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8일(화) 09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09시02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7일 김광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박병래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2월 13일까지 김형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박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한수 의원, 선임위원에 박태수 의원, 김민균, 김재근, 김용현, 이현주, 김영섭, 김병일, 선정규, 신금재 님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대 의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은 지역 경제와 사회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나,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과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어업인 수당’이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과 국비 전면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3년 양정자료'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은 49.3%로 집계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자급률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어업인 수당 제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소득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자체별 개별 조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면서 금액 또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 중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80만 원이며, 강원은 70만 원, 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은 60만 원, 제주는 40만 원, 경남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액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시·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도 8:2 또는 4:6 등으로 달라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 지역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농어민수당 국가지원’ 입법화가 추진중이나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회의원 11명이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단순한 농어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뒷받침할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인 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책임지고 농어업인 수당을 국비로 전면 지원하라!
2025년 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철도는 국가 교통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노을대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및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호남권 서해안 지역은 유일하게 국가철도의 볼모 지역이 되었으며, 광역 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에서 부안,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 서해안 철도건설은 대한민국의 남과 북은 물론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써 물류네트워크의 완성이자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명백하기에,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4,500km에 달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며, 국가 교통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철도는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물류비 절감, 친환경성, 높은 정시성을 갖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4월 공청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확정·고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호남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계획에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2차와 제3차 계획에는 미반영으로, 제4차 계획에는 다시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될 뿐 계속해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호남권 서해안 지역은 유일하게 국가철도의 불모지역이 되었으며, 광역교통망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반해 동해선(부산~강릉)은 올해 12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즉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영남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은 아직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호남 서해안 지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노을대교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관광 및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해안 벨트의 단절된 철도망은 급증하는 물류와 교통량을 서해안고속도로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교통체증과 사고, 급증하는 물류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에서 부안,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남과 북은 물론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써 물류네트워크의 완성이자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 명백하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부안-목포 간 서해안 철도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부안∼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서해안 철도건설로 호남 서해안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과 물류의 편의를 증대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25년 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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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19분)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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