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10시 17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5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주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수도팀 이동수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이동수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유수율제고팀 박경민 팀장입니다.

○유수율제고팀장 박경민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수도팀 박유현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 박유현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이상수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이어서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및 3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8건 등 14건이며, 신규·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여 수돗물 사용량 및 생산원가 절감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 ESG 계획을 수립해 이장회의, 축제장 등 수돗물 절약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물 다량 사용시설에 절수설비 설치를 홍보해 부안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추진입니다.
부안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가등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항목은 2개 분야 18개 지표이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방안 및 지표추진을 이행하여 2025년 경영평가 ‘가’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입니다.
현 위도 저수지의 불안정하고 부족한 담수량을 보완하고자 지하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깊은금 지역에 저류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깊은금 지역에 지하댐 보조수원을 확보하여 위도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을 충족시켜 가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유수율 85%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그 외 지역도 누수지점을 긴급 복구하여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재 누수지역 판단을 위한 단계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블록 확인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누수지점 탐사 및 복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로 교체, 관로 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주상천, 신기천, 운흥천, 운산천, 도덕천 등 5개소, 총사업비 1,3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상천, 운흥천 공사는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차수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기천은 상반기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며, 운산천과 도덕천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 재해예방 및 군민의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23~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조 적수 유입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편성 시 법정 한도 초과 등 개선과 김광수·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와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흥천 지선 확장 및 침수예방 강화와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댐 관련 지원사업 확대는 완료 처리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관로 파손 대응 강화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를 방문하여 부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전라북도 협의를 완료하여 국·도비사업이 징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소장님, 8쪽에 보면 위도 깊음금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때 갔을 때 봤을 때 그 저류 탱크를 만들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거기에 물을 담아서 지금 옮긴다는 그 사업인가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그거 별도로....

○이한수 의원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지하에 돌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지하수를 모아가지고 가뭄 때 그 지하수도 위도 저수지로 넘기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지하 깊이 파가지고 댐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괴는 물을 가지고 저수지로 옮긴다는 그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하수 흐르는 물을....

○이한수 의원
아, 지금 그 탱크 했던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대영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인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김성석 환경시설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성석
(인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박찬호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박찬호
(인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입니다.
단위업무는 총 14건으로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4건, 일반사업 5건이며, 총사업비는 1,060억 원입니다.
5페이지, 동네방네 청소 기동처리입니다.
주민 고령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및 마을 내 중대형 청소차량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LPG 1톤 소형트럭 1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1대씩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들로 동네방네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청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페트병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분쇄 처리기 3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협업으로 투명페트병을 직접 수거하고 분쇄하여 판매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재활용 자원의 선순환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공용차량 차고지·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행정 서비스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용차량 차고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부안읍 봉덕리 677-10번지 일원에 14,348㎡ 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군 의회 수정의결을 득하여 총사업비 41억 3천만 원에 현재 건축 기본구상 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시가지 청소·청결 유지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시가지 및 관광지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절, 휴가철에는 대청소 및 방치폐기물을 집중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여 읍·면 청소 및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소각 예방과 10페이지, 자원 재활용 확대 순환 기반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폐자원인 가축분뇨, 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인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개선 및 부안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사업소 내에 신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후촌 협의체, 줄포 대책위와 지속적인 지역 발전 방안 협의 및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사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노후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량 증가로 일일 15t 처리용량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위도) 설치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인 위도면의 기상 악화에 따라 해상으로 폐기물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부지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지금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16페이지, 환경센터매립지 최종복토공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며, 30년이 경과된 기계, 전기, 제어설비를 개선하고 매립지 침출수의 난분해성 성분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처리 효율을 증대시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안정적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24년 1건입니다.
20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대표인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와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촌마을에서는 협약의 원천 무효와 별도 출연금 지원 등 요구사항 7건에 대한 수용을 주장하며 작년 2월 7일부터 주민 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총 7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금 2024년 5월 행정소송을 후촌마을에서 제기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후촌마을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후촌마을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23년도에 1건, 2024년도에 5건입니다.
22페이지, 김원진, 이한수 의원님께서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위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서지역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3월에 제6차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고,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반대 의견 주민과 개별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후 유사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강세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연에 따른 홍보 강화 및 주민 협의를 통한 신속한 매립장 설치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5월경에 제2 매립장 매립 연한 만료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을 현재 군산, 익산, 정읍 등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쓰레기 감소를 위하여 읍·면·마을회관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장단과 협의회장 등 추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감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협의 완료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등 휴게시설 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운전원 및 환경관리원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면 지역 각각에 휴게시설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안읍 지역에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청소 인력의 근태, 안전, 후생복지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의결된 내용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매립장 설치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후촌마을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마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고, 줄포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주 1~2회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단속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불법투기 감시 CCTV가 148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CCTV가 현재 설치된 지역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준법의식 결여 등에 따라 CCTV가 없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일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CTV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우려지역에 CCTV를 전환 배치하여 채증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불법투기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투기를 집중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현기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하 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은 정부 및 전라북도의 방침에 따라 2019년도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률 및 경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및 타 시군 인상계획 등을 검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 가격으로 인하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소장님, 14쪽에 보면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위도 거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이게 2020년도에 시작했던 것이죠?
사업을?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시작을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4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이렇게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지금도 이제 그 주민설명회 단계에 와 있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위도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원했던 사업인데, 이거 그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해에 바로 주민설명회 끝나고 공사 끝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줄포에 이제 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장이 생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보상이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위도 주민들도 거기도 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상황이 다릅니다.

