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5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관광과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워케이션 센터 및 야간관광진흥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부안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실축제와 붉은노을축제 개최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각종 휴양시설 확충과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테마를 조성하여 힐링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공사를 신속 추진하고, 영상테마파크 드라마 및 영화 촬영을 적극 유치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먹거리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행사에 공연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지정 및 정비를 통하여 부안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2027년까지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목표와 함께 기념식 및 군민 교육 특강을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호남실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트렌디한 부안청자 상품 개발 및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청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옹기종기문화센터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관련 사업 또한 확대 운영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재육성 교육복지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부안형 맞춤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금을 5개 분야 2,100명에게 지급하고 11개의 교육지원사업 추진과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민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온가족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 활동 지원과 부안형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감하는 복지 구현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지원하여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및 사회보장급여 900건 신청 조사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하여 복지 대상자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지원과 홀몸 어르신 돌봄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설 자연장지 조성으로 불법 묘지 설치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신규 확충을 통해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고 보훈대상자 맞춤형 지원으로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뢰와 효율로 안정적인 재무행정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납세 편의 확대로 맞춤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체계적 과표 운영 및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쿼터제와 더불어 금년부터 시행하는 ‘다올’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행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실정에 맞는 탄력적 징수 활동 추진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목표액 32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로 세수를 증대하고, 공공시설물 건립 10개소 및 내진보강사업 4개소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서식 작성예시 QR코드 제작과 One-Stop 소통창구 자체 처리율 향상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과 GIS 공간정보 상호 연계를 통해 양질의 지적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철저한 부동산 거래 관리,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다각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관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행정상담서비스 및 관내 건축사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점검을 통해 안정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농어촌 주거환경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등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휴양 도심 녹화입니다.
260ha의 기후변화 대응 조림 및 숲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임업인 보조사업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임도·사방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태 치유정원 중심의 차별화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도시림 조성 및 도심녹지 적기 관리를 통해서 일상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뜰마루 보행교 및 관광센터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정원 이용객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으면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송정임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기철 축제팀장입니다.

○축제팀장 이기철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장은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은열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백철종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최미라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최미라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2건, 핵심 4건, 공약 2건, 일반 11건으로 총 19개의 단위사업 중 핵심과 신규, 공약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데일리케이션 관광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고, 체류형 생활인구를 증대하고자 재미동포와 국내 유학 외국인 500명을 모객하여 문화체험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팸투어와 상품개발 홍보를 통해 많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붉은 노을 실시간 라이브캠 운영 및 홍보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붉은노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붉은 노을 부안!”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교직원수련원 옥상에 라이브캠을 설치해서 유튜브를 통해 붉은노을을 송출, 언제든 볼 수 있게 하고, 붉은노을축제나 주요 행사 시 특별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전세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워케이션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 관계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운영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사를 선정하고 참가자 모객,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워케이션센터를 활성화하고 관계인구를 유입해 지역 내 소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2회 부안마실축제입니다.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해뜰마루에서 추진합니다.
작년 마실축제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을 통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변산해수욕장 2단계 환지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중 환지계획 작성을 완료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해 환지예정지 공고까지 마무리하고 기반시설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고품격 관광휴양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지대금, 매매대금 완납 후 부지 매각하여 관광휴양콘도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1,221억 원을 투입해서 골프장, 숙박시설, 지역상생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 2026년 8월경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5,900만 원으로 친절컨설팅 30개소, 입식 환경조성 1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관광과 단위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3년부터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건, 2024년도 5건 총 6건 추진 중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단순행사성 축제·행사 통폐합을 통한 대표축제 집중투자 검토입니다.
부안군 주요 축제는 총 7건으로 관광객들이 사계절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다른 컨셉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본계획 마련 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차별성 있는 축제가 개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 의견은 앞서 보고드린 단위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대책입니다.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부안’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렌드에 맞는 관광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워케이션센터 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워케이션센터 2개소를 조성해, 작년에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줄포 노을빛정원 워케이션센터는 올해 4월까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을 준공하고 민간 운영 게스트하우스와 주변 식당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쏘카 그리고 KTX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0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활력사업 및 RIS 지역혁신 사업 추진으로 청자밥상 백합요리에 대해 신규 개발하여, 청자그릇을 지원한 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관광 상품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 설립 의향입니다.
2023년에 실시한 부안군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통합 문화관광 재단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쪽, 2023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2건, 2024년도 8건으로 총 10건입니다.
33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축제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군정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김형대,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입니다.
현재 6개소에서 기념품 상시 판매와 주요 축제 등에 수시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기념품 위탁 판매점 추가 모집과 관광기념품 추가 선정을 통해 판매처와 기념품을 다양화하여 부안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3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축제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군정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입니다.
작년에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 1·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시안을 보완·확정하였으며, 캐릭터 네이밍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 네임을 확정하고, 캐릭터 응용 동작 및 매뉴얼 개발, 저작권·상표권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실 축제장 영구시설물 설치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마실축제를 개최한 후 주 무대 잔디 식재 및 배수시설 개선과 우천 시 대비를 위해 자연마당 먹거리존 배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잔디훼손 방지를 위한 데크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축제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조형물 일부를 존치하여 영구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뜰마루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토피어리와 캐릭터를 활용한 고정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3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케이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단위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속추진과 40쪽, 통합 축제 개최 방안 마련은 앞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인공암벽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에 인공암벽장 이용 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1차 변경 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2차 변경을 하여 평일과 주말에 이용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수련원 및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기념품 판매대책 등 마련은 앞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관광과 보고 마칠까요?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관광과장님, 작년에 이어 또 올해 우리 관광과에서 부안군에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쪽을 보면 부안 붉은노을축제 올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행사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하기 전날부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끼리 많은 좀 혼선과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본의원은 현장에 2, 3일을 계속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말 앞으로 부안에 관광 트렌드는 붉은노을축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이 좀 비좁아가지고 지금 주차시설이 뭐 완벽하게 안 돼서 도로에 주차를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변산해수욕장 주차장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렇게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무슨 저기는 없었지만 불미스럽게 사고나 일어나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거리가 좀 먼 거리가 아니지만 우리 미니버스를 앞으로 좀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그리 좀 수송을 한다고 봐서는,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하고 그 도로변 가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그 부분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것이 계신 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 붉은노을축제는 사실 잘 개최가 됐고, 이번 해넘이축제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축제를 개최 안 한다 하더라도 찾아와 주셔서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주차장 관련 부분은 저희가 교통 안내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기존에 주차장에 배치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 이제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공간이 좀 좁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노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노을축제나 또 뭐 해넘이축제, 다 성공적으로 저기를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16쪽에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 관련해서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의원님들께서 12월 말까지 정산을 안 하면 계약 파기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연장을 시켜버렸네요?
이 부분은 연장을 시키는 부분도 의회에서 12월 말까지 누차 그 정산이 안 될 때는 계약 파기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의회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장을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먼저,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진행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에 2차 연장을 할 때는 조건을 뒀습니다.
금년 2025년 10월 말까지 무조건 납부하게끔 하고, 그 납부가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자동 해제한다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납부받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차 지나가지고 계속 그 회사 측에 많은 배려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연장하는 것들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뭐 12월 말까지 정산 안 하면 계약파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장해 준 부분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의원님들과 한 번쯤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뭐 연장을 올해 12월까지 지금 연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어떠한 대안이 없이 저기를 할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장할 때는 10월 말까지 납부를 하게끔 하고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는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해제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위임을 해놓고 그 저희가 최고장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까지도 완료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께서는 뭐 언제는 정확히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많은 고심, 고심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의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광지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관광과장 박현경
2차분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1차분 공사 착공을 했다가 공사 중지를 사실 해놓고요, 일단은 이제 예산이 반영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공사 중지를 해놓은 것이고, 일단 1차분에 변경을 해서 중지를, 동절기라서 중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넘어지면 다시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여기 자료대로 보면 지금 올해 다 완공해서 지금 환지까지 예정 공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그 과장님께서 우리 2단계 관련해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의 그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음식점 입식환경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사업이죠?
격포에 그 회센터에 관광객들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현재 거기가 지금 손님들은 많이 오시는데 이런 입식 테이블 저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입식 테이블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혹시?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입식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거든요.
이제 그 격포 그쪽만 일부러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이걸 신청을 해라.”라고 저희가 미리 알려줘서 공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여기는 한번 거기 뭐 이렇게 상인회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장소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들께서 그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식사하러 오셨다가도 그냥 나가신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격포에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다 완료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만 저기를 하면 관광객들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오지 않을까 하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여기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 몇 군데만 하고 안 하면 또 그것도 말 나오고 더 시끄럽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좀, 거기는 많은 저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홀이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뭐 2조, 3조, 4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한번 부탁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20페이지 보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의원
지금 12월 30일에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의원
그런데 그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2025년 3월에 착공식을 한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사업 규모가 골프장 18홀,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112호실, 자연생태센터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과연 이 공사 기간이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그거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26년 8월까지 준공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이 군 내의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일정이 딱 끼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몇 차례 방문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여기 보면 행정절차는 우리가 거의 마무리 돼서 진입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민간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대일산업이 과연 18개월 동안 할 수 있냐, 이게 참 의심이 되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으로 충분히 자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행정절차가 지금까지의 행정절차 말고 이제 실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완공까지의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됐지만, 실제 공사 착공에 관련된 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게끔 행정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태수 의원
아주 환경평가한다면 참 이 시간에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걸 정확히 보고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이강세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 마실축제 영구시설물 부분 때문에, 37쪽에 보면 저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국장님한테 “‘좀 협업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하고 그리고 산림정원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해서 최대한으로 연구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좀 숙제를 제가 드렸어요.
혹시 그 산림정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회의나 토론을 한 적 있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축제 관련 캐릭터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되고, 현재 축제 캐릭터 부분에 의견 수렴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축제 관련 캐릭터가 완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캐릭터와 부합하는 그 영구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 그 후에 거기 그 캐릭터에 맞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강세 의원
캐릭터만 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요, 캐릭터를 형상화 해가지고....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거는 협의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영구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영구 시설물에 캐릭터 관련된 그 형상이 담겨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지금 현재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산림정원과하고 관광과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어떤....

