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금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답변을 가질 계획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관·과·소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안제시 사항과 서류제출 요구자료에 대해서 기한 내에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관 소관 보고 시 부군수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업무보고 중에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 후에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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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기획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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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지금 완전히 업무 파악은 다 못한 상태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아, 부군수님 가버렸네?

○의장 박병래
아, 부군수님은 방금 또 다른 행사 있어가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그 우리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제 또 부안 군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핵심 책임을 맡는 부서로 가서 양 어깨가 무거울 텐데,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은.
이제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이 새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 핵심 기조가, 그 성과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조에 바탕을 두면 올해를 성과를 증명하는 해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쪽에,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올해는 이걸 임기 내에 착수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볼게요.
지금 9가지인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이게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여전히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역할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임기 내에 착수를 할 수 있겠어요?
또 두 번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도 올해 10월까지 잔금 납부 기일이 연장이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이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착수는.
세 번째,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도 이게 원래 VR-AR 콘텐츠를 결합해서 관광 레저 거점화를 목표로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는 지난번 세계잼버리대회를 겨냥한 부분이 VR-AR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착공이나 준공을 못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행보증금 납부 통지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행의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는 계성건설이 자금난, 또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발표했고, 그 뒤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30일에 이게 관광단지 진입로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의장 박병래
재작년, 재작년.

○김원진 의원
이제 재작년이죠, 2024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이것도 사실상 그냥 예측이 그런 것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해서 환경청에서 거의 답변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개 법령 중에서 3개 법령만 안 되는데, 그건 환경청이 끝나면 산지 전용과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2가지는 거의 바로 될 수 있는 사전 협의가 이미 돼서, 그래서 잘하면 2월에 이건 착공 가능합니다.

