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금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을 가질 계획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관·과·소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안제시 사항과 서류제출 요구자료에 대해서 기한 내에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기획정책팀장 은화일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정성진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정성진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민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민정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신정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지영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지영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영란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인구활력팀장 이영란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부터 부안형 농촌유학 참새학교 운영 순으로 신규 및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감액안 의결에 따른 국회단계 신규사업 미반영 부분을 2025년도 정부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및 인구 활력 등 지역 현안사업 대응과 인적네트워크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2026년 국가예산 6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성실한 공약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로 2025년 민선 8기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을 달성 목표로 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8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안형 이에스지 플러스 엔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부안형 이에스지 플러스 엔 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바다단풍 블루카본 조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비건농부 육성 등 농촌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소셜 스타트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정부기구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 체감 업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하여 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홍보하여 적극행정이 당연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 1조 원 부안유치입니다.
민자유치 추진 중인 9개 사업을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부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3개 분야, 27개 과제, 총사업비 6조 9,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부안 발전 방향에 적용하고 부안군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서해안 랜드마크 형성 및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5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건의규제 선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및 시책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하여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춘 소셜미디어 분야의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 군정뉴스 운영입니다.
2025년도 군정뉴스 12회 운영을 목표로 월간 군정 주요 이슈와 소식을 종합뉴스 형식의 기획성 콘텐츠로 구성하고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 홍보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렴의 길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연결통로에 청렴의 길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부패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가시화하여 우리군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군정 실현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해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 주도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동력 삼아 전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 의지를 높여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인구 유입 확대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입니다.
부안사랑증 발급과 부안사랑인 가맹점 등록·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수집으로 생활인구 확보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관계 형성과 재방문을 위한 관광·축제·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인구 월 40만 명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7쪽, 2023,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건 모두 처리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13건 모두 처리결과 완료하였고, 2024년 13건 중 추진 중인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부안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5쪽,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페널티 증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쪽,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성 있는 주민제안 사업들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읍·면 실링 배분 시 인구, 면적, 전년도 성과 등 차등 요소를 반영하여 참여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분 자유발언의 정책 반영률 제고입니다.
5분 자유발언 41건 중 36건이 반영되었고, 미반영된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 사업으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관리하여 반영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정부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필요입니다.
한발 앞선 사업 발굴과 발품행정을 통해 중점관리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효과성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직무성과지표의 개선방안 마련 및 직렬별 업무 배치 철저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컨설팅을 통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 관리하여 실질적인 군정 성과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및 보고 철저입니다.
연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고, 의회 간담회 시 공모사업 신청계획을 보고하고 군정 현안 사업을 공유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집행 현황 점검을 통해 당초 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기획담당관님,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9쪽 보면 민간자본 1조 원 부안 유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의원
이게 지금 사업이 민자유치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대한 어떤 기본 목표인가요?
9가지 추진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게 민자유치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형대 의원
군수님 공약으로 봐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현재 지금 공약사업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면 그 9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하고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그다음에 VR-AR 테마파크 리조트 조성사업, 그다음에 정주형 테마마을 레저용지 관광 개발사업 등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 레저용지 중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추진 계획이 보면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보면 한 3건 정도가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2025년도에 지금 추진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담당관님은 공무원직을 오래 하셨지만, 민간자본유치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 공약이 안 되면 참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것은 민자유치라는 것은 어떤 선출직께서 부안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업무보고에서 1조 원이라는 돈으로 부안을 만들겠다, 야심차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거나 하면 또 추진이 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 때에는 이것도 정말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발전적인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어떠한 대처를 또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일단 저희가 추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투자자분들하고도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아무튼 공약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최대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하여튼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기획관님, 새해에도 부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우리가 21페이지를 보면요,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군정 실현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작년 2024년도에도 부안군 그 한국지방자치단체 ESG평가에서 우리가 7등급 중 5등급을 받아서 B+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올해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공기관 ESG평가는 청렴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B+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ESG 관련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ESG 관련 평가는 향상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청렴도평가가 저희가 2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렴 노력도는 40%에 2등급으로 만점을 받았는데, 저희가 청렴 체감도에서 60%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설문조사거든요.
설문조사인데, 저희가 외부 체감도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3등급으로 청렴 체감도가 60%라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3등급으로 좀 하향 조정됐는데, 저희가 이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는 민원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305명이 지금 설문에 응하셨는데 그분들이 안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는 청렴도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민원인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리고 우리가 청 내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청 내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태의연한, 쉽게 말해서 그 어떤 그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본의원은 가끔 들을 때마다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계속 리바이벌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 패턴, 흐름을 갖다가 좀 바꿔서 지금 흐름에 맞는 우리 청렴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가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2024년도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또 잘된 점도 있었고, 군정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소임을 좀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 3등급을 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1등급 떨어졌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고 또 정책적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도라든가, 청렴도가 결국 업무 추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고요.
지금 재정 여건을 보면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부안군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현재는 재원이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지금 저희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예산이 4,771억 원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여기에는 우리 지방세 수입도 있고 보존수입이 이제 있고, 보면 지방교부세가 3,075억 원인데....
거기가 조정교부금이 166억 원....
그런데 이게 결국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군수가 쓸 수 있는 실링이 부족하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부안군에 얼마만큼의 유익한 사업이고 부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재원이 많다고 하면 가져올 수 있죠, 그걸 가져와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자체 수입이 적어요.
지금 지방교부세도 올해 지금 얼마가 지금 안 온 것이죠?
한 400억 원 정도 안 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어... 2년간 합치면 한 410억 원 정도 안 왔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도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물론 다 선정이 되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노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지방 여건이 안 좋고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지금 162억 원을 지금 꺼내온 거잖아요.
원금 회수를 해온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때, 재정이 고갈됐을 때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치시키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그냥 매칭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원을,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편성은 해놓고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럼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시·군은 국·도비 확보를 안 했냐....
지금 민생안정기금을, 지원금을 주는 시·군은 국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남아서 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2024년에 국·도비 대응해서 저희가 군비 매칭을 못 한 게 한 160억 원 정도고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의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데....
군비, 지방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부분도 진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인 줄 아시죠?
제가 보니까 20건에 99억 원이에요.
올해 2025년도 한 해 신규사업이....
이게 자체사업이 7건에 58억 원, 약 59억 원이고, 보조사업이 13건에 약 41억 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이거 합치면 약 99억 원, 100억 원 정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160억 원 정도가 매칭을 못해서 허덕이는데,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면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적어요.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서로 관계 없이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이 무려 22건이나 된다, 20건이나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업의 완급성을 좀 따져서 편성했으면 쓰겠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시급성이 없는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완급을 따져서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재정 교정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추경 때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건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적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여러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 군정조정위원회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위원회를 맡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거기에서 혹시 그런 부분, 민생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를 열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군정 얼마 전에 했다면서요, 12월 전에....
뭐 때문에 소집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거는 변산해수욕장 리조트, 관광휴양콘도 개발사업 관련 건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서 긴박해서 한 거잖아요.
그 주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주 내용은 작년 말로 연장을 1차 했던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부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취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조정위원회였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정말 이 사업은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연장을 그냥 해줘야 되기 위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열은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사업을, 그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 위원만 참석한 게 아니고 저희가 외부 위원도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금융 전문가 또 이제 법을 전공한 교수님이나 관광학을 전공한 교수님, 네 분 정도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다 하셨고, 다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른 또 투자자를 구한다 할지라도 기간에 있어서 한 3, 4년 이상은 더 소요가 된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건설경기 상황에서 PF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은 아마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서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마 그 뭐 녹취록이라든지 다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뭐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회의록도 다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행감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의회에는 한번 사전에 얘기는 한 적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사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의원
뭐 무조건 뭘 해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버리면 이거는 의회와 그 집행부가 정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후에 얘기하고 그렇게 보면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의혹이 많이 또 증폭이 되고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수, 같이 감수를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의회를 무시한 처리사라고....