○이강세 의원
아니, 이제 저는 그래요.
캐릭터도 뭐 이제 시안이 안 나왔으니까 차후로 준비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영구 시설물 그리고 또 이게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해뜰마루에서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해뜰마루, 마실축제가 끝난 뒤부터 바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작년에 5월에 끝났으면 6월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와서 영구 시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과연 이 마실축제가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군민들도 우려하는데, 그것으로만 만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도 “영구 시설을 과연 무엇을 할 것이며, 서로 협업을 해서 뭔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뭐 특별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무슨 뜻인지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마실축제를 해뜰마루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마당에서 영구 시설물 할 경우에는 최소한 두세번 정도 우리 축제를 해보고 이쪽, 예를 들어 본부석이면 본부석에 무대를, 고정시설물을 영구 시설물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해가지고 본부석이 됐든지 아니면 영구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약간 그 행사를 두세번 정도 치러보고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영구 시설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해보고 그 영구 시설물을 본부석에 설치해 놓고 다시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영구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강세 의원
국장님, 그게 국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님하고 산림정원과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다 했어요.

○이강세 의원
아~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영구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영구 시설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확정해서 영구 시설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한 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얘기냐고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그 얘기는 저희가 그쪽 산림 부서하고 이쪽 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니,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그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 그렇게만 얘기해주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안 한 것같이 보이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뭐 행감도 아니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하고 또 다른 예산이 있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껴서 영구 시설을 뭘 해야 되겠다, 그런 회의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의중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세 의원
그리고 국장님,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들어가셨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저희도 이제 12월 30일에 제일 저희가 리스크가 이제 전주시에서 대한방직 그 자리가 전주시하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이걸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날 10월 30일에 오전에 전주시하고 자광하고 협약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리스크가 지금 대한방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자광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좀 부정적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전주시하고 자광하고 12월 30일 오전에 협약이 돼서 저희가 오후에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 봐야 되는데 저희가 1988년도에 국립공원으로 돼서 지금 2003년도에 해제가 됐잖아요?
한 17년 동안 거의 폐허가 됐었는데, 2003년도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그 개발계획을 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이강세 의원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거는 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이하 이거 의회에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희가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지금 자광하고 그 회의가 12월 30일 일자이지 않습니까?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전주시 빼고요.
그 얘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전주시하고 자꾸 비교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자꾸 거기를 변명, 우리 국장님은 그 쪽을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만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국장님이 전주 국장님입니까?
예?
우리 부안이 지금 상황에 이 휴양콘도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잔아요.
예?
그 부분을 감지를 했고, 국장님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아마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니, 위원으로는 참석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희가 이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연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해약을 해야 되냐가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이....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감은 왜 해요.
행감은 왜 합니까?
잘못한 거를 올바르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 행정이 제대로 못 가면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얘기해서 톱니바퀴처럼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행감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실컷 지적하고 해놨는데도 아무 말 없이 해버렸다....
이러면 정말, 아까도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상황이....
아니, 업무보고 때 얘기를 꺼내야 이렇게 사과를 받아야 되냐고요.
예?
무슨 취지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안 관광휴양콘도를 어떻게 잘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 상황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열어서 이건 어떻게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서, 서로 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좌우지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안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고, 자광이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대한방직 그 자리였는데, 그게 12월 30일에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의회하고 그 후에 사실은 협의를 못 한 부분인데....