○김원진 위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 개발사업은, 정주형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에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도 마찬가지....
R7이나 R8 등 핵심 구역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전체가 다 유찰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계속 유찰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4월에 부안군하고 효성중공업하고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지만, 그 뒤에 공사 착수라든가 준비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만....
이게 사실상 그 시설이 완료된 상태로서 시운전, 실증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핵심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부안군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겠다고 했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어요.
저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자료도 없어, 자료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물론 이 사업이 사실상은 부안군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업이 아닌 게 태반이잖아요.
새만금개발청하고 이루어지는 부분, 또 국가사업, 또 전라북도 사업, 전북개발공사사업 이런 부분들이 얽히다 보니까 이걸 우리 부안군에서 순탄하게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공개를 해야죠.
우리 부안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우리가 유치한 사업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은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기준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관님께서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안군에 행정의 모든 컨트롤타워를 이제 맡으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예산 확보 추진(핵심), 7쪽에 보면 그 부안군 행정에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6년에 부안군의 계획이,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이 혹시라도 들어 있는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국가예산 확보에 2026년도에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K-pop 유치라든지,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27년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부안군이 그 관광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멈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은 상당히 앞서가는데 부안군만이 상당히 뒤처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6년도에는 부안군이 관광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빌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에,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위촉이 돼서 기획 담당에서 부안군을 거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거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혹시 이제 며칠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인구 정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런 포부라든지....
아마 며칠 동안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 부안군은 과연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도 늘리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면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최고의 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2~3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기반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그 기반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고, 실제 그 기반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부안군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인구가 들어와서도 살 수 있는 주거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일자리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기반, 전체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인프라 부분을 해서 앞으로 그걸 활용한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중에 제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거기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는 데가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서도 작년에 신청을 해서 탈락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뭐 무주형 기본소득, 부안형, 우리 부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득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혹시 아시는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이나 신안 같은 경우 인구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순창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 주택을 지으면서 광주에 인접이 돼 있어서 광주 주민들이 좀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주거 단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저희 부안은 주소가, 아니, 저기 집을 지을 데가 없어서 외부로 나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확정을 하고, 이제 부안형 농어촌 기본소득 만드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제일 관건은 지금 인구 늘리는, 늘어나는 곳을 보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는 곳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결과는 이게 이제 늘어나고 줄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 초에 명절 대비해서 전라북도 내에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곳이 한 6군데 돼요.
그 작년 행감에도 우리 계획은 그런 계획도 세우면서, 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도 세우면서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략이 전혀 없이, 아까 이제 우리 담당자님께서 하는 말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전에는 뭐 했냐....
지금 그 계획 수립을 하려고 또, 26페이지를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내년부터 해서 2031년까지 수립하겠다, 이렇게 또 돼 있으면....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만 수립하고 말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생활인구는 좀 많이,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하지만, 바로 그 국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정주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주인구 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지금 이제 순창 같은 경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그 지급으로 인해서 다른 소득, 원래 직불금이라든지 농어촌의 기본 수당으로 나가는 수당을 삭감을 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은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정주인구만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한 번 오셔서 진짜 정주를, 계속 부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형 기본소득, 그거를 방향을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기본소득이 순창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이 확산이 될 거고, 저희는 그걸 대비하고, 이제 부안형에서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재원을 좀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형 기본소득을 확장을 해서 정주형인구가 늘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갑자기 기본소득을 지금 생각해서 바람연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한 내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나 영광도 인구가 늘었는데, 신안 햇빛연금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조례 제정하고 2021년부터 사실은 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3년 정도에 지급이 됐지만 실제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됐다고 하면 5~6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정주인구가 늘게끔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부안형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 계획을, 로드맵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근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렇게 얘기 중에, 우리가 2030년부터는 가능하다....
그러면 군수님 혼자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람연금, RE100을 이용한 바람연금, 이게 이제 2030년 이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정책을 잘 꾸며서 민생지원금을 밑바탕을 두고, 부안형이면 우리가 신청할 때 350억 원 정도는 우리 군민들한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안형 기본소득이라면 350억 원은 지원을 하겠다, 1년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부터 인구는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이런 계획이 차근차근 밟아가서 그래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도 빨리 선정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좀 도와줘라, 도비·국비.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이게 호응력이 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은 분명히 인근이에요.
정읍도 준다고 하죠.
김제에서도 준다고 해요, 민생 지원금.
그럼 과연 우리 부안은 또 타 지역에 비해 바로 인근 지역에서 또 이 “우리 부안군은 왜 안 주냐.”라는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또 해서 예산 만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획은 하지 마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겠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도비의 매칭 부분을 좀 매칭을 못한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민생지원금을 단기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부안형 농어촌기본소득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방향 로드맵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되면 주민들은 혼동이 간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이라는 전파가 “준대”, 그러면 내년에 주냐고 물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제가....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기획실에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얼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실에서는 공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혼선이 가지 않는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그래야 군민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느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인구가, 그래도 우리 인구가 남아야,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살포밖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그것도 확실하게 잘 이용을 해서, 아까 이게 기반시설이라는데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평점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72억 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지금 계속 2분 받았는데, 전략을 잘 짜서 다음에 또 이건 A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우리 과연 뭐 지금까지 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말 새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일 힘든 곳이 이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부서에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페널티 부분도 많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간 우리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페널티 먹는 것도 제일 민간사업보조죠.
그러니까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부안군이 좀 활기차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저기 업무 파악을 잘하셨다고 그러시니까요.
또 업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해 가면 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지금 우리 부안을 보면 60대, 70대, 80대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뭐 전북 상위권에도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이제 50대나 40대, 이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직장을 다니든, 소상공인, 경영을 하시든, 이분들이 참 많이 우리 부안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청년정책을 어떻게 관리만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의 어떤 부안에 정착되면, 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종 어떤 지원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기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떠나지 않도록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출산한다고 하면 뭐 이런 제도적인 거, 이런 거 있으면 짤막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 부안군이 청년정책을 좀 많이 잘 추진을 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보니까 56건에 12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안군은 지속적으로 청년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기 때문에 인구소멸대응기금에도 청년 관련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그래서 그 사업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직업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우량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소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결국은 소상공인 또는 어떤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또 부부간, 결혼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이 올해 말로만 하는 청년정책,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 어디나 똑같은 데이터예요.
근데 부안만의 어떤 그런 그....
부안에 가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청년층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월등하게 이런 거 보장돼 있으면 정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행정의 핵심이자 우리 앞전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의 커다란 컨트롤타워 핵심 역할인데, 이 좋은 자리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열정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그다음 일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열정+α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세밀한 매의 눈을 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행정을 좀 면밀하게 바라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하시고, TF팀처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인,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 부안군의 정책이 좀 살아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하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정말 중책인데요.
의원님이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의 눈처럼 거기에 이제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어서 항상 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군정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군정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례 의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까요?

