 농촌활력과에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해야지, 꼭 로컬푸드에만 들어와야 이렇게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 특산물이 일부는 또 농축, 이제 축산물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경우에도 일부 또 딸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 복숭아농가가 한 30여 분이 조직이 돼가지고 복숭아도 이제 저희하고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농산물 말고 축산물하고 수산물도 있잖아요.
수산물도 따로 지금 이커머스 형식으로 하기도 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서 있어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전문적으로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농산물도 하고, 축산업도 하고, 그다음에 수산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체계를 잡아서 이커머스나 홍보 활동, 홈쇼핑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상품이 있으면 홈쇼핑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의원
혹시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이강세 의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마케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축산물, 수산물이나 농산물, 이 유통 체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로컬푸드에서 전담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예를 들어 꽃게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유통해서 인터넷 판매 확대하면 더욱더 농가들의 소득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제가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온라인 납품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일이 늘어나면 국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인원을 좀 충당을 좀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에, 인원은 줄지 않고 이렇게 늘려버리면 일이 과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한번 잘 유통 체계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매장을 개장해가지고 부안도 개장하고 격포도 개장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의원
로컬푸드매장을 개장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부안군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의원
부안군 농산물을 잘 팔아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과장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거 길거리에서 파는 데가 많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의원
우리 부안 같은 데는 양파라든가 마늘을 변산해수욕장 가는 교량 밑이라든가 그 줄포로 나오는 도로변에 파는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홍수 출하 났을 때 농민들이 다 갖고 나와서 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팔아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도로에다가 차를 대고 살 수 있는, 우리 부안군에서 농산물 판매량, 직거래 장터지, 어떻게 보면.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 장터....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떤 후한 인심이 있는 거거든.
덤이라는 것도 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쪽에 도로에다 좀 만들어서 그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어떤, 뭐냐 하면 양파가 홍수 출하됐다 그러면 어디서 싸게 사면 그분들은 서울에 사실 때는 상당히 비쌌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싸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전에 그 청자박물관 앞에서 하듯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이한수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잼버리 그 쉼터, 부지 등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변산 가는 그 청호 저수지 옆에다 스마트복합쉼터 만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의원
만들었을 때 거기는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천막이라는 걸 따로 쳐놓고 농가들이 갖다 놓고 직접 팔 수 있는,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갈 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설만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어디 뭐 조그마한 간이 휴게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는 농산물도 갖다가 직접 팔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 농가하고도 한번 협의도 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직접 파실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이게 푸드플랜의 그 어떤 실행을 위한 먹거리, 여기에 대한 생산·가공·유통을 다 총괄해서 이제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원래 취지는 어떤 걸 삼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현재 우리 로컬푸드 부안점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 급식 등,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역시 우리가 재단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해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전북도도 행안부에 지역활성화재단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좀 보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10월 말에 이제 전북도 재단이 행안부로부터 승인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올해 저희도 원래 중지했던 타당성용역을 지금 다시 추진해서 12월 말에 일단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일부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보완요청을 했고요.
그게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공고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전북도에 가서 이제 사전 협의를 또 하고 3월 정도에 이제 전북도에 올려서 재단 승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현행으로써는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푸드플랜 전자상거래 유통으로 지금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지금 경영·기획·로컬·공공급식·이커머스까지 지금 총 망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일단 우리 재단 설립이 승인이 되면 정관을 또 만들고, 운영을 위한 이사진들도 이렇게 또 선출·선발하고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더라도 아마 바로는 안 되고 아마 내년, 빨리 되면 내년이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정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세부 사업계획들도 이제 거기에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김두례 의원
예,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먹거리에 우리가 선순환 체계를 위해서는 좋은 이게 지금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꼼꼼히 살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활성화재단, 지금 우리가 오픈한 지가 1년이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의장 박병래
그러는데, 아직 1년이 안 되는데, 연 운영비나 이런 건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용역 결과물에 이제 담기긴 했는데요.
저희가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하고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 지금 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같이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준이 얼마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제가 지금 판단하는 데는 그래도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가 출연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인건비부터 상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부터가 10억 원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재단 설립 목적이 뭐예요, 설립 목적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어제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공모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 재단에서 이거는 행정보다는 약간 사기업, 사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다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가니까 그쪽에서도 행정에서 한다니까 처음에 좀 많이, “정말 행정에서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잡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당초 로컬푸드를 시작하면서 이걸 민간 영역에 주면 이 사업 추진이 아무래도 더디고 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잡고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면 재단 만들어서 넘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로컬푸드는 중소농가가 납품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는 대농 위주보다는 우리 중소,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장 박병래
제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거 만드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 그....

