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월 21일(화)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상만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김종성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 김종성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김용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김용기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이철무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11건 총 21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양돈농가 폭염 피해 예방입니다.
양돈농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740만 원입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양돈농가의 경영 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축산재해 예방을 통한 경영 안정입니다.
한국 전기 안전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축사 전기설비의 사전점검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2024년 핵심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6억 1,300만 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축사 화재 사전 예방을 통하여 축산농가 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육성입니다.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활성화하여 부안군 축산물 명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조직화 교육, 홍보, 품질개량 등을 지원하는 참풍부안 생산체계 구축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공동브랜드「참풍부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유전형질 검사지원 등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부터 11쪽,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 및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 수정란 구입비와 이식비를 지원하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 한우 품질개량 기반 강화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혈통 및 등록 관리로 우수형질 축산물 육성 및 생산 확대를 통해 참풍부안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출현율 3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71억 8,6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 보조제 지원부터 18쪽, 양봉농가 사육 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AI 등 가금질병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소독, 방역시설 확대 지원을 통한 농가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20억 200만 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과 AI 차단 방역 등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ASF·구제역·LSD 발생 제로화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5,30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백신 및 접종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95% 이상 유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부터 22쪽, 가축 방역인프라 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입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개식용 종식법」에 의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전·폐업 대상 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전·폐업 농장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적기에 지원하여 개 식용 조기종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부안군 주산면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률을 45% 향상을 목표로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통한 입양률 향상으로 선진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사계절 꽃피는 반려견 산책로 조성부터 27쪽,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으로, 2023년 완료 1건, 2024년 완료 2건, 추진 중 5건입니다.
3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 승마관광단지 유치 대응 전략 수립 건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 럼피스킨병 예방 대책 추진 건은 추진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AI 관련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및 대응 철저 건도 추진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축산재해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하여 농가, 유관기관, 군과의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 축산재해 발생 현황은 2023년 14농가, 2024년 22농가입니다.
2025년에는 재해 발생 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 예보 발효 시 재해 예방 대책 문자 발송 및 보도자료 게재 등을 통해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 시 농업인 부담금 지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전기안전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지원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관련 사업 지원 시 환경과의 악취저감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환경과의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축산과는 악취가 심한 돼지, 닭, 오리 및 액비저장조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과의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은 연중 지원이 아닌 6~8월 하절기 악취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분 시 환경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개식용종식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축산과는 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하여 읍·면 홍보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축산과, 관광과, 민원과, 환경과 4개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농가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등을 통해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개물림사고 관련 군민안전보험 홍보 강화와 유기견 및 들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항목이 2022년 1월 추가되었고, 올해부터 지원 조건이 응급실에서 일반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현재 군은 유기견 포획구조단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구조와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기견 및 들개 주요 출몰지 사전 조사를 통한 중점 관리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참풍부안 사업별 지원 내용이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 축종에 세부 사업별로 구분 지원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중 한우 농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종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축종별 맞춤형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축종 농가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브랜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양돈농가 폭 염피해 예방, 신규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여름에 굉장히 무덥다 보니까 양돈농가들 비육돈 출하라든가 이런 체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양돈협회 차원에서 양돈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그 약품, 면역증강제라든가, 그리고 장비는 환풍기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4,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변화는 뭐 불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의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뭐 이제 국비나 아니면 도비 그리고 자부담 해가지고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융자 80%, 자부담 20%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축사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뭐 금액이 적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몰사업식으로 해가지고 3개년에 거쳐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필요한 농가들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강세 의원
그러면 약품을 먹으면, 그 이렇게 먹이면 괜찮아져요?
더위에 극복하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게 약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절기에 고온에 강화할 수 있는 면역증강제라는 그 약품들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면역증강제?

○축산과장 권오범
그런....

○이강세 의원
더위에 면역?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의원
증강제....

○축산과장 권오범
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상황은 그닥 그래도 이제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양돈농가들 보고 시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현대화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 부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율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하고 단기적으로는 환풍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4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핵심 사업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거기 보면 우리가 조성용 액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액비가 지금 축산 액비인가요, 이게?

○축산과장 권오범
그 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안에는 저희가 액비 지원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한수 의원
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권오범
그러니까 퇴액비....

○이한수 의원
조성용 액비 지원....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은 퇴액비 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저희가....

○이한수 의원
유기질?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그 조사료가 이제 월동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액비를 사오잖아요. 액비를 사오는데 그 액비가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가요, 이게?
환경과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 예를 들어 액비 관련해서는 남부안액비 유통센터 있잖아요, 공동자원화시설.

○이한수 의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그것은 부숙도를 충분히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사료작물을 베었을 때, 피해가 없을 때....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거기 성분분석표를 해가지고 갈 때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해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건 지도 감독은 예를 들면 악취 냄새가 난다든가....

○이한수 의원
악취가 뿌렸을 때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나가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축산과장 권오범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 부숙도 검사는,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업을 뿌렸을 때, 적합하게 뿌렸을 때 사업비 예산의 지원을 ha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나가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환경과 인력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숙도가 처음에 나갈 때부터가 철저하게 했으면 그런 것들이 발생을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분 분석표 자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건이 발생이 되면 민원이 생겨서 나가서 보면 성분 분석표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살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어느 정도 단속, 나가기 전부터 사전에 철저히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나가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단속하면서 언쟁이 생기고 농민들한테 피해, 농민들은 모르고 뿌렸는데 농민들이 그 성분 분석표가 없을 걸 받았을 때는 농민들한테도 과태료가 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농민들 그 일부러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철저히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협업이 필요해요, 협업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핑퐁 치지 말고 축산, 환경, 농업기술센터, 이 셋 중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단단히 좀 말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다른,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지금 그 5페이지, 조금 전에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농가 폭염 피해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의원
양돈농가가 대부분 보면 우리 현실, 부안군 가축 현황을 보면 농가 수가 17농가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 대부분 요즘은 소규모 농가, 그 가축 현황이 아니고, 지금 기업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마릿수들이 많고 큰 업체들로 되어 있는데....
대략 지금 그 상황이 어때요?
몇만 마리, 보통 몇천 마리, 속이 제일 작은 게 어느 정도 키우고 있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 양돈 규모로 하면, 기업화된 데는 약 한 8천 마리 정도 됩니다.
보안에서 하고 있는데, 한 8천 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소규모로 하는 데는 모돈 기준 해서 한 백 여 두, 모돈 기준은 전체 마리 수는 한 1,200두 정도 됩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이런 게 축사시설 그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환풍기 말고도 에어컨 시설들을 거의 다 막 해가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그 상황이 아직도 열악하다는 거죠, 우리 부안군 양돈 농가는?
그런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두례 의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시설 교체로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김두례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열악한 환경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의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24페이지 보시면 그 유기동물 우리가 입양률이 지금 향상되고 있다고 그러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지금 보호기간이 여기에서 120일 이상이면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90이면 이거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요?