○의장 박병래
예, 말씀하세요.

○김두례 의원
군정 업무는 많습니다.
제가 그 앞전에도 우리 부안군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그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경제는, 우리 부안은 특히나 관광산업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관광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어디나 가면 이 흐름이 화기애애한 흐름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뭐 타 지역도 그런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지역 여건이 관광의 적기지 않습니까?
모든, 갖춰져 있는 우리 부안에서 이걸 해내지 못한다는 건 저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쇼츠라든가 유튜브,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많이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떤 현실로 나타나지는 게 없어요.
너무 획일화되고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TF팀을 꾸린다든가, 관광에 대해서 뭔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정책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팀장이 아니라 과장님을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관광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좀 이끌 수 있는 관광정책을 좀 내보겠다, 하는 소신이 있으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것은 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 하세요.
지금 이게 관광과 아니잖아요.

○김두례 의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저희 부안은 관광 자원이 정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따라서 하기에는 시기가 늦고, 저희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그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샤스타데이지의 자연환경으로 해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처럼 저희가 그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그런 환경 쪽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현금 살포가 중요한 것처럼 반값 여행에 대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부안만의 관광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적인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관광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5년이라고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현기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5개, 2026년도 이게 계획인가....
5년 계획이면 2027, 2028, 2029, 나머지 4년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운다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당해 연도에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발굴은 별도 예산으로 또 용역을 추진을 합니다.

○이현기 의원
아니, 여기에 5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해져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현기 의원
아니, 왜 2026년도만 하고 그 이후에 4년 치는 안 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 그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이미 시행이 됐고, 이제 2027년부터의 장기 계획을 올해 또 세운다는 뜻인 겁니다.

○이현기 의원
계획은 아직 안 세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렇죠, 2027년부터 계획은 올해 이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해마다의 실행, 연도별 실행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기 의원
아, 이거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고만요.
2025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올해가 2026년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러니까 2026년도 올해에 내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해야 될 일을 계획에 용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현기 의원
2027년부터 5년간이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그거의 사업을 올해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확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구체적으로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하나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27쪽에 우리 그 부안사랑인 제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이게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군민도 부안사랑인 여기에 가입이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 목적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 제도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부안사랑인 가맹점도, 우리 이 관내에 있는 가맹점도 전부 여기에 등록을 하면 그 뭐죠?
표찰을 해주던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당초 이게 우리 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의해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가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에 비중을 더 둬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생활인구를 40만 명의 목표를 두고 유입을 시키겠다고 한 제도인데, 우리 관내에 여기에 정주인구로 계시는 분들도 부안사랑인 여기에 가입이 돼서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주인구, 부안 사람은 아니고, 이제 외지 분들이 부안사랑인 제도에 가입을 해서 그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아니,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던데?
표찰을 주던데?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가맹점 지정은 상점같이 그런 데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거기에서는 혜택을 주는 거고, 외부인이 왔을 때, 그곳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는 거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도 지금 부안사랑인 여기에 회원가입이 가능, 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부안사랑인은 저희 부안군민은 아니고 외지인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 의원
아니, 아니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입이 되는데?
이거 잘 아시는 팀장님!
은화일 팀장님, 말씀을....
아니, 인구활력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예.

○김원진 의원
위원장님!

○의장 박병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세요?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김원진 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의장 박병래
있으세요?
그러면 저 답변대에 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안녕하세요.
인구활력팀장 김유진입니다.
지금 부안사랑인은 전국 누구나 지금 군민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체류인구를 말하는 거여서, 지금 정주인구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는 전국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 그러니까 팀장님, 제 말은....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예.

○김원진 의원
이제 A라는 사람이 부안군민이에요,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분이 부안사랑인 여기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숫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아니요, 그냥 1명으로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 그러죠?
정주인구+생활인구, 사랑인제도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카운트가 될 거 아니에요.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그러니까 이제 부안군민은 정주인구로 되어 있고요, 체류인구는 월 3시간 이상 그 부안에....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안 사람이고, 부안사랑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부안사랑인에 1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결국 카운트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활력팀장 김유진
예, 카운트는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안군민이 우리가 지금 4만 7천 명인데, 4만 7천 명이 다 부안사랑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부안군민 4만 7천 명+부안사랑인 4만 7천 명 해서 9만 4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카운트가 된다며....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근데 이제 그거는 생활인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고,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랑인 제도를 둔다는 뜻인 겁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부안사랑인, 여기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지금 1,150명 정도....