○이한수 의원
위도는 자체적인 지금 위도 주민들 것만 하는 것이고, 줄포는 부안군 전체가 가는 소각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라는 대책이 생겨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여기 그때도 이거는 그런 보상이라는 제도가 일제 제가 다녔을 때도 나오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깨끗이만 해줬으면 좋겠다, 해수욕장 앞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나 그 스티로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걸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상태 되니까 여기도 보상이라는 제도, 얘기가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처음부터 그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빨리 해 줬으면 지금 다 끝나고 그 해에, 2020년도에 섬 주변 수매 다 끝나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 우리 땅도 매입하고 했으면 다 지금쯤 정상 가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는데, 적극 행정이라는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적극 행정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가능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올해 지금 바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지금은 딱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은 우선 장소를 좀 옮겨달라....

○이한수 의원
님비현상?
우리 동네는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있어서 그 주변에 조금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가지 말고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 스티로폼이라는 자체가 한 차 실어도 얼마 실지도 못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 소각장에서 그렇게 막 양이 많이 소각은 되지 않을 거예요.
스티로폼 빼면 별로 양이 없으니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비용도 절감도 되고 주민들의 편의도 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봉투 그 책정, 그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꼭 해야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게 전체적인 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저희가 무조건 낮출 수만은 없잖아요.
낮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낮춰야 할 것인가,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김두례 의원
예,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특별히 높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김두례 의원
특별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에서도 엄청 오바도 한참 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의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2025년 1년 내내 용역하고 해야만이 책정이 되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게 안 잡고 저희가 추경 때 되면 그 용역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상황과 전라북도 상황 그리고 저희 군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만 쭉 뽑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니, 금후 계획에 보니까 2025년 11월, 12월까지 한다는 저기가 나와 있고, 가격 시행은 2026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의원
그게 너무 늦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그건 최대한으로 당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두례 의원
예, 최대로 좀 빨리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감사합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소장님, 이거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앞에 줄포 어촌계 양식업자 줄포매립지 시설에 따른 양식 피해 보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원진 의원
저거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팩트는 뭐예요?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양식업 하시는 분이 뭐 피해가 있다고 하시면서 보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그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치하기 이전에 그 피해조사가 있나, 없나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4년도에 이미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어업권이라든가 그런 피해영향조사보고서를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기는 피해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만 3%라도 피해가 있다든지, 5%라도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05년도에 육상 어업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립을 하고 하면서 혹시라도 그 주변 지역에 피해가 또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그 주변 지역 피해....

