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19일(월) 10시 02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보고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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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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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과장의 보고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허진상 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민원이 크게 발생을 않는다고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2쪽에 보면 우리 관내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지금 이렇게 빈집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지금도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저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도로변에 있는 그런 빈집들은 좀 정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지주님께서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허진상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광수 의원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미관상 보기도 좀 그럴 판인데, 좀 그런 데가 안 된 데가 좀, 이렇게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눈에 띄고 그러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광수 의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해서 미관상 보기가 좀 흉한데 먼저 빈집 정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 또 23쪽에 보면, 올해, 작년 사업으로 한 84동을 노후 빈집 개량 및 빈집 철거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 사업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올해도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작년에 109동 했어요.
금년에 이제 84동으로 좀 줄었는데, 이주자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허진상
작년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 배분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못했고, 군비로 좀 20동 작년과 같이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 사업은 군민들이 선호도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뭐 여건상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확장성 있게 이런 사업도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올해 84동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 이렇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좀 있으면 연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에 있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는 그 공고에 의해서 나와서 설명도 좀 듣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야 되는데, 증감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축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증...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돈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주민 그 섹터권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김두례 의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그런데 정작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리하부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우편 발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명회에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김두례 의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추후에 발생되는....

○김두례 의원
민원 때문에....

○민원과장 허진상
그 민원 사항을 최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사전 감정평가제를 미리 해서 “선생님 땅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예요.”가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미리 사전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미리 알려줘야 본인들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김두례 의원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좀 더 적극성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민원은 많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김두례 의원
여기 이제 가면 거기에 대한 막 물어도 보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거 들어갔나 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넌지시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도를 좀 높여서 다음 차후에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득력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민원과장 허진상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해를 충분히 시키면서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22쪽에 아까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 종합계획,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용역 할 겁니다.

○이한수 의원
예, 지금 이게 부안군의 빈집 문제가 일부 외부인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지금 방치해 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특히 경매건 같은 경우는 그런....

○이한수 의원
경매건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어도, 계화라든가 하서 쪽에 인근에 뭐 새만금 지역에, 인근 도시에....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흉물로 돼 있어요, 지금.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그거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을 하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도 좀 띄우고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빈집 정비를, 수요 조사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실은 부안군에서 않고 있다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에 한 1년여에 걸쳐서 한국 부동산원에 이제 실태조사를 맡긴 거죠.
그렇게 해서 1,136개의 빈집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부안군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 그다음에 정비, 뭐 여러 가지, 희망하우스라든가, 빈집 이주자 지원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아니면 개량이라든가.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 외지인들이 지금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그 희망하우스랑 이런 데에서 내놓지를 않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잘 안 내놓....

○이한수 의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게 하도 우범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개인한테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주소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걸 대달라고 그냥 계속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어디까지 다녀온 데도 있거든요.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갔다 온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그 독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무튼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그렇게 뭐 강하게 적용은 안 되고,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를 통해서 하면 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제 강제하는 부분이 좀 정부 차원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부안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1천 동이 넘는 빈집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이한수 의원
이번에 용역 보고에서 나올 때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확실히 담아가지고 정말 빈집정비하는데 그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 때문에?

○민원과장 허진상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한번, 투기 목적인 것도 저희들이 한번 각별하게....

○이한수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신중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업지시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권리 관계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라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이 개인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파악을 해서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14쪽에 우리 개별공시지가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나 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아니, 높을 수 있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높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없죠?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감정가보다, 그러니까 현재 실거래가액이라든가 감정가보다 한 60~70% 수준에서 이게 책정되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게 조세 목적의 행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이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보다 낮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저희들이 산정할 때 지가 산정을 검증을 잘 못 한 건가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민원과장 허진상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지지가를 정부에서 3천여 군데를 부안군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안군 전체 필지를 우리 직원들이 항공사진이나 도로나 뭐 이렇게 높낮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지가산정을 다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지가감정평가위원들이 실사를 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게 3월 말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가보다 높게, 아니, 감정가보다 높은 지가가 있다는 말씀은, 글쎄요.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21쪽에 보면 부안군 청년주택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하고 LH하고 공동 시행령인가요, 이게?