○의장 박병래
로컬푸드.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로컬푸드 우리 센터는 현재 178억 원 들었고요, 푸드앤 레포츠타운 전체적으로는 306억 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죠, 행정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관리하고 또 계약직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부서들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총액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출연해서 재단에서 한다면 그 남은 인건비는 다른 또 부족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병래
지금 지역활성화재단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전국에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우리는 청양을 모델로 해서 저희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병래
청양 한 군데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니,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괴산이나 있고, 전북 내에서도 이런 재단들이 지금 완주, 익산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래도 완주 같은 경우는 좀 성공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또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완주 안에 먹거리장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전주지, 전주 사람들....
부안 내에서는 인구적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인건비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다른 데에다 다 그냥 맡겨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귀찮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설립 목적도 조그마한 영세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좀 해 주려고, 또 직접 판매를 해 주려고 만든 건데,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개인 재단에 맡겨버리면 재단에서는 이제 이윤을 내려고 그래요.
이윤을 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소영농, 소규모 농업 거기에다 물건 내는 분들의 영역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판단을 잘해야지, 이게 지금 일이 인건비 부분이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탄받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재단 설립해서 모든 걸 거기다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서로 농민들과 그 군 행정도 마찬가지고, 군민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의 여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용역... 그 용역비 얼마나 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5천만 원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 용역 할 때도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1차 결과 나오면 또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용역을 바꿔 갈 수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가 보완 작업을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언제쯤이나 나와요, 용역 결과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1월 말 정도면, 저희는 말 전까지는 보완해서 2월에는 우리 의원님들 한번 설명드리고 공고를 그렇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공고 내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의장 박병래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일반사업인데, 이 관내 학교들, 유치원들, 어린이집들 여기는 다 우리 부안군에서 판매하는, 군에서 나는 그 농산물이 다 들어가나요, 100%?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최대한 저희 농산물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또 일부 없는 품목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관내, 도내에서 그렇게 수급해서 납품합니다.

○의장 박병래
일단 우리 부안 관내에서 나는 농업 생산물로 다, 또 저기 생선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먼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다른 데가 좀 더 싸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 거 쳐다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부안 것부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뭐 바쁜 일정 있으면 말씀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의장 박병래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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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축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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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한 33년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업무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축산과는 2019년도에 축산과를 신설해가지고 4개 팀 팀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작년 한 해 우리 부안군이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로 인하여 볏짚 수거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께서 수입 풀에 의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농가, 그리고 낙농, 염소 농가들이 지금 수입 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축산 농가들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특히 한우·낙농·염소, 그리고 또 양돈·양계·오리·양봉들, 다양한 축종들이 이렇게 다 있지만,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축산과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과장님께서 축산 농가들의 크고 작은 사업들 그리고 비전, 이렇게 마지막 회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아울러서 축산 농가들이 지금 부안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개량입니다.
개량이 잘 돼야 그래도 좀 성과를 내지, 개량을 않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수정란 이식 사업은 아주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마지막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저 우리 부안군에도 반려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근데 요즘 반려견 보면, 공원에 상당히 반려견 산책도 같이 하느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려견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민원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요, 우리가?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이제 민원 같은 게 주로 오는 것은 배변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배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봉투를 지속적으로, 해뜰마루 일원에 지금 3곳에 배변 관리해서 그런 것을,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점검을 해서 좀 빠진 부분은 또 저희가 보충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른 개로 인한, 묶지 않고 그런 경우가 좀 있으면 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서 좀 천천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수 의원
이제 해뜰마루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창공원 쪽에 제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해가지고 언성이 높았을 때 좀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상당히 반려인이 제가 봐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 입마개도 이렇게 해, 씌워가지고 나와야죠, 당연히?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개들을 요즘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치고 막, 개가 놀랐다고 더 소리를 치는 거야, 여자가.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쳤는데 개가 더 놀랐다고 그냥 거기서, 개 놀라면 안 데리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도적인 것이, 사람이 좀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개가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공원에서 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은 공원에 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군민한테 만들어줘야지, 반려견한테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한수 의원
아니, 그 말다툼을 하고 있길래 개를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어르신이 안 놀랐을 거라고 했더니, 개가 놀랐다고 더 막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디 제도적인 걸, 공원에 산책하는 시간을 좀 정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자유스럽게 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축산 농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농가 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축산과장 권오범
염소가 요즘에 시가가 좋기 때문에 흑염소 키우는 농가는 일부 늘어났고요.
지금 한우 농가는 축산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김형대 의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일부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있고, 기존에 등록은 돼 있고 지금 사육을 안 한 농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계속 축산 농가 현대화시설이나 아니면 축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농가들이, 본인들이 지금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납할 경우는 군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들이 기존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 지금 포기 농가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대 의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필요한 사업들은요.