○축산과장 권오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기관의 보호기간은 지금 15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15일에다가 예를 들면 입양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켜야 돼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군비로 15일분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30일 경과하고 나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그 환축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만 하고 저희가 가급적 동물보호센터에서 조금 어렵지만 좀 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항을 그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저희가 지금 넣은 겁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그 보호센터에서 120일, 그러니까 15일, 20일 넘는 그 이상의 기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부담하고 보조로 나눠지는 거군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런데 꼭 자부담을 우리가 뭐 일정 부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뭐 그 이후의 기간은 그냥 보호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무료 봉사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이게 입양률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계속 그 보호를 하는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입양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의원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전 개체 수에 대해서 올려놔요.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진을 찍을 때 주변 환경을 좀 이쁘게 해서 거기에다 올려 놓고,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 시각으로 봤을 때 분양 받고자 하는 걸 봤을 때 좀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입양을 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도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 추세는 어때요.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도 이 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입양률이 2024년도에는 43.5%로 되어 있잖아요?

○김두례 의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그전에는 3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보호센터를 3억 4천만 원 들여서 시설보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좋고 그리고 그 입양하는 그런 데에서도 옛날하고는 좀 인식이 달라져가지고 입양률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의원
최대로 좀 홍보를 잘해서 이왕이면 안락사시키지 않고 건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악취 제로화, 다음에 사람 중심의 환경 조성,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악취 없는 청정부안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미치는 우리 지역 군을 위한 더 좋은 업무라고 봅니다.
먼저, 그 목표를 보면 악취 관련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해서 2024년에 28건까지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 관련된 민원이 주로 뭐였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악취 관련한 것은 주로 저희들이 조금 그 양돈 쪽에서 악취 민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 지금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보면....

○축산과장 권오범
그리고 이제 악취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 환경도 지원해 주지만, 저희가 농가들한테 접근할 때는 이렇게....
축사 내부의 환경이 개선되니까 그 수익성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지금 관리 감독도 목표를 2025년도에도 지금 설정을 해놓으신 걸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안에서 전반적으로 악취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관심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축산 관련해서 냄새 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공단지 우리가 지금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오염적인 거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의원
그게 뭐 공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군에서는 전에도 어떤 방법론을 모색하고 관리를 했지만 금년도에도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런 업소, 관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악취저감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축사가 개선되지 않으면 암만 암만 약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단발성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시설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악취저감제라든가 필요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도에도 크고 작은 이런 관련성이 있어서 고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축산과장 권오범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라 숫자는 제가 조금....

○김형대 의원
그런 부분들은....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의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호중 어업자원팀장입니다.

○어업자원팀장 김호중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수산식품산업팀장 유인성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상훈 해양환경팀장입니다.

○해양환경팀장 최상훈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진환 해양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팀장 김진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 김상일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율정 크루즈유치TF팀장입니다.