○이강세 의원
이건 의회를 당연히 무시한 처사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와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이강세 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난, 우리 생활안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고, 회의 기능은 그렇게 방호하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또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게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심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전체적으로 빨리 고심해서....
그리고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군정조정위원회 12월 며칠에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12월 30일에 개최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요, 30일....
30일 회의록하고 내용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작년 한 해 동안도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는 업무보고 시간인데, 정말 올해는 다른 때와 틀려서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올해는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많은 고민과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에는 지금 이미 설 명절 안에 민생지원금을 주었다고 선포한 시·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우리 군에는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전화를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통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각종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뭐 집행부에서 그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논의를 좀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민생지원금을 혹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1차 저기를 한 다음에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래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뭐 이런 논의가 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변산 관광객 관련해서 12월 30일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을 때는 계약 파기를 해야 한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지연이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12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한다고 약속을 이렇게 구두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에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그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부군수가 그날 도장 하나 찍고 이미 도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추천, 그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니, 그런데 그 부군수는 이미 발령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날 그 부군수님께서 발령을 받아서 그날 지금 가야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군조정위원회를 지금 열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연장을 지금 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그랬으면 바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뭐 의장님한테는 보고 혹시 하셨습니까, 바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의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연장해 줬다는 것은 부안군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파기를 분명히 하라고 그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30일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연장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특혜를 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12월 30일까지 만약에 저기하면 계약을 파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조정위원회 거쳐서 연장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안군민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시장 상인들은 뭐 매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말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이미 몇 시·군은 민생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결정을 하고 설 명절 안에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기 않는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지금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좀 저기를 해야겠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우선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충분히 고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군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끈을 졸라매고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시간 많으시니까요, 충분히, 차분히 하십시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우리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 3조 결정사항을 보면 지금 각 항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작년 12월 30일에 개최를 했을 때 지금 제5호,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의 결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군수의 결심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결심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거기에 그밖에 조례가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산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를....

