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09시30분 감사실시)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권익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현기 위원장님과 김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과 공급망 위기 그리고 자원의 불균형은 우리 일상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부안군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지역경제를 견고히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군은 군정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세바퀴 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소산업 퍼스트무버,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통해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의 주춧돌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제2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한 수전해 수소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을 전기분해하여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구축을 위한 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탄소 배출 없이 하루에 그린수소 1t 생산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부안형 자립 수소도시’의 실현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 3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168억 원, 누적 방문객 38만 명을 돌파하였고 직매장 소비회원 6,700명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70농가를 포함한 총 558개소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농가조직화 및 수요기반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ESG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부안형 ESG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줄포만 갯벌에 염색식물을 식재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함초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갯벌생태 보호를 위해 세계 최대 NGO인 월드비전과 함께 사유화된 갯벌을 분양하고 부안의 생활인구를 만들어 가는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GS칼텍스 임직원 360여 명에게 갯벌을 한 평씩 분양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11월18일 제2회 부안 ESG 포럼을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우리밀 베리커리 특화 교육 산업 특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책임 돌봄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해뜰웰니스타운’이 선정되어 3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정착력 높은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扶)풍당당 부안’으로 대도약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보완하여 군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방향’도, ‘속도’도, ‘실행’도 부안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해와 조언을 구해가면서 군민을 위한 행정,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회기 내내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국·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증인 부안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찬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군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감사중지)

(09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포함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종료 후 다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민 제안 접수에 대한 채택 여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접수 현황 및 관련 내용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민제안에 대한 접수현황 및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27일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 팩스 및 직접 방문으로 군민제안을 받은 결과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건은 부안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과의 갈등 소지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민제안 접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청원 성격으로 불채택하며, 자세한 절차를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은 출장 중으로 이도윤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이도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정성진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정성진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민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민정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신정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덕종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덕종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조인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인구활력팀장 조인순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국가예산 6천억 원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응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규제발굴을 통한 개선 실적 달성과 부진사업 적극 집행을 통한 재정집행률 제고 등 미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부터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민이 직접 뽑는 10대 으뜸 정책 선정입니다.
민선8기 주요 성과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군민 호감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정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으뜸 정책 후보 선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군민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2년 연속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된바,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정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예산집행 계획 대비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건의 규제 선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당면 현안업무 해당 사항 없으므로 3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이며,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처리결과 완료인 1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미흡입니다.
2023년 의원발의 조례 19건 중 계획수립 대상은 15건으로, 2024년 11월 기준 계획수립 완료 12건, 미수립 3건입니다.
상반기 후속조치 점검을 통한 완료율의 점진적 증가 추세로 미진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재점검 및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현안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부처사업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태수 의원
보면 2023년 대비 2022년, 2024년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현재 그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공모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기대 이상으로 국비를 확보한 공모사업이 선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2024년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자료를 분석해 보면 48건 중 문화예술과 12건, 교육청소년과 8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7건이며, 다른 부서는 거의 지금 신청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 그 관광 쪽은 균특으로 대부분 전환이 된 상황이라 저희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토부나 해양수산부 쪽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사업 규정 조례에 보면 5조,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협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2조에 보면 담당 부서 및 공모사업 관련 공모를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총괄부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책임을 지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태수 의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중앙부처에서 뭐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고 그러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방향이라는 게 이제 그 관광 분야는 균특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적고요, 저희가 응모할 수 있는 것도 적고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월별로 공모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결과도 좀 그때그때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월 1회라도 제가 이제 취합해서 보고드리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래요.
다른 과에 실적이 없는 과는 또 공모사업이 발굴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태수 의원
철저한 우리 군 재정의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최영두
(인사 후 퇴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행감 준비는 잘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나름 뭐 준비는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적인 기획 담당을 하기 때문에 행감 준비하는 데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행감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부안군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모든 사업보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대응을 좀 미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제일 후선인지 그 부분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제가 그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며칟날 했냐 하면, 1월 19일에 5분발언을 해서 정말 인구가 너무 감소되니까 잘해 달라....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모든 정책을 다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과연 특단의 대책은 뭘 세웠는지 한 번 열거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뭐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은 군 전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거랄지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전체적인 게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인구활력팀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인구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하는 거랄지, 계획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각 관·과·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는 인구나 지방소멸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새만금에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한달지 그다음에 뭐 민자유치 일조를 한달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다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사업, 이런 사업들 다 어느 시군도 다 하고요, 대한민국 전체 다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소멸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작은 것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청년일자리, 아까 금방 새만금사업 뭐 이런 거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은, 인구는 모든 군민들이, 인구가 없어지면 지역경제 모든 교부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약해진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이 전혀 우리 부안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지금....

○이강세 위원
제일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운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뭐 기본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생활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생활인구가 2·4분기 행안부하고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세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것도 있고요, 또 이제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을 해야 생활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생활인구가 이제 정주 인구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뭐 복지랄지 어떤 그런 청년 분야랄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년예산 같은 경우는 연간 110억 원 정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고 그다음에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외부 청년인구도 유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인구수가 2015년도에 5만 6,848명이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2023년도 말에 4만 9,187명이었어요.
2024년 올해 9월 말에 4만 8,229명이에요.
그러면 벌써 작년 대비 1천 명이 줄었어요.
우리 담당관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청년일자리 뭐 이거는 전부 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될 정책이고....
하지만 이 “우리가 기본적인 ‘인구 감소하지 말자. 이사 가지 말자. 우리 지역에서 살자.’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거는 어느 시군도 다 한다....
가까운 예로는 작은 동네에서도 “우리 떠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오래 살고 하면 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뭐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지역경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과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전혀 없어요.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심해서 뭔가 인구정책을 정말 기초부터 쌓아가는 것이 우리 부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 의식 전환이랄지 주민분들의 그런 결의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제도적인 거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청천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때가 한 5월인가요?
5월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1천 명이라는 인원이 뭐 감소가 될 거잖아요.
뭐 사망 인구도 있겠지만, 전출입, 전출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진짜 부안을 떠나지 않는 우리 그 재미나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 부안군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여러 이유가 많아요.
뭐 인구라는 것은 쉽게,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해 봐야 된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군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또 드릴 게요.