○크루즈유치TF팀장 이율정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5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057억 원으로,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해상경계 획정 대응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전남 측에서 기존 해상 도계선을 무시하고 우리 군 해역을 침범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 해상 도계선 유지를 통해 우리 군 해역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해상경계 분야 전문 로펌에 법률 자문을 요청 중이며, 자문결과를 토대로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핵심사업입니다.
2025년 목표는 도시민 20세대를 우리 군 어촌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어업 분야 창업과 주택 마련, 어촌정착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귀어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소형어선 어구 지원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025년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조업어선 300척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구를 조업시기 이전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마을 및 양식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 용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마을어장과 양식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 채취하기 위해 공기통을 사용하는 방법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2월 중 시험어업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완료 계획으로 수산물의 적기 수확과 효율적 관리로 어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18페이지, 새꼬막 종패장 조성 용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양식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새꼬막의 종패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지 진단을 통한 적정 장소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패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처 역할을 하는 바다 숲 조성을 통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27년까지 2개소를 조성 완료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위도면 치도 깊은금 해역에 어초 시설과 해조류 이식 등을 통해 해중림 조성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업인의 주 소득 어종인 꽃게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꽃게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산란 서식장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성된 산란 서식장에 꽃게 종자를 방류하여 꽃게 자원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계화 돈지마을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민물새우 양식장 2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 7개소, 2026년도에 8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영수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바닥 배관공사와 해수 공급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곰소천일염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보완 용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2천만 원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곰소젓갈을 활용한 특화소스 신상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연내 완공하여 특화소스 양산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부안 수산물 특화상품 집중 육성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수산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기존 상품인 곰소젓갈과 소금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상품인 꽃게와 소스류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상품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소비시장 확대와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선상집하장을 우선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위도면 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도 진리 권역 내 주요 자원을 활용하여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며, 올해에는 7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46페이지, 격포 및 궁항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격포항과 궁항을 연결하는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47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 1천만 원으로 부족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요원을 적정하게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2023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변산면 궁항과 송포 권역을 대상으로 어촌지역 생활 SOC 확충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올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 예정입니다.
54페이지,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격포항 이용자 불편 해소와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150억 원으로 항 내 주차타워와 공중보행로 조성 등을 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55페이지, 격포항 확장 개발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항내 이용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에 확장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로부터 해경 부두 위치 변경 요구 민원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합의되어 3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궁항 마리나 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공약사업입니다.
궁항 마리나 항만은 현재 해수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한 상태로 해수부에서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계획으로 있으며, 크루즈 기항은 2월 중 격포항 기항 안정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크루즈 시범 기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 어시장 불법시설물 철거장소 활용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펜스 설치 장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3년도 및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은 완료 2건, 추진 중 7건으로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 관리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국립공원 측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 검토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실제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란어종 친환경 사후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외래 및 유해 어종은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수매를 진행하고 전량 관내 양식어가에 사료용으로 공급 중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루즈 산업 재검토”입니다.
크루즈 기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크루즈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루즈 격포 기항 안정성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기항 신청을 하여 상반기 내 크루즈 시범 기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섬 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수거 인력과 장비를 확대 투입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과 박태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과 이현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업지도선 사고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수리비용 보험금 보전을 위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선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곰소어시장 펜스 설치장소의 향후 대책 마련”입니다.
펜스 설치 장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해삼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해삼 생산 기반과 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해삼죽 등 해삼을 활용한 특화 음식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삼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삼 생산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해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에도 노력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올해 또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그 해상경계 획정 대응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저희 부안군이 2019년도에 고창하고 부안하고 해상경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안 계셨고, 송정환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전남 영광과 해상경계 획정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이제 저희가 도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5천만 원 편성해가지고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 그것도 건의해가지고 저희 의견을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해수부 쪽에서도 이제 거기 국장님이 목요일에 여기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2019년도에도 아주 선제적로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부안하고 고창하고 저희가 그래도 많은 성과를 그때 당시에 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우리 송정환 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서울까지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과를 내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땅을 영광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어떠한 저기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본의원은 8대 때 이런 사례를 겪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군하고 영광하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 그 저기인데도 이렇게 해상경계 가지고 이 부분이 올라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는 올해 쿠르즈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실라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크루즈 관계는 저희가 이제 기항 신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안정성 용역을 동시에 그 기항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항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부수적인 업무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반기 내에 기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광수 의원
올해 몇 월이면 약 그 기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목표를 지금 6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성과를 내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산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경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 지금 군 경계가 아니라 도 경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도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도에서는 이제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하고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수 의원
전에 고창하고 부안하고 해상경계를 했을 때는 전라북도 내에서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냥 그렇게 크게 관여를 못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우리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자존심 싸움이었고, 이거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이건 전라북도가 전라남도한테 이렇게 진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계가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어업권이 어디에 있어요.
부안에 다 있죠?
거기 지금 양식 어업권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있죠,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건 건들 수도 없는 건데, 전라남도에서 자기 경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이거는 우리보다도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도에서도 협의회 이제 구성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이제 법률자문 받아가지고 해수부 법 제정할 때 저희한테 유리하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어업권 때문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실질적으로 해상....

○이한수 의원
그게 풍향도 좋고 방향도 좋으니까, 전에는 관심도 없던 데인데 이제 해샹풍력이라는 자체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계측기 꽂으려는 데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해상풍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니까 같이 좀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도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또 그리고 이제 김광수 의원님께서 크루즈를 말씀하셨는데, 크루즈를 열흘 간 한번 동남아를 다녀봤습니다.
크루즈 어떻게 하는가 실제 한번 보고 오려고, 텐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사다리가 막 500m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 텐더라는 자체가 보트에다 태워가지고 50명~100명 씩 태워서 내리는 거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 선사가 3년 동안 텐더를 한 번도 안 내려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텐더를 타는 거시기가, 크루즈가 전에는 막 3만t짜리, 5만t짜리 크루즈가 많이 돌아다닐 때는 텐더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양권에, 아시아권에는 크루즈가 몇 t짜리가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만t짜리도 들어오고 있고요, 보통 4만t, 7만t 그 정도....

○이한수 의원
지금 4만t, 7만t짜리 크루즈 타지도 않아요.
지금 그 코스타 세레나라고 롯데관광에서 지금 임대해가지고 이달에 3번 뜨는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거 부산에서 한번 뜨고 인천에서 한번 뜨고 서산에서 한번 뜨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거 11만 7천t이거든요?
그 스펙트럼이라는 거시기는 지금 아시아권에 투입을 했는데, 그거는 17만t짜리예요.
17만t짜리가 상해부터 거시기해서 중국에서 다 모금해가지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가격이 4만t짜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짐을 무한정 실으니까 장사꾼들이 다 이 배를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중국에서 지금 저가 타고 오시는 분들이 화장품이나 여기서 싼 거 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광도 오시지만 그 목적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면세점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실을 수 있는....
그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니, 면세점을 찾더라고요.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신중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한번 다녀올 수는 있어요, 6월에.
6월에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에서 여기 허가 항로를 해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과연 부안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안에서 제가 이제 사찰이, 내소산 사찰도 있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내소사 사찰은 중국의 개인 사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규모가....
그걸 보러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크루즈 방향에, 옛날에는 4만t짜리 크루즈가 다녀도 됐는데, 지금 크루즈 상황이 어떤 크루즈가 되는 가 하니, 보통 10만t짜리, 17만t짜리도 아시아권에 뜨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시가키인가, 그게 일본에서도 그 텐더 방식으로 한번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지금 3년 동안 텐더로 오는 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새꼬막 종패장 조성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의원
혹시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의원
나오면 한 부 주셨으면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리고 조성이라고 했는데, 조성이 뭐 서식지 환경 조사라고 했는데 조성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육상에서 종패 생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박태수 의원
아, 육상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종패가 생산이 되고 그러면 그 종패를 다시 이제 양식장에다가 뿌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태수 의원
아, 새꼬막....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은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 전부 사오거든요, 종패를....

