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박병래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변산·계화·하서·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족한 점들을 군정의 시선에서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성당을 활용한 부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당은 전북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58호로 죽막동제사유적과 함께 과거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요한 길목으로 해양제사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큰 유산입니다.
최근 유채꽃 경관과 어우러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유채 식재에 그치고 있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성당이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부안 관광의 핵심 거점, ‘관광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성당의 상징성과 입지를 고려한다면 해양신앙문화의 본고장이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수성당의 신앙적 상징성을 살린 전국 무속인대회 유치와 더불어 전통문화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수성당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부안 관광의 상징이자 최고 거점, 진정한 ‘관광 1번지’로 육성돼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를 위해 최근 수성당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 양옆의 논밭에 유채를 식재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부족으로 꽃이 듬성듬성 피어 있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모든 관광객이 지나치는 길목으로 ‘부안 관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도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 번째, 수성당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전국 무속인대회 유치 등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격포 진입도로 등에 식재된 유채꽃 경관이 실효성 있는 관광자원으로 유지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안군 관문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관문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외부 방문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특히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출발점이며 지역민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공간적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읍시와 고창군의 진입부를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정읍은 ≪생명산업 첨단과학도시 정읍≫이라는 대형 상징 조형물을 통해 정읍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고창 역시 선운산과 고인돌 문화를 반영한 입체적 조형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보이며 설명)
이처럼 인근 자치단체들은 입구에서부터 ‘이 도시는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외부 방문객에게 명확한 인상을 남기며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부안군은 국도와 지방도 등 주요 진입 구간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부안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 변산해수욕장 등 ‘부안에 도착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부안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이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부안군 진입부에 우리 지역을 상징하고 방문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부안만의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부안군 회전교차로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공간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총 34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총 6개소에 36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의 부실로 인해 시설의 완성도와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설계되고 관리된 회전교차로는 교통 흐름은 물론 도시 미관과 지역의 상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지만, 부안군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보이며 설명)
군청 앞 회전교차로나 라온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 등 일부는 조경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대다수 회전교차로는 제초제 과다 살포로 식생이 고사되거나 조경이 방치되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지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 체계 없이 ‘설치에만 급급한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식재, 계절별 경관 계획과 함께 사후관리 인력과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부안군 회전교차로들의 유지·관리 실태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부안군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준 사고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총 26개 점포 중 11개소가 전소되고, 15개소는 반소 및 그을림 피해로 격포항 수산시장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포항 수산시장은 단순한 어시장에 그치지 않고, 격포항과 채석강·내소사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부안군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와 군민 생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격포항 수산시장의 조속한 복구는 지역경제 및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복구를 위한 총예산 17억 원 중 10억 원만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7억 원은 오는 7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시장 상인회는 조속한 생업의 복귀를 위해 6월 말까지 복구공사 완료를 요청하고 있어 예산 확보 일정과 복구공사 간의 시차로 인해 행정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상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형 시장은 구조적으로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격포 수산시장 화재 복구 공사의 현재 진행 현황과 공정률은 어떻게 되며 상인회가 요청한 6월 말 영업 재개를 위한 대책 방안.
둘째, 관내 시장의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부안군의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드린 질문들은 거창한 정책보다 군민이 매일 지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공간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입니다.
