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7월 24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맡도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 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의원을, 본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세 의원, 부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9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주실 박병래 의장님과 이강세 부의장님 그리고 김두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원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8기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부안은 어려운 현재의 여건을 굳은 의지로 견디고 인내하여 부안 미래, 100년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견인창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하고 쉼 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응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1천여 공직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부안 곳곳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뜰마루에서 새롭게 개최된 제11회 부안마실축제에 17만 명의 방문객이 함께 하였고, 내소사 동종이 부안군 제1호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5년간의 준비 끝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과 중국선사 크루즈 업무협약 체결, 격포 클린 국가어항 공모선정으로 해양관광 거점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대도약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하루 1t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제2기 부안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소산업 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풍력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 기업들이 부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풍력발전산업의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부안 로컬푸드직매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농어촌개발사업 선정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강한 자족도시 부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최종 승인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49년 숙원사업인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등으로 부안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완공된 부안읍 침수 예방사업, 한빛 현장 방사능 방제 치유센터 유치,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등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과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정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부동산거래 정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소 등 내국세마저 축소된 여파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오랜 격언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부안군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순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한 데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 시급성이 요구된 현안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58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24억 8,400만 원 증가한 7,1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9,100만 원 증가한 38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7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7억 5,600만 원, 보조금 50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8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주민불편사업 등에 3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 5억 원, 진서면 청사신축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방사능 방제 물품 확충사업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옹기종기문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3억 2천만 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보안면과 하서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각각 10억 원, 환경 분야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49억 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10억 원, 부안 5단계와 계화 2단계 하수관거정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호국보훈수당 지원 2억 5천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5천만 원을,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진료비 지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행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억 원, 토하양식 생산기반조성지원사업 8억 원, 보안면 생활환경정비사업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풍력핵심소재부품 종합기반 구축 19억 2천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부안군청 삼거리 및 백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료 설치비 19억 6천만 원, 개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흥소하천 유지보수사업 7억 원, 주상천 하천정비사업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 3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4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4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고향사랑기금 2023년 초과수입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기금조성 규모는 235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이강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요건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농민의 생존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농민의 생존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쌀 가격 안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군은 전북의 쌀 생산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벼농사가 농가소득의 주요 작물이지만,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이야기한 쌀값 20만 원 선 유지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민의 생존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이에 따른 쌀 가격 안정은 기간산업의 유지를 위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쌀 생산량을 보면 58만 2천 톤으로 전남과 충남 다음 순으로 쌀 생산량이 많으며, 우리군의 쌀 생산량도 5만 6천 톤으로 전북 생산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벼농사가 주요 재배작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kg에 18만 3,960원으로 2023년 10월 햅쌀 기준 21만 7,552원과 비교하면 15.4%(3만 3,592원)가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초래와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응이 아닌 현실을 외면하여 정부의 쌀값 20만 원 선 유지는 헛된 공염불이 되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쌀 수요량(361만 톤)보다 9만 톤이 더 많은 370만 톤이 생산되는 등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재고량이 5월 기준 77만 5천 톤으로 전년도 50만 9천 톤보다 26만 6천 톤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1~5월 쌀 소비량은 82만 2천 톤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보다 1만 톤이 감소하여, 농협과 민간 RPC는 재고량 과다로 인한 적자를 우려하여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쌀값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결 대책으로 올해 식량 원조용 쌀 10만 톤과 민간재고 5만 톤 총 15만 톤을 매입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2일,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값 대책에 대해 “쌀값 상황은 계속 살펴볼 것”이며, “올해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줄이려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는 등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매입을 통한 시장격리 조치와 장기적으로 쌀 재배면적 감소 및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밭작물 재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 산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을 이제는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 7. 2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민의 생존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장소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가질 계획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관·과·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 및 대안 제시사항과 서류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관 소관 보고 시 부군수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업무보고 중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기획정책팀장 은화일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정성진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정성진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민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민정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신정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덕종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덕종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조인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인구활력팀장 조인순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부터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순으로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각 읍면 특성이 반영된 주제를 선정하여 군민과 함께 걸어온 정책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구상하는 정책 소통 채널입니다.
상반기 읍면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 군수 주재 정책로드를 실시하여 정책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직접 뽑는 10대 으뜸 정책 선정입니다.