○박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생산을 여기에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박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과업지시서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냥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48쪽에 그 크루즈 추진계획에 보면 격포항 테크니컬 기항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 테크니컬 콜이 사람은 내리지 않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냥 물자만 싣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그 노선을, 항로를 한번 와가지고 안전한지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김원진 의원
어떤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게 이제 지금 부안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김원진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가지고 항로를 개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항로를 타고 와서 이 묘박지까지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묘박지까지만 시험을 운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테크니컬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김원진 의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손님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쪽에서는 안 와봤기 때문에 일단 빈 배로 한번 왔다가 가고 그다음에 손님을 모집해야 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의견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아직 정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조가 텐더링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지금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위험성 때문에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크루즈가 테크니컬 콜을 한다고 한다면 와서 적어도 텐더는 한번 내려보고 텐더로 접안까지 한번 해보는 이게 맞는 거지, 그냥 테크니컬 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텐더가 뭡니까?
쿠루즈가 선박, 해상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보트가 텐더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럼 그 텐더를 이용해서 지금 접안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텐더링 방식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배에 있는 비상용 보트를 내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유람선 있잖아요?
유람선을....

○김원진 의원
유람선을 묘박지까지 가서 싣고 온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김원진 의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과장님, 지난번 2025년도 본예산 저희가 성립을 할 때 6월까지 기항을 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 하나 해서 2명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것도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하면서 그 TF팀에서, 지금 자문은 어디에다 받아요?
그대로 지금 네오넥스로 받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이번에 이제 그 팀이 구성이 돼서 네오넥스에 이제 자문도 받지만, 저희가 직접 발로 뛰려고 그래요.
인천항만공사도 가고 해수부도 직접 가서 부딪히고, 이제 그....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전문 지식은 저희 이제 그,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그분들 저희가 이제 뭐가 좀 부족하면 그런 것들도 자문받아서 저희가 빨리빨리 보완을 하고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김원진 의원
아니,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 전문가를 임기 채용이라도 해서 좀 기항 때까지라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크루즈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고 업무의 진척이 없다고 계속 의회로부터 추궁을 당하시고 하시는데, TF팀 2명이 이거 하겠어요?
나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테크니컬 콜도 ‘아니, 이게 갑자기 테크니컬이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여쭤보는 말인데,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의회하고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쓰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그 도계, 경계 그 문제, 또 크루즈 문제 이 두가지가 지금 핵심적인 사항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해상경계는 그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전라남도에서 영광, 전라남도 영광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부안군 해상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도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계선 위로 이제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하고는 직결된 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그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의 대표를, 받아들이는 행정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우리 부안군의 주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5천만 원은 지금 어디에 쓰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법률 자문비입니다.

○의장 박병래
거기 얼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자문받는 데 거의 1회에 한 1천만 원 정도가....

○의장 박병래
자문료가 1회에 1천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정도가....

○의장 박병래
변호사를 뭐 변호, 거기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뭐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문료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분들이 변호사 한 분이 아니고 다섯 분, 여섯 분이 같이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률상으로도 보면 이제 지금 해수부 쪽에서 추진하는 법률에는 도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유인도서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계약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그쪽하고 협의만 한 번 했습니다.

○의장 박병래
행정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가 제일로 큰 문제인가, 어떤 게 우리 부안군에 도움이 되는 문제인가 봐서 그거부터 빨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이거 세월아 네월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내일 모레 그 해수부에서 정책관이나 국장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크루즈 오기는 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그 팀이 구성이 돼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한 5번, 6번 정도 몇 월에 온다, 몇 월에 온다, 재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6월 안으로는 또 온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6월에 저희가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늦어지면 뭐 내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아무튼 6월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니, 목표야 아무 저기 다 세울 수 있죠.
어린 아이들로 자기 목표는 대통령이 꿈이야, 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게 실현, 그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실현 가능성이 언제까지냐, 책임행정을 하려면 언제까지는 이걸 꼭 하겠다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연히 6월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뭐 이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6월 안에는 아무튼 저희가 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능동적으로....