○김원진 의원
1,150명?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래서 관내 가입자가 한 500명, 관외가 634명, 이렇게....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관내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카운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생활인구로 행안부에서 측정하는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안사랑인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뜻인 겁니다,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면 우리 군민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안사랑인 가맹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취지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안군민이 되어 주세요, 그런 거잖아,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렇죠, 예.

○김원진 의원
“부안에 주소를 갖지 않고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 부안을 사랑하는 부안 사람이 되어 주세요.”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도적 결함이 있으면 좀 보완했으면 쓰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인구소멸대응에 대해서 지금까지 8대에 들어와서, 의회는 9대지만, 집행부 8대에 들어와서 총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때 아마 거의 수의계약 정도로 진행을 해서 2천만 원 선에서 5천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해서 2022, 2023, 2024, 2025, 이렇게 4번 해서 한 1억 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니죠.
한 번에 1억 원짜리도 있어요.
한 번에 1억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그런 예산들은 지금 다 예산 낭비가 돼버렸죠?
우리가 좀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는 다 날아갔죠.
좋은 등급은 한 번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도 한 보통 한 4~5억 원 되는데,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제가 용역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돈을 날려버린 책임은?
책임질 분들이 없어요.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질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군수님이 책임을 져요, 부군수님이 책임을 져요, 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요, 뭐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요?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A, B, C, D 등급까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는 사실 받았거든요.
근데 더 높은 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그 참 아까운 돈이에요.
그 용역비를 계속 의회에서도, 예산 할 때도 “안 된다, 더 노력을 해봐라.” 했더니 “그 용역은 꼭 해야 이번에는 됩니다, 내년에는 됩니다.” 하다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이렇게 낭비가 돼 버렸는데....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승진해서 나가잖아요.
책임지는 행정이 없어요.
지금 기획관님이시니까 부안에 지금 제일로 핫한 이슈가 뭐예요, 부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저희가 유치하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또?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리고 지금 아까도 농어촌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희망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안형 기본소득 만드는 거 노력을 하고요.

○의장 박병래
또....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지금 T자형 철도망 구축하는 것도 정치권과 협의해서....

○의장 박병래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철도는 T자형이 아니라 U자형이고, 지금 송전철탑,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송전철탑 천막 안 보이세요?
송전철탑이나 RE100산단이나, RE100산단도 일단 지금 이번 6월까지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RE100산단이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만 낳으라고 자꾸 저러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과, 전과, 전후 관계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이분들이, 부안군민들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작정 저 막 모든 것을 갖다가 임기응변식으로, 또 거기에 같이 안 하면 애향인이 아닌 사람으로, 또 애향인들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부안 진짜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줘가지고 이론 공부도 좀 시키시고....
제가 전에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큰 일들, 부안 앞날의 미래가 RE100 산단이다, RE100산단....
부안에 지금 송전철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안군 범공론화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행정, 의회, 언론, 뭐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론화를 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야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죠.
그런 게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필요한 거예요, 부안군에서 행정이....
그런데 자기하고 행정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은 적으로 알아버리고, 전기도 안 주잖아요.
그 앞에 나무들은 저녁때 불 다 씌위가지고, 전등 씌워가지고 조명하는데, 그 옆에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기도 안 주잖아요.
이것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걸 행정~군수님 뜻이 그러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말은 한 마디 못하고 동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것은 서로 엇갈려 가는 거예요.
그 민민갈등을 우리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처신하시길 바라고, 공론화위원회는 판단 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려보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집을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다는데, 지금 부안군이 1년에 1천 명씩 뚝뚝 인구 감소가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감소가 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지금 사망하시는 분이 부안군에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한 700명 정도가 자연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태어난 아이들은 한 60명, 70명 정도?
예.

○의장 박병래
60명, 70명?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토탈 해서는 135명 정도, 예.