○김원진 의원
환경영향평가를 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 조사보고서를 만듭니다.
피해영향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8월 그리고 2016년 12월, 2021년도 5월까지 지금 세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향후 여기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전혀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수렴 여부가 있다는 것이죠, 향후?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밖에서 잡음이 약간 일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까지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빨리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빌미를 주지 마세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의장 박병래
그리고 원칙이 무엇인가, 원칙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원칙 외에 그 보상이라는 제도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걸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피해 보는 민원인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예술회관 팀장입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박연길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연길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남성철 체육진흥 팀장이 병가로 팀원 김진용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김진용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 20개 단위 사업이며,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 및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부안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상상력을 충족시키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미디어센터는 올 3월 중에 개관 예정이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과 시설장비 대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미디어를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서해안권 예술회관 상생 플러스 사업입니다.
목포, 영광, 고창 등 서해안권 예술회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회관 협의체 공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역의 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공연을 공유함으로써 공연 마니아층 유입으로 좌석점유율을 높이고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7쪽, 예술회관 공연 및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모사업 유치와 맞춤형 자체 기획공연을 통하여 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3개 작품이 선정되어 국비 1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군 유도 실업팀 창단입니다.
지역 인재 발굴 육성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된 부안군 유도 실업팀을 창단하여. 지난 1월 8일 창단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월 중에는 전국 중 고등학교 유도팀 400여 명을 초청하여 전지훈련과 유도대회를 개최 예정이며, 전국 체육대회 참가,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국내 대회 상위권 입상을 통해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생활체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보치아, 수영, 탁구 등 생활체육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이고,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20쪽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산면, 보안면,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1천㎡ 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1~12월에 모든 공사가 착공을 하였고, 올 12월 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위도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서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이고,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여 실내게이트볼장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고,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론볼은 유일한 장애인의 야외스포츠 종목입니다.
우리 군 론볼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내 론볼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1월에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24쪽, 부안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눈. 비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 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억 원으로, 작년 9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는 기초 파일공사를 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체육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파크 시설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노후화된 체육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수하여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유지보수비용 8천만 원이 반영되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 종합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재배치, 야구장 건립 등 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 중 완료 1건이고 추진 중 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에는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등 19개의 전국대회와 도내 자체대회를 포함한 60여 개 대회에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에 해양 경찰 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유치하여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회별 참여 인원, 관광객 유입,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체육회 운영 개선입니다.
부안군 체육회에서는 임원 구성, 정관 등을 정비해서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이사회 의결 등 정관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해 예산에 체육인의 밤, 직원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체육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지난 9월에 문화행사 운영 담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하여 하반기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음향, 조명 등 전문 기술지원에 부재가 있어서 공연 행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인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 확보 전까지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공연 등 문화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동진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동진대교 하류 30만㎡ 또는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50만㎡에 친수지구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36홀 내지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불산 주변 사유지 47만㎡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잔디 유지·관리 방안 마련은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은 올해에도 군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제2의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동진강 주변 하천부지가 혹시라도 이게 협의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래서 제2 대안으로 지금 현재 석불산이나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원하는 위치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번에 지금 현재 석불산 주변에 개인 사유지, 아까 말씀드렸던 47만 평 종중 땅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체육정책과에서 와가지고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또 뭐 한 곳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거기도 협의가 부결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안읍에 해뜰마루 자연마당 앞에 주차장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의원
그쪽으로 해서 토지, 그 논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의원
그쪽에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거기도 검토해가지고, 부안읍에 인구가 거의 뭐 2만 명 이상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파크골프가 10개 팀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회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500명, 600명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요소요소에 많이 건설을 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제 해뜰마루도 좀 발전시켜서 더욱더 지방공원화 해가지고 그 옆에서 또 파크골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요즘 부안읍 상권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또 경제적인 인프라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저기 소장님, 30쪽에 보면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라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 충원 요청을 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고창군 같은 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임기제를 6급 수준에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급수가 그렇게 맞춰지지를 못하니까 지금 전문 인력이 안 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8급에서 7급 정도는....

○이한수 의원
8급, 7급, 우리가 지금 그거는 다른 시·군에는 음향감독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6급 수준에 맞춰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데, 우리만 7급, 8급 하려고 하는데 누가 여기를 오겠냐고요, 전문 인력이....
이번에 고창군에 한번 공고 뜬 거 한번 봐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한번 봐봐요, 몇 급까지 하는가....
도는 5급 정도 하고 시·군은 다 6급 정도 하는데 우리는 8급짜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기술을 가지고 그런 거시기가, 전문 인력이 8급짜리가 와서 여기 와서 공무원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직급을 주면서 좋은 인력을 구하려고 해야지,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전문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저희들이....

○이한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전문 인력이 와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데도 적극 하고, 우리 문화 그 혜택도 볼 수 있도록 공연 기획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겠습니다.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개진해서 6급 이상에 우리 공연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소장님, 29쪽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안체육회 정관 27조 임원의 선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어서....
지금 부안군 체육회는 제27조 4항에 의해서 ‘임원은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3호에 ‘교육계 인사와 읍·면 체육회 임원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의원
또 4호에는 ‘비경계인이 재적 임원의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 체육회 임원이 언제 구성되어 있죠?
2022년도?
그게 임원 구성 다시 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임원 구성의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겠고요.
그 관련으로 해서....

○김원진 의원
제가 임원 구성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의원
2022년 11월 18일에 임원 구성이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체육회가 특정 어떠한 그런 집단에 의해서 이게 체육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회 정관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원의 선임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어떠한 단체에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체육회가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상의를 하고, 그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제 이 정관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 부안군에 인구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사, 임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읍·면에 많이 배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 이제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지금 부안읍에 거의 많이 치우쳐 있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정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부분을 조정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을 좀 임의, 강제 규정을 좀 임의적으로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정관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말이 정확히 맞고 읍·면 배정을 해서 임원이 돼서 읍·면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 이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개정 정관에 51조만 개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관을 개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27조 제4항 3호를 저기를 해야겠죠.
문구를 수정을 해야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문구 수정, 예.