○이강세 의원
급박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 좀....

○의장 박병래
예.

○이강세 의원
과장님, 금방 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장님 생각에 관광휴양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군정조정위원회에 넣었는지....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이제 2023년 12월 22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1차 연장을 할 때 사실은 거기는 2025년 2, 4분기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광 측에서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주 그 건하고 연계해서 그때 정도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니, 2025년 2, 3월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까지, 니네가 원하는 데까지 다 연장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내년까지, 2024년 12월 20일까지 납부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그 자광 측에서 납부할 의지가 있는지, 사업의 성과가 가능할 건지 이걸 판단해서 다시 연장이나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0일이 딱 되었을 때 저희가 가장 염려가 됐던 게 대한방직 자리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2025년도에 PF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 여부를 정말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해결이 다 됐고, 그리고 전주하고 협약을 할 때도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PF대출 적극 협의하겠다고 협약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더 연장을 해줘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연장을 해주면 저희한테도 리스크가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단 것이 “금년 마지막 한 번, 10월까지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 해제하겠다. 그거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밟겠다.”라는 걸로 해서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러면 자동 해제하겠다는 각서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썼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 그거는 저희가 다 통보를 했고요, 그거는 최고장을 보내면 됩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 순서를 다 이제 밟겠다, 이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순서를 한번 차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릴 게요, 과장님.
7쪽에 보면 붉은 노을 실시간 라이브캠 운영 및 홍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라이브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붉은노을을 보고 싶어도 꼭 현장에 와서만 봐야 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노을 지는 걸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방문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직원수련원, 해수욕장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옥상에다가 라이브캠을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거가 매일매일 그 변산해수욕장에 노을 지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고 그걸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예산으로 붉은노을을 홍보를 한다는 거고, 이제 이벤트로 축제라든지 행사 할 때 이벤트 진행을 해서 좀 더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지금 통신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480만 원 잡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광과장 박현경
라이브캠을 설치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통신비는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이게 캠을 설치하는 부분이 100만 원이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공공요금을 제가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공공요금이 뭐 40만 원씩인가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라이브캠 같은 경우는 CCTV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다른 데도 뭐 제주도나 서울이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한 곳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각, 육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격포도 있고 해변도 있어요, 이렇게....
CCTV에 연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확인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굉장히 곤혹스럽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 심정도 이해를 하겠고,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의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격포 대규모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 12월 30일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기공식하고 착공식하고 의미가 다른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저도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기공하고 착공하고는 저희가 기공, 착공, 그다음에 완공,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공식은 저희가 한다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의미이고, 착공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준공 같은 경우는, 아니, 완공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다시 그, 준공은 행정 서류 절차까지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완공이라고, 저도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김원진 의원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어학사전에는 착공식,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을 시작할 때 치르는 의식, 기공식,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을 시작할 때 치르는 의식, 똑같은 의미거든요, 해석은?
그런다고 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기공식을 땅을 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착공식을 기공식이라고 하고요, 착공식보다 기공식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공사 시작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자꾸 “이건 착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사업은 어찌됐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공식을, 그것도 진입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안군에서 진입도로를 해줬어야 맞아요.
그 자리 사업부지 외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협약이 되었건, 사업주 측에서 진입도로까지 한다고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원래 지금 골프장은 부대시설이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주시설은 관광호텔이고 복합휴양시설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같이....

○김원진 의원
그게 주시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합니까?
관광부에서 왜 안 해줬죠?
골프장이 65%를 넘으면 안 해줘요.
왜?
골프장만 해놓고 나머지 주시설을 안 해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남원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으로 못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럼 주시설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관광호텔하고 복합휴양시설이 주시설이에요.
그런데 골프장 부대시설로 한다고, 그것도 기공식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하나, 국장님, 군정조정위원회 이게 항상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여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원래 군정조정위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치 않으면, 군수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무엇무엇이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희가 자문도 받고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그런....

○김원진 의원
어떤 부분을....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안 열은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열었다는 건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특히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했을 때는....

○김원진 의원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3조 결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연구하고 의결해야 되는가....
1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호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검토 시행, 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4호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대응하도록 규정한 사항, 5호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물었더니, 제가 처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그 밖의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때문에 열었는가, 물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변동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개최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사항을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지금 예산의 변동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2022년도 재산매각수입에 39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안 열었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안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2023년도 재산매각수입 48억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안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2024년도 재산매각수입 173억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안 열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올해는 135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때문에 그랬다, 그런다면 적어도 매각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10월까지 연장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10월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겠죠.
지금은 작년에 12월 30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2월 30일까지 매각대금, 그러니까 연체료+중도금+잔금이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30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운영계획의 변경 때문에 했다?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야 맞고....
그런데 3호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때문에 열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수의 결심은 뭐냐, “‘아, 계약기간을 연장해 줘야겠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의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금 그 연장을 함에 있어서 자광이 전주시와의 그 관계도 전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전문직으로 위촉한 게, 그 은행장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그 변호사, 법무사 그런 분들을 지금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연장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그게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은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국장님!
대한방직 부분에 대한 자광의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가 지금 자광에다가 공공기여금 380억 원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것도 자광이 아까 국장님 전주시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 돈도 자광이 PF를 일으켜야만이 납부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자, 롯데건설에서 지금 자광을 대신해서 2천억 원을 납부한 것도 롯데건설에서 지금 상환을 했어요, 대주보에다가....
롯데건설이 상환했어요, 지금.....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이 롯데건설은 자광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개발 그 이익금 환수를....
그러니까 롯데에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보에서는 롯데에서 그걸 상환하니까 대주보에서는, 대주보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러면 자광에서 대한방직 자리를 개발할 때, 그러면 그 대주보에서는 “좋다, 그럼 그 부분은 상환했으니 우리가 개발에 따른 계획 절차에 착수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지금 빠지는 입장이잖아요, 정작 롯데건설은....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직 빠지는....