○의장 박병래
한 140명 정도 이렇게 1년에 태어나는데, 그 구조를 보더라도....
그럼 거기에서 또 1천 명씩 빠져나가는데 빼면, 그리고 또 몇백 명은 그냥 부안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나가시는데요.
일자리와 뭐 주거가 좀 부족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걸 아는 분들이 그거, 그걸 잘 아는 분들이 그 계획을 못 세워요?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왜 나가는지....
아까 보니까 부안에 집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데가 없어....
부안 아파트 지을 자리가 왜 없어요?
그 자리를 갖다가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지을 자리를 다 버려버린 것이지, 부안군에서, 행정에서.
그런 계획들을 좀 공무원들이 세워야죠.
군수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것을.
그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업을 좀 하셔야죠, 다른 행정이랑 같이.
그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군 행정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잘 돼서 승진도 하고, 주요 보직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승진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요.
정초니까 이쯤 합시다.
공론화위원회 그거 잘 판단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
(참 조)
⚪자치행정담당관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과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여기 보시면 친절서비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분석도 해당이 되고요.

○박태수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원 친절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친절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렇죠?
이게 가장 그 군민이 왔을 때 이게 만족도가 좋아야 우리 군정이 잘 된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근데 이거 보면, 여기에 보면 거의 교육 모니터링에 거의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진짜 현실감 있는 그 친절서비스가 좀 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례로 민원인이 창구에 방문했을 때, 뭐 물론 민원인이 원스톱서비스로 민원과에서만 업무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가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과 외에 또 일반 과로 다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업무 처리가....
그러다 보면, 이거 그 접수를 하면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안내....

○박태수 의원
안내라는 게 뭐냐, 과를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해서 또 다른 과로 가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수산과로 갔는데 저기 민원과 가가지고 또 뭘 하나 떼어오시고 또 도시과 가가지고 뭘 떼어오는데, 도시과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분들은....
그런데 저쪽 가서 떼어오세요, 그러면 안내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최소한에 우리가 직원이, 민원인이 과로 방문했을 때 설명을 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수산과에서 도시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적어도 손을 잡고, 아닌, 설명을 드릴 때는 그 과를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진짜 친절이지, 뭐 어차피 일하는 건 똑같이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뭐 어차피 접수하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맞습니다.

○박태수 의원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진짜 공감이 가는 서비스 같은데, 그런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애로점이 있고, 또 잘 못 찾는 분, 또 공감이 그 부분에서 해결이 다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하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뭐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거의 그냥 모니터링하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교육 실시....

○박태수 의원
교육 실시하고, 그게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면 뭐해요, 그거 괜히 하기만 하지, 그걸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전화로 모니터링 대신 실제적으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대하는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그래요.
창구 하나가 아닌 종합 업무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공감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그 11쪽, 우리 직원들 맞춤형복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지금 건강검진특별포인트가 지금 30만 포인트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30만 원.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2년... 아니....

○김원진 의원
아니죠?
이게 30만 포인트를 준 지가 오래됐는데, 건강검진비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어차피 직원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한 10년 넘게 계속 30만 포인트를 지금 지향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직원들의 급여 인상이라든가 없는 수당을 신설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물론 복지포인트도, 저기 뭐야, 총액에 묶여는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건강검진특별포인트를 좀 인상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직원들이 그래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이 명목상으로만 건강검진포인트를 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자부담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서비스가 30만 원 갖고는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에도 ‘아, 내가 이거 제대로 받았나? 검진 결과가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치행정담당관실~올해도 똑같이 30만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30만 원으로 되고 있지만, 그 30만 원 외에 우리가 포인트 주는 부분에서는 일부씩은 많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포인트하고 복지포인트는 달리 저기 하니까,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인상을 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지금 정규직이 총 몇 명이죠?
800....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857명....

○김원진 의원
857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무기계약직이 한 25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270명?