○김형대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일부 동물 쪽, 그러니까 네 다리 달린 동물들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양봉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양봉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도나 이쪽에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활성화하는 데에서 뭔가 성과 목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서에서도 어떤 책임을 가지면서, 대책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축산 농가가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부분, 또 장려하면서 어떤 우리가 기대 효과를 내는 이런 사업들은 뭔가 성과 목표치가 분명히 다뤄야 되는데,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양봉 같은 경우는 첫째, 이 장기적으로 올해 밀웜 수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질병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14쪽이나 15쪽에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송아지 생산장려금하고 분말초유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현기 의원
근데 150두, 100두면 너무나 적은 숫자지 않냐, 그래서 어떤 농가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정액 지원을 위해서 우수축 확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들이 엘리트 카우나 슈퍼 엘리트 카우입니다.
저희들이 슈퍼 엘리트 카우, 엘리트 카우를 보균하고 있는 숫자가 한 250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 소를 후보축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팔지 말고 하기 위해서 그 소들이 송아지가 생산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이 두수만큼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개체 수가 한 1천 두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텐데, 금년도 아마 이 정도로 이 송아지가 생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주고 분유, 분말 초유, 그걸 지원해 주고 있어 그 양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현기 의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지금도 보정장금장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예방접종 할 때 이게 스탠션이잖아요.

○이현기 의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그래서 하는데, 4~5년 이걸 이용하면 이것도 약간 소모성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실이 와요.
그럼 다시 우리가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면 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현기 의원
아니, 저는 지금도 우사에 이런 장치를 하는 농가가 있는가 싶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소규모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
(참 조)
⚪해양수산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크루즈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 어촌인구, 귀어하신 분이 2026년도에는 25세대 목표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의원
2025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귀어하신 분이, 귀어하신 농가가 몇 분이냐고, 2025년도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3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이현기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30여 가구요.

○이현기 의원
31가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3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러면 2026년도 올해는 25세대 목표로 좀 줄어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융자가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요.

○이현기 의원
그리고 또 18쪽에 보시면 토하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의원
지금 현재 농가들이 출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의원
토하 출하하고 있냐고요, 토하.
토하를 생산 농가들이 지금 출하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생산은 했는데 지금 출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지금 계속 그럼 돈만 투자하고 그러고 있다, 3년 동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현기 의원
올해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했기, 아니, 작년에 약간 생산은 했어요.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올해 생산이 될 겁니다.