○민원과장 허진상
예, 공동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부지라든가 행정 지원을 하고, LH에서는 사업시행자 건설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분담하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부지매입도 LH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분담금이 이제 저희 부안, LH에서 일정 부분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분담을 하는 형태고, 저희들은 뭐 행정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부담해야 될 투자 금액을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 걔네들도 실효성 있게, 실익이 있어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축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부안군에서 분담을....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게 LH 본사에서 이 사업 참여를 한다고 그럴까요?
부담금이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분담금을 저희 부안군에 많이 지금 씌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과장 허진상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354억 원 중에 정부 지원이 147억 원이거든요.
출자하고, 융자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했으면 207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 부안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LH를 이제 끌어들여서 서로 간에 그 분담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그게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정부 재정 지원이 41% 정도 되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우리 군비가 한 35%, LH가 24% 이렇게 지금 총사업비는 잡았는데....

○민원과장 허진상
예, 시행자.

○김원진 의원
올해 1월에 지금 MOU를 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안군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업 목적이라든가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향후 실시 협약 체결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글쎄요?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전북 본부하고 1차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전북 본부에서는 이제 LH 본사에 지금 그 사업 계획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공문화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되면 바로 이제 협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역할, 어느 사업의 재원을 부안군이 부담하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걸....

○김원진 의원
1월에 MOU를 체결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동 시행 형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재원 구성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토지를 현물 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우리 군유지로 이제 재원 그 뭐야, 공유재산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현물출자로 하고, 나머지 시공은 LH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재산이 되는 동시에 건축은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안군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LH에서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의 체결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도 어떠한 기준점을 딱 두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마. 그래서 토지를 현물 출자로 하마. 거기에 너네들이 시공을 해라.’라는 방식의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민원과장 허진상
사유재산이고, 저희 부안군에서 하는 것은 이제 특화 시설, 그러니까 24층이라는 건물에 대한 그 시설이 아닌 1, 2층, 뭐 이런....

○김원진 의원
그럼,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소유권은 LH에 있습니다.
30년 후에 이제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분양으로 갈 거잖아요, 결국은.

○김원진 의원
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12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일단 계획상은 그렇게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소유권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30년 뒤에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협약 체결이 가능한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희 부안군에서 투자하는 만큼의 손해 보지 않는, 나중에 30년 후에 결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물론 협약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승인은 국토부에서 얻어야 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만 됐을 뿐이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향후.

○민원과장 허진상
협약을 한 후에 이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설계가 나오면 2차 협약 때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민원과장 허진상
그건 좀 더....

○김원진 의원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것을 좀 더 해당 우리 건축 실무자들과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 특화주택에 대해서는 같이 좀 진척된 부분을 얘기했으면 쓰겠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저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의원
지금 각종 페이지 보면 건축 지금 관련돼가지고 지금 많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의원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절차적인 것은 많이 그... 뭐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향상됐다고 보고 있어요, 기간이.

○민원과장 허진상
예, 처리 기간.

○김형대 의원
예,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안군 관내에는 건축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그다음에 또 특화주택 이런 등등의 부안군에 지금 2026년도에 들어서 이런 계획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주택보급률은 물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급률이 생각 외로 많이 지금 들어온다, 지금 그러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주택 계획 지금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민원과장 허진상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계획만 지금 부안군에 풍성하게....

○민원과장 허진상
격포에 280세대 들어가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용필증은 저희들이 해줬는데,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담보, 보증 신탁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 왔기 때문에 280세대 건립할....
지난번에 들어왔던 걸 취하해 간 건데 결국은 그 개인투자자 모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뭔가 인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김형대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절차상 진행되고 있는 거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는 없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의원
예를 들어서 뭐 행안에 모집단시설 지구에 2천 가구가 들어오네, 어느 저기 구 학원 자리에 몇 층짜리가 들어오네, 지금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진행하고 있는 것은 1,950세대 예술회관 앞에 그것은 새만금 도시과에서 개발 행위 제한만 지금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밑에 그 교회 자리, 그러니까 실버주택 뒤편, 거기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라온프라이빗 그 앞에 백산 가는 그 도로변에 거기도 한 200세대 정도, 도로변에 100세대~200세대 정도 지금 뭔가 다른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건 이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없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안의 풍선인구는 한계가 돼 있는데, 부안에 큰 뭔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인가....
지금 이게 불안정한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부안 발전을 위한 어떤 모습의 변화를 주기 위한 이런 것인가, 지금 이렇게 상당하게 우리 군에서는 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좀 어떤 획기적인,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의원
거기에 동반돼서는 땅값이나 이런 등등이 회오리바람이 불 수도 있고 불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들이 건축부서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군민들이 혼선을 빚을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일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새해 정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떤 이런 계획을 안고 좀 나갔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형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안면 신기리에 주거용지 공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 거기까지 아마 도에 최종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장 박병래
그거 지정 보류로 했어요, 지금 지정 보류를....

