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11시 1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9개 지역에서 동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안군과 출향인, 향우회의 우호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 교류사업 시 식비, 기념품, 특산품 등의 지원을 통하여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교류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많은데, 보면 지금 뭐 다른 시군들을 비교해서 오늘 아침에 이거를 주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봤어요.
예산 범위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봤더니, 식비가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다른 시군 단체도 뭐 식비를 제공하나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범위가 자꾸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기념품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버스 임차료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는 이 식비하고 기념품을 전부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과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뭐 꼭 우리가 마실축제, 노을축제, 곰소젓갈축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요.
그 이제 기타 행사, 축제나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세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리고 여기에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버스 임차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우리 단계는 기본적인 것만, 지금 식비,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원래 기존에 식비는 아니더라도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공을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지만 우리 조례로써 명확하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으면....

○이강세 위원
그거는 무슨 항목으로 지출했나요?
홍보비인가요?
그 전에 지출했던 것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그것은 뭐냐, 별도 예산....

○이강세 위원
별도 예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별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강세 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뭐 식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식비는 거의 포함을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선물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향우회 이야기 들어 보면 타 시군도 향우회 조례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향우회 조례 자체가 없는데, 우리 향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이강세 위원
향우회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우리도 기본적인 조례는 있어야 타 시군 향우회들한테도 우리도 조례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필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까지 큰 별다른 상황 없이 잘해 왔는데, 향우회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좀 협의하거나 대응하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제 대화했더니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원을 해줘라,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크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조례 가지고 뭐 남들처럼 막 버스 임차료 지원해 주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조례로 생김으로써 우리 향우회님들께서 “그래도 부안군에서 출향인 관련 조례가 있구나.” 그래도 우리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느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뭐 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기존에 선물도 다 주고 그랬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줘도 조례 없이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만드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례 없이 충분히 지원 못해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이제 소량의 기념품, 홍보비 정도까지만 되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으니까, 기념품이나 소량의 그런 것은 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부안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그것인데....
우리 출향인이라는 정의가 부안군 출신으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안군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부안군 출신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 쉽게 한다면, 여기 출향인 표현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 가족관계 둥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 부분들은 왜 명시를 안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여기 다른 시군들도 보면 이렇게 표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주민등록등본도 법도 들어가고 또 가족관계등록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출향인 개념을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냥 단순히 부안군 출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부안군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그런 사항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그거로....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이게 부안군과 출향인, 향우회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일방적인 부안군의 협력 지원이 아니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출향인 및 향우회에서 우리 부안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니까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는....
그래도 우리 역할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교류사업 범위를 보면,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군민화합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런 교류사업 할 때 지원의 범위가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를 지원해 주고, 간담회 및 군민화합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념품 및 특산품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향우회에서 간담회나 행사에 이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여기에는 신년인사회라든가 송년 모임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때마다 기념품이라든가 특산품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분들한테?
왜 이걸 해야 하죠?
이분들이 목적대로 한다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애향심 갖고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가, 그분들의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단순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냥 향우회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부안군에서는 지원해 주겠다고?
본인들의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한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고향 내려와서 대접받고자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출하겠다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부안군에 지금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향우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여기가 지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위원장 김원진
12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 12개 향우회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부안군을 위해서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부안 출신이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안군을 위해 많은....

○위원장 김원진
일부 향우회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지도 모르던데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위원장 김원진
물론 고향에 오신 분들, 고향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준다는 건 좋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건 인간적인 부분이고, 이걸 과연 법률을 제정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이러한 향우회가 어떻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서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요, 국비 확보하러 공무원들이 가면 재경향우회에서 그 공무원들하고 고생한다고 저녁 사면서 고창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전부 연결시켜줘요.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왔으니, 공무원이 왔으니, 이런 사업 갖고 왔으니, 너희 부처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향우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향우회 건물 무상 사용하고 있죠?
서울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건 재무과에서 지금....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에서 확인했더니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어떤 근거, 내가 담당관님한테 물을 질문은 아니지만, 재무과에 물어야겠지만, 어떤 근거로 공유재산을 그렇게 무상 사용하고 있죠?
그런 거 하나부터가 보면,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히 우리 부안군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근거로 해서 별 요구를 다 할 거예요.
그게 정당성이 있고 고향 발전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해 주면 좋은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그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다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부안에 오시는 향우들한테 기념품 선물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해야지, 여기에서 어떠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오실 때마다 식사 제공하고 선물 주고 그러면 그분들께서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4조에 교류사업 지원의 범위에 제3호를 보면 그 밖의 군수가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재경향우회에서 우리 신년인사회, 송년회 또 체육대회 할 테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줘야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원진
아니, 군수가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렇지만....

○위원장 김원진
사업의 범위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장 김원진
아니, 왜냐하면 제3조 교류의 범위에 체육대회, 군민화합행사가 들어있으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 근거에 의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렇게까지 넓은 개념에서 지원은....