○김원진 의원
예산 변동?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왜 예산 변동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제....

○김원진 의원
사무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여기에 의해서 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원진 의원
아니, 매각수입은 2025년도 예산에, 수입에 잡히지 않았어요, 세입에....
세입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세입에 잡혀있다고 한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되겠죠,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연장을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이제 그 항목, 3호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5호에 의해서 군수가 ‘내가 계약기간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는데, 자광에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연장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를 하든....’
그런데 그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 ‘휴양콘도 매각 건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할 것인가,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로 안건을 올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결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군수가 계약을 연장해야겠다. 그러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오.’라고 올린 것인가, 어떤 것이 팩트냐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계약을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 위원뿐만 아니고 외부 위원하고 이제 외부에 저희가....

○김원진 의원
외부 위원 4명이 들어있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당연직 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5명이 있었는데....

○김원진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그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한 적은 없고요,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외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 아까도 회의록을 요청하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의견 청취를 했고, 지금 현 상황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PF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업자의 입장을, 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계약 조건을 성립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원,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의사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뭐냐 하면 이행이 조건이에요.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약이 계약서에 6개월간의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 군수가 ‘이 부분을 해제를 않고 연기를 해 줘야겠다, 연장을 해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군정위원회에서 ‘아, 그 결심이 맞다. 그렇게 해 주시오.’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결심이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고 그 말씀 드렸고요, 그....

○김원진 의원
아니, 5호에 그밖에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 사항 중에 3호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김원진 의원
아니, 3호는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계획이나 예산이 변동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아니, 어떤 부분의 예산이 변동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일단....

○김원진 의원
2025년도 그게 세입으로 잡혔다면, 매각대금 잔금이 세입으로 잡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변동이 있으니까 열어야겠죠.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전혀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그분이 중도금도 납부를 안 했고 지금까지 그 가산금도 납부를 안 했어요, 계약금만 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광측에서 그동안에 못 냈던 과태료라도 내겠다, 아니, 가산금이라도 내겠다, 연체가산금이라도 내겠다 해서 세입이 잡힌다고 한다면 그건 군정위원회를 열어야 겠죠.
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래서 ‘아, 이게 5호에 의해서 했나?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의뢰를 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뭐 그 근거를 5호로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호나 이런 그 저도 쭉 그 조례를 봤는데 지금 뭐 정확히 제가....

○김원진 의원
아니, 담당관님, 3호가 그거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3호, 3조 1항 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러니까 운영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밖에, 그거를 적용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김원진 의원
포괄적 운영계획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또 이제 사업투자자를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이 다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항을 저희도 이제 저도 분명히 봤고 해서 그거를 한 거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죠,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절대로 그....

○김원진 의원
계약 건 때문에 한 거잖아요, 계약 건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그 부분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이지, 전체적인 운영계획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운영계획이 변경이 되죠.

○김원진 의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왜냐 하면 저희가 그....