○민원과장 허진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의장 박병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거기에서 거기까지 했다고 해버리면 그게 진실로 다 돼 버리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고 다 있는데....

○민원과장 허진상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쪽 관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게 정확한 것이지.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의장 박병래
“이게 제한구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지역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보류.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의장 박병래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민원실이 제일로 민원인들 편의주의로 가줘야 되는데, 행정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뭔 얘기인지는 알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군민을 최우선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
(참 조)
⚪산림정원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보고내용에 따른 의원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21쪽에 보면 노을빛정원이 2023년도에 지방정원으로 되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국가정원은 언제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이후에 3년간 지방정원 등록 실적을 보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지방정원 승격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2023년 10월 지방정원 등록 이후에 계속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3년 후에 반드시 국가정원으로 신청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일단은 실적 쌓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 그러면 2026년도에는 정원해설사가 있습니까, 노을 정원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 배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현재도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산림정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안에 해뜰마루 및 자연마당,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해뜰마루 부분에 딱 정문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천이, 그 물이 흐르는 제방에, 양쪽에 지금 그 꽃 식재를 좀 해서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신운천 버들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쪽 면에는 삼색버드나무를 식재를 하고, 저희가 신운천이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식재하면 좋은데 이게 하천법이 또....
홍수위선 내에는 또 식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무 종류를.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식재 가능한 공간에는 삼색버드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외의 공간에는 꽃잔디를 식재를 해서 그렇게 어우러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버드나무보다 사시사철 이렇게 그 주위에서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무래도 꽃은 이제 개화기들이 정해져 있고, 삼색버드나무는 좀 5월에 꽃이 없을 때 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상당히 장기간 또 그런 개화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희가 지금 5월에 마실길축제를 하다 보면 뭐 산림정원과 소관도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고 하지만, 그 주변 일대에는 마실축제 기간에라도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식재해서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이 해뜰마루 자연마당을 찾아왔을 때 정말로 부안에 아주 경관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0쪽에 보면 또 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 개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병래 의장님께서 전반기 때 누차 말씀을 좀 하신 내용인데, 우리 부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은 놀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물놀이장을 가기 때문에 우리 부안에도 이 물놀이장을 좀 꼭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올해 추진해서 그 해뜰마루 물놀이장에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우리 부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해뜰마루에 꽃 식재도 사계절로 좀 해서 이 물놀이장과 같이 연계사업을 하면 천하의 관광자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뜰마루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 꼭 좀 그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의원님 말씀에 100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6쪽에 우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9월까지는 진흥지구 지정을 마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난번 이 예산을 이번에 지금 1억 5천만 원 하던가요, 용역비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민간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민간투자자 투자 의향이, 이게 이제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현재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부안군이 리스크를 정리해 주는 조건부 안정 투자를 선호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용역 과업지시를, 주요 사업을 뭐 뭐 해서 진행을 시켰나요, 이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 저희가 산악관광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얻는 이점이 거기가 주로 대부분이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을 전북 특례로 이렇게 완화가 산악관광 진흥지구로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전산지에서는 펜션이라든가 콘도 이런 것들을 못 짓는데, 그런 것들도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저기 대형 콘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이게 보존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는 방향의 축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막 난개발 뒤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례라고 해서, 이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지관리법」에 제한되어 있는 고도라든가, 또 경사?
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80%가 허용하는가요?
80%까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경사는 35도까지 허용을 하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이런 완화된 조건하에서 우리가 산악관광 진흥지구에 편입을 시키려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그러면 향후 여기에 그 습?
뭐야, 치유 웰니스 시설이라든가 트레킹 산악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위 제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보전산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짓는 콘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용도 지역상?