○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9분 지났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결과를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일 중요시 했던 것이 “이번에는 ‘우수’를 받겠다.” 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다 세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이번에 아쉽게도 ‘양호’를 받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그전에는 63억 원 받고 이번에는 72억 원을 받았으니까 뭐 ‘양호’보다는 좀 올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이번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8개가 ‘우수’가 되는데 16개 배수를 뽑으면서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한두 건씩 하는 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방법을 한 번 더, 올해 한 방법을 한번 더 해서 결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남원이 그래도 전라북도권에서는 160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아, 내년....

○이강세 위원
내년 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내년 거는 아직 8개 지자체는 결정은 안 됐고요....

○이강세 위원
도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공약하고 “위원님들 제발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 논리가 조금 미진했다든지, 생각이 부족했든지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됐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중앙평가 그 심사위원까지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기대를 했었는데, 내년도 거를 최대한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적극 그 세종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담당관도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협력관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협력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행안부에 적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검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번에 이제 뭐 또 고배를 마셨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심사위원 어떤 그런 풀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이 또 네트워크랄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무튼 죄송하고요, 내년도에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또 속습니다.
또 속고 또 속으니까 확실하게 정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고 위원님 하실래요?
먼저 하실 거예요?

○김두례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위원님 하시게요.

○김원진 위원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해마다 이게 보고하는 내용이지만, 지방재정 재원 확충이라는 부분이 빠지지 않고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열심히 만들었던데....
지방교부세 그 페널티가 38억 4,300만 원이에요, 총....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가장 큰 비중이 지방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사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축제를 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행사 축제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행사성 경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행사 축제 경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도 19억 6천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지만, 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23억 5,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사나 축제경비는 저희들이, 그 우리가 물론 축제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안에 방금 전에 그 체류인구, 생활인구를 늘리는 어떠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생활인구가 지금 1일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이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하면 생활인구로 잡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축제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 축제에 비해서 19억 6천만 원이라는 페널티의 우리가 손실이 온다는 것은 좀 더 ‘축제를 좀 알차게 하고 우리가 느끼는 축제의 실효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앞으로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페널티를 감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사성 경비는 이제 축제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렇게 개최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축제는 정리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축제는 확대도 더 이렇게 프로그램이랄지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생활인구도 교부세 산정지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생활인구 2분기 결과보고서 보면,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쓰시는 카드 사용액이 한 30% 이상을 생활인구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쓰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생활인구 통계자료 2·4분기 치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원도 양양군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4배가 되거든요?
제일 많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원인을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양양군이 이렇게 17.4배나 늘어나게 된 것은 관광, 주말농장 이런 거에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관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페널티 부분은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 번도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예?
2022년도에 보면 인센티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센티브가....

○김원진 위원
1억 7,500만 원....
그렇죠?
2023년도에 페널티 3억 8천만 원, 올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건비 건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페널티가 너무 세서 이게 묻혔는데요, 일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적으니까 문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연간 그 재정수요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전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노력도가 좀 증대가 돼서 페널티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특히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약 9억 5천여만 원의 페널티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획감사담당실 어떻게 지금 각 관·과·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그 징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우리 특정감사 대상 민간위탁도 출연기관 보조금 지급 단체가 몇 곳이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출연기관은 저희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출연기관은 2개소이고 뭐 보조금지급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많으니까 우선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단체나 보조금지급기관이나 이 출자기관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보조금 지급 단체랄지 이런 부분을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결과는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데요, 어떤 단체를 보면 회계처리가 가장 좀....

