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10시 1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에 앞서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치료,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공공 차원의 심리회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 대상은 안 제1조에서 3조, 심리 지원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는 안 제4조 및 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조기 회복, 심리적 안정 치료와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을 해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발굴하셔서 많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은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위원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보건소 내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례안을 자꾸 발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심리회복 지원 조례 중에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가요?
홍보라고 하는 것을 이 조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재난 심리이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동검진버스하고 같이 가서 그 주민들하고 접촉을 직접 하면서 홍보를 하는 식으로 지금 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심리상담자들도 막 재난을 당했는데 당장 가서 붙잡고 상담해 드릴 게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런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박찬병
사업을 한다?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심리 지원 물품하고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식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종사자 추가 수당도 있지만 그래도 홍보 부분이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는 홍보를 해서 항상 그 친근감 있게 군민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 꼭 재난보다도 평상시 앓고 있는 독거,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두루두루 같이 해서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소장님, 지난번 우리 지진피해라든가 집단 화재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조례가 없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심리치료를 해 주셔서 신속한 어떠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입법 조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떠한 그런 심리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두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신건강에 있어서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밖으로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서 앓고 있는 우울증 같은 환자들이 좀 깔려있다는데, 그 홍보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해내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조직이 있고 하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나 아니면 보건소 시스템을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빠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계속 믿고 있고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자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접근을 위한 각종 홍보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막연한 홍보보다는 정말 이렇게 목표가 정확하게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추진의 지침을 만들어는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에게 부여하는 명인·명장으로서 문화예술인의 예우와 활성화를 위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명인·명장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명인·명장이 우리 부안군에 쉽게 말해서 타 시군,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없습니다, 지금....

○김두례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경우 명장은 중앙에서....

○위원장 김원진
지정을 아마 국가나 도에서 받은 명인점명장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부안군에서 명장....

○김두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한번 받았으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립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법률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참 기다렸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 저 네 번째로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그랬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고만, 소통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모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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