○의장 박병래
아니, 팀은 구성이 됐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발로 뛰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럼 6월까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책임질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니까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의장 박병래
지켜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부안군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군수 공약사항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그 좀 철두철미하게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 속도감이 지금도 많이 느려졌어요.
그리고 이게 크루즈도 크루즈지만, 지도선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도선 무슨 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 관리 잘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장 박병래
작년같이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6억 원, 7억 원씩 돈 물어내서 배 다시 뭐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예산 낭비는 원래 해양수산과장님, 배 지도선 관리하는 분들, 또 행정의 책임자들 이런 분들이 돈 다 걷어서 다시 물어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한다고 우리 예산 갖다가 지금 또 기획관실에 예산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런 예산도 다 허튼 예산이에요.
안 해도 될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니까 그 자중하시고....
이 두 가지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꼭 하반기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미화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허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전재필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민원팀장 전재필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행엽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총 24건으로 신규사업 3건, 민선 8기 핵심사업 5건,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산마실길 여행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격포에 위치한 지역활력센터를 활용하여 마실길 탐방객을 위한 쉼터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탐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실길이 일회성 방문이 아닌 부안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여행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입니다.
디스커버리센터는 지질공원 전시, 체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글로벌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디스커버리센터의 기능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전시기획 용역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시·체험 공간을 확보하고,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디스커버리센터 착공 기반을 성실히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부안의 지질유산인 석불산과 청자박물관의 지질학적 가치를 심화 연구하고, 지질공원 시설물 정비와 지질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질공원 탐방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국제 교류 및 MOU 체결을 통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군의 강화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개소를 지상으로 이전하여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응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부안군청에서 부안중학교에 이르는 구간의 보도블록과 콘크리트 포장 표면에 광촉매제를 도포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차 7% 달성을 목표로 수소차 28대, 전기차 246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신모델 출시 예고로 친환경차 구매가 다소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더욱 친환경차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군민들의 구매 의욕을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저감 강화사업입니다.
군민 체감도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 보일러 지원 같은 민생 지원형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비산먼지 사업장의 점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약사항 부안형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제사회·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생성장 위원회 구성,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도별 평가를 통해 정책과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악취 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수준을 높이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농공단지와 부안읍권의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의 법적 조치를 취해 악취로부터 자유로운 군민의 환경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악취 없는 청정부안 조성 공약사항입니다.
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 민원을 넘어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이미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우리 군은 그동안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대책을 통해 악취 민원을 84%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에는 근본적인 악취 해결을 목표로 악취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악취 민원의 사전 차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과 2024년 지적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강세 부의장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마실길 접근성 확대 개선입니다.
변산마실길 시·종점과 주요 버스 노선 불일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버스 노선의 주요 정차 지점과 마실길 시·종점 간 연계를 강화하여 노선 변경 안내판 설치와 버스 승강장 편의성 개선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마실길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방문객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실길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강세 부의장님과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철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취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방제단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이동식 자동포집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악취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가로등형 충전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4페이지, 김두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안심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 설치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과 통신망이 없는 화장실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유지보수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변산마실길 여행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저희 로컬푸드직매장 저기한 데는 2층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여기 지금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그 내부 리모델링은 해양수산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현장근로자 사무집기라든지 그다음에 마실길 관려난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또 완주자를 위한 그 증명 포토존 이런 것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의원
마실길 관련해서 지역활력센터 이 부분을 누차 그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 마실길 관련해서 많이 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뭐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은 없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현재까지는 수산과에서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몇 월이나 이렇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거기 완공 예정은 금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완공은 연말에 이렇게까지 저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마실길이 지역활력센터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8쪽에 보면 변산마실길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지금 마실길을 지금도 저기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계시는데....
1코스에서 2코스, 3코스를 딱 정차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시내버스라도 좀 이렇게 경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종점 가가지고는 이렇게 오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코스, 3코스 저기해서 4코스 지점에 시내버스가 그리 몇 시에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저기를 이렇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마실길을 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양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뭐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당초에 저희가 “마실길 시종점을 버스정류장으로 좀 바꿀까?”라고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안의 지역의 상징성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코스는 새만금 간척박물관에서 송포항까지인데, 차후에는 저희가 새만금박물관에서 변산해수욕장까지 이런 식으로 좀 시종점을 바꾸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시종점에 버스시간표만을 그냥 안내판에다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실제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시종점에 버스를 탈 수 있는 이정표와 버스장정류장의 이정표를 설치를 할 거고요.
또 인근에 있는 가까운 버스정류장에도 마실길 시점·종점을 갈 수 있는 방향과 이정표 안내판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뭐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올해는 꼭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올해 안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24쪽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년 우리 군에 지금 주택 뭐 노후슬레이트를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현재 지금까지 사업하는 중에서 몇 %나 이렇게 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부안군 전체가 한 7,2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35% 정도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35%....
지금 슬레이트를 이렇게 지붕에 있는 그 농가들께서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향도 종종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저희가 올해 305동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 작년에 예를 봐도 신청하신 분이 자격요건이 되는데 선정이 안 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포기자가 많으신 이유가, 저희 사업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만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김광수 의원
그렇죠, 예.

○환경과장 최형인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다시 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중에 지붕을 자비로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리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지금 슬레이트 관련해서 유해물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전혀 내용을 몰랐거든요.
‘왜 포기를 하는가.’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노후슬레이트 관련해서 올해 305동 또 뭐 내년에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노후슬레이트가 완전히 다 철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봄철이 월동기가 끝나고 해동기가 되면 사료작물 하는 데다가 축산 부숙도를 갖다 뿌리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상당히 그 부숙토가 성분검사가 안 돼가지고 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민들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건 과징금도 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부숙토가 숙성이 안 되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요?
반출이 안 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게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부숙도 검사에 대한 어떤 기준은 농업 관련에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해도 환경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데요.
실제 어려움이 부숙도 그 논밭에 뿌려진 퇴액비 가져다가 냄새가 난다....
실제 가보면 액취는 납니다.
그런데 퇴액비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숙도 검사 단 하나만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숙도검사에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과 현실이 괴리가 좀 있다는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한수 의원
그런데 살포를 하면 그 상당히 어느 인근에 마을까지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산물류 관리는 축산과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부숙도 검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환경과에서만 민원 그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환경과장 최형인
결국은 저희가 최종 처리는 해야 하죠.