○김원진 의원
발을 빼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광이 부안에 260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금 눈이 가겠어요?
2조 2천억 원 사업에 대해 지금 달랑달랑하는데?
그런데 그런 자꾸 자광이 우리 부안의 군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고 그걸 확실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줘야 한다는데, 그게 이유가 될까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변산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부안군 우리나라 업체 중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부안 변산해수욕장에 투자한다는 기업이, 저희한테 일말의 어떤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이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된다면 저희들은, 부안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부안군을 위해서도 저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자광에서 이 돈을 납부한다고 그러면 지금 연체율 10% 해서 63억 원 정도가 저희가 내년도에 더 추가로 지금 받을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받았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이행보증서는 보증서로 받은 거예요,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해제가 됐을 때 저희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금 지금 10% 받았죠, 저희가?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계약금은?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해제도 지금 잔금 납부일로 6개월이 지난 2023년도 12월 20일까지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그 이자도 반환 않기로 되어 있죠, 약정서에는, 지금 계약서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반납 않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환....
계속 저희도....

○김원진 의원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런데 사업이행보증 증서를 받은 것은 저희가 증권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원진 의원
어떤 사업의 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여기에는 사업이행보증증서는....

○김원진 의원
이분들이 착공했을 때 문제지....

○관광과장 박현경
착공뿐만 아니라....

○김원진 의원
착공 자체도 안 했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계약 해제 그 여부도 해당이 됩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중에 거기에 착공보증금도 있고 준공보증금이 따로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예.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착공을 했을 때는 거기에 준공보증금 보증 증권을 발행을 해서 저희가 그걸 확보를 하는 거고, 지금 100억 원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금이에요, 착공보증금이 아니라....
저희는....

○김원진 의원
자, 자, 국장님!
우리 그 실시설계를 보면 ‘사업이행보증에 적기 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이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기 단계별로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중도금도 안 내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계약을 여기에서 저희가 그 자광에....

○김원진 의원
좋아요.
이제 그건 이행보증금은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내용을 볼 때 지금 아까 그 우리 과장님, 10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10월까지 연장을 해서도 잔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최고를 했습니까?
납부하라고?

○관광과장 박현경
납부하라고 독려는 했는데 최고장까지는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금년 10월 말까지 그전에 저희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지금 1월 말까지라도 해서 최고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
최고를 안 했다는 것은 계약을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내심으로는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제하려면요, 최고를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최고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계약 해제는 이제 상황이 납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잠재로 저희는 사실 봤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10월까지 하는 거는 당연히 최고까지 보내서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작년 12월 30일까지 그 연체료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받을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한 번쯤 최고를 했어야 돼요.
“너네 납부 기일이 12월 30일인데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냐. 12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 해제를 하겠다.”라는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통지를 하고 설사 잔금이 납부된다고 해도 그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최고를 않고 이행의 촉구가 없으면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 처우가 없으면 계약이 해제돼도 사업자가 중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그 계약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그런데 최고도 않고 계속 그냥 막연히 기다려줬다가 12월 30일이 되니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 것도 없어요.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군정조정위원회를 엽니까?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을 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죠.
지금 현재 금리도 높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4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당장 쉽지는 않고....

○김원진 의원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금년 10월까지....

○김원진 의원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내 땅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산다고....
얼른 계약을 했어, 그런데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내네?
그럼 내 땅이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거 같으니까 계속 잔금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땅을 팔아야 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금년에는 다른 사업자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월까지 납부....

○김원진 의원
그럼 그 동안에는 안 찾았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금년, 그러니까 상황이, 자광의 상황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좋아진 거 없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주단에서는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된 걸 확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그전까지는 안 됐고, 지금은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1월 6일자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까지도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 대주단에서도 이걸 보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먼저냐, 아니면 사업주의 그 자금이 먼저냐를 보고 대주단에서 판단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면 ‘아~ 이거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겠다.’는 판단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전에는 그 절차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됐기 때문에 대주단에서 대출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냥 연장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10월까지 산정을 한 거고, 저희가 그 안에 상황을 봐가면서 정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미리 예를 들면 10월이면 한 6월부터라도 다른 기업체를 찾는 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올해는 계속 최고를 할 겁니까, 안 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최고는 한 번으로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1월 정도로 해서 최고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도 지금도 매월 납부 독려를 하고 또 현장 출장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달 동안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 기일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계약서 내의 계약의 내용에 위배가 됐으면 귀책 사유가 매수자한테 있으면 계약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귀책 사유가 매도자에게 있으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군정조정위원회를 엽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그걸로 합리화를 시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이렇게 큰 기업이 2,004억 원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짧게 짧게 대답을 하세요, 짧게 짧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가니까....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은 자광의 어떠한 그런 사업성을 단지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고요, 대주보에서도 그 자광을 보고 PF를 일으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 자광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지금 좋다고 봅니까?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주보에서도 다시 판단하고 다시 판단하고 할 겁니다.
우리 행정 같이 그렇게 그냥 ‘아~ 그래? 그런 의지가 있네?’ 하고 연장해 주는 곳 아니에요.
우리 행정도 그와 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자광을 대할 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사업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업자가 자금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15쪽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 게요.
지금 2단계 사업, 지금 1단계 사업은 다 종료가 됐죠?

○관광과장 박현경
1단계.

○김형대 의원
예, 다 됐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2단계 사업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2단계 사업인데, 지금 2단계에서 착공을 하고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라고 그랬죠?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지가 됐죠?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 계약만 하고 바로 중지를 한 상황이고요, 토목, 전기, 정보통신, 폐기물, 감리 5가지 사업을 계약을 하고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거기는 현재 환지로 봐야죠, 그거는?