○김원진 의원
운영계획은 이미 섰어요.
서서 매각을 해가지고 끝났다니까요, 운영 계획은?
매각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된 순간 운영계획은 끝났어요.
다만 이제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년 이내에 사업
계획의 변경 요인이 왔을 때에는 매각계약을 소급해서 취소했다라는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성립을 해서 그 뒤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군정위원회에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그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135억 원 정도 잡혀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다음 계획이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하려면 공모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제반사항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그건 옹색한 변명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지금 계약이 해제가 되고난 뒤에 운영계획의 변경이 온다면 그때 군정위원회를 열어야겠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면....
계약이 존속되는 이상은 운영계획이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운영계획이 변경되면 그 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김원진 의원
사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뭔가를 연장을 해야 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가 된다면....

○김원진 의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더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계약기간을 내년 2025년도 10월까지 연장해 주시오. 해 줍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부분은 10월까지 연장하냐, 아니, 내년....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냐, 아니면 파기하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그 안건을 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신 거지....

○의장 박병래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눈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여기에서는 소통을 하세요, 소통.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목적 없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요?
뭔 목적이 있으니까 조정위원회를 연 것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의장님, 그러니까....

○의장 박병래
그것도 그 30일이면 부군수는 이미 발령이 난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이랍시고 거기에다가 그 부안군하고 관계도 없는 분을 위원장으로 놓고 갑자기 말일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래저래 해서, 솔직하게 이래저래 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다음 우리가 또 사업자를 하려면 공고 기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그게 무슨 계획에 넘어간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말장난 하지 말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김원진 의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다시 보고 판단하고 그때 다시 또 질문을 할 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기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언론인들도 계시는데, 17쪽에 보시면 군정 홍보 추진으로 인해서 홍보 매체로 신문이나 방송, 뉴미디어, 유튜브, 옥외광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현기 의원
우리 부안에서는 신문에 한 번이라도 광고한 적 있습니까, 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신문이요?

○이현기 의원
예, 뭐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우리 지역 언론에 우리 부안군 홍보한 내용이 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신문에 지면 광고하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뭐 신문은 몇 가지 안 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살기 좋은 부안군으로 오십시오....
예를 들어 살기 좋은 경기도로, 경기도는 가끔 그렇게 나옵디다.
그런데 부안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방송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쌀, 아기 유이밀, 그런 선전도 하는데, 우리 부안은 방송에 무슨 홍보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쭉 이미지 광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발적으로 어떤 건이나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이미지 광고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담당관님, 그러면 신문 한 가지 것만 가지고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현기 의원
지금 언론인들한테 신문대하고 홍보비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러면 제가 전번 2024년도에도 언뜻 한 번 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담당관님이, 우리 부안군 언론인이 지금 몇 분입니까?
간담회 뭐 한 27분하고 나눠서 하죠?
의회도 이틀에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현기 의원
그런 데에서 광고 그 언론인들한테 우리 부안은 인구도 적지 뭐 뒤에 보니까 참새학교도 만드는고만....
그런 홍보를 과감하니 해야 우리 부안으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지,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뭐 귀농·귀촌? 살아보기 운동?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오그라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언론인분들과....

○이현기 의원
이게요, 이번 2025년부터는 신문광고를 좀 담당관님이 계획을 좀 짜시든지 해서 광고에 우리 부안 한번 확 띄우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내용 또 명단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확인해서 그 지금 몇 분이죠,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때 참석한 위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해서 내부·외부 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그 명단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부안군의 컨트롤타워잖아요.
모든 기획조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틀려요.
군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다 군청에서부터 의회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말장난으로 자꾸 비켜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타개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현재 50억 원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전에 내가 의원 할 때도 그걸 좀 우리, 그때는 재난지원금으로 쓰자고 그랬더니 그때는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기후변화도 아니고 기후위기라고 그랬어요.
기후위기에 대해 쓴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이제 다 바닥이 나고....
군민들 목소리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역할 잘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의회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서무팀장 김태성입니다.