민선8기 주요 성과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군민 호감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정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분기 내 으뜸 정책 후보군을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 내 결과를 공개하고 전 부서 공유하여 군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중점관리사업의 정부안 반영 및 주요현안사업 건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집중 방문하고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재부 심의 동향 및 정부예산 반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4년 국가예산 6천억 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선8기 군수공약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8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성실한 공약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로 ‘2024년 민선 8기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부진 공약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집중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형 이에스지 플러스 엔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부안형 이에스지 플러스 엔 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이에스지 플러스 엔 상생협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업, 소셜 스타트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정부기구가 함께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체감 업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적극행정·협업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행정이 당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2년 연속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정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예산집행 계획 대비 목표액 초과 달성을 통해 2024년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 지표 4건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4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부처 건의규제 선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등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군정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을 적시에 전달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군정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여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신규사업이었던 모바일 군정소식지 구축 및 운영과 일반사업인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 2개의 단위 사업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사업과 분기별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지면, 모바일 병행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쉽게 군정소식을 알 수 있고 군정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높은 소식지 제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반부패·청렴정책 시행입니다.
상반기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과 전북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내실 있는 청렴 부안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와 주도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동력 삼아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5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2023,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건 중 처리결과 완료인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민자유치 1조 원의 현황과 추진 의지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에 민자유치 추진 중인 9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며,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추진이 지연된 사업과 주요쟁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이며, 완료 1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처리결과 완료인 1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미흡입니다.
2023년 의원발의 조례 19건 중 계획수립 대상은 15건으로, 2024년 6월 기준 계획수립 완료 12건, 미수립 3건입니다.
미진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후속조치 점검과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2024년도 군정업무 하반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기획감사실의 담당관으로서 국책사업 발굴이나 그다음에 재원 확충이나 대내외 부안군 인지도 향상이나 통합청년 수용률 제고 등 어느 때보다도 담당관의 역할이 컸었고 또 “잘해왔다.”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때에도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소화 시키는데 어떤 그 큰 활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현황을 보면 총 지금 세 분이 결원인가요?
지금 세 분이 결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의원
세 분이 결원이죠?
이 자료에 보면 7급, 8급, 9급 이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청년 아니면 9급에 대한 신규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좀 해서 더 좀 부안군에 앞으로 일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지금 9급에서도 몇 명입니까?
네 분이 지금 빠져있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7급 직원이 많은 건 다 아는, 관·과·소에서 많은 건 맞는데요.
저희 업무 잘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신규직원은 신규직원 나름대로 또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조화돼서, 화합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그래서 9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6급의 어떤 경력직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세 분이 오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결원이 생겨서 그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잠재적인 나무를 심었을 때 어린 나무부터 해야 그게 고른 나무가 되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관님, 그거 정원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5쪽에 그 정책로드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거기에 우리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정책씨앗을, 읍면에 정책씨앗을 5건이나 발굴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채택된 정책은 몇 건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때 추진을 안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상반기 때 그 읍면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받았거든요.
13건 정도 받았고요.

○김원진 의원
13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변산면에 양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요즘 꿀벌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양봉 관련해서 변산면에서 1차로 먼저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변산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생생소통 군민과 대화라든가 이런 군민과의 접촉하는 그런 시간 외에 별도의 안건이라든가 군민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고자 지금 읍면 순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향에서 이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부분들은 좀 하반기에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속도 좀 내주시고....
그 국가예산 편성, 국가예산 보면 현재 저희가 그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지금 20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 끝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부처, 예.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2차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2차 심사 진행 중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협력관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했으면 쓰겠고, 지금 국가예산 확보....
빠져버렸네....
잠깐만요.
그 14쪽에 전략적 재원 확보, 이게 지금 저희가 자주도가 좀 떨어졌어요.
7.24% 감소 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이것은 그만큼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실링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사용처가 지정된 국도비, 하여튼 보조금은 늘었어도 일단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됐다는 뜻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건 전체적인 추제가 뭐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단 감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못지 않게 또 어려울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굉장히 이게 살림살이 하기가 빡빡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은 좀 교부세 확보에,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전라북도라든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조정교부금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내년에 그 주요 통계조사가 2건 정도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통계조사부터 저희가 교육이랄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교부세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35쪽에 민자유치 1조 원, 거기에 지금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거기가 지금 계성건설이 사업포기를 한 상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 계성건설이 맡고 있는 게 토공이잖아요, 기초공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어떠한 단계별 사업도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계성건설하고의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그 컨트롤타워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단계, 공모한 단계, 이 부분을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발을 위해서는 PF라는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성건설이 전라북도 1위권이긴 해도 전국적으로는 한 80위권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는 PF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계성건설은 “사업 건을 양도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그 SPC 측에서 30위권 이내, 22권 정도 되는 그런 회사하고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PF도 수월할 거고 잘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주도를 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전라북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이 사업이 진척이 돼서 빨리 완공해서 부안군의 어떠한 경제적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의 아주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특히 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담당관실은 우리 부안군의 그래도 최고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우리 부안군에 지금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총 몇 분 이렇게 입사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근래 한 3년 정도 해서 300여 명 이상은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본의원은 우리 부안군의 신규직원들이 300여 명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렇게 안 할 것으로 보고, 신규직원들이 인성교육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직원들 인성교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들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렇게 안 했을 것으로 보고 신규직원들은 인사를 않는다고 그래요, 민원인들이 와도!