○관광과장 박현경
환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의원
환지로 봐야 되는데, 거기 실질적인 우리 부안 변산해수욕장이 보면 맛이 나는 지역입니다, 관광지로....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그 지금 뭐 한 17년, 뭐 몇 년간에 거쳐서 2단계로 마무리로 하고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지역이 변산의 해수욕장의 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기반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공사가 먼저 첫 번째잖아요, 지금?
거기에 무엇무엇을, 기반공사 시설에 무엇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방금 말씀드린 토목공사, 이제 땅 다지는 거, 그리고 나서 전기, 정보통신....

○김형대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 부분들인데,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이나 편리성, 이 부분을 해변가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 나와 있는 청사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설계가 다 나와 있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 염려해서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1단계에서도 제일로 저기했던 것이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그 1단계 사업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2단계 사업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좀 그 부대시설이요,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투자성이나 있게끔 그 지반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하고 동 떨어져 있는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누가 투자하겠어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변산해수욕장이 그 부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바다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 관광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좀 공유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좀 하고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이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더불어서 모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환지 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이 회의는 오전 중까지는 다 해야 돼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우리 지방공무원 4급, 5급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부안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본 의장은 자꾸 왜 자광에 관한 변론을 하고 자광에 관련된 직원들 같아요, 보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의견개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 부안군의 관광 정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우리 핵심의 틀이 관광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서로 내새우고 서로 주고 받는 거라고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관광과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그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전국적인 흐름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우리 부안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때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이 1번지가 되어야 돼요, 자연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생각하기에 너무나 미비하고, 이상하게 그 틀을 지금 깨어져 가고 있어요.
격포나 이런 변산도로 이쪽으로 쭉 한번 돌아보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까....
눈에 띄게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트렌드라든가 모든 것도 좀 따라잡아야 되고 하는데, 첫 번째 신규사업을 봤을 때 지금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그 데일리케이션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런 그 사업을 개발을 하려면 한번 그냥 해보자, 이게 아니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요즘 트렌드가 너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생활인구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활인구를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투어상품을 개발했을 때 여기에 대한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투어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작년부터 이게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데려오는 것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입소문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또 미국 그 재외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을 하려면 한 2~3개월 정도는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조건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좀 협의돼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상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상품을 신규로 개발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틀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하셔가지고 1차에서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계속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과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관광이 말이 관광이 아니라 정말 부안군 이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과가 관광이에요.
좀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진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각성하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그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으로 인해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온통 침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다음 날인 12월 30일에 우리 부안군에서는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 관광과에서....
첫 번째로 그 골프장 진입도로 기공식을 한다고, 과장님, 지금 진입도로가 어디 땅이에요?
부안군땅이에요, 그쪽 사업자 땅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부안군 땅입니다.

○의장 박병래
부안군땅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부안군에서 그 땅에 대한 임대계약서나 그다음 허가나 그런 서류상으로 다 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착공하기 전에 그 서류가 완비되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공식 할 때는....

○의장 박병래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 기공의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착공, 기공으로 자꾸 혼돈하게 하고 군민들을 그 혼란 야기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공식을 할 때 부안군 땅이죠?
그 사람들 땅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슨 임대허가서나 뭐 이런 거 없었죠?

○관광과장 박현경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인가 내기 전에 기공식입니다.

○의장 박병래
부안군 땅이냐고요, 그쪽 땅이냐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부안군 땅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준거죠?
작년에 안 넘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그 의원님들....

○의장 박병래
그것도 진입도로....

○관광과장 박현경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행정에서....

○의장 박병래
원래 진입도로도 그런 기반공사는 부안군에서 그런 큰 규모의 관광 자원을 가져오려면 부안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쪽에서 그 계약 조건에 자기네들이 개발한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더 늦어진 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부안군 행정이 일하는 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큰 기업체나 대기업 뭐 회사들 부안군에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부안군에다 뭐 시설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당초에 이제 그렇게 원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반시설까지도 하겠다, 진입도로를 자기네들이 개설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 이 기반시설을 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라고 했었고, 이 기공식은 어차피 그걸 한다는 그 선전, 사업을 하겠다는....

○의장 박병래
기공식 아니면 그 골프장이나 그 관광개발 못합니까?
기공식 안 하면?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한테 내서 그 기간이 한 3, 4개월 또 걸리거든요.
조금 더 빨리 단축되는 겁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기공식을 하든 착공식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앞당기려고 빨리 시작했다고....

○의장 박병래
뭐가, 어차피 늦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앞당기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리고 이제 그 기공식은....

○의장 박병래
2024년, 2025년에 그 골프장 건설한다는 말을 군민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혼돈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공식, 착공식 그걸로 말장난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날 조정위원회를 했어요.
조정위원회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열 분 참석하셨....

○의장 박병래
열 분 중에서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5명 참석한 걸로 압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면 저쪽에서는 외부인사들은....

○관광과장 박현경
5명 참석하고....

○의장 박병래
그럼 총 열 분입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부군수님....

○의장 박병래
그때 부군수는 부안군에서 발령이 나 있었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때는 발령이 없었습니다.
1월 2일 자라서....

○의장 박병래
사전 통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1월 2일 자로 가더라도 사전 통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는 이제....

○의장 박병래
그래서 그분은 그날 당시에도 그 도청에 가가지고 다 인사하고 다 그런 날이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저희가 그 군정조정위원회를 요청을 한 거는 12월 19일입니다.
인사발령 전이었고요, 그리고 설사 인사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군수님이 오셨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장 박병래
12월 19일에 조정위원회를 한다는데 그런 말을 의회에다 한마디 보고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저희가....

○의장 박병래
그런 것을 비밀스럽게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으면서 언제 날짜가 잡힐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요청을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병래
언제 날짜가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올해, 작년, 2025년도 안에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려고....
“우리는 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 변명하려고 조정위원회를 연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계약 계장을 해준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10%, 26억 원 정도가 납부가 됐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계약금....

○의장 박병래
2023년도에....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그런데 잔금이 작년 3월이고 6월 해서 40%, 50% 해가지고 6월까지 다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그다음 그 연말까지 해줬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연말에도 안 됐어요.
작년까지 또 해줬어요.
작년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행미수금이나 이런 것들, 또 이자랄지 이런 것들이 한 푼이라도 부안군에 들어왔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현재는 계약금만 납부된 상황입니다.