○김원진 의원
270명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기간제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기간제는 이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김원진 의원
대략 평균이.
여기에 지금 305명으로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러니까 연 개념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게 보면 2023년도에 156명, 2024년도에 193명이었다가 작년에 305명이 됐어요?
기간제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분들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 기간에 끝나면 또 나가야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측면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이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활용하기가 손쉽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걸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가든가 그래야지, 계속 인력은 늘어나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사실상 이게 다 인건비로 채용해서 나가는데....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만 적용을 안 된다는, 안 받는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물론 인력의 운영에 여러 가지 난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작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지금 심도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원진 의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제 정기인사가 끝나서 각자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지에 대한 부분에 적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인사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적응을 못하는가, 또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도 파악을 해서 그게 다음 인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했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수시로 저희들이 인사 상담을 통해서 인사할 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직원들의 인사 상담 내용이 거의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일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지금 시간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지만 그래도 그다음에는 또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이제 밖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아! 그래, 그런 건 있다.’라고 저희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특정 부서에 어느 특정인만 계속해서 회전식으로 간다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물론 그 부분이 자치행정담당관님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부군수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고....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더 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특히 6급 무보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무보직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인력 배치를 할 때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포함해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모집 관리하는 데도 신중하게 만전을 기했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또 참고적으로 무보직 같은 경우는 12월 말 57명 정도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가지고 한 12분 정도가, 뭐냐....

○김원진 의원
보직 받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보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45명 정도가 무보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무보직 발생이 좀 적을 때가 올해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좀 보직에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평가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직을 못 받는가, 나보다 후배가 보직 받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계급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분들과도 함께 상담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10억 원 목표를 했는데, 뭐 10억 원 이상 됐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이강세 의원
예, 뭐 10억 원 이상 목표액을 초과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
또 그 팀 역할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 직원, 팀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해 주셨으며, 그리고 부안군 사회단체, 향우회, 그런 분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뭐 특별승진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당장 우리 부서에서 승진해 주고 싶지만 그런 분위기는 타 부서도 그런 성과들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나 기획실 같은 데 보면 주니어보드 같은 좋은 정책을 해서 채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별승진 같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걸 활용하지 않나요, 우리 부안군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과, 적극행정 따지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적극행정 열심히 하고 한 분들은 특별승진도 거론이 돼서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그래야 그 부서에 가서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냥 기간만 되고 나이만 되면 승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 적극적인, 특별승진 같은 경우는 적극 활용할 생각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특별승진 적극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강세 의원
근데 결과는 없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근데 좀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적으로 하지 말고 표출을 해서, “아~ 이 사람은 특급승진을 했다.” 그런 것도 해야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적으로, “아~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이것보다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은 홍보할 건 홍보하고 해서 계획....
뭐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도 부안 행정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또 올해 한 해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 만들라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힘들 텐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의회에서도 많이 이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우리 다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 또 과연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동동 발 구르는 모습을 보려니까 참 고생이지만 또 보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축하드리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쪽이냐....
8쪽에 보시면 공무원 2026년도 채용을, 신규 공무원은 과연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신규 공무원이요?

○이현기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한 우리가 파악한 숫자는 한 50여 명에서 60명 사이 됩니다.

○이현기 의원
아~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직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반기부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의원
공무직을 그럼 공고해서 뽑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공고해서 뽑습니다.

○이현기 의원
공고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공고는 다 했습니다.