우리 의원들이 가도 인사를 않는데 민원인들 인사하겠습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뭐 10년 안에 또 퇴직하시는 과장님 많이 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다 요소에서 근무를 할 분들인데, 가정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하나, 둘 낳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되고 질이 되어야 한다....
군민이 없으면 부안군청 직원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내년도에 직원들 인성교육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좀 세워서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담당관님!
지금 그 48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관련 성과분석 실시 및 홍보 다각화 추진이 지금 완료된 걸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SNS라든가 유튜브, 부안톡톡, 군정뉴스 이런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의원
책자도 그 글씨 크기도 좀 본의원이 발의해서 키워서 좀 읽기 좋게 나가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관광객 차원이 홍보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의원
저희 민원들도 있지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코로나시대 때보다도 지금 손님이 더 없어요,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그래서 너무나 울상을 짓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가 SNS,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다시 세워서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홍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뭐 관광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지금 고심은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객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리고 현재 소식지 발간할 때 이 책자형이 8천 부, 모바일형이 2천 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민모니터링제도라든가 이게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의원
여기에 대한 또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소식지라든가 SNS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 시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된 우리 경기가 조금이라도 우리 부안,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예전같이 활기찬 시대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우리 관광업이라도 좀 살 수 있게끔 홍보에 조금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우리 이제 변산해수욕장 그 35쪽에 보면 민자 1조 원 시대 거기 현황추진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변산관광휴양콘도 조성부지, 그 자광에서 아직 그 땅 매입을 안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지금 계약금만 납부한 걸로....

○이한수 의원
그 지금 거기에서 계약금을 납부해가지고 지금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 이게 땅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했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원래 작년 말이었었는데요, 부지매각이 그런데 올해까지로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올해 말에 매각이 안 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은 현재 그 회사 측에서는 “올해 안에 꼭 그 완료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제 혹시 매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광과하고 같이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이 상당히 그 수려한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그 관광 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남해 같은 데 보면 콘도라든가 이런 거, 그 호텔이라든가 짓는 데가 엄청 많아요.
미조리 땅은 거의 다, 미조리 있잖아요?
미조리 땅은 전체 그냥 콘도 같은 거 그것을 짓는 거시기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유독 부안군 만의 진짜 좋은 땅을 가지고도 그런 유치라는 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치되면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라든가 모든 그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져야 어떻게 좀 그 변산해수욕장도 규모가 갖춰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거시기하는 게 궁항 마리나항을 개발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크루즈가 온다고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크루즈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크루즈 정식으로 항으로 입항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나 되는 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궁항 마리나항 그 준공은 2027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크루즈가 오면 텐더링 방식으로 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이한수 의원
신항만에 그 크루즈항 만들어진 지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그게 몇 년도에 개항을 하신 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알기로 2025년 이후, 2026년 정도....

○이한수 의원
2026년 정도면 개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산항을 가봤거든요, 크루즈가 지금 10만 톤짜리 출항을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그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선사라면 우리가 그 신항만은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바로.
10만 톤 짜리가....
그리고 우리는 부안에 크루즈항이 오면 텐더링 방식밖에 안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는 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주를 가잖아요.
전주 한옥마을로....
이 지금 오는 게 보면, 중국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전주까지 고속도로가 바로 신항만으로 뚫려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좀 있으면 개통이 되는....

○이한수 의원
예, 바로 연계가, 그 항만이 연결이 되면....