○의장 박병래
아니, 들어왔냐고요, 그 외에.
안 들어왔죠?

○관광과장 박현경
아직 없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부랴부랴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월간 의회도 모르게, 군민도 모르게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0개월간 연장을 또 해줬어요.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하고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군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행정을.
항상 투명한 행정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앞으로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앞으로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작년 2024년도 11월 14일 행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광 회사 관련된 분들이냐고, 부안군청 공무원들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 유치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바라는 바고요.

○의장 박병래
그건 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군민들도....

○관광과장 박현경
올해까지 한번 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정말 이거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다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사업성은 있죠.
그런데 그 회사의 의지죠.
그런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조 원 규모의 지금 대규모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260억 원,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부안에?
왜 거기 자광에만 부안군에서 특히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인가, 그건 특혜예요.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특혜의 의혹이라고....

○관광과장 박현경
의혹일 뿐이지, 실제 특혜 아닙니다.
저희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의장 박병래
보세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은 큰 사업이다. 자광이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해지하면 다른 민간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군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자꾸 행정 쪽에다가 그 민생안정지원금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귓등으로 듣고, 자광을 위해서, 자광이 힘드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자광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의장 박병래
이거 다 자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안군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어쨌든 기업이 유치가 돼서....

○의장 박병래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약서대로 나온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계약 위반 우리 부안군에서 특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자숙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저런 얘기 같이 소통하면서 상의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민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최민정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경훈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이경훈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동학팀장님이 김현영 팀장님인데, 도청에서 출장 관계로 김선우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선우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김현경 청자박물관팀장입니다.

○청자박물관팀장 김현경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박경자 도서관문화시설팀장입니다.

○도서관문화시설팀장 박경자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 서무 오창용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오창용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4쪽의 일반현황 및 5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28건의 단위업무로 신규 7건, 핵심 4건, 공약 3건, 일반 14건으로 핵심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고섬섬> 창작 무용극 해외공연입니다.
고섬섬은 2023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월습곡과 국가무형문화재인 위도 띠뱃놀이를 소재로 한 창작 무용극으로 한국 도립국악원 전문 무용단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23년과 2024년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를 개최하였고, 올 2025년에는 공연무대를 해외 독일 본 국립극장으로 확대하여 부안의 고유 문화유산 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부안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석정 시인의 문화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신석정 시인의 서거 5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문인협회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부안에서 대한민국 문학인 어울림 한마당를 개최하고, 또한 올해 제12회 석정 촛불시문학상과 석정시문학상을 추진하는 등 부안의 대표 시인인 신석정 시인의 위상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안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예술회관 앞 매창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관, 교육장, 공연장 등의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예술인들의 간담회 및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였고, 올 2025년에는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예술인들의 문화공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분야 문화예술인 참여 확대입니다.
부안군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하여 부안군의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안 당산제 미래 무형유산 가치발굴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먼저 1차 연도에는 부안군의 대표적인 당산문화의 가치 발굴을 위해 부안 당산제의 실태조사, 기록화 및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공모를 통하여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부안 당산제의 가치와 의미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지정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명승인 ‘채석강‧적벽강 일원’과 천연기념물인 ‘위도 진리 대월습곡’에 대한 진입로 및 탐방로,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등의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문화유산의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체류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안 동학기념관 BI(브랜드) 개발 공모입니다.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차별화된 BI(브랜드)를 활용하여, 문화상품(굿즈) 제작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학기념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전시설계는 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정부예산 감액 기조로 2025년 국비가 9억 원 중 5,900만 원만 반영된 상태로 2025년 상반기 정부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국 대학생 도예작품 공모전입니다.
전국 대학생 및 청년도예가를 대상으로 부안고려청자 상감기법을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청년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도자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 개최하는 만큼 타 지역 도자 공모전 사례 분석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도예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건축인허가,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폐요업 공장을 활용한 공사비 산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과다 함에 따른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등 향후 운영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간의 재배치, 운영 등의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사업비 조정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순회사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순회사서 1인이 관내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협력 추진 등 환경이 열악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옹기종기 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올해에 리모델링된 새로운 공간에서 21과목 26개 반을 운영하며, 올해에는 특히 직장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야간반 개설과 이용자 맞춤형 원데이 클래스 및 특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3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당 주변의 전체적인 정비를 위한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 종합정비계획’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현황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최적안을 검토하여 2025년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23~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도~2024년도 총 10건으로, 이중 완료가 2건, 8건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확보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중이며, 추후 설계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안 아트플랫폼 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1월에는 방송설비를 보강하여 부안군민 및 문화예술인들이 확충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재 정비 및 관리 방안 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향토문화재는 ‘상소산성’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2025년 예산에 향토문화재 지정 및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기초자료 발굴 및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확대 필요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등록 가맹점은 76개소지만, 지역축제 가맹점 등록 연계를 통하여 12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은 업종 및 품목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가맹점 발굴 및 지역축제 연계 가맹점 확대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기준 부안 청자박물관 관람객은 7만 8,176명으로 2023년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추후 노후화된 전시시설 및 내외부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관람 서비스 제공과 부안고려청자를 컨텐츠로 한 스마트앱 프로그램, 가족 방문객 대비 청자체험 프로그램 등 방문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김형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전수교육관에서는 무형유산 보유자 기량 연마 및 후진양성을 위한 전수교육과 공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관광형 도농교류 사업인 ‘청자골 참새학교’와 연계한 농촌 유학생 대상 농악전수 및 숙박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투입하여 숙박동 내 시설정비 등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전수교육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6쪽, 청자 산업 발전 방향 마련입니다.
2024년에는 경덕진 등 국외 전시 및 박람회를 통하여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부안상감청자 전승을 위하여 도예전공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심화전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전국대학생 공모전 개최, 전시 및 국제 박람회 참가를 부안고려청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예가창작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도자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인지도 확대, 도자를 활용한 관광 산업화 인프라 조성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등 청자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의 규모는 신축 1동, 지상 3층 건물로, 전시공간, 연습실, 교육장, 공연장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설계부터 건립까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 관련 주체 방법을 결정하고,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옹기종기문화센터 수강료 폐지 검토입니다.
수강료 폐지 시, 수강신청의 과열로 실제 희망 참여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옹기종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의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30페이지, 청자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뭐 진행을 하고 있는다는데, 뭐 작년에 공정한 심의가 좀 보류되는 바람에 이런 사업이 지체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먼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호응, 공감대 이런 부분 형성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의 재배치 그리고 사업비, 공사비가 한 15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당초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경덕진을 가서 보고 공간의 배치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먼저 의견을 좀 소통을 한 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거 사업 그 용역은 마무리 됐죠?
혹시 내가 생각이 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고, 재정투융자 심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박태수 의원
사업이 좀 더딘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잘 진행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또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23쪽에 올해 지금 이게 2천만 원 예산이 해가지고 동학기념관 BI 작업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아직 사업자는 안 했죠?
언제 공고 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용역 발주라, 2월에 지금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 우리 마실축제 통합같이 하지 마시고 좀 더 동학의 어떠한 상징성이라든가 그 정신이 BI에 밸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사업자 공모에 저기해 주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좀 이걸 해서 명실상부한 동학의 어떠한 상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신석정 시인의 문화사업 지원 추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하고 함께 한다는데 도비가 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대한민국 문학인 어울림 한마당 사업에 저희 군비 3천만 원, 도에서 5천만 원 부담을 해서 8천만 원 사업으로 1박 2일 동안 부안에서 문인협회 회장들로 주축이 돼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군비만 8,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산서에는 군비만 3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도에 따로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16페이지 보면, 그 문화예술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팀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이 따로 구성이 돼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출연기관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문화재단은....