○김원진 위원
회계처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세외수입 발생하는 수탁기관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세외수입 발생하는 수탁기관은 수수료, 아, 입장료나 이런 걸 받는 수탁기관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의 세입처리를 하고 편성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걸 쓰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보조금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익금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위탁금은 그 부분에서 그만큼 지출을 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급기관 자체 감사 또는 지적사항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약 17억 원의 그 재정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대부분 그 환수 조치를 했고요, 일부만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90페이지를 좀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체 감사 그 현황을 보면 그 부안읍을 포함해서 13개소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그 지적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도 어차피 마찬가지, 회계처리랄지 뭐 이런 부분,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사례랄지 이런 부분을 책자로 제작해서 또 배부를 했고, 새올에도 올리기도 했고 그런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지금 그 참고로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개소에 대한 그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지적 건수는 213건이 나오고 지금 또 재정상의 처분된 금액이 3,500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정적인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각 읍면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거의 다 읍면별로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복되는 그런 감사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뭐 감사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특히 지금 이 중에서 초과근무, 그다음에 휴일근무 그 수당 지급 분야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환수금액이 1,250만 원이나 지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1,250만 원에 있어서 전체 재정상의 36%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이제 보면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뭐 숙직을 이제 읍면 재택 숙직을 할 때는 시간 외를 찍으면 안 된다든가 뭐 관외출장을 갔을 때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간과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또 거기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감사 대상 전체에서 동일한,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동일 사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혹시 공직자에 대한 복무 관리라든가 초과근무 관련 업무 처리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복무 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치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향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무 관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향후 그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논의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472쪽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 막구조물 설치한 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사업부서가 기획실은 아니지만 세부내역서를 보면 2개 면의 경우에, 그 472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2개 면의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된 그 사업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김두례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A면의 경우에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문화센터 내에 그 야외공연장에 설치를 해요, 막구조물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정작 면민의 날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 설치된 곳이 아닌 그 보안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당초에 설치하는 그 목적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데요, 읍은 2억 원 정도, 면은 1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을 계획하실 때 어떤 공익성이랄 지 좀 사업성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좀 강화를 해서 읍면별로 인센티브를 잘 되는 데는 또 사업추진 과정이랄지 사업추진 이후에 효과가 좋은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좀 추진을 해서 사업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를 좀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좀 저하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설치 거기에다 했어도 좀 장소를 바꿔도 별 문제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결여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 다른 면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항상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효과라든가 현장점검 같은 것도 별도로 좀 점검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가 그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선정 단계도 중요하지만 항상 무슨 일을 했을 때 선정을 한 후에 그 완료한 시점도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부안군에서 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죠?
올해 평가 우수기관 선정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7쪽부터 보면, 페이지 348쪽을 보면 2024년도 12개 항목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 신속 집행, 지방세 징수 우수실적 등은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했다는 것은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를 통해 받은 인센티브 그 용도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포상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직원분들이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저희가 예산에 없는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자료에 보면 8개 부서에서 총 1억 3,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도 받고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적재 요소에 좀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덧붙여서 올해 정말로 많은 뭐 실적들을 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사업들이 뭐 국가예산이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잘 저기 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게 사업 진행을 잘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 심의 시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현황 사업, 페이지 481쪽을 보면 최근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 재정사항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 경제성장률은 4.5%에 비해 정부에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이 부족한 사안인데, 부족한 예산은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지금 당초 그 요구했던 예산에 비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예결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점사업으로 34건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은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 반영이나 경제적 효과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우선순위는 먼저 이제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예산 반영하고 어우러지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단계에서 반영을 해도 중앙부처나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야만이 이제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해당 행정절차가 거기에 맞게 타당성 용역이랄지 추진이 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예, 그 뭐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중점관리사업의 내역에 보면, 페이지 482쪽에 보면 국회 단계에서 진행 중인 중점관리사업 중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 단계에서 예산확보가 불발될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타당성이랄지 당위성을 최대한 주장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왜 안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더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당위성이 부족했달지 행정절차가 부족하달지 이런 부분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별 내역서를 보면 남원이 160억 원 최우수, 나머지 부안·정읍·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72억 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받으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재작년에 1억 원이 들어간, 작년에 1억 원이 들어갔고요, 올해 5,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용역비가 앞으로 안 아까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한 번쯤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매해 의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도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고하지도 않고 군민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놓쳐서 그랬는지 좀 투명하고 떳떳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제가 뭐 그걸 안 알리기 위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자주 의회에 방문해서 보고를 여러 분야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군수님께서 항상 소통과 화합하자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부서에서 전혀 의회를 경시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이렇게 저기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안군의 미래성장 기반이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부서는 우리 부안군의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2022년, 2023년도 우리 농업, 이제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 부안군은 농업이 살아야 부안군이 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농업들이 한 60%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이 살지 못하면 부안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농업 쪽에 공모사업들이 2022년에 3건, 2023년도는 5건 정도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은 상당히 농업 쪽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이랑 도비 지원사업이....
왜 부안군에서 이런 농업 공모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분야 별로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발표하는 거나 도에서 발표하는 앞으로 연관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응모 여부나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분야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세종이라든가 중앙부처를 많이 가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를 해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그 이제 관련 부서 직원들 제가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로 직원들 열심히 공모사업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시·군에 밀려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는, 날 새가면서 만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부서에다 맡기지 말고, 과에 맡기지 말고 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 인맥이라든가 정치권의 인맥이라든가 해가지고 부안군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번에 뭐 들녘경영체 같은 것도 뭐 전국에 많이 나왔는데 부안군에 뭐 다 탈락하고 뭐 하나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7개인가 부안군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뭐 7개 신청했는데 하나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 5개 된 시군도 있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그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줘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도록, 내년에는 정말로 국가예산도 확보 차원에서 좋지만 그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관광이라든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행감 285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202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국비 64억 원, 도비 22억 원 총 86억 원을 반납한 것이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나 반납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올해 거까지는 제가 그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한수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2024년도에는 88억 원인데 10월까지 32억 원만 반납을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나머지 미납액 56억 원인데, 언제 이거 반납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반납이라는 게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고지서도 보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자 부분도 발생을 하고 해서 지적사항도 있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반납하는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납금이 발생을 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반납을 해서 이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반납의 절차를 보면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거기에다 반납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86쪽 상단을 보면 2023년도 이자 반납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325쪽에 2024년도 그 반납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국고를 갖다가 예치를 하면, 부안군으로 하면 이자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발생하는....