○이한수 의원
예,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대책 방법이 그런 것이 강구가 될 수 있으면 3개 과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제재 조치를 더 강력하니, 부숙도나 성분 분석표 없이 갖고 와서 살포를 했을 때는 그런 제재 조치를 좀 한다든가 우리가 그 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좀 하면 그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 실제로 축산과하고는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축산하고 농업은, 수산은 저희 국가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보면 어떤 기초산업 때문에 상당히 법이 유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지금 마실길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실길을 우리가 66㎞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철원에 한탄강 길은 3.6㎞거든요?
연간에 오는 관광객 수들이 뭐 200만 명 오네, 300만 명 오네 하잖아요, 거기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한탄강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한 4km 구간이라도 명품, 뭐 66㎞ 관리를 하지만 4km 구간이라도 그럼 명품마실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마실길 하나로 인해서 그 부안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마실길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 1코스에서 보면 변산해수욕장 육묘장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육묘정에서 우리 변산해수욕장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바라기 전망대는 지금 우리 마실길 코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럼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바라기 전망대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뒤에 산에 이번에 길 낸데 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거기는 또 산림정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도로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게 연계되는 것이 조금만 연계하면 다 연계가 마실길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육묘장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라기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지금 새로 낸 길 있잖아요.
그 뭐 산에다 꽃도 심고 송림숲 만들어 놓은 데....
그리로 해서 광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또 마실길에서 좀 같이, 마실길은 길을 못 만든다고 하니까,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마실길로 하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길이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3개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국장님, 그 마실길 있잖아요.
바라기 전망대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죠?
3개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돈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마실길로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악취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목표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는 그 축산 관련해서 지금 악취가 나고, 농공단지에서 나는 공해로 인해서 지금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악취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 조치나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형인
먼저 축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일단 악취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돈사고요, 돈사하고 또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입니다.
그 4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저감제를 분무할 수 있는 분무시설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악취저감제도 저희가 군비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악취 같은 경우는 신속 대응이 문제거든요.
악취가 난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또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 27개소에 대해 악취무인측정기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악취농도가 좀 올라가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악취방제단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악취 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악취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어떤 주변에 퇴액비를 뿌려가지고 난다, 할 경우에는 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제도 살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재발생되는 업소, 업체가 사실은 어느 준비 태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악취방제단 운영도 지금 한다고 하고 또 그런 시설된 곳에 집중 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좀 강화돼서 그런 업체나 이런 것이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아주 그 정말 우리 부안군에서는 정말 뭔가 중심 체제로 이렇게 한다, 무섭다,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 재발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재발률이 어때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율도 실제로 저희가 아무래도 측정도 더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위반율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들이 위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형대 의원
높은 편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의원
하여튼 올해 말씀하신 대로 악취 없는, 악취 제로로 되는 우리 부안군을 만드는데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5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김차연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김차연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도시계획팀 오영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오영일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개발행위팀 최진만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최진만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계획도로팀 오창선 팀장님 급하게 부친 병원 진료 예정으로, 유현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유현정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도시재생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다음은 2025년도 새만금도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단위사업은 총 25건에 신규사업 4건, 핵심사업 7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10건으로 총사업비는 6,297억 8천만 원입니다.
5쪽, 신규사업, 새만금권역 부안발전 연계 방안 구상 용역입니다.
부안군이 새만금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과 연계된 부안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와 기본계획(MP) 재수립 행정구역 획정에 따라 부안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 정부 재수립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부안군의 발전 전략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대응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새만금 MP 신규 중점 사업을 발굴하고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 건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단 전환을 포함한 13개 핵심 중점 사업이 반드시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쪽, 핵심사업,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사업 지원입니다.
3권역 내부개발사업은 현재 정주형 테마마마을, 관광레저용지 R8, R7등 공모 중에 있고,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기본설계를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전북자치도와 협력하여 부안권역 새만금 내부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쪽, 핵심사업, 새만금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새만금 권역 내 제1호 방조제 외 3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관할권 분쟁지역은 남북도로 2단계,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귀속 결정 신청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응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면서 관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핵심사업입니다.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고, 1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하는 협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공약사업,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1,443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 통합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11월 부지조성 기공식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 금융시장 불안정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시행사 선정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813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사업시행자 간 사업개발계획 일부를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 협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정착자를 위한 타운하우스 및 스마트팜 등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2025년에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해뜰마루와 조화롭게 연계한 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3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기화재에 취약한 상설시장, 복지관, 실버타운, 농공단지 등에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2025년에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새만금 배후도시 육성 및 선제 대응입니다.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안읍, 격포, 계화‧하서 등 3개 권역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격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성장예측 등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부터 23쪽,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비도시지역(격포·곰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도시지역인 변산면 격포와 진서면 곰소지구에 총연장 3.9㎞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5억 원입니다.
격포지구는 2월에 수용 재결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곰소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계화 창북·궁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화면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기준 총 222필지 중 115필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사업은 연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2024년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주산슈퍼 인근, 세종목욕탕, 서외6구) 개설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서신마을과 서외5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약 176억 원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시설 및 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겠습니다.
30쪽, 핵심사업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안읍 향교지구에 2026년까지 83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정주여건과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복합건강증진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향교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년 UP 챌린지숍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23년~ 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는 총 5건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한 대책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께서 관내 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부안읍은 매주 목요일, 그 외 면은 자체 계획에 따라 철거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들로 인하여 주민안전, 도시미관 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읍·면 간 정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불법광고물 예방과 정비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광고협회 및 읍·면 간 협력을 통해 깨끗한 부안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4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신규 매립지의 부안군 귀속 결정을 위하여 남북도로 2단계 전 구간에 대하여 행안부에 행정구역 귀속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농생명용지, 방수제 매립지 및 스마트 수변도시는 행안부와 농어촌공사에 2024년 5월 우리군 괄할권 주장 의견서을 제출하였고, 2025년 1월에는 만경 6공구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귀속 결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우리군의 발전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4년 8월,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월 중에는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께서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가 산업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MP 대응단을 구성하고, 중점사업 13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회, 총리실,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새만금에 RE100 산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부안군 미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이 새만금 산업단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에,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결집된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 2023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총 10건으로, 1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건에 대한 대책 및 금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관할권 강력 대응 및 공장부지 확보 방안 마련은 34쪽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 36쪽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등 시설 행정절차 이행 철저 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63개소로, 도로 60개, 녹지 2개, 주차장 1개소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집행완료, 실효를 제외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20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검토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심의 당시 인력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과 직영 운영 방식 재검토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협약체결 기간인 3년은 직영 운영 방식과 위수탁의 해제는 어려우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직영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민자 유치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새만금 관광개발 민자유치 사업들은 현재 부동산 PF 시장 경색,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은 여건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자의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해뜰웰니스타운 예정 부지의 이전 등을 포함, 사업의 재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모사업 신청 시 해뜰마루 인근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선정된 바, 위치 변경은 공모사업 선정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뜰마루와 저류지의 수변공간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의 배치, 공간의 활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실축제와 연계성 등은 실시설계 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관련 적극적 대응 및 사회단체와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2024년 11월 새만금지원협의회 주관으로 산단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중에는 1만 5천여 군민이 참여한 서명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안군 63개 사회단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새만금 관련 사업의 홍보와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산업 용지로의 전환 대응 철저입니다.
새만개발청,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36쪽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 37쪽 부안군 미래에 대한 대비책 내용 등과 같은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관련 신속한 사업 재개 추진입니다.
새만금 첫 관광개발 민자유치 사업인 챌린지테마파크는 현재 부동산 PF 시장 경색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5쪽, 부안군 민자 유치 사업 추진 소홀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읍·면 옥외광고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의 적정한 인력 지원, 읍·면 통합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합법적인 지정게시대 확충 등 효과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광고물 난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새만금도시과장님, 올해도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6쪽에 보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대응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사활을 좀 걸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보시니까 팀장님들께서 전부 다 베테랑인 팀장님들만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아유,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 새만금기본계획 MP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뭐 많은 부서를 거쳐서 업무를 다 보시고 또 실·과·소별로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능히 다 해결할 것으로 보고,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노상 하시는 말씀이 새만금 MP 계획에 RE100 산단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가야 부안이 산다....
매년 가면 갈수록 인구는 1천 명씩 감소가 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광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우리 새만금에 사활을 걸고 하나하나 정말 추진해서 사업이 성과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하실 능력도 있고 우리 팀장님들이 다 베테랑인 팀장님들이 있어서 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올해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만금의 기본계획 반영에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쩡말로 전라북도 도청, 뭐 정치권하고 또 같이 의회하고 함께 하면 본의원은 안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61쪽에 보면 새만금챌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지금 어렵게, 어렵게 민자유치로 이렇게 추진해서 사업을 착공을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지금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변산을 갈 때마다 참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거기를 자연 그대로 놓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장비들이 다 헤쳐가지고 큰 돌덩어리를 지금 다 쌓아서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사업시행자인 계성건설에서 약간 좀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담장을 쳐놔가지고 사람 통행은 지금 제한시켜 놓은 상황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손대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정도는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봄 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장비들이 이렇게 뭐 계속 일을 좀 하다 보니까 큰 돌덩어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도로에서 지나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좀 안 좋고, 이 사업도 어떻게든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충분히 하실 능력도 되시고 팀장님께서도 다 베테랑 팀장님들만 계셔서 잘 할 것으로 보고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베테랑 팀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새만금,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새만금도시과 하면 우리 부안에는 중추적인 부서예요, 사실은.
비전에서도 보다시피 새만금과 함께하는 대변혁,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도시 만드는 제일 정말 그 책임성이 높은 그 부서입니다.
하물며 우리 과장님, 또 밑에 팀장님들도 이런 새만금 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 정비나 국토의 효율성 있는 군계획관리 등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뭐 업무적인 거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 부안군에서 가장 큰 것은 새만금 산업용지 확보이고 또 부안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13건에 대해서 MP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한 20차례 정도 이렇게 중앙부처를 방문했지만, 올해도 더 열심히 뛰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부안군 요구사항이 꼭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요.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이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작년도에도 다시 재정비, 재기본계획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수없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그 금년도에는 큰 틀을 보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지금 보면 정말 어민들한테는 소득사업이었죠.
바다가 없어지면서 얼마나 정말감을 느끼고 또 보상을 일부 받았지만 그 보상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새만금도시과가 우리 MP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면 지금 해상풍력단지 같은, 지금 단지 RE100 산업단지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의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꼽아서 정말 하루 하루를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해상풍력단지 같은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현재 새만금도시과에서는 해상풍력은 제가 장기적으로 저쪽 군산 쪽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상태양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균등적인 것을 이번에 뭐라고 할까 기본계획 MP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단지를 새만금단지 내에 지금 이것을 넣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전탑은 실질적으로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 관련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아니요, 송전탑은 지역경제과....