○이현기 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어업지도선 1월 16일에 변론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감정평가, 아니 감정이랑은 이제 저희 쪽에 좀 유리한 걸로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대측에서는 관리 부실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이번에 선고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2월에 인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3월에 한 번 더 속행하고 재판부가 안 바뀌면 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거고,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쪽에 보면 국가어항 격포항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렇게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격포에 이런 많은 150억 원 국비를 갖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격포항이 지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개발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격포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격포주차장 관련 상가, 그런 부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광철이 되면 주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7년도에 완공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정말로 잘 마무리해서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격포항 확장개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480억 원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격포항이 지금 항이 좁고 바닥 지면이 얕다 보니까 큰 배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격포항 확장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 한 50m 이상 이렇게 방파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은 들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파제는 그대로 있고요.
그 내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격포에 그 배들이 방파제 그 앞쪽으로 다 이렇게 저기하다 보니까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물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놓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격포항은 현재 방파제에서 50m, 100m 나가서 새로운 방파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큰 배들이 격포항을 출입을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2029년도까지 지금 7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격포 그 방파제가 앞으로 나가서 항이 좀 확장이 돼야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을 못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방파제 사업과 앞으로 격포항이 좀 큰 배도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리고 지금 55쪽 보면 궁항마리나 항만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크루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크루즈 기항이 확실히 이렇게 기항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안정성 용역도 했고, 또 이제 중국 측에 이제 번역본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크루즈가 지금 작년 2024년부터 2025년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격포 이 마리나항 크루즈 말고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크루즈, 지금 앞으로 뭐 계획이 잡혀 있던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신항만에....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선석이 지금 이제 계속 늘릴 예정인데, 지금 하나 저기 있는데, 거기는 이제 5만 톤급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김광수 의원
만약에 그게 먼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마리나항 크루즈는 좀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차별성을 좀 둬가지고 저희는 럭셔리 크루즈, 그런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소형 크루즈 쪽으로 그렇게 이제 유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꼭 크루즈가 우리 격포 마리나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올해에는 이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잘 되겠죠?
올해 상반기에 들어오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상반기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얘기해 봐요.
상반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의회에서 이제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실제 이제 추진하는 데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저희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시책 일몰제 적용도 보류를 해 달라, 크루즈 기항지 조성도 좀 기다려 달라....
상반기 내에 기항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목표 꼭 이루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요.

○김원진 의원
언제는 최선을 안 했어요?
그럼, 최선을 안 해서 그랬나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이제....

○김원진 의원
지금까지 최선 다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계속 추진했는데, 저희가 그간 여러 가지 이제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꼭 크루즈가 아니어도 중국 청도시하고 우리 부안군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에서 크루즈 기항지 조성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루즈 기항지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의 복안을 찾아보겠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됐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는 크루즈 유치인데, 그게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가 노력한 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더 이제 청도시하고 요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자꾸 얘기가 되는 게 과장님 곤욕스러울 것 같고, 일단은 연초니까 올해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니 우선 또 한 번 속아보고....
13쪽에 귀어·귀촌 활성화, 핵심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우리의 목표가 25세인데, 이게 24세대가 맞아요, 25세대가 맞아요?
연도별로 몇 명씩 해서 25세대예요?
13쪽 아니에요?
아닌가?
잠깐만요, 아, 7쪽.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25세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원진 의원
아, 그래요?
근데 2024년도에 5명, 2025년도에 9명, 2026년도에 10명, 그렇게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까지 한 50세대 유치를 했는데요.

○김원진 의원
아니, 지원되는 이 안정 정착. 왜냐하면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정착금이요?

○김원진 의원
청년어업인은 3년간, 전북형 청년어업인은 2년간,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말이에요.
대상이 그러잖아요, 대상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지금 31억 400만 원에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2억 4,600만 원이 포함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거 포함해서 지금 31억 400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3년간 청년어업인한테는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전북형 청년어업인한테는 매월 80만 원을 정착 자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25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4세대인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다른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 세대들이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업무 보고 상에 보면 또 귀어학교 또 교육도 받고 현장 방문도 하고 향후에 연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이분들의 별도의 그 구심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딱히 뭐 없는데 그냥 매월 정착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착 자금이 지금 쓰이는 게 어업 경비하고 생활 자금으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주는 건 110만 원까지 해가지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우리 군비가 4,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군비가 얼마 들어갔죠,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총사업비에서는 4,800만 원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청년 정착 자금에서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청년 정착 자금만....
지금 5명....