○이한수 위원
몇 %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플러스가 정확히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어떤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이 우리가 그 국고에다 내는 이자 부분이 2023년 13%인데 올해는 14%예요.
1.4%, 작년에 1.3%였는데 올해 2.3%로 내린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군비로 내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쓰지 못하는 재원은 빨리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자라도 손실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 부분은 지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요.
반납해야 할 돈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중앙부처나 전라북도에서 고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그 이자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거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안군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이자 반납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 보고가 완료되면 즉시 반납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페이지 509쪽에 보면 2022년도에는 15건 중 13건이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2023년도 16건 중 15건이 반영되고, 2024년도에는 10건 중 8건이 반영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나머지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은 그때 그때 시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그 어떤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소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조례를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새만금 관련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 중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형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완료된 자료를 보면, 그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반영이 완료됐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5분 발언의 핵심 내용이 간과한 채 계획수립이나 비슷한 사업을 끼워넣기 식으로 완료로 표기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 5분 자유발언에는 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이 필요로 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부안군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 내용 만큼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노력 검토하겠하는 답변보다는 일괄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군 지금 국가 예산도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또 군 살림도 어렵고 또 우리 군민들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저는 질문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추진 실적 조성 이유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하고 지출액하고 보면 연도가 지금 그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당초 이제 저도 이걸 보면 좀 많이 어려운데요.
당초 조성한 금액에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00억 원 정도, 102억 원 정도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02억 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보면 통합개정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나 잉여금 그 금액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의 기금 활용에 더욱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담당관, 그러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좀 보태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기에 저희도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이제 나머지 102억 원 정도 이자까지 해서 남아있는데요,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재정수입이 불균형 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불균형한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를 좀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추진에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 강화해서 건전성 제고로써 기금이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힘이 없으세요.
저 한번 보세요.
파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태수 위원
하나 간단하게 질문, 추가 질문 할게요.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상성과계획서 계획 대비 성과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성과계획 목표를, 실적을 분석해 보니 3년 동안 10개 부서에서 12개 성과표 목표가 동일합니다.
2022년에 목표 대비 실적이 증가했으면 2023년에 목표를 올려서 설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예산성과를 계획을 할 때 성과지표를 3년 평균으로 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달성률이 뭐 100%, 200% 넘어가는, 2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현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게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예산 수립할 때 이제 성과계획을 작성을 하고 내년도 5월에 결산할 때 이게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피드백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성과계획 목표치를 최대한 현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보통 보면 뭐 성과가 더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부진한 데도 과별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부진한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평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그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게 목록이 왔어요.
왜 이제, 그랬더니 도 홈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다....
공개용 자료죠.
그래서 제가 도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았어요.
봤는데 내가 정작 보고 싶은 것은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 부분이 있길래, 조직개편 이후에....
그런데 도 홈페이지에는 일련번호 29번까지밖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도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저희 부서에서요?

○김원진 위원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 그 자료가....
‘29번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가....
또 특히 특정감사는 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거는 저희가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그 감사처분료가 오면 감사처분 요구에 의해서 처분결과를 통보를 하죠, 도에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는 뭐 시정, 주의조치, 환수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를 보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줘서 못 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거는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자료가 많아서 제가 전부 파일로 요구를 했어요, 직원들이 수고스럽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파일로라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서 혹시 바빠서 그랬는가....
그 부분 한 번 더 봐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체크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읍면 단위는 지역사업이고 군 단위는 단위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죠, 대부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뭐 2022년이나 2023년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이거 보면 무슨 뭐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CCTV 설치, 하서면 소재지 상권 르네상스....
이게 정말 주민참여, 이제 주민이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의 편성에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이 부안군 예산에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의 좀 실효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해야할 사업인가, 아닌가는 좀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읍은 뭐 2억, 면은 1억 원 주지 말고, 면별로도 면적이라든가 인구의 차등이 있으니 거기에 따른 차등 편성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 지원 조례에도 보면 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표준조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기준을 좀 정해서 편성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편성을 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14억 원 정도....

○김원진 위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공모를 하고 사업 제안을 하고 해서 채택되는 건 좋은데, 그 채택될 때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마을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뭐 이장님이나 일부 단체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단기간 내에 그것을 무 자르듯이 쳐낼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좀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잡아가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김원진 위원
그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 가지, 그 우리 지금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 모든 용역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2천만 원 미만은 각 관·과·소에서 이제 편성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우리 지금 이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결과가 나오면 우리 프리즘에다가 게재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만 게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다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부안군은 용역과제를 하나도 게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물론 우리 부안군만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 그 내용을 미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까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관례로 홈페이지만 게재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원진 위원
우리가 계속 내보내니까 뭐 작년, 재작년 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 프리즘에 게재하는 목적은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공유를 해서 또 중복, 유사한 용역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한 용역이 우리 부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즘에 등재를 하는 건데....
물론 특수성이 있죠.
우리 부안군만의 이것을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안군만이 갖고 이걸 좀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중앙부처에 상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겠다는 부분은 공개 안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이 부분이 특수성이 없고 뭐 보편적인 용역이 없고 뭐 법적으로 하게 된 용역 같은 것은 좀 공개를 해서 우리 그런 것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521쪽, 직무성성과평가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총괄 부서가 맞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목적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주요 업무 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평가를 통한 행정능률성·효과성·책임성 도모입니다.
맞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어떻게든 실적을 높게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실적값은 높게 나오지만, 정작 성과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작년 실적값보다 올해 목표값을 낮게 책정한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과에서 작년 실적값을 감안하지 않고 실적값을 약간 높이거나 목표 수치를 바꾸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 증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가 챙겨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잘못된 부분이면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언론사가 25개인가요?
일반지하고 지역지하고 25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지역지 10개고요,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그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이 뭐 1년에 1천 명 정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역지나 일간지에서 우리 부안군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안으로 오십시오.” 그런 홍보한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현기
제가 생각해도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신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부안군 살기 좋습니다. 부안군으로 오세요.” 하는 일간지나 주간지를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액은 엄청나게 지출됩니다.
담당관님이 언론사님들한테 한번쯤은 “우리 부안군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부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이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서무팀장 김태성입니다.