○김형대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새만금도시과에서....
이게 지금 이쪽 우리 부안 쪽으로 오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도시에서 쓸 수 있으려고 하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새만금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고 이겨내 왔지만, 지금 앞으로는 참지 못하고,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더 이상 따르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재차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의원
지금 향교 말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재생사업이나 중심사업, 이 부분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지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향교지구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포지구는 지금 현재 공모 다시 한번 올해 도전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후에 보면 많은 변화는 오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주거지 정비 효과도 있고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가지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서 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 하고 나면 느껴지는 것이지만 공모사업이 우리가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또 종료되기 전에 아쉬운 것이 있어요.
과연 그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뭐가 와 닿는가, 이런 부분인데, 향교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향교 같은 부분입니다.
뭐가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향교지구 같은 경우에도 골목길 정비를 통해서 그 주거환경이 정비되었고, 이제 복합센터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마련되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신지구를 하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왜 향교지구 얘기를 드렸냐 하면, 하고 나면 그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주민의 어떤 느낌이나 혜택,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것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향교지구 지금 서신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고 나면 도심 어떤 뉴빌리지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정비나 정비하고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문화나 관광이나 다시 이 부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뭐 전에보다 변화는 왔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추진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공모사업에 했을 때하고 중간에서 하고 마지막 추진 했을 때 이 사업을 꼭 검토해서 우리 부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양호하다, 이런 사업으로써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서신지구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향교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어떤 집 수리라든지 빈집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서신·서외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맹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복합편의시설 및 쌈지 주차장 조성,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벨 설치, 소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가지고 거주 만족도를 좀 높일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 교육과 같이 병행하면서 서신지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지금 이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정말 서신 같은 경우 우리 부안의 중간, 그전에는 봉덕리가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서신이 어떻게 보면 중심지예요.
지금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개발이 됐다가 중지되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하고 가깝고 하니까 어떤 그 거기에 주거지로서, 단위지역으로서 안성맞춤 되고,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지금 시설이 어느 한 쪽으로 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공원화, 공원 쪽도 가깝고 아니면 어떤 인프라 시설도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할 때 꼭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자신 있게 그 부분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서신·서외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 지역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추진계획을 좀 너무나 길다고 하는, 제가 질문이 긴데, 지금 서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서신·서외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은 없고요, 서신마을 이장이나 저쪽 서외 이장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그 부지나 이런 데 없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주민 전부 이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현재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하여튼 그 사업이 잘되도록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한번 새만금 MP 변경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갖고 계시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의원
이 농생명용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30년 후면 부안이 소멸 도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앞으로 두 달 간이 최고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 어째서 고비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MP 변경이 이달, 올말까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2025년?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전국이 어수선해가지고 대선이, 벚꽃대선도 한다고 그러고 장미꽃대선도 한다고 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면 12월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2개월 안에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시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먼저 가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동안 이 새만금도시과에서 정말 시기가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기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빠른 것이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 전라북도 사업으로 해서 꼭 넣을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공약사업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전북하고....