○김원진 의원
청약 자금만 보면?
아, 우리 군비가 7,600만 원 들어가네.
군비가 7,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이 단순하게 그냥 생활 자금이라든가 어업 경비로 소진시킬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구심체를 만들어서 향우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어업인들이 부안에 오도록, 귀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상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이게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 돈이 그냥 흐지부지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 예산이.
그러고 지금 청년어업인들은 만 40세 미만으로 대상이 연령 제한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느 조례에 따라, 어떤 청년 조례를 따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수부 쪽에서는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전북....

○김원진 의원
아니, 그건 전북형 청년어업인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국가에서 주는 건 45세 미만, 그다음에 전북에서 주는 거는 46세부터 50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청년 조례에는, 우리가 지금 49세까지잖아요?
전북....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그거를 안 따라가고....

○김원진 의원
도, 국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정부에서 말하는 청년인?
그래도 안 맞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귀어·귀촌 저기도 있지만, 또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 융자금이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있고....

○김원진 의원
복잡하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걸 자료를 정리를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북형은 올해부터 60세로 또 늘렸어요.

○김원진 의원
올해부터 60세로 늘렸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청년 지원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50세부터 했는데, 또 60세로 늘리니까....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저희한테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자료 정리해서 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게 맞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게.
바뀌어가지고....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48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공사 착공했죠, 1차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착공이 지금 어떤 사업부터 먼저 착공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번에 지적하신 그 장애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한수 의원
예, 무장애 등산로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부분을 먼저 하려고 지금 착공, 먼저....

○이한수 의원
착공했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서 좀... 봄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1단계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무장애 등산로를 만들 때, 무장애길을 만들 때 주차장은 선셋드라이브 주차장이 있으니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 주차장 사업은 언제쯤이나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것도 바로 지금 할 거예요.
일단 그때 지적하신 장애인 그쪽을 먼저 하고....

○이한수 의원
여기 무장애길 등산로가 궁항 가는 도로인데, 거기에다 차를 바칠 데가 없잖아요, 승용차를 1대도 갖다 놓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밑에 화장실 있는 쪽....

○이한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 해서 주차장 사업이 먼저 1차 사업으로 해져야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정상까지 올라가는 도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크루즈산업 재검토라고 제가 한번 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청도에서 지금 모객을 해가지고 지금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석도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군산으로 다니는 군산펄호라고 있죠, 2만 톤짜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다니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게 지금 활성화 잘 돼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근데 그거는 랜더링 방식이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타기도 좋고 가기도 좋고 상당히 편리한 크루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 크루즈 때문에 모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거기 이제 석도하고 청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이한수 의원
거리가 한 3시간 거리가 돼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로 치면 뭐....

○이한수 의원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돼가지고 석도에서 청도는 되는데, 이게 우리는 랜더링 방식으로 와야 하잖아요?
텐더링 방식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텐더링 방식으로....

○이한수 의원
텐더링 방식으로 와야 하는데, 그 텐더링 방식으로 과연 타고 오느냐....
그리고 그 석도 군산펄호, 그 배가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왔다 가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청도에서 못 오는 이유가 정기 항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모객을 해가지고 모객이 있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크루즈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모객해서 모객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 크루즈가.
지금 2년 동안 모객을 했는데 이 전주에 온다는 사람이 없고, 그 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모객의 문제보다는 이제 그쪽 그 중국 국가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해요.
근데 실제 모객이 안 돼서 못 온다는 건 조금 좀 그렇,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한수 의원
과장님이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봐요.
전에는 3만 톤 쪽 크루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인기 있던 시절이....
그러면 이제 동남아 크루즈가 돌아다니는 것이 11만 7천 톤짜리부터 17만 톤짜리가 돌아다녀요.
근데 그 여행객들이 무슨 목적으로 오는가 하니,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홍삼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거 사가지고 가려고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근데 텐더 하는 사람들이 짐을 싣고 갈 수 있습니까?
단 사람밖에 못 내리고 사람밖에 못 싣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근데 이제 석도 다니는 거는....