○서무팀장 김태성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입니다.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노사협력팀장 박민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박민호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추진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중요(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요 직무급 지급하였고,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대해 대체인력을 수시로 배치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을 수행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성형 AI Chat GPT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직원 친절행정교육, 친절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카카오톡 배너 등 홍보 다각화를 위해 적극 힘써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3천만 원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전북 최초 지자체 공무원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10개소를 구축하여 공공 인터넷 인프라 등을 확장하였으며, 정보화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미흡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위공모제 및 전문직위 운영 제도 비활성화입니다.
신청 기피로 인해 운영 성과가 미흡합니다.
관련 직위 재지정 및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침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부 감소와 고액기부자 발굴 한계로 작년도 고액기부자 33명에서 올해 현재 12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기부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사업 7건, 핵심사업 7건, 공약사업 2건, 일반사업 5건으로 총 21개의 사업을 부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당면 현안업무인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세상을 바꾸는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8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직위공모제 활성화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직위공모제 운영 시 지원자 없는 등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여 직위공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자가 있어도 해당 직원의 역량을 고루 갖춘 적임자 선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에 전문직위 및 직위공모제 개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끝낼까요?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먼저, 페이지 604페이지, 행감자료요.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교부세 3천만 원 받았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지정기부를 받고 있는 붕붕이 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다 이렇게 명찰 위에 이 붕붕이 캐릭터를 다 달고 계시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드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 캐릭터는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공동 합심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재능기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죠.
관광과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지역 대표 축제 캐릭터 굿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산과 들 그리고 노을을 어우러진 그런 캐릭터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봤을 때 과연 우리 붕붕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체성은 어떤 게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붕붕이사업에 관련해서는 붕붕이는 훨씬 타 지자체에 모범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답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모든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이 정체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붕붕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안에 대표 캐릭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도에 보면 육종장이 있죠, 육종장?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우리 토종 벌꿀을 키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꿀이 없으면, 벌이 없으면 정말 인류가 황폐해질 수 있는 그런 벌의 힘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 보셨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체성을 갖는 캐릭터를 갖고 굿즈를 만들어 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다시 한번....

○이강세 위원
붕붕이 캐릭터 가지고 굿즈를 개발해서 이걸 갖다가 상품화 해가지고 팔고 그리고 답례품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하셨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 속에는....
차근차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팀장님은 본위원이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갖고 해야 될 게 부안의 캐릭터사업이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정기부는 ESG사업으로 해서 이 지정기부로만 해가지고 얼마 금액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2천만 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1억 원 목표인데 2천만 원 됐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총 올해 36억 원 정도, 올해 기부금 받은 것이 총....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기부금은 올해는 지금 4억 원 받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4억 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목표액 10억 원 중에 4억 원을 받았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36%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충당하려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했습니다.
했었는데, 당분간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적극적 또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열심히 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표는 세웠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면 목표를 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뛰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경기침체 다 똑같아요, 상황은.
다른 시·군 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또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는 더욱더 뛰어가지고....

○이강세 위원
“내년에 잘하겠다.” 이것보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상은 받았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 건에서는 정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몇 가지 사업하죠,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세 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 또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목욕사업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공무원 당직 근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그 당직 근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복무조례에 따라가지고 당직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한 300명 정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일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여성분들이 일직을 하고 있으며, 숙직은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청하고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기술센터나 뭐 이런 데가 시간 차이가 좀 달라요.
그 읍·면사무소는 18시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21시까지 대기 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재택 개념이고요, 그리고 군청은 당직 개념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부분들은 당직이나 비상근무 규칙에 보면 제6조 4항 혹시 보셨어요?
제6조 4항에 보면 ‘이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대기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조정하고 운영합니까?
담당관님께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러면 재택당직근무자한테 시간 외 대한 당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하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당연히 지급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 정말 잘 지켜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질의했던 ‘서로 형평성도 한번 조정을 해서 담당관님하고 협의하에 가능한 시간이 동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꼭 이 부분들은 지켜서 공무원의 복지나 그리고 본청과 읍사무소나 아니면 사업소에 이렇게 구분되게 서로의 근무 편성하는데 구분되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고 그리고 토론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한 공무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우리 그 행감자료 599쪽에 요구했는데, 자료는 내가 별도로 받았어요, 파일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단체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5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5개 단체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그 자료의 통계를 보면 사회단체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지급 기준이 해마다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관·과·소별로 그에 따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다 달라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다 다릅니다.

