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1월 14일(수) 11시 1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수욕장 내 야영 시설은 캠핑장과 운영 성격이 유사함에도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본 조례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내 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였고,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별표1 중 텐트 설치장 및 전기 사용료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 조문을 정비하고, 끝단 전기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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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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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주세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산업건설전문위원 은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해수욕장 내 야영시설(텐트), 즉 캠핑장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부안군 관리 캠핑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행정의 효율성 및 제도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별표2의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어, 현행 ‘제11조 제2항 관련’을 ‘제11조 제5항 관련’으로 자구를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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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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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안 별표 이외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11조 제2항으로 관련을 제11조 제5항으로 자구를 정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의안 상정할 때 수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자구 수정이 가능하면 당연히 자구는 수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러면 자구 수정이 가능하면 여기서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우리 위원회에서 자구 수정하는 걸로....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내용이 자구 수정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자구 수정을 해야 하고, 이게 여기에서 지금 못 할 것 같으면 이건 조례를 부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구 수정이 가능한 것인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거 밑에 텐트 치고 하는 것은 1만 원, 전기 이것은 4천 원, 그 밑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건 뭐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현기 위원
어른이나 어린이들 실외, 이거 금액은 다 똑같은데, 그 밑에 텐트(그늘막 포함) 1회를 하는 데 1만 원이고, 전기 1면당 4천 원인데, 이 개정안에 이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삭제합니다.

○이현기 위원
삭제한다?
이것은 안 받겠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그 해수욕....
부안군에 관내 해수욕장이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5개소입니다.

○김형대 위원
5개소요?
어디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입니다.

○김형대 위원
고사포, 모항, 격포?
격포도 해당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격포....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위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도.

○김형대 위원
지금 5개소인데, 지금 변산해수욕장하고 모항하고만 이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샤워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샤워장이 있어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샤워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캠핑장, 그게 이제 모항하고 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지금은 우리 별표1, 거기에 보면 지금 샤워장 시설 사용료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해놓고 밑에 지금 ‘비고’ 해가지고 ‘사용료는 변산과 모항 해수욕장만 적용하고, 그 밖의 해수욕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받는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샤워장 사용료.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샤워장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받고 있, 받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밖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거기 시설이 모항하고 변산만 있어요.

○김형대 위원
격포에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격포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있고, 사설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는 사설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우리 군에서 지은 것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이제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철거했고....

○김형대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기하고 전기료가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면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저희 그 캠핑장 운영 조례, 거기에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 조례를 따르도록, 예.
결과적으로는....

○김형대 위원
닫는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사용료가 올라가....
금액이 좀 증액....

○김형대 위원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면제 항목에서 보면, 15항을 보면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이 사람들은 면제예요?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면제 항목이 15항이라고 하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15항.

○이현기 위원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는 사용료를 무료,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증명서가 있어?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재무과에서....

○이현기 위원
예? 재무과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정을 합니다.

○이현기 위원
어떻게, 신분증같이 만들어 주는 거,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확인서나 뭐가 있어요.

○이현기 위원
있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라는 그 증명 자료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걸 그러면 가지고 다녀야겠네, 이거 갈라고 그 무료로 하려면?
그거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이현기 위원
이게 간단해요?
이런 신분증, 확인증 같은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간단합니다.

○이현기 위원
간단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읍사무소 가면....
면사무소 있죠?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납세확인서 가져가서 보면 그냥 바로 해 주고....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 자구 정정 건은 어떻게?

○위원장 박태수
저희가 말씀해서 금방 인용 조문으로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중 인용조문 오류에 따른 자구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석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요구대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뭐 우리는 가야 뭐 거시기도 없다면서....
표결권도 없다며....

○이한수 위원
표결권도 없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없어....

○이현기 위원
의결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여, 표결권 없어도.
응?

○이한수 위원
의견 제시.

○위원장 박태수
그러니까 발언권은 있는데, 표결권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의견 제시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위원장 박태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기....

○이현기 위원
아니, 조례가 잘못됐다고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녀회, 새마을회나 그런 게....

○이한수 위원
그게 거시기 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법제처 왔으면 그 법에 따르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법제처, 아니, 그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따로 우리가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현기 위원
우리 간담회 때도 이게 올라온 자료 아니에요, 지금 새마을회나 부녀회 그게....

○이한수 위원
예.

○이현기 위원
그리고 또 향우회 건도?

○이한수 위원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때 논의를 해서....

○이한수 위원
우리 가서, 어차피 저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가게 되면 우리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요.
간담회 때 그것을 논의할 때 우리가 그때 의문사항이나 하든지, 않든지....

○위원장 박태수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대로, 자치행정위원장이 요구한 대로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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