○이한수 의원
아니, 그게 석도 다니는 것은 무제한으로 실어주니까 얼마든지 다니는데, 군산펄호 같은 데는 짐 싣는 게 제한이 없어요.
1인당 얼마라는 그 제한이 없다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이 그 배를 엄청 이용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 텐더 방식으로 오는 배는 단지 짐을 못 싣는다, 사람만 내렸다 탄다.
그러면 과연 그게 텐더 방식이 오겠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짐을 몽땅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텐더 방식은 짐을 실제로 실을 수 없다니까?
17명의 그 보트면 17명만 사람만 딱 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게 이제....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만 낭비하지 마시고, 예.
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어업인들 인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어업 인구 감소 되는데, 어업 인구에 지금 확대하겠다고, 인구 확충하겠다고 지금 계획 목표에도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아까 7쪽에 보면 인구 증대에, 한쪽에, 7쪽에도 얘기가 있는데, 그거 빼놓고 어촌인구 확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올해 가지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SOC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직간접적으로 인구를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부안에는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우리가 13개의 읍면을 보면 그 절반 정도 된다고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의원
절반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어선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어장 어떤 어촌계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식장 구조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어업에 정말 생산이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증감도 있고 또 그 품질도 향상이 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수산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올해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안에 보면 지금 포획하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젓갈이나 그 활어 관련한 횟집이나 또 시장 같은 경우에, 어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 행정에서 뭔가 계획성 있는 그런 것이 보여야 거기에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참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지역 경제를, 그분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것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를 만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소비 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좀 더 노력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가 7개 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7개 팀에서 크루즈TF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하는 일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의장 박병래
항상 그렇게 윗선에서 판단을 잘하세요.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상만 가지고, 장밋빛 구상만 가지고 구상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그 에너지를 없는 데다 쓰지 말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 결심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결심도 필요해요.
어디 저기 누구한테 물어보건, 크루즈가 과연 들어오나?
그런데 크루즈는 처음부터 허상이에요, 볼 때.
그 옆에다 무슨 큰 건물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크루즈까지 붙여놓고 계획을 했는데, 크루즈는 허상이니까, 허상이다 싶으면 빨리빨리 군수님한테라도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더 에너지를 쓰든가 해야지....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지금 2024년도부터 3월에 들어온다, 6월에 들어온다, 10월에 들어온다, 12월에 들어온다....
그게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근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내가 크루즈 여행사라고,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수요와 타산이 안 맞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쪽으로.
절대 그렇게는 안 되고, 희망고문 좀 그만 시키고 빨리 결단을 하세요.
결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면으로 더 좋은... 공무원들이 또 아이템이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크루즈팀은 다른 팀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희망고문 시키지 말아라....
아까 저기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크루즈가 신항만으로 들어오면 저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중국에서, 중국 잡고 지금 애통 터지는데, 중국 잡고 그만 애통 터지시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 다 서로, 또 TF팀장님이랑 다 상의하셔가지고 현실을 현실답게 보셔야 돼요.
계속 이상만 가지고 고집부리고 가고 하면 에너지 낭비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어요.
청년 귀어인 지원사업 지원내역, 그거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
(참 조)
⚪환경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핵심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박태수 의원
이제 여러 군데가 지정이 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도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위도 협곡인가요?

○환경과장 신익재
대월습곡.

○박태수 의원
예, 대월습곡.
봤는데 입구 쪽이 많이 정비가 잘 안돼서, 좀 그 부분이 여기에도 올해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장과 팀원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보는 입장에 있어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위도가 또 개발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그 부분도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핵심 부서 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기재가 됐으면 아무래도 질문을 또 안 했을 텐데, 기재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더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입구에라도 표지판이라도 좀 잘하셔야 돼요.
플래카드로 해놨더라고, 플래카드로.

○환경과장 신익재
아,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래
플래카드로 하고, 작년에도 그거 말씀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올해에는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계획이 없는가 보네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일단 표지판이라도, 대월습곡이라는 표지판이라도....
박태수 의원님, 협곡 아닙니다.
대월습곡.