그러면 과연 부안에 궁항에서 배를 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적이나 경비라든가 모든 게 불합리한데, 과연 여기에다 정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선사한테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 선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런데요....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신항만에 그 항이 없을 때, 크루즈항이 안 만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다, 신항에다 그 10만 톤도 뭐 자연스럽게, 5만 톤, 10만 톤도 자연스럽게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항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게 그 크루즈 선사가 우리 그 부안에 마리나항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이게 만들어 놓고 그 배가 안 들어온다든가 크루즈가 안 들어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전략적인 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특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아까 군수님도 장기화된 고물가하고 고금리, 뭐 지역경제 침체, 이건 맞지만 혹시 우리 부안군을 홀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처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요.
특히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만 좀 많은 홀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한번 그리고 또 군에서 대책은 또 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다녀봐도 그렇게 뭐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총선 통해서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이 네 분이 지금 당선이 되셨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요.
저희 주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앙부처하고 국회는 우리 협력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좀 그 중앙부처하고도 관계를 맺고 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 군 지방세는 현실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접촉한다.” 뭐 이런 방법론보다도 강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이렇게 우리 특히 전라북도도 홀대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부안군이 제일 홀대받는 느낌이, 지역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강하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서라든지 행안부, 기재부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왜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대책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예산 확보는 물론 그 계획도 중요하고 어떤 타당성이랄지 당위성도 중요한데, 어떤 관계자 한 분이 영남 쪽이라고 해야 되나?
경상도 쪽에 그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그 될 때까지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 이쪽은 한두 번 오고 안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계속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되는 데까지 한번 계속 될 때까지 그 중앙부처든 국회든 그렇게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서 우리 부안군이 홀대되지 않는 그런 군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28페이지,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금 용역을 다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2023년 12월까지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노을대교 건립 연계 부분, 관광 부분하고 교통 부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부분, 지금 총 한 27개 사업이 용역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서 이 용역 가지고 중앙부처와 뭐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전북연구원이나 전북도하고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랄지 국책사업 발굴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단위사업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클러스트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포~작당 그 낚시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기재부도 방문을 했고 또 국회에 그 우리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관련 의원님까지 다 설명을 한 번씩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좀 쉬운 사업만 먼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어려운 것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우선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든가 공모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굴된 사업은 저희가 사장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랄지 국책사업 그쪽에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특히 이제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새만금 MP에 적극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 부분은 또 협의한 적이 있나요, 새만금개발청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새만금 MP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군수님이 단장님으로 해서 저희가 뭐 건의할 사업도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 새만금개발청이랄지, 전북도랄지, 상업개발공사랄지 방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노을대교 연계한 서해안 철도건설 이런 것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 군산, 부안, 고창, 영광, 신안평, 목포 이렇게 연관된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하고 협의한 적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우선 저희가 뭐 전라남도 쪽 지자체하고는 협의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저희도 협력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것도 또한 중앙부처도 열심히 다녀서 해야 되겠지만, 각 지자체에도 찾아가서 “우리 부안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함께 하자.” 이건 뭐 서로의 관광 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아주 좋은 기회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용역 수립한 27개 과제, 그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의장님!
그 용역과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그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제출 자료 요구하신 그 용역과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의장 박병래
27개 용역과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2024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서무팀장 김태성입니다.

○서무팀장 김태성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입니다.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노사협력팀장 박민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박민호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19개의 단위 사업으로 신규 7건, 핵심 6건, 일반 6건입니다.
보고는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부안군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입니다.
군청 1층에 부안군민 대상 역대 수상자와 근농장학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를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수상자 및 기탁자 예우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쪽, 부안군 이장 신분증 제작 발급입니다.
이장 임무 수행 시 주민과 의사소통 효율성 향상 및 이장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1월 부안군 이장 521명을 대상으로 이장 신분증을 제작하여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변경 대상 이장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견인창래 2024년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입니다.
목표는 군정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행정 실현이며,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고 251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51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계획을 안내해 드렸고, 현재 22건은 처리완료, 151건은 2024년도 1회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기 검토가 53건, 불수용이 25건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로 활기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사용권장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제도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정산금 지급,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활기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핵심리더과정, 직무교육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직원 간 소통 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퇴근 후 자기 개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공직 내 친절행정서비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친절행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관·과·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 연말 모니터링 종료 후 친절평가 부진 읍면 및 개인에 대한 교육과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속한 행정 정보공개로 군정 신뢰도 향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메인 화면에 부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부안군청”을 검색하였을 때 기부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노출 검색광고를 진행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부안군 고향사랑기부를 적극 홍보해 우리 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되는 만큼, 2024년 4월 내려온 행안부 지침과 예산소요에 맞춰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진행하여 2024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사업 지원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하나로 기존 이동식 세탁 차량 사업에 우천 등 날씨에 상관없는 지속적 운영을 위해 이동식 건조기 차량과 건조기를 구입하여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이고 현재 건조차량은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입니다.