○이한수 의원
예, 전북도하고 해가지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한수 의원
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꼭, 집어넣으면 그거 뭐 12월까지 걸릴, 기간이 걸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시지만, 저도 새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1하고 R2, 예전에 혹시 물류단지 얘기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의원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이나 준비를 했나요, 물류단지로 인해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R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입지인데요, 거기는 현재 방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물류단지로, 그 제일 가까운 새만금 신항만하고 가까운 물류단지, 그때 당시에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거기는 이제 스마트 수변도시인데, 새만금 신항만 바로 앞 쪽에 있는 거는 스마트 수변도시인데, 그 스마트 수변도시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원장께서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용역을 계속하고, 뭐 한 1억 원 정도....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용역은....

○이강세 의원
1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 기본 MP?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의원
해서 그 물류 검토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우리 부안군에서 물류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이제 산단 쪽 들어와 있고요, 물류는 스마트 수변도시 쪽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물류단지가 제일 적기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7공구가 나와서 뭐 RE100 산단 뭐 7공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산업단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 또한 R1, R2도 또한 같이해서 여기도 좀 물류단지 형식으로도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이 또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R1은 게이트웨이 초입지 쪽이고, R2는 그 옆에 있는 쪽인데....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알고는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 방향들을 그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7공구가 떠가지고 갑자기 이 R1하고 R2가 쑥 주저앉은 상태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수면에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예.

○이강세 의원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그 43페이지,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행정사무사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제일 마지막에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검토 및 직영 운영 방식에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의원
이 신중히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그 위탁협약체결 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동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 해제는 법리적인 게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위탁 협약 조건에 위반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원칙대로 처리를 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위반 사항이 넘치고 또 넘치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행사 때문에 빨리 행사 가시려고 지금 없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의원
그 우리 지금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응코자 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10월에 중간보고까지 마쳤는데, 이 최종보고는 언제 끝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최종보고는 지금 현재 MP가 뭐 대통령이 지금 이래가지고 저쪽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최종보고는 아직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적인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좀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하고 중점 건의사항 3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의원
이 34건에 대해서 목록은 나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앞쪽에 새만금 권역 부안 발전 연계 방안 연구용역도 올해 할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새만금 MP하고 맞물려 가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것은 이제 새만금 MP가 확정이 되고, 또 행정구역이 또 획정이 되면 새만금내부개발 그 MP에 따른 우리 부안군을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가 RE100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을 목표로 7공구에 대한 산업용지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7공구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우리 부안군은 물론 국가산단을 위한 7공구의 산업단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의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할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한다는 조건 하에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에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이것도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구역 획정과 산단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용지까지도....

○김원진 의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3권역까지 포함해서....

○김원진 의원
포괄적으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아무튼 과장님,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곤욕스러울 부분도 있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고맙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안에 7공구 산업단지는 없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당초 7공구, 이렇게 부안에 산단이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당초에 이제 7공구는 농업용지로서 농식품부....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의장 박병래
길게 설명할 것이 없이 부안군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의도를 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한 거예요, 농림부에서 한 거예요, 어디 산자부에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새만금청에서 한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저희 부안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의장 박병래
어디에서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부안군에서요.

○의장 박병래
부안군에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의장 박병래
그 정확하게 과장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부안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걸 갖다가 갑자기 새만금 MP, 새만금청에서 놓은 MP에 대해서 그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부안군에서 한 것이지, 부안군에서 원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앞서 나가야지....
그 큰 감 내 앞으로 놓으려고 이 선전문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16페이지 보면 새만금 배후도시 육성 및 선제 대응이 있어요, 공약사항이에요, 그 부분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계화·하선권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뜻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성장관리계획은 어떤 그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기존의 법 제도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관리제도의 어떤 방안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떠한 경직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개발행위는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어떤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되면 앞으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같은 것들이 입지가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요.
우리 지금 7공구지역에 산업단지, RE100 산단 이것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가 필요해요, 부안군에.
거기 이제 교통이 잘 발달돼서 거기에 있는 공단이나 이런 게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주, 군산, 김제 이쪽은 교통이 잘 발달해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묶어두려고 지금 하서, 계화, 돈지 이쪽이 집중적인 도시계획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걸 지금 부안군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그것부터 해야지, 나중에 그런 게 오면 뭐 회사만, 공장만 부안에 있고 다른 주거나 이런 것은 모든 게 군산 지역으로 가고 김제로 가고 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걸 갖다가 부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지금 우리가 올해 말까지 새만금 MP가 끝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러면 최고 이제 적기가 이번 6월까지 거기 다 마무리돼서 아마 12월 말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국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3월, 4월 정도 대선 해서 5월 정도면 정권이 바뀌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럴 가능성도 크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더 이상 뭐 이리저리 이렇게 얘기할 거시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의회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세요, 소통.
소통하셔야 돼요.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새만금 신규사업 및 중점 건의사항 34건에 대한 내용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더 이상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면....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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