○박태수 의원
예, 대월습곡입니다, 예.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아니, 우리 신규사업이길래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환경교육 지원센터 지정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근데 위치를 지금 상생협력센터?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여기가 공간이 있나요?
여기에 이 교육센터를 운영할 교육 공간이 있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상생협력센터....

○김원진 의원
거기가 협의가 됐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거기 지금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나요, 거기가?
아니, 왜냐하면 그게 우리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임대사업자 모집해서, 선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신익재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의장 박병래
팀장님께서 아시면 팀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간단한 것이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지금 그 교육센터가 일반 뭐 큰 사무실이 아니고요, 명패만 걸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되는, 환경교육의 구심점이 되는 그 사무실을 하나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할 계획....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강사 31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전문강사 양성을?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지금 작년부터 전문강사 양성은 시작이 됐고요.

○김원진 의원
어디에서요?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시범도시가 정읍인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예, 지금 정읍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저희도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내년이나 시범도시를 한번 신청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이 처음 한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예.

○김원진 의원
이거 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조례는 저희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원진 의원
아~ 그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도 시범사업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환경센터, 지정을 먼저 받고 센터 시범도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원진 의원
먼저 지정을 받고?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예산을 비예산으로 우선 추진을 한다?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예.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신규예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면 지금 과연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줄포만의 노을빛 정원에 주제가 뭐예요?
주제.
뭘 환경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건가....

○환경과장 신익재
줄포만 습지보호구역과 염생식물원에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억새밭 있는 부분과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보존지역과 활용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 지금 도생태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국가생태관광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원하고는 별개네요?

○환경과장 신익재
아니죠, 그 정원도 포함,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순천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갯벌과 함께 그 정원 일대를 같이 해서....

○환경과장 신익재
그렇죠, 예.

○이강세 의원
일단은 정원 쪽은 지방정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언뜻 보면 이걸 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뜻인지....

○환경과장 신익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용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환경과장 신익재
아니요,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연구 용역은 지금 착수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연구용역이 작년 3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이 지금....
용역은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 용역....

○환경과장 신익재
용역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용역은 다 완결이 됐고....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이제 도부터 거쳐가지고 국가까지 하는, 그렇게 방향 설정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혼돈스러워요.
용역은 완료했고....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어떻게 갑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표시가 됐으면, 보다 쉽게 지도라도 넣고 했었으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우리 과장님이 신규사업이라 건너뛰고 가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아닙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신규는 아니네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죠.
작년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강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30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변산면에 이제 피해 예상을 해서 군정질문에 했었어요.
지금 변산면에 전체 면적이 국립공원에 몇 % 들어있는가요, 거기가?

○환경과장 신익재
그 면적은 지금 몇 %는 그렇고, 지금 15만 4,957....

○이한수 의원
아니, 변산면의 총면적에서 65%가 국립공원이에요.

○환경과장 신익재
잡혀있,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변산면에 4천 명이라는 인구가 사시는데 65% 땅에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35%만 가지고 살라는 거거든?

○환경과장 신익재
그렇죠.

○이한수 의원
그런 걸 주장해가지고 국립공원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

○환경과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대한민국에서 65%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면이.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유일하게 변산면만 지금 65%가 국립공원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생활권 보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립공원도 중요하지만.

○환경과장 신익재
그렇죠,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국립공원 해제를 하는데, 변산면 쪽에 풀어줘야 우리 부안군 관광도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부안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데거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요소마다 요소마다 전부 다 어떻게 국립공원으로 묶어놔가지고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래서 이게 절반만이라도, 50%라도 거기에서 15% 정도는 더 풀어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65%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이 변산반도....
제가 국립공원 소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이게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와서.
60%를, 65%를 묶어놨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봐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가지고 국립공원 지방정부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좀 그렇게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적극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두례 의원님, 질문할 거 없어요?

○김두례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병래
없으시면,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용역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용역결과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과장님!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의장 박병래
그 용역결과서 박태수 의원님께 갖다 드리시고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의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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