○이강세 의원
그러면 독립기관이면 따로 나와서 그 나름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무국장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의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또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따로 독립된 저기이기 때문에?
그 동시축제가 그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간신히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1억 원이 잡혀서 항상 미흡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앞으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실 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한국동시축제는 저희가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운영하는 주최 측에 대한 그 위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이사회를 개최할 때 그 부분은 명확히 “안 된다.”라고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동시축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개최를 했는데, 그 맥을 살리기 위해서 5월에 정확히 개최하는 걸로 일정만 지금 잡혀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재단 쪽에서 올라온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성립이 되면 와서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업무보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해서 뭐 보고가 돼야 우리가 질의를 하지, 따로 의원님들 모여가지고, 아니면 다시 또 보고를 한다는 거는 좀 두 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축제도 호응도, 관심도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쳐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 대회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더욱더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또한 뭐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보면,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현기 의원
아니, 2025년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용역 이게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6개월 안에 지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거든요?

○이현기 의원
2024년도부터 사업한 시행을 2025년도에 용역이 3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월에 건물을 그렇게 바로 준공할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거 설계 내는 실시계획이라, 용역이 아니라 실시계획이기 때문에요, 실시계획만 나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니까....

○이현기 의원
하여간 과장님, 추진계획서 보고 믿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부안에 문화와 역사,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올 한 해 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격포의 수성당 관련해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진입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광수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많고 그에 대한 길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바로 뒤편쪽으로 길을 확장해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수성당을 찾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12월에 군수님 모시고 현장 행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 진입로에는 철조망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

○김광수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부분을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종합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진입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수성당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지금 부안에서 유채를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수성당입니다.
그리고 정월 초삿날이면 매년 무속인들께서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절대 도로를 확장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이 있는 거 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과장님께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도로를 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서 도로가 확장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수성당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을 2025년도 첫 그 업무보고인데, 올해 꼭 그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믿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11쪽에 질문 좀 드릴 게요.
지금 부안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그게 지금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그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부지가 4,187㎡입니다.

○김형대 의원
한 1,200평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지금 그 면적도 크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2025년도 목표를 보면 설계용역하고 건립 기반에 대한 사전의 행정절차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목표가 어떤,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워서 지금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사전 행정절차가 군관리계획변경 용역하고 건축기획 용역이 지금 의뢰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를 의뢰할 겁니다.
그 다른 이제 행정절차의 제반은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목표가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이거 타 기관하고 지금 뭐 타협을 하는 것인가, 목표 어떻게 설정이 좀 이 모습이 돼서 그러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 예술인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적인 문화 그냥 그 시설, 복합문화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술인들의 전용 공간입니다.

○김형대 의원
예술인의?
그러니까 이 밑 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내부공간 배치를 위한 의견수렴’ 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하고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안 복합문화시설은 예술인에 대한 시설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뭐 “예술적인 어떤 그 예술단체로 그 시설을 봐야 되지, 복합문화시설로 폭넓게는 거기지만, 작게 보면 규모를,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인의 건물이다, 용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거기에 이제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주민들하고 또 같이 호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이라 하면 어떤 예술인한테만 제한 두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문화 이쪽 시설 쪽에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그 부분도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쭸던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사업 기간이 2027년도 12월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지금 2025년도 보면 사업이 계속 진행만 되지 지금 어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절차적인 거 때문에 이렇게 그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산도 저희가 올해 4억 2천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그 4억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실시설계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해 사업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겁니다.

○김형대 의원
사업비가 부족하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사업비....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진계획을, 좋지만 너무나 장기적인 모습으로 가고, 지금 현재그 땅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 만약에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땅을,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부지가 뭐로 활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

○김형대 의원
지금 현재 여기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은....

○김형대 의원
지금 공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놔뒀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
뭐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공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거기 뭐 주민들이 사용하고 운동시설로 사용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시설은 없고요, 저쪽 그 습지구역 앞쪽에만 그 맨발 황톳길....

○김형대 의원
그러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또 그렇게....

○의장 박병래
그 부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건 아닙니다.

○김형대 의원
거기 광장 거기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예술회관 바로 앞쪽에....

○김형대 의원
아~ 그쪽 앞 쪽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쪽에 짓는 겁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방치되거나 좀 이 사업들이 오래 지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화시설 건립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 예술단체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대학생 도예작품 공모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이 공모전의 취지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청년작가들을 좀 모집을 하고 우리 고려청자를 조금 그 청년들에게 인지를 시키면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두례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부안의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홍보를 더 주무대로 해서 이끌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시상금이 우리가 1억 원 행사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럼 시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이게 아마 대학생 그 공모전 같은 행사를 취지로 봤을 때 적은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이렇게 특별히 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청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기획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지금 현재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 기간이 첫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청자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응모를 하는 그 젊은 MZ세대의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지금 전국 대학생, 도예 작가, 그러니까 도예가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월에 포스터 시안을 만들어서 학과대로 다 배부를 하고요, 저희가 주요 대학은 방문을 해서 직접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도예가들이 많이 보는 도예가 잡지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두례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처음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만큼, 그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특히나 이 포스터라든가 아까 리플렛, 이런 방면에는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유미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나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여성청소년팀 백영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백영아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동복지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드림스타트팀 이세옥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세옥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청소년시설팀 임정진 팀장입니다.