○위원장 김원진
아니, 이 조례 자체의 조문을 보면 넓은 범위예요, 포괄적 범위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문화예술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왜 받지 않았냐 하면, 어차피 자구 수정이고 또 「국가유산기본법」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과 관계 법령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에 관련된 계획으로 문화예술과에 수성당 진입로 정비 관련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건이며, 토지 2,651㎡와 건물 199.23㎡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6억 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수성당 진입로 정비 관련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세부 내역입니다.
현 수성당 진입로에 통행 및 주차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한 바, 진입로 이전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관광객 편의 및 체류시간을 증대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251-4 외 2개 필지로, 한국 수산자원공단 뒤쪽 부지이며,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수성당 진입로 이전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취득은 토지매입 3필지에 2,651㎡와 건물 1동 199.23㎡입니다.
수성당 진입로 정비 관련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검토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인 수성당의 현 진입로의 통행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에 별도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주차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매입 부지 내에 펜션 건물 보상비 및 철거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진출입로 정비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성당 진입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4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항상 뭘 하다 보면, 공유재산 심의하다 보면 항상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이 잘 안됐다거나 아니면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협의가 덜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사비가 또 인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그 공사비는 10억 원, 그다음에 토지·건물 매입비는 14억 원 해서 24억 원인데요.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이 복잡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 것도 항상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감정가가 좀 올랐네,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중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감정을 하거나 또 감정을 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된 거 뻔히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요.
정말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땅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수성당이 뭐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명소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서 수성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주차장 삐걱대면 또 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성당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사유지로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본위원도 8대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저기를 했지만, 사유지다 보니까 확장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고 그러는데, 다행스럽게 뭐 그 마을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림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총사업비가 24억 원, 이 부분을 우리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
제가 한 가지, 그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진입로는 폭이 어느 정도 뭐 많이 넘나요?

○위원장 김원진
그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진입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세 위원
예, 신규 진입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신규 진입로요?
저희가 지금 거기 가보면 종묘배양장 공단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폭이 한 5~6m 정도는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가 뭐 포장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신규 진입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디스커버리센터, 아니, 그 산림공단 있잖아요?
휴양소.

○이강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국립공원에서 만든 휴양소 그 앞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수산종묘배양장까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그 길로 이용을 해서 수성당 그 주차장까지 큰 길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강세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수성당 주차장은 기존에 주차장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예정지에만 주차를 하게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최대한 동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또한 뭐 조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주차를 못하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변산면에서는 “그쪽까지 꽃밭으로 같이 조성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걸 좀 잘 가꿔가지고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어차피 지금 시급한 게 주차장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어제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관광객이 꽉 차가지고 차가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어제부터 앞전에 계속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당분간이라도 그 무전기로 해가지고라도 차를 좀 뺄 수 있게끔 해줬으면, 그것도 한 가지 곁들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건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뒤에 해야 할 말씀이고....

○김두례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우리 위치도를 보면 기존에 수성당 주차장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지금 주차장 예정 부지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신규 예정지에서 기존 주차장까지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그 종묘배양장 뒤에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빠짐 할 수 있게 큰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복개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그 개거에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개거의 관리주체는 거기가 지금 국유지니까, 수산종묘배양장 그쪽 땅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지금 협의는 한번 운은 띄워봤는데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여기는 국립공원 제외 지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국립공원....

○위원장 김원진
제척된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아니, 지역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형상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거는 형상 변경이 아니고요.
그냥 위치상 복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아니, 이 형상을, 구거를 변경할 수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자연적으로 저희가 석축을 하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형상 변경 허가까지는 안 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구거를 복개를 해서 도로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기존에 도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기존에 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개거 폭이 그렇게 나오나요?
이 진입로 아까 5~6m 된다고 했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여기는 차량이 통행을 안 하고 주차장에 차를 바치고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도록 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별도 보도로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건물 한 동을 지금 저기를 하는데, 이게 한 60 몇 평 되네요, 평수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건 철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뭐 다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주차장에 부지 면적을 넓히려면 철거를 해야 맞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수성당 그 사진이나 뭐 이런 거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미술관으로 활용을 한번 해볼까?’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주차장 몇 면 나와요, 계획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주차장 65면 나옵니다.

○위원장 김원진
65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하... 65면....
지금 여기 그 이게 기존에 주차장 앞에, 여기는 지금 유채를 재배하는 곳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유채단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기는 지금 우리 군유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군유지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65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위원님들께서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토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적 부분도 있지만, 단, 이게 탁상감정을 했든, 어찌 됐든 이 금액에 대한 사업비가 나온 이상,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예술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당초 목적대로 이게 그 적벽강에 대한, 수성당에 대한 관광지 활성화 차원, 또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듣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접종률 저조에 따른 잉여 예산을 활용하여 50대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시기를 6개월 앞당겨, 금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군민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간담회 때 문체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개장하는 반다비볼링장의 사용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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