○김원진 의원
그렇죠, 예.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런데 이 산악관광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숙박 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 거예요?
객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맞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직은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요.
일단 저희는 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총사업비 계획상으로 보면 이게 1천억 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1천억 원 공사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이게?
50억 원?
50억 원, 계획 총사업비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50억 원에 민간투자자가 950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기에는 950억 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다지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9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보전산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규제 조건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만 해놓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하고자 의향을 밝혔을 경우에 그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수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부분이 이 특례에 담아지는 부분인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해뜰마루 및 자연마당 주민참여 공간 정비가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축제 주무대, 그다음에 자연마당 배수시설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축제 주무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뭐, 사업 변경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마실축제 기간에 지금 해뜰마루에서 2번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무대도 그렇고 자연마당도 그렇고, 이 잔디광장의 특성상 아무리 시설을 좀, 배수시설을 했다고 해도 비가 오게 되면, 한 번에 쏟아지면 배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그 둘레에다가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물 빠짐을 한번 잡아보려고 저희가 제안, 지금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그거는, 배수시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제 축제 주무대, 아~ 그....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주무대도 마찬가지....

○이강세 의원
주무대, 예, 공연 그 근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그렇고요.
지금 그 해뜰마루에 관한 용역이 혹시 아직도 안 나왔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자꾸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최대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식재 부분도 지금 25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에 한 6억 원 정도 들여서 해뜰마루 지방정원에다가 숲을, 나무를 식재를 하겠다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쪽 그 한쪽 방향에 보면 의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조금 식재라든가 이런 조경 부분이 미흡한 공간들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시숲 사업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 조경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강세 의원
예, 뭐 식재 부분도 좀 꽃이 피는 나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군락 저 군락 해가지고 나눠서 또 분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들을 해서, 아니면 꽃이 피는 나무, 이런 걸 좀 식재를 해가지고 사계절... 정말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구경할 구경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또 백일홍 같은 경우는 길게 피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동백꽃도 있고....
뭐 봄, 여름이야 아주 꽃들이 풍만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그 결과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협의하고 의회하고 해서 이런 군락에 어떤 꽃을 심어야 될 것인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건가,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우리 해뜰마루 지방정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거기 이제 한쪽은 메타세쿼이아길이 잘 만들어졌어요, 한 길 구간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죄송하지만 낙우송입니다.

○이한수 의원
낙우송인가, 그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메타세쿼이아가 아니고....

○이한수 의원
낙우송?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군청 앞에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낙우송이거든요.

○이한수 의원
예, 낙우송 길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도로 쪽이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성모병원 가는, 혜성병원 가는 도로 쪽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그쪽에는 지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무들이 심어지지 않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혜성병원 가는 쪽이요?

○이한수 의원
예, 도로변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예, 그쪽으로....
보면 지금 신안의 도초도 가면 4㎞ 팽나무길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4년, 5년 만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길을.
그런 숲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큰 나무 심을 수 있는가 봐가지고, 그래야 도시숲이 빨리 형성이 되지....
뭐 5년생, 10년생 나무 심어가지고 그 20년, 30년 돼야 우거지는데, 그 언제 고원이 그렇게... 그 숲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도초도도.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나무들을 한번 심을 수 있는가를 좀 한번 보고....
거기도 그렇게 어디서 뭐 나무를 사서 심은 것이 아니라 기증받아서 심은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부안군도 이렇게 기증받을 데가 있는가도 좀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그런 숲 조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
(참 조)
⚪경제산업국 총괄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이후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
(참 조)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부터 손들었어요.

○김원진 의원
우리 김경태 경제산업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러 갈래의 업무가 있는데, 저는 청년 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0호를 매입 계획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끝났고, 예산까지 다 끝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김원진 의원
이제 매입 절차, 감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또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단발성 정책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김원진 의원
매입해서 임대해 주면 끝나니까.
그렇지만 이런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한 어떠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행정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청년UP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행정이 무조건 재정적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온실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각오라든가 의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의 어떠한 현안 사업이라든가, 특히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좀 의회에 와서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8페이지 보면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맹점이 3,195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혹시 지류형은, 어떻게 가맹점에서는 지류형을 다 다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가맹점에서도 지류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종이 지류형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맹점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고, 이제 가맹점에서 좀 이제 불편한 면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은 있긴 한데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근데 받지 않는다는, Y마트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대요, Y마트는 지류형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지금 부안사랑상품권을 아직도 Y마트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 완료가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지금 30억 원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다음 달에는 가맹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거를 확실하게 좀 책임지고 30억 원 이상 매출 이상이 됐으면 가맹점을 이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민생지원금은 혹시 지원할 생각은 전혀 아직 없죠?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작년 9월에 해서 11월 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99% 이상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려면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이강세 의원
그런 예산도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전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근데 이제 인근 시군에서는 민생지원금을 좀 많이, 특히 김제 같은 경우, 뭐 정읍 같은 경우, 임실, 그리고 또 남원, 뭐 이런 데에서 민생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서로 전략 회의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민생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 및 LPG 배관망 구축사업, 2가지가 있잖아요?
19, 20쪽?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의원
있는데, 사업은 뭐 내용들을 보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시가스 그 금액이, 공급 금액....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의원
공급 금액이 군산도시가스고, 또 여기 LPG망은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을 하네요,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금액....