○청소년시설팀장 임정진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25건으로 신규 4건, 핵심 8건, 공약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일반 10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 산업 특구입니다.
작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4~2026년 3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베이커리 전반에 대한 특화교육, 인재 양성 및 이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관 조성에 15억 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에 13억 6천만 원, 지역돌봄기관 환경개선에 3억 원 등이 집행될 예정이며, 특교금과 별도로 교육부에서 성과확산사업비를 교부받아 부안교육발전특구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간 구 마포초 부지에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 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컨텐츠 고도화, 건축면적 증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146억 원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이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증액에 따라,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변경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한 후 건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 창의적인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값등록금 외에도 다자녀, 비진학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으며, 장학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겠습니다.
9쪽, 부안형 무상교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으뜸인재 육성사업, 생태체험활동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읍·면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온종일 돌봄 서비스 구축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돌봄이 필요한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교육·문화·취업·정서·특화, 총 5개 부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국적취득 지원 등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전용 수련관 조성 사업으로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 중입니다.
작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 및 직업훈련교육 제공,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한마음대회, 여성합창단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성평등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관내 아동범죄 발생 고위험지역 6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CCTV·비상벨 등의 범죄예방시설물을 군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 3개소와 공원 3개소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연도 별로 아동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18쪽,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학대·정서·사회적 위기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와 예방활동 및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여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민·관·경이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하겠으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보호·교육·놀이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난감도서관 백일·돌상 대여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백일·돌상 세트를 장난감도서관 내에 구비하여 필요한 가정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가정에 홍보하여 많은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변산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추진협의채를 구성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필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소년수련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매년 청소년수련원 이용객 유치를 위해 2023년에는 밀리테크 챌린지, 2024년에는 레이저태그 서바이벌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캠핑존 빌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안군만의 특색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하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재방문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2쪽,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부 완료되었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추진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김형대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1월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으뜸인재육성사업, 소규모 중학교 운영 지원, 부안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등 읍권 이외에도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교육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지원율이 저조하여 향후 학교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읍권 외에도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보조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콩닥콩닥 닥나무 한지체험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닥나무 한지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향후 홍보방안을 논의하고 부안군 홈페이지나 부안 톡톡 등 SNS를 활용하여 닥나무 한지체험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가족센터 내 안심벨 설치 추진”입니다.
올해 2월 중으로 온가족센터 내에 안심벨 6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센터의 특성상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146억 원, 혹시 진입로 관련해서 협의 다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진입로가 저희가....

○김광수 의원
그 지금 현재 집이 한 집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그 집을 매입을 해야 진입로에 차질이 없지, 기존에 있는 도로는 농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지금 주택이 한 가구 있는데, 거기를 지금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사실상 당초에는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진입로를 그쪽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가는 길에서 교량을 설치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입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그 당초에 있는 저기로 도로를 안 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저 위쪽에서 그러면 다리 놔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시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길도 너무 좁게 날 것 같고 그리고 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제 진입로를 변경을 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길목이 거기가 결과적으로 두 군데예요.
그 위에로 저기를 하다 보면 또 밑에 마포삼거리에서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 집이 매입할 수 있는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매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르신 한 분만 사시고 다 객지에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변산 돌봄문화센터 건립 110억 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입 진행 중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저희가 세 필지였는데요, 두 필지는 작년에 매입이 끝났고요, 다행히 소유자들이 파신다고 해서 두 필지는 매입을 했고 한 필지 적은 필지만 남았습니다.

○김광수 의원
적은 필지만 남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것이 만약에 토지주가 협의가 안 될 경우, 되면 당연히 좋지만 안 될 경우에 뭐 주차장에 큰 저기는 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별 지장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기는 하겠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 한 필지 남은 것을 매입하면 금상첨화이고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뭐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하나만....
우리 그 본예산에 편성한 교육비 80억 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80억 원, 아, 학교복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의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뭐 돈이 송금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언제쯤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건 이제,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가 뭐 그냥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도교육청에서 25억 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2023년도 지금 12월에 공모가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 돈은 와있다고 그랬어요, 55억 원은, 교육부 예산은....

○김원진 의원
25억 원 도비만 저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교육부 예산 55억 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25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따라서는 빨리 저희가 송금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 되면, 송금되면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잊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 지금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뭐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직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감독, 물론 이제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농촌활력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공정률이 몇 %가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요,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늦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원래 이게 엄청 늦었던 공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공사를 끝난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무엇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가, 그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상담실하고 동아리실, 특성화수련실, 자체활동실, 체육관 이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청소년시설팀에서 예술회관에서도 이용하듯이 뭐 이렇게 다 이용하고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는데....
뭐 이건 결정을 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때 완공이 돼서 이제 다시 운영계획은 세우겠지만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목적으로 청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뭐 청년들이 알아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해 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위탁업자가 위탁하는 대로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게 되면 청년들의 그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쳐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이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뭐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아니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닥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양성평등?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의장 박병래
14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의장 박병래
양성이면 여성, 남성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웃음)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보면, 지금도 물론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 평등하고 오히려 여성이 우위에 있다, 이제 그런 말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활동하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세대는 아무래도 여성이 조금 약자이고 사회적인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어떤 그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어떠한 사회적 진출이나 사회적 활동을 좀 장려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남성분들이 오시는 거 전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오시면 더 좋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건 이제 과장님 생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의장 박병래
과장님 생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제 생각은 아니고, 이게 목적이 양성평등의 목적이 이제 출발에 그 원인 자체가 어떤 여성들의 지위도 좀 향상하고 사회적 진출도 좀 확대하고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의장 박병래
이게 지금 몇 년간 그 양성평등주간 뭐 행사 이런 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몇 년, 언제 제정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법이 양성평등법이 있거든요.

○의장 박병래
10년이 넘었어요.
양성평등법에 따지면 여성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
그 과장님 생각이시고....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에도 그렇게 짜고 또 내년에도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상의 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양성이면 남성, 여성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그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것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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