○김원진 위원
이유는 뭐죠,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이 부서마다 중앙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것이 또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던데, 관·과·소별로 보면 또 거기에?
관·과·소별로 다르다는 것이죠,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매년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이제 증가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 그 전체적인 예산은 지방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중앙 의존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가 관·과·소별로 이루어 져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관·과·소별로 중앙부처에 의해서 인건비지급 지침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차트를 들어 보이다)
이 차트를 보면 인건비가 이게 최고 인건비와 최저 인건비 차이가 4,493만 6천 원 차이가 나요.
최저로 받는 사무국장하고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나요.
최고 많이 받는 사무국장이 연 5,273만 6천 원을 받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최고 적게 받는 사무국장은 780만 원을 받아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각 관·과·소별로 중앙부처의 지침이 다르다고 한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것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런데 아마 차이 나는 부분은, 최저 금액은 아마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사무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상주한다니까요, 일시적이 아니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런 부분을 다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이 된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도 어떠한 기준이 있게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면 단순 집계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연 인건비 상승률이 260만 원이 올랐어요.
2023년 대비 2023년도에 인건비 책정을 보면 26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 2023년도에 연봉이 5,014만 6천 원을 받던 사람이 2024년도에는 얼마를 받았냐 하면 5,274만 6천 원을 받았어요.
260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르나요?
이게 관·과·소에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그 기준선에서 최저 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되지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단체라든가 위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때 그 명확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되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업 안 해야죠.
부안군이 물론 부안군민의 어떠한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겠지만 어느 위탁기관이 어느 특정인의 직장이 되고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단체라든가 기관이 존속해서는 안 돼요.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설립되는데, 이게 어느 특정 몇몇에 의해서 그러한 인건비성 단체나 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그 자료 보면, 업무보고 보면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향후회 교류 관계 확대 방안이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향우회하고 교류 관계 확대는 전년이나 올해나 뭐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하던데 뭐 새로운 거시기가 있는가요, 확대 방안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직은 특별하게 새로운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향우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향우회에서 부안인의 날 서울에서 한번 하자는 그런 내용 들어 보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잠깐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그 추진하려면 관련 우리 조례에도 계획 중에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저희 향우회에서 그 “송년의 밤” 행사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향우회의 밤, 서울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재경 향우회의 밤을 않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얘기가 서로 되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향우회에서 송년의 밤 그 해버리면 내년에 그 사람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부안군의 13개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선진지 견학이 한 번씩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럼 13개 읍·면 중에 40명씩 가면 520명 아니에요.
그분만 올라가면 520명이지, 향우회 500명 오지 1천 명 정도 오면 서울에서 큰 행사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군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도와줘야 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같이 간다고 하면 부안군에서 올라가는 숫자가 1천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에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같이 서울에 가서 부안군의 날 행사를 해....
이번에 그 인천 호남향우회 61주년 행사에서 왔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많이 오셨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되고 가셨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나가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고 기업에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동향 파악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일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그걸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이제 이분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전부 다 근로자가 있잖아요, 지역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분 어떤 사람을 부안에 소개해 줬더니 부안 참뽕 뽕잎고등어를 작년에 200개 가져갔거든요?
올해는 몇 개 가져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부안의 상품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정보공개를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녀라든가 조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읍면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찾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은 향우회가 우리 부안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여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재경향우회에서 하는 부안의 날 서울 행사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자체적인 경비로 해야 한다고 확실히 얘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행감자료 611쪽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나 할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자료를 보면 좀 오래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그 와이파이 내구 연한이 존재하는 가요, 이게?
내구 연한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내구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전산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아마 그 사용기간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내구 연한이 도래가 된 그 공공 와이파이는 장비 교체가 또 시급하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지원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내년에 이런 예산이 좀 세워져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수요조사는 했지만 전에는 전부 다 국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가 올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지금 봐 가면서 자체 예산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네, 지금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주기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우리 1월 8일 자 부안독립신문 ‘무용지물 부안군 공공 와이파이라는 개선 시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봤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담당관 팀장님이 그 인터뷰한 내용 보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인터뷰 내용은....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와이파이존은 일상적인 현장점검은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야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거시기에서, 신문에서 무용지물이라고 그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59개소가 있고 대중이용시설 30개소가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스마트 기기 등의 사용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오래된 와이파이 같은 그 기기는 가감성 있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잘 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부안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데이터 걱정 없는 부안’이라는 ‘힐링여행’이라는 홍보도 우리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터 걱정 없는 부안으로 힐링 여행 오세요.” 했는데 공공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뢰성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셔가지고 2025년도 국가 예산 배정에 따라 사업추진도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수요조사를 잘 파악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실·과·소별 홈페이지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598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대표 그 홈페이지에 통합된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홈페이지도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통합되지 않고 운영....

○김두례 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홈페이지에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별개로 통합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전소, 농업기술센터는 통합된 홈페이지로 이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청자박물관이라든지 누에타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운영하는 데 더 편리하고 편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김두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라북도 클라우드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홈페이지가 그 로컬푸드 텃밭할매 등 6개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중 4개의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취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립도서관, 글로벌 온라인교실 뭐 서해안 지질공원, 로컬푸드 텃밭할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그 유출,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방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하고 있고요, 또 상부 기관에서도 수시로 나와 가지고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그 민간인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노출시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었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데 이런 데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지금 정체불명으로 해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 번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뉴스에서 나와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관리 중인 홈페이지는 유사한 해킹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비를 해서 그 선제적인 보완이라든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구축은....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로....