군정은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움직여야 하며 작은 변화라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군수님의 답변이 군민에게 신뢰로 이어지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일손 부족, 기후변화 등에 따라 지금 우리 지역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6월, 이른 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농사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공급중단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만 2,163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1,203ha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감축된 논에는 콩, 가루쌀, 조사료 등의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수단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논콩 재배를 선택하여 1,400ha가 논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콩 재배면적은 2024년 2,729ha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공공비축 수매 등의 방식으로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부안군 차원의 품목별 수급 관리와 유통 전략 수립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농촌진흥청은 2027년부터 부안군 대표 쌀 브랜드‘천년의 솜씨’의 원료곡인 신동진벼에 대한 보급종 공급은 물론 정부에서도 수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벼 품종의 공급 중단과 수매 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 시작해 16년간의 부안군이 축적해 온 쌀 브랜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현재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준비 없는 전환은 오히려 부안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라 논콩 재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콩의 판로 확보 및 가격 안정화 등 시장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둘째,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 및 수매 중단에 따른 ‘천년의 솜씨’ 쌀 브랜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품종 전략과 브랜드 리뉴얼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통합 RPC 추진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며, ‘천년의 솜씨’라는 지역 브랜드를 보유한 대한민국 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쌀 생산은 부안군 농가소득의 핵심 기반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부안군은 지난 2019년 8월, 관내 농협 간 RPC 통합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운영주체 선정, 자산평가, 투자비율 등을 둘러싼 농협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우리 군의 미곡 처리는 노후화된 개별 RPC에 의존하고 있으며, RPC 통합 지연으로 농협별 벼 수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해 농가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안 쌀의 브랜드 경쟁력 저하와 농가 신뢰 약화, 더 나아가 쌀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통합 RPC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안 쌀 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서, 단순한 시설의 통합을 넘어 향후 부안 쌀 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더욱더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사업을 이끌어야 할 시점으로, 이견 해소를 위한 군의 적극적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 RPC 추진 경과 및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국회의 동의 없이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왔으며, 이로 인해 부안군은 추진 중이던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운용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우리 군 또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6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비롯해 스포츠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설치, 백산성지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민생복지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 재정은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군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뚜렷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정의 핵심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이제는 땜질식 예산 편성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정 운영 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 실질적인 추가 세입 발굴과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선택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인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공공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대담한 세출 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시, 부안군의 재정위기를 돌파하고, 주요 군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세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들이 군정에 성실히 반영되고,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최근 대내외 정세는 관세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의 역할과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쌀 산업 구조 변화, 농자재비 인상, 인력난 등 시급한 현안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 군정이 중심을 잡고 지역의 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군정 현안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줄포면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은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주민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군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매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군비가 외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후촌마을과 5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7건의 우선 협상 사항 중 3건에 대하여 합의 및 확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사업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민 갈등의 차원을 넘어, 이미 확보된 예산의 집행 지연, 행정력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이 주민 갈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유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줄포면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주민 협의를 거쳤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줄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 % 진행)과 향후 준공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안군 워케이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일과 쉼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워케이션 센터를 변산과 줄포에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광 정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재도약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 참신한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28억 8천만 원이며,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개소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이용자는 580명에(24년 199명, 25년 381명) 불과하며, 올해 예약률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조성한 시설의 활용도가 이처럼 낮다는 점은 그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워케이션의 본질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닌,‘콘텐츠 중심의 체류형 가치 창출’입니다.
이용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군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개소별 세부 운영 실적과 워케이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마련 중인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부안군민도 워케이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추진 의향은 어떠한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줄포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진서면 구진마을에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체육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확충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재원대책 마련, 설계 및 시공의 완성도,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줄포 파크골프장은 조성 과정과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구진 파크골프장 역시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줄포 파크골프장은 2025년 4월 최종 준공되었으나, 배수불량과 잔디 상태 불량 등의 문제로 하자보수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로 인해 군민의 불만과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진 파크골프장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만을 확보한 채 사업을 착공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3억 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일단 사업부터 추진하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줄포 파크골프장의 시공 부실에 대한 하자보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구진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부족분 3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부안읍 시내권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슬기로운 대응과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부안군민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군정 질문이 현장의 목소리로써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6월은 짙은 초록과 꽃의 향기가 어우러져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는 계절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햇살처럼 기쁨과 여유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삶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현장을 살피며,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장려 및 대체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은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현실을 보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고, 