우리군과의 결연도시는 15개이며, 이 중 국내도시가 13개, 국외는 중국 홍호시와 안강시 2개입니다.
올해 5월에는 중국 장가계시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군에 방문해 교류협약을 진행하였고 현재 우호교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우호 및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와 지역축제 초청 등 상호교류 방문과 특산품 직거래장터 참여 등 지속적 교류를 통해 앞으로도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19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 실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을 받아 노사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사업발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올해 5월 2024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 주기로 체결하는 공무원 단체협약은 올해 하반기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사 상호 발전을 위한 소통과 상생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비공무원 공정채용으로 공정 행정 실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쪽,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스템 전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온나라와 인사랑의 모바일 서비스를 2월과 3월에 연계 작업 및 테스트를 거쳐 4월부터 서비스 개시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직원 대상 활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운영입니다.
연안여객선 선사와 협의하여 파장금훼리호, 천사아일랜드3호 등의 연안여객선 2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농업인교육실 등 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여 1분기에 총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부안커뮤니티센터, 부안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해 국비 추가 확보 후 구축 완료하겠으며, 올해 연안 여객선 2대, 공공장소 10개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누구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공 인터넷 인프라 확장을 하겠습니다.
25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1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 3건 중 2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30 MZ 공무원 이직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증진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를 기존보다 24만 원 상향 조정하여 10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 대상 또한 기존에는 정규 임용 직원에게만 지급 및 가입하였으나, 올해부터 실무 수습까지 확대 적용시켜 MZ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멘티-멘토 공감소통 교육을 시행함으로 직장 애로사항 및 세대별 의사 전달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9급 직급별 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MZ 공무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으로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김형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민간위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계획을 통보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후 성과평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기획감사담당 팀에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이후 사후조치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 8월 조직개편 이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부서별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조직개편 이후 사무조정 대상이나 조직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부서 의견을 파악하였고, 필요에 따라 부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능쇠퇴 업무보다 신규 및 기능보강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로 부서별 팀 분리 및 과 설치 요청이 많은 상황이나, 현 정부 인력 운영 방침상 증원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 부서 의견 청취 및 문제점 파악 등으로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직위공모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직위공모 대상 직위는 4개 직위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 4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중 1개 직위에 대해 2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중요 직무급을 작년 8월에 최초 도입하여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년 근무 후 희망 보직 시 우대하는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하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모니터링 평가를 하는 데가 지금 본청만 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지금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읍면 모니터링은 내년도에는 관·과·소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태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은 거의 지금까지 한 건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이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1등 과, 모니터링 점수가 많이 나온 과로 점수를 주나요?
아니면 직원한테 점수를 주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직원 포함 부서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태수 의원
본의원 취지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했냐 하면, “읍면에 실시를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읍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실시를 한다니 철저히 준비해서 해 줬으면 하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서 또 어느 그 물론 읍면은 민원이 간단하게 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읍면에서 비중 있는 업무를 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의 직원들의 상식이 좀 부족해서, 아는 게 좀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가끔 고민을 많이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그 부분도 뭐 그거는 직원 역량이겠지만,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사무소를 중점으로 많이 모니터링을 실시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운영 신규네요.
혹시 이게 예산이 얼마 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산은 지금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강세 의원
국비가 얼마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 중앙에서 다 설치를 해주고요, 우리가 요금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 요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출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출은 회선당 월 30만 원 정도....

○이강세 의원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아무리 예산을 봐도 없어.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금액이 지출이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설치하는 비용은 중앙에서 일괄 다 설치해 주시고요, 그 운영에 따른 회선료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확대도 가능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앞으로 신규 할 수 있는 곳을 추가 발굴해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공공장소 10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10개 장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완료됐고요, 우리가 공공장소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실, 노인여성회관, 곰소염전스마트복합쉼터 등 10개소 해당이 됩니다.
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더 확대할 생각은 없고?
아니면 뭐 변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확대할 생각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변산이나 관광지 쪽에 와이파이를 좀 구축을 해서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와이파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맨 처음에는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우선 됐습니다.
향후 그렇게 관광지라든지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의원
젊은 그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와이파이 있는