○김두례 위원
자료 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드리겠고요, 현재까지 지금 발생한 상황은 없고요,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군립도서관을 이용을 하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계획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그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보호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것이 취약하며, 또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일이 터지기 전에 항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선제 대응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저희 부서에도 항상 개인정보에 대해서 항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는 쉽게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일반인들 입에서 “우리 군은 그거 함부로 하면 안돼!” 이런 얘기들이 대중에서 돌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른 일이,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걸 응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행감자료 594쪽을 보면은, 현재 친절도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하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별로 우리가 보면 대충 여기 계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맞이, 응대, 마무리 해가지고 전반적인 평가로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자료 부서별 친절도 평가 평균 점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88.3점, 2022년 85.8점, 2023년 79.2점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더욱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친절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원들 친절교육, 인성교육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담당관님께도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2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지금 2번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 그 친절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뭐 좀 더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더욱더 늘려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적극 느껴집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위원
더 늘려서 친절교육, 인성교육, 우리 군청의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군민들께서 “저분은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오신....” 그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친절교육,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친절교육, 인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부서별 평가 결과를 보니 종합순위가 이해되지 않네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위로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9위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1위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위원
아무리 인사발령이 나서 직원들이 바뀐다고 해도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평가 결과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평가 방법과 지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좌우지간 부서나 순위 변동 폭도 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좀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도면 같은 경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위원
친절도 평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친절교육, 인성교육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좀 실효성 있게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더 친절하게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해서 미흡한 부서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방안들을 노력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친절교육, 인성교육....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뭐 MZ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가정마다 하나 둘이잖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호강하게 다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간부 직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직원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성과도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채권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자치행정과....

○김광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 있죠?
관리 이쪽에서 하시나요?
부안군 홈페이지에 유튜브 방송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에서....

○박태수 위원
그 부분에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길래....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내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그 업무에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힘내시고요.
저는 그 행감자료 60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침체되었던 해외연수가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 5건, 2023년도 23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19건 해가지고 인원들 보면 건수도 늘어나면서 인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 2020년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못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자료에 출장 인원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와! 부안군에 정말 공무원 복지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시야고 아니면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인원이 많이 어떤 그 해외에 나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야도 있고 그러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본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일부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과도한 어떤 비용이 수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행선지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면서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야, 우리가 지금 자료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효율성 면에서 어떤 높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인데, 이런 거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복지 분야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효율적으로 우리 직무와 접합해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 말씀 중에서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직무에 관련돼서 지금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올해 보면 잦아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타 직원들하고나 형평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런 연수로서 그런 불평불만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2 그 자료 해외연 수인원이 132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공로연수 등 포상형 연수가 3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62명 정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외연수로 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사성에 대해서 좀 거기에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62명 중이면 분명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다 올 텐데, 그분들이 지금 인사한 내용을 보면 6개월 이내에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자가 8명입니다.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 13명 정도는 해외연수를 갔을 때 전문성으로 갔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6개월 내지 1년 만에 다른 부서로 갔는데, 여기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갔을 때는 거기 전문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부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적극 반영해서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해외를 다녀왔으면 그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인사의 원칙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은 막대한 경비나 이런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인사성에 한 부서에서 어떤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 충분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근무 기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때요.
거기에 동의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동의합니다.

○김형대 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해외에 나가서 자꾸 입방아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께서 내년에도 또 지금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전문성 활용하는데 충분한 그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현재 우리 부안군에 6급 무보직이 70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물론 근속승진 때문에 6급 보직의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순환보직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가 보직이 박탈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에부터 보면 한두 분은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 관련된 부분은 무보직으로 보냈고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6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우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6급에 대해서 시켰거든요, 팀장·무보직 상관없이....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은 경쟁관계이다 보니까....

○김원진 위원
이 무보직을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겠고 특히 그 정기인사 때라도 이 6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서 현재 보직을 갖고 있지만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인사로써 다스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무보직 6급 주무관이 능력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저기하는데, 보직이 없이 그냥 방황하는 직원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정확히 관찰해서 필요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해서 현재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도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전보인사를 시켜야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실행해 주시고....
아까 그 직위공모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직위공모제하고 전문직의 지정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사 지침 갖고 이렇게 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전문 직위는 법에 나와 있고요, 전문 직위는....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리고 직위공무원은 우리가 인사 지침상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4개 직위가 해당이 되는데, 어르신복지팀장, 농촌개발팀장, 교통행정팀장, 재난복구팀장 이렇게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직위공모제....