○박태수 의원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금액이 아니라요, 이제 금액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도에서 조정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근데 왜 그럼 부안군만 높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다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금메달을 다른 금메달을 따야지, 이걸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조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실제 소비하는 사람이 이게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사실은 뒤로 밀려져서 잘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조율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업무 추진하면서 잘 관리 좀 해줬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태수 의원님 말씀대로 부안이 공급 가격이 다른 시군보다 더 높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매년 그것을 조정을 해서 조율을 하는데요, 이런 공급을 하는 여건, 사업비, 그다음에 도비 지원, 군비 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그 항목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장 박병래
도에서 그 가격을 규정을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부안군이 이래저래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 뭐 이런 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따로 접근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장 박병래
그걸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죠.
전라북도 시군 가격 자료 하나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
(참 조)
⚪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장 박병래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10쪽에 보면 천년의 솜씨 있지 않습니까, 생산단지?
10쪽.
그러면 언뜻 내가 영농교육을 받으니까 내년 2027년부터는 논농업도 타작물처럼 직불금을 더 준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일부 더 상향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쌀값 안정하고 생산조정제를 위해서 수급조절용 벼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략 직불금으로 ㏊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공용 쌀 판매에 대해서는 ㏊당 621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남·전북권에 대한 농식품부에서 지금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러면 천년의 솜씨가 면적이 최하 얼마까지 해야....
최하 면적, 천년의 솜씨 재배할 최하 면적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최하 면적은 지금 제가 좀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기 의원
옛날에 신동진벼 같은 거 할 때는 1개 마을에 한 10㏊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10㏊를 유지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집단화 면적은, 예, 그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 면적을 좀 줄여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는 하는 농가,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많고 그러니까 5㏊까지만 해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종자는 신동진하고 신동진 1호, 2가지 것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로서는 천년의 솜씨는 신동진만....

○이현기 의원
신동진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하고 있고요.
공공비축미가 신동진과 참동진입니다.

○이현기 의원
신동진만 2026년도에는 천년의 솜씨를 한다, 이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예, 그리고 또 20쪽에 한번 봅시다.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의원
우리 부안군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그 3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전부 고령화 되신 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 정도 하나 또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계에 대한 분야는 지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확정이 돼 있고, 지게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니, 제가 장성에 한번 가봤더니 ‘지게차 장성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건조기 있는 집은 전부 지원을 하나씩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양파 연작피해 방지 토양소독제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거 사업 내용이 그러면 뭐 소독제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 다른 게 있는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건 소독제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양파도 그렇지만 밭작물이 거의, 원예작물의 피해율이 다른 작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박태수 의원
이제 여기는 양파에다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지원을 소독제가 아닌 물질적인 지원이나 장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은 연작피해가 많아서 땅은 좁고, 사실은 부안군의 원예작물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주산면, 상서면, 그다음에 저쪽 우리 남부안권 그쪽에 원예작물이 많지, 이쪽으로 사실은 수도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이 토양이 이미 다 노후화가 많이 돼서, 물론 이건 좋은 사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서 흙 자체를 우리가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쟁기?
우리가 쟁기 갈아엎기로 하면 그걸로는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규사업이니 고려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걸로, 이 소독제가 아닌 지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전 짧게만....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령이 지금 현재 50세에서 70세까지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때 이 연령 제한에 있어서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농림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별다른 저기는 없었나요, 아직?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지 않아도 부안군의회에서 촉구안을 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만 51세에서 75세이던 이 사항이 만 51세에서 80세로 한 5세 정도가 상향이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령 하한도 좀 확대를 해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한 연령은 5년이 늘었는데, 하한 연령은 아직 그대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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