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13시 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들이 우리가 총 5건이 있는데요, 전부 다 의원 발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래 의장님 대표발의한 의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안군 전 조례에 대한 일괄 조사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 부적법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9명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제가 그 간담회 때 다른 회의가 있어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석을 못했는데, 그 박태수 의원님, 이 자료에 따로 붙임을 보니까 부안군 농로 관리 조례안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뭐죠?

○박태수 의원
어디요?

○위원장 김원진
의사과에서 서류 작성을 잘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태수 의원님께서 농로 관리 조례안을 첨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박태수 의원
아, 농로 관리 조례요?

○위원장 김원진
예.

○박태수 의원
지금 검토를 했는데, 농로 관리는 아직 집행부하고 검토를 한 결과, 거기는 따로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건설 아닌가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부안군 농로 관리 조례안이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어요.

○박태수 의원
아, 따로 붙임에?

○위원장 김원진
예.

○박태수 의원
제가 사실은 방사능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했는데....

○위원장 김원진
그 내용이 아니고....

○박태수 의원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농로 관리 조례를....

○위원장 김원진
2개 다 하려다가....

○박태수 의원
안을, 아니, 그게 아니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집행부하고 의견 절차가 좀 더 논의할 내용이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게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말씀 설명했었어요, 그때?
간담회 때?

○박태수 의원
아니, 그때까지도....

○위원장 김원진
하려고 했었어요?

○박태수 의원
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서로 간에 예산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더 보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이 지금 조례 관리 부서가 관광과로 간 게 지금 위생계 때문에 간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으로써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다른 행정업무 때문에 잠시 이석하셔서 주무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백영아
예, 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현기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 향상에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군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인 부안반다비볼링장의 운영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부안반다비볼링장은 푸드앤레포츠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407.34㎡이며, 총 18레인의 볼링장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 운영 4명, 기계 2명 총 6명이 필요하며, 3명씩 2교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위탁예산은 총 3년간 11억 7,400만 원이며, 인건비와 운영 관리 비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입니다.
반다비볼링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볼링장 운영 관리 전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반다비 볼링장은 장애인 등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천우 체육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시설관리로 고효율을 유지할 것이 가능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안반다비볼링장이 지어지고 있는 관계고, 지금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거기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볼링장만 해서 1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강세 위원
11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니, 110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11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확한 거 다시 또 알려주시고요.
지금 인원이 여섯 분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위탁을 한다는 운영 인력이 6명인데, 이 6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현재 운영 4명하고 기계 2명 해서 3명씩 2교대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지금 연 들어가는 돈이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3년, 예.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1년에 한 4억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강세 위원
1년에 4억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추계 보면은....

○이강세 위원
4억 원 정도, 추계표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대략 그 지금 현재 한 게임 당 3,300원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조례를 지금 만들고 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안프라자 볼링장이 한 게임에 3,3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낮게 하면 저희가 영업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300원으로 현재 하고, 만약에 그쪽이 운영이 좀 미비돼서 잘 안 되게 된다면 다시 조례 개정해서 금액을 좀 밑으로 다운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3,300원으로 하고 하면 1년에 3억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수익을....

○이강세 위원
3억 6천만 원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3억 6천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저희가 360게임 정도를 갖다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해가지고 하면 거의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3억 6천만 원이면 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와 수입과 거의 뭐 비슷하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면 더 적자도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 계산대로 하면 그게 적자는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자를 보더라도 그렇게 군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금 운영 인력을 보면 6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더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견비 부분이 저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강세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인건비가 대략 한 1년에 2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6명 운영할 때 이렇게 하는데, 늘어나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대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모집 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정리해 준 대로, 이 보고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집 공고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건 잘 지켜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의회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동의안대로, 예.

○이강세 위원
실컷 얘기 다 해놓고 했는데 모집할 때는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줄 때 현실에 맞게 처음부터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도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진도나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실제 견학을 한번 했는데, 저희가 이 6명으로 운영을 하면 좀 가능하다고 그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안대로 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 처음에 한 3, 4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또 시설을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소규모 수선 같은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대규모 수선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책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잘 정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공고를 해서 저기를 할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분들이 참여할 만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거기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인데, 설립 취지가 체육진흥과 반다비볼링장의 운영에 적합한 그런 법인이나 단체, 저희가 지금 공고일 현재 하면서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단체나 들어올 수는 없고, 그 부분을 갖다 철두철미하게 판단을 해서 대상자를, 단체를 갖다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요.
그런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를 잘 살펴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노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푸드앤레포츠타운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그것이 완공이 돼서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6명이 3명씩 2개조로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추후에 뭐 1년, 3년 기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시다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또 새지배? ***2126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 공고한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모집할 때와 다음에 저기 할 때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저희가 의회에서 뭐 벌써 한 2대, 7~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누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새 건물이고 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수탁기관 선정할 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운영 인력이 6명인데, 가급적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안 사람들이, 부안 군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라도 하나 더 찾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고를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고를 해서 좀 모집 공고할 때 군민이, 전문기술이 아닌 이상 군민이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군민이 할 수 있도록, 예.

○이강세 위원
좀 그 부분도 섬세하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런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모집 공고할 때 한번 기준을 넣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그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이제 부안군에 있는 데를 갖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 부안 군민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갖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외부에 주소가 있더라도 부안으로 옮겨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뭐 이런 규약을 넣든지 해서 그렇게 좀 부안 군민이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것도 민간위탁이 아니냐.’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어차피 로컬푸드 레포츠타운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푸드타운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때 같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없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전에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그쪽 재단법인 설립 목적에 맞다고 해서 저희가 별개로 지금 위탁기관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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