○김원진 위원
어르신복지팀장은 신청을 해서 선발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나머지 3개 팀장은 지금 공모를 안 해서, 누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모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인사권자가 적임자를 해서 이 부서에 지금 직위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누구라든지 맡지 않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물론 근평 가점을 주긴 하지만 이 근평 가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는 항상 밀렸어요.
승진 순위에서는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요.
근평은 받았는데 승진 순위에서는 항상 밀려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가거든요?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이런 4개 직위에 대해서, 승진에 있어서 좀 과감히 이런 부분에서 발탁을 하면 왜 않겠어요.
하는데 그 부분이 월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였을 경우에 어찌 보면 직장 내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억지로 그리 끌려갔구나!’ 이런 자괴심이 들지 않도록 인사에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특히 이제 전문 직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정을 하지만, 여기는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밖에서 들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도는 사람만 돌아요.
물론 그 분야에서 특수성이 있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그 직원을 그 부서에 앉히고 그래야 만이 어떠한 군정에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인사권자가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별도로 다각적인 직원의 어떠한 면모를 좀 봐서 순환보직 인사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사람이 다시 요직부서로 갔다가 다시 요직부서로 갔다가 계속 그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물 좀 찾아서 그 직원의 역량도 강화시켜서 미래 부안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으로 자꾸 길러줘야지....
자꾸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 있다가 또 그 직원이 다음 인사 때는 예산부서로 갔다가, 예산부서에 있다가 또 감사부서로 갔다가....
이 핵심부서만 돌아요, 기획이나 자치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 간다고 되어 있어.”
“거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
“5개 팀장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 않거든요?
물론 저도 인사를 봐봤지만 눈에 띄는 직원이 있어요.
탁월한 직원이 있어요.
물론 인사권자는 그 직원을 선택해서 업무를 맡기고 싶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직원 밑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팀장이 있으면 팀원은 다음에 그 직책을 맡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직원을 그 부서의 팀원으로 줘서 자꾸 배출시켜줘야 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군수님의,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인사가 그렇게 보직인사는 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이 전에도 나왔지만 공무원 해외연수....
저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민선3기 때 처음 배낭여행을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배낭여행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곳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 견문을 넓힌 바탕으로 돌아와서 내가 보는 업무, 부안군의 시책에 반영하고 이거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퇴직자 해외연수 가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올해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을 가요.
그리고 내년에 또 가....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적임자니까 가겠죠.
공무원 해외연수 갈 때 우리 심의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선발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적격자가 선발이 돼서 가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할 때 기준점이....
물론 직원들이 이제 “아, 나는 바빠서 못 가는데”, 사실상 내가 가고 싶어도....
그런데 한 번에 사무관들이 막 5명씩 가버려, 관리자가....
그러면 나머지 직원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물론 그게 정당하게 선발돼서 가겠지만 직원이 바라볼 때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안 보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업무에 활용하고 다녀와서 효과적인 어떠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담당님, 우리가 이제 줄포만노을빛정원이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지방정원이 된 지가 언제 됐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연도까지는....

○이한수 위원
작년에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이 됐고 우리가 해뜰마루정원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정원에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정원이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한 분도 없죠, 부안군에는?
타 지자체 가보면 정원사가 30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력을 모집하는데 인력이 안 온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집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금 못 오는가요, 조경사들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이한수 위원
내년에 인력 수급 계획은 있는가요, 지금 이게 계획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검토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지금 내년 인력 계획을 수립을 지금....

○이한수 위원
내년에 인력 수급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지금 2개 정원에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씩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경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년 인력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직을 뽑으면 이게 당연히 오는데, 다른 데 시·군을 보면 다 공무직으로 뽑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는데 누가 거기 고위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누가 오냐고....
다른 시·군은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보고 이런 것들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요, 마무리하고 끝나는 걸로 하죠, 계속 질의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강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 한 가지만 더....
이게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서 각 사회단체 또 직무단체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놓친 어떠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단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농촌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고 그러시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건강이라든가 여성농업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제 편성하도록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여성농업인들이 모든 농업이 남성 위주, 그러니까 이거를 성별로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적 입안을 보면 남성농업인 위주로 가요, 농업인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어떠한 정책 또 사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여성농업인이 활동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게 전담 부서를 요구하려면 전담 부서는 우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집행부에서 농업인 단체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어떠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서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해서 농업정책과에 또 그렇지 않으면 농촌활력과에, 두 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TF팀을 구성했으면 쓰겠어요.
그게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조직진단을 한번 다 하셔가지고 중장기인력계획 수급에 포함을 해서 전담팀은 조직개편 때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TF팀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건 한번 참고해서 군수님께 한번 결심 얻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금방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위도 식도 그 물 배급이 제대로 안 돼서 여러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위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수질이 안 좋아서 이거 계속 먹다 보면 암이 많이 걸린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또 그거를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정수사가 혹시 있어요?
정수관리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데 전혀 채용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공고를 해도 정수관리사가 한 명도, 지금 계속해서 모집공고를 한 5번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정수관리사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물 주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물을 주느냐?” 이것도 참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특히 공고 내는 쪽, 이 자치담당관실에서 정말 이 부분을, 이 위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정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위도 주민의 안심을 줘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든 정말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정말 담당관님이 아직도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수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대체인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서 채용할 계획을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72쪽에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지만, 증인께서는 각 시도별 축제 참석 및 영상 송부 외에 교류 실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우리 부안군에 세무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순수하게 27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27명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27명에서 한 분....

○위원장 이현기
재무과에 그럼 몇 명 근무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지금 언뜻 계산해 보면 한 12명 정도....

○위원장 이현기
재무과에 12명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이현기
우리 팀장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재무과에 팀장이요?

○위원장 이현기
아니요, 부안군 전체적으로 세무직 팀장이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팀장이 한 20명 정도....

○위원장 이현기
아, 제가 조사한 결과는 16명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위원장 이현기
16명 중에 부안읍에 1명 계시고 재무과에 2명입니다, 팀장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이현기
그리고 나머지 세무직 팀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맞춤형복지팀장이나 산업팀장이나 세무직을 왜 뽑습니까?
우리 세무직에서 일반직 뽑습니까?
아니, 우리 군도 지금 재정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세무직을 채용해서 각 산업팀 가서 논두렁 풀 베라고, 흉보려고 산업팀으로 발령 냅니까?
노인복지 노인시설 확인하라고 그런 데로 앉힙니까?
왜 세무직을 이렇게 엉뚱한 에다가 배치하는지....
이상입니다.
내가 여러 번 그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9대 때는 꼭 좀 그 세무직, 내가 세무직 딸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8천억 원을 주무르는 우리 부안군에서 일반직이 하는 것보다 전문인인 세무직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운영비 및 보조금 중 인건비 지금 기관단체의 직원별 인건비 산출 기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그리고 또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절도평가 매뉴얼 자료도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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