○이현기 의원
공무직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의원
아,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의원
공고해서 왔는데 그분들 필기시험을 보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일단 면접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접 봤는데 올 7월부터는 필기시험을 보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공무원 시험 봐야지, 공무직 들어가면서 뭔 필기시험을 봐요, 힘들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래도 어느 정도....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의장 박병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
(참 조)
⚪관광복지국 총괄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의장 박병래
됐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관광국에서는 총 7개 과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형대 의원
지금 정·현원 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6급에 지금 숫자가 정원 외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7급, 8급은 지금 현저하게 적은데, 이게 이제 불균형을 이루다 보면 업무에 차질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잘 그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부족한 과에 대해서는 충족할 수 있게끔 조절해야 되는데, 올해 이게 충분히 조절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현재 무보직자가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김형대 의원
예.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리고 또 신규자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별로 8~9급의 TO는 거의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올해 신규자 한 50~60명 더 뽑는다는데, 인사철 되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그렇게 해서 기초, 저기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딤돌 역할을 우리 부안군을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충실하지 못하면 과에 대한 업무적으로도 탈이 좀 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이거 잘 보충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복지국은 각 과들이 다 같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면서 또 다른 과장님 계시면, 부서장 계시면서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
(참 조)
⚪관광과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우리 이제 관광과 과장님 직무대리로 교육받기 전까지는 업무 파악을 이제 하는 단계일 거 아니에요?
부안이 관광도시라고 그래요.
군수님께서도 세 바퀴 축에 하나가 관광이고....
그런데 그게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변산해수욕장 휴양콘도 그렇고, 또 격포 관광지 개발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겠지만, 아까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산지조정하고 체육시설업?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김원진 의원
이 3가지만 지금 인허가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2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아, 지금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2월에 착공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착공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착공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뭐 2년 전 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진입로 기공식 한다고 이렇게 해서 떠들썩하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공이나 착공을 저희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김원진 의원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셔야 마땅한 거고요.
그렇죠?
그 올해 이제 마실 축제가 예산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김원진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지난해 마실축제에 대한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심사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을 통과시켜 준 이유는 계속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만 명실상부한 마실축제가 부안의 대표축제로 정착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의 일치로 인해서 마실축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다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정말 이제 마실축제가 해뜰마루에서 정착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도약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축제를 이제 진두지휘할 위치의 과장으로 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짧게 그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부안군의회 차원에서 마실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만큼 그 기대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마실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해마다 프로그램 용역을 해요, 개발 용역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다지 이렇게 해마다 보면, 물론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좋게 만들려는 의지는 있겠지만 그게 쉽게 와닿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냥....
그래서 좀 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축제로 이제 정착되는 단계니까,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해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용역이 결국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용역에 도장만 찍어서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역을 한번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물을 얻어오든가....
계속 용역비는 짜잘짜잘하게 나가는데, 용역비에 대한 결과물이 별로 탐탁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시는데.
아! 그러면은 용역비를 제대로 세워야죠, 한 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부안마실축제, 이게 지금 2회째 했나요, 해뜰마루에서요?
3회째 올해 시작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마실축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정체성을 찾지를 못 했어요,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금액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는 좀 미비하다, 그런 여러 군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야~ 저거 하니까 정말 우리 지역 경제가 산다.” 그렇다든지, 아니면 “생활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용역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숱하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영구적인 시설을 좀 항상 넣어라, 했는데 조금, 아주 사업비 20억 원에 대한 조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변산 샤스타데이지, 거기는 그냥 50만 명이 이렇게 왔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가 마실 길이잖아요, 마실?
마실길이면 그쪽에서 해봄 직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해뜰마루는 정원축제로 가고, 마실축제는 거기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몰아서 하고 정원을, 해뜰마루 잘 가꿔서 우리 부안군민만 즐길 것이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해뜰마루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도, 부안읍 상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잘 좀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한번 고민을 해서, 뭐 대부분 임기가 2년 하면 다 바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 고선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관광복지국장님 입장으로서?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도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마실축제라는 마실을 저희 처음부터 이제 마실길이 우리 부안군에 있다 보니까 그 마실하고 연계해서 마실축제를 연상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마실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저희들 스스로도 조금 혼동이 돼요.
근데 저도 이 마실이라는 게 그 마실길을 떠나서 마실이라는 건 옛날 우리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게 마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샤스타데이지나 그쪽으로 뭐 이동하고, 여기는 정원축제로 가면, 그런 의견도 좀 주셨는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마실축제가 올해 지금 8회째인가요?
정착이 되려고 하면 이 마실에 대한 개념을 좀 찾아서 다른 외부인들도 이 마실축제가 어떤 축제라는 특성 있는 그 한 가지라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이 마실하고 연계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마실축제가 우리 부안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장님 생각도 그러는데, 정답은 없어요, 지금.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면 변산에 샤스타데이지 그 장관할 때 마실축제 형식으로 해도 좋고, 그거는 뭐 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이거 정체성을 한번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관광과장님!
이렇게 주무팀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부안에 관광이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가는 곳곳마다 관광지이고,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의 관광이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또 이렇게 과장님으로 승진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부안에 관광이 머물지 않고 앞으로 미래 100년, 그런 안목을 보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실축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변산의 대표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때마다 변화된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하지만 지난 2025년도에 정말로 송포에 우리 환경과에서 조성을 했죠?
샤스타데이지 꽃, 그 하나 보고 관광객들이 한 50만 명이 다녀갔다는 그런, 뭐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께서도,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산의 대표관광인 변산해수욕장이 앞으로 부안마실길 다음에 변산해수욕장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산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쯤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역을 잘해서 우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의지는 계시는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말씀하신 대로 변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플랜을 짜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꼭 관철시켜서 우리 변산의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 송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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