○서무팀장 김태성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입니다.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노사협력팀장 박민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박민호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25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4쪽 ‘2025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 총 19건으로 신규 3건, 핵심 6건, 공약 2건, 일반 8건입니다.
보고는 신규,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입니다.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초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 세부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 군정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지역 현안 청취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쪽, 1읍면 1소통 광장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읍면별 카카오톡 등 SNS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업무 혁신을 위한 Chat GPT 교육입니다.
AI 기반 디지털정부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Chat GPT 활용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에는 Chat GPT 직원 교육을 9월에서 10월 2개월간 주 1회 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한 직장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고민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복지로 활기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특별포인트를 배정하여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104만 원을 기준으로 1월 13일부터 사용개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교육 기관 교육, 자체 위탁 교육, 전 직원 AI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교육기관 교육의 경우 장기교육의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인재개발원에 6급, 핵심리더 교육 상하반기 총 8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중견리더 과정 1명, 6급 여성리더양성 과정 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전 직원 친절 모니터링 평균 점수 90점 이상을 달성 목표로 상·하반기 신규임용직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황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4월에서 11월, 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해 부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진 부서에 대해서도 친절도 향상 워크숍을 실시 하는 등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과 인성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운영은 일반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입니다.
국내외 친선 우호 도시는 총 17개로 국내 13개, 국외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해당 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상호기부 추진, 체류형 관광객 단계적 발굴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 등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5년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 모금액은 총 7억 6,400만 원이며, 기부 건수는 5,777건으로 2023년 대비 모금액은 17.6%, 기부 건수는 2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부안군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총 38개 업체, 80개 상품을 운영 중이며,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총 3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정기부로 진행 중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과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작은목욕탕 미설치 읍·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그리고 작년보다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진행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기금사업 운영과 답례품 품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18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 실현은 일반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입니다.
바람직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7월경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부안군 노동조합은 전국 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 전국 공무직노조 부안군지부, 부안군자치단체노동조합 총 3개 단체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24년 부안군과 부안군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부안군 공무직노조와의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단체교섭 추진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1쪽 비공무원 공정채용으로 공정행정 실현, 22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23쪽 신속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인허가 업무 추진, 24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1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 3건 중 2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도 변경 사항이 생겨 기존 완료에서 추진 중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만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작년 12월경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령」을 근거로 ‘고향사랑 민간플랫폼 개방’을 시작하여, 지금은 주요 은행권과 개별기업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요 은행권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개별 기업은 모금액 당 정률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민간플랫폼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체류형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1건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김형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시 전년도와 다르게 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 중 관련 연수 목적과 연계하여 팀을 구성하고 가급적 팀별 동일 직급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연수 추진 시기를 각종 축제, 을지훈련,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하여 군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배낭연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군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확보 철저 및 굿즈상품 개발 추진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모금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중 모금액 순위는 3위가 되겠습니다.
목표했던 목표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톡 등 온라인 광고 홍보와 박람회, 향우회 방문 등을 통한 현장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붕붕이 캐릭터 굿즈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뱃지, 볼펜, 에코백, 인형 등의 굿즈 상품이 있습니다.
붕붕이 캐릭터 굿즈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추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확보와 붕붕이 캐릭터 개발 모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사 채용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위도정수장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및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채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 수질검사 강화를 통해 위도면민들의 안전 식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인사 적체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해서 보직 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 국책사업 발굴, 기관표창 수상 등 우수성과자에 대해 보직을 부여하고, 민원 발생 야기, 불친절, 부서 내 불화 유발자에 대해서 무보직 전환을 검토하는 등 근무 성과에 따라 형평성 있는 인사 조정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위공모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현재 직위공모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는 근무기간에 따른 근무평정 가점 부여 및 월 10만 원의 중요 직무급 지급입니다.
향후, 승진 우대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직위공모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와이파이 관리대책 수립 및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89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비 노후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와 관제시스템 부재로 인해 장애 대응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통해 공공와아피이를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 관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 인력 채용 대책 마련입니다.
영상 및 음향 관련 전문 인력과 관련하여 일반임기제를 채용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사 및 조경사 채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채용을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도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12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친절행정서비스 단위사업에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추진, 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부서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모니터링 평가 시나리오 단계부터 평가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렬별 업무 배치 철저입니다.
2024년 7월 하반기 175명의 정기인사 및 2024년 9월 신규임용자 실무수습 8명 배치 시 업무에 맞는 직렬별 인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각 부서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직렬에 따른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홈페이지 개인정보 피해 방지 대책 추진 철저는 분기별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확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는 12개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4쪽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사업과 같이 총 6개 사업 1억 8,600만 원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예,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행복한 직장을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했어요.
그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요.
주로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잠깐만요.
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의 대민관계에서 업무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정신적으로 또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냥 전 직원의 심리상담만 하는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상담도 하고요, 치료할 수 있는 개선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담센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맞춤형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의원
부안군에 상담센터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기존에....

○이강세 의원
기존에 있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상담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전 공무원은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에 한해서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의원
신청하는 사람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전 직원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신청하는 사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의회도 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요청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의회도 같이 해서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게 이제 괜찮은 분, 상중하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제 많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또 처리를 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선 실행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휴직 등을 통해가지고 당분간 그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근무에서 좀 휴직을 통해서....