남녀 간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여성 공무원 2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8명에 그쳐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심리적·조직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가중 부담’과 ‘승진·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 조직 내 심리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있지만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막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부서나 민원부서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력 운영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익산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4일제 근무’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희망보직제 운영, 부서장 평가 시 육아휴직 기여도 반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풀 구성이나 대체인력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 공백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안군도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공직에서 먼저 실현되어, 지역 기업과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직 내 남성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둘째,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보상제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폐기물 감축과 자원 순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환경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이 일상화되며 플라스틱, 스티로폼, 포장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활용 정책이 단순 수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높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캔, 기타 플라스틱류 등 다른 재활용 품목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품질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분리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거해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재활용 제품 교환, 지역 상품권 지급, 봉사 시간 인정 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거 공간을 복합재활용센터로 정비하고,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마을 자원봉사 단체가 수거와 분류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플리마켓이나 연말 시상식과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해남군은 재활용 정책을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공동체 문화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이러한 모범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투명 페트병 수거 사업 외에도 캔, 기타 플라스틱류 등으로 회수 대상을 확대하여, 포인트 적립 및 보상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해남군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 시스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연계한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부안군도 시범 도입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9%를 넘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중장기 전략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부서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초고령 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주거·건강·돌봄·안전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 확충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응급상황 대응 체계와 의료 접근성을 갖춘 공공 실버주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공공 실버주택은 총 80세대에 불과하며, 이미 전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기 입주자로 모집한 20세대 역시 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만큼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공공 실버주택의 추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실버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실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총 19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12회째 이어져 온 마실축제를 종합적으로 돌아보면,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부족입니다.
마실이라는 명칭과 주제가 부안만의 고유한 상징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도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차별성과 경쟁력 부족입니다.
인근 시군은 치즈하면 임실, 사과 하면 장수, 반딧불이 무주, 지평선 김제 등 뚜렷한 테마로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부안은 공연과 체험, 판매장 위주의 정형화된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유 자원과 연계한 특화 콘텐츠 개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12회 동안 축제를 운영했음에도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단순한 보완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제의 방향성과 구성 전반을 재검토하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2회째 운영된 마실축제가 여전히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성과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부안군의 향후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군정질문은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마주한 불편과 현장에서 직접 들려온 목소리를 담은 것입니다.
이 목소리들이 행정을 통해 변화로 이어지고, 군민의 삶에 온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주시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더욱 현장을 살피고 뛰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김광수 의원님, 이현기 의원님, 박태수 의원님, 김두례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
그리고 이강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8일에 이어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당을 활용한 부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의 역사 자원인 수성당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신앙문화를 대표하는 수성당을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시기에 맞춰 청자박물관의 도예 체험, 내소사 템플 스테이 등을 연계한 깊이 있는 전통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강과 적벽강 등 인근 해양관광지와 마실길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수성당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수성당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벽강 역사문화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절별 경관 작물을 밀도 있게 식재하여 볼거리가 풍부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안군 관문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랜드마크는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군민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징 요소를 폭넓게 검토하여, 부안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징성, 독창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 필수 요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거 일부 상징물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되어 철거되거나, 의미 없는 시설로 전락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회전교차로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11개 읍면에 35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차량 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호 대기시간 해소를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무엇보다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예초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표지판 및 수목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설 회전교차로는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고,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격포항 수산시장은 현재 복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 재개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며, 7월 9일 11시에는 상인회 주관으로 ‘재 개장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전체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점포별 개별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군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로 전통시장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공용부분과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및 장마철을 대비해 전기·소방·건축·가스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화재 발생에 취약한 시기에 맞춘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부안 상설시장에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를 운영하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안상설시장에는 지하 소화전 2개소, 줄포시장에는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공급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벼 재배 정책 변화로 인해 농가에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콩 과잉생산과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을 통해 기 구축한 우체국, 쿠팡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두부, 두유 등 2차 가공품 개발 지원과 ‘부안콩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 콩 종합 선별처리장(SPC)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물량 증가에 따른 농가 불편 또한 최소화하겠습니다.
신동진벼 공급 중단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년의 솜씨’ 쌀 브랜드 정체성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군은 새정부 출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북도와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동진벼 대체 품종으로 개발된 ‘신동진1 보급종’ 확보와 공급에 대해서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RPC 추진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쌀 산업은 2024년 기준 약 1만 헥타르의 경지에서 7만여 톤의 벼를 생산하며,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핵심 소득원입니다.
또한, 전국 10위권의 쌀 생산 중심지로서 식량 안보의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3년부터 설립된 5개소의 RPC를(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쌀 가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안군은 2019년 통합RPC 로드맵과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모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참여 농협장과 실무협의회 및 벤치마킹 등을 20여 회 실시하고, 농협 간 이해관계 조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통합 참여에 따른 행정적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합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부안 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334억 원, 2024년 94억 원, 2년간 총 42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감액하였고, 우리 군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요인을 해소하여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안정적인 세입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원전 교부세,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 등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은 보조 비율이 높고, 우리 군 비전과 관련되며, 다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 보조금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겠으며, 국민체육 진흥 기금, 복권 기금 등 각종 기금과 기업 사회공헌활동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군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 환경 기초 시설인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군 또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1월 11일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촌마을에서는 해당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별도의 주민지원을 요구하며, 2024년 2월 7일 집회를 열었고, 같은 해 5월 30일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줄포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10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10일 부안군 - 줄포 대책위 - 후촌마을 간의 3자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협의에 따라 군은 후촌마을에 대한 주민지원 사항을 약속하였고, 후촌마을은 소송과 집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의에 응해주신 줄포 대책위와 후촌마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후촌마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및 행정분쟁을 해소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워케이션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줄포와 변산 2개소를 지난해 6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9개월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등 2개 기업과의 업무협약, 3개 방송 등을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줄포는 21개 기업 240명, 변산은 71개 기업 800명 참여로 총 92개 기업 1,040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숙박, 체험, 식사 등을 통해 1인당 하루 평균 약 16만 원을 소비하였으며, 6억 7,600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안 워케이션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방송 송출, 기관 방문 및 팸투어, 박람회 참가, 네이버 검색광고와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이용 기간은 주말까지 연장하며, 부안군민도 평일에 워케이션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줄포 파크 골프장의 시공 부실에 대한 하자보수 진행상황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줄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에 앞서 여러 차례 협회 임원진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진지 사례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매립지라는 입지 특성상 배수 체계 등 일부 보완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자 보수 등을 통해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현재는 잔디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수와 시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진파크골프장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구진쉼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1차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사업착공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잔여 사업비 3억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진 파크골프장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니어 생활체육으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줄포와 진서 등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북부권역에도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안읍 시내권에는 오투그란데 1차 아파트 인근, ‘함열조씨 감사공파종중’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종중과 협의 중이며, 원활히 진행될 경우, 차량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역에는 하서면, 계화면, 변산면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인근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제주고씨 종중’ 소유로,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가능하면 2026년 말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또는 국제 대회 유치를 위한 대단위 파크골프장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최적의 입지로는 동진강 하류 하천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동진강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동진강 친수지구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약 30만㎡ 규모의 부지를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동진강 수계 생태 보전 관리 실무협의체’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이 친수지구로 지정될 경우, 72홀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장려 및 대체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는 19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남성 공무원 43명을 포함한 신청자 모두에게 100% 휴직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이 중 승진 대상자였던 17명에 대해서는 복직 직후 실시된 인사에서 바로 승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81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를 위해 총 20억 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대체인력 풀을 구성·관리하여, 육아휴직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보강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누구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보상제 확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우리 군은 지속 가능한 재활용 정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3년도에는 2,660명이 이용해 총 195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용자가 4,686명으로 늘고, 지급 포인트도 729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270%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재활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 기타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제도도 함께 확대하여 군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해남군과 같이 폐건전지와 종이팩 재활용 교환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회수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자원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나눔 장터나 교환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5,015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280명,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1,122세대를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202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지원’ 조례 제정 및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실버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 실버주택 확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상당한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재는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실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 해뜰마루에서 2회째를 맞이한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적절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9만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뜰마루’라는 정원의 특색을 살리고 ‘부안몬 프렌즈 캐릭터’를 적극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형마실’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답변들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6월 20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을 시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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