○김원진 의원
교육계 인사와 읍·면 체육회 임원이 재적 임원의 20%를 포함해야 된다 해서, 재적의원을 넣던가, 전체....
그런데 여기 정관을 보면 전체 임원의 20%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면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0%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 재적의 20%를 한다든가 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정관이 현실하고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런 부분 해가지고 현실에 반영을 해서 지금 문구 수정이나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래서 공정위원회 심의 지금 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 이사회 2월에 맞춰가지고 도 심의 받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승인을 맡아서 다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조례, 이 정관 개정할 때 도 체육회 협의를 해야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 우리가 완료된 걸 갖다가 도에 승인을 받고 우리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포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소장님, 우리가 예술회관 공연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했었는데....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 예산 사업이 축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연 기획 같은 걸 할 때 공모사업을 그래도 따와야만이 질 좋고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 유치를 더 해야 되고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해와야 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올해 3개 기관에서 5개 정도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계속해서 지금 기관에서 공모는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12월, 3월, 4월, 6월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각 시기에 공모사항이 나왔을 때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공모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따고, 못 따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이 흐름도 봐야 되고,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굉장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근무했던 지금 도....

○김두례 의원
김수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수일 실장이 이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임용된 임기제 그 직원한테 공모사항이나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접목시키고 연결시켜줘가지고 저희 이번에도 다른 데는 공모에, 우리는 3건이나 됐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향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전에 김수일 팀장님 그 계실 때는 한문현이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공연을 유치를 많이 해왔었고, 그 인맥 관계가 좋아가지고 질 좋은 공연을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제 그 한문현이라는 그 단체도 지금 없어졌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의 예산의 한 10% 정도?
90%가 삭감되고 한 10%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앞으로 일단은 공모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질 좋은 공모사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뭐를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들의 움직임, 가만히 보면 고창이나 김제 잘 움직이더라고요.
민첩하게 행동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잘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좀 어렵지만 그 상황 파악을 잘해서 공모사업을 좀 최대로 해서 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창은 2건밖에 없는데 저희가 3건이고, 저희가 실적은 더 좋았습니다.

○김두례 의원
예, 실적은 우리가 더 좋다고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좀 빼앗기지 말고 좀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예술·체육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그 지금 체육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지금 올 사업에 보면 우리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부안의 이미지 제고나 어떤 체육 양성에 이바지한다고,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체육인 육성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래서 유도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형대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진흥팀에서 지금 핵심 목표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 접촉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자체 대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여기에 있는 체육인들이 좋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체육인 육성 같은 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깝게 보면 도민체전을 위한 우리 체육인을 양셩을 하는 것이 있고,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해서 우리 부안에 있는 출신, 출생자 또는 양성되어 있는 선수들을 갖다가 해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전국적인 것을 보면 핸드볼이나 역도나 이런 레슬링에서 우리 부안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분이 부안분입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겠다....
사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결과는, 아니, 그 좋은 큰 대회에서 결과는 없지만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서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 쪽에서 이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배드민턴협회에서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갖다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서승재가 이번에도 우승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참 애매모호한 답변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부안에 어떤 출신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안 그 스포츠가 살아나고 또 스포츠에 도전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가면 전에는 부안이다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양궁이나 게이트볼, 축구, 족구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부안이 세다.” 부안 선수들을 좀 두려운 상대로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와해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그런 어떤 하나하나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파크골프장인데, 지금 파크골프 활성화를 보면 지역적으로 한 30%, 40%는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40%, 이제 시작되는 지점 같아요.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봐도 되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뭐 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줄포에 착공한 지가 2년 됐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완공은....

○김형대 의원
착공이요.
착공이 한 2년 그 성토하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완공해서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넘었나요?
2년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9월, 10월 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공을 하고, 그게 이제 잔디 부분이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의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올 8월까지 잔디관리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게요.
부지를 잡고 거기를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해서 안정적인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휴식기간을 놓아뒀어요.
그다음에 본 파크골프장 라운딩을 그 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단시간에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단시간에 이뤘던 것이 뭐냐, 그게 어떤 그 토질에 대한, 흙에 대한 성질을 모르고 다짐이나 뭐나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준공을 하고 대회를 치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맞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뭐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현 시점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됐냐....
지금 보면 물이 중간중간 다 괴어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도 그 다짐이 되려면 잔디가 일어난 그 단계가 아니고 그 토지의 성질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장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짧게 빨리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을 준비성이 우리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사업은 추진은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산림정원과에서 지금 줄포, 산림정원과에서 급하게, 약간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 실제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전문적으로 했던 업체에서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거울삼아서 나중에 이제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조성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업체와 그걸 갖다 거울삼아서 다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문가, 우리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동진강 그쪽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 그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부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데를 많이 선호들을 해요,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김형대 의원
환경적인 것을, 좋은 경치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에다가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기본계획, 제2의 장소를 추진하는데도 한 번 어디에 좀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빨리 이것도 그 사업을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수 구역이 지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쪽에, 동진강 유역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소장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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