○이강세 의원
휴직을 해서 이제 뭔가 방법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러면 상담소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조금 피로 누적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과다,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중점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든가, 뭐 그런 것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 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또 상담은 담당관님하고 상담을 합니까?
팀장님하고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인사부서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한 곳에서 자료, 내용들을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직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직원들의 의사는 정말 반영하고 위험수위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상대로 좀 독려해서 하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주로 이제 우리 기질 및 성격, 정신건강, 스트레스, 격려, 적성 및 진로, 인지, 정서 등을 우리가 진단하고 심리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요.
이상이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좀 배제시켜주시고 뭐 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 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그 작년 여러 가지 직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올해 인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좀 살리고, 모순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우리 지금 현재 근무평정기간이 상반기가 몇 월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우리가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다음 하반기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6월부터 11월까지이고....

○김원진 의원
그래서 12월 근평을 해서 1월 인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 근평 기간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규 근평 평정까지 해서 인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1월 인사, 7월 인사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거 인사 시기를 좀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인사는 6월, 하반기 인사는 12월 해서, 특히 하반기 인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인사가 마무리 지어야 1월 신규 업무라든가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1월, 지금 이번 인사도 1월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인사가 끝나고 실·과장들이라든가 관·과·소장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부분이 없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어떠한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전에는 8월, 2월에 주로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원진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이 이제 근평이 12월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1월에 정리해서 2월....
그런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가지고 이제는 11월까지 해서 12월에 마무리 지금 돼가지고 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련 규정들을 살펴봐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근평기간의 별도 정함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어떠한 평정기준에 기준점이 미달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상반기 근평했던 부분을 적용해서 하반기 인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물론 이제 승진해야 할 대상이 승진 서열의 범위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근평까지 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직원의 능력이 인정이 됐고 근평 서열에, 승진 서열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좀 조정을 잘 해서 6월, 12월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하반기라든가 상반기 때 어떠한 주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의회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능수능란하게 숙달되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같이 해서 그런 인사의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읍·면, 실·과·소 직원들 업무에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 한 해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본의원은 뭐 이렇게 우리 군청에 공무원님께서 정말로 잘하고 계시지만, 친절과 인성이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에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신규직원들이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의원
자치행정담당관 이렇게 교육들을 보니까 한 돈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신규직원들 정말로 인성과 친절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거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가 신규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그 속에 몇 시간씩 할당해 가지고 친절이나 인성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김광수 의원
소통과 공감이 신뢰받는 친절 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정말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MZ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그 인성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올 한 해 교육할 때마다 이런 친절과 인성교육에 꼭 좀 반영을 시켜서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친절과 인성교육에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본의원은 2024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담당관실이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군민들께서 “저분은 공무원이여, 일반인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민들도 대다수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5년도에는 친절과 인성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담당관님,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올 한 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 부분은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이번 본의원이 2025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수첩을 보고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냥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수첩을 보면서 작은 것이지만 수첩의 청자 모양을 보고 이 사소한 것에 어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냄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새겨준 것 같아서 굉장히 애틋한 감을 느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고맙습니다.

○김두례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본의원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17쪽에 있는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2025년 목표를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꽃입니다.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잘되고 움직임이 왕성하면 그 군은 생기가 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을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잘 움직이고, 사업도 여기 보니까 12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애로사항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봉사는 해야겠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쉽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반찬 봉사를 해야겠다, 그럼 반찬봉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게....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노인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 반찬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그래서 그 반찬 같은 것을 하는 데를 보니까 열악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음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구도 열악하고 불 조절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전에 몇 군데를 돌다 결국은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데, 지도소에 있는 것도 식당이에요.
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 밥을 먹기가 조그마한 식당을 해놓은 거라서 그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약합니다.
모든 수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용기 그 일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임만 주고 봉사만 하라 했지 거기에 대한 여건 개선을 해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몇 번 나간 적도 있었는데, 본의원 생각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최소한의 센터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말로는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센터를 짓는다, 짓는다 했고 뭐 센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안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뭐 하든 어쩌든 봉사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모든 여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동기 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여건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보고를 마치 전에,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의원
돈을 받고 자원봉사 하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니까, 예?
이 자원봉사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돈을 안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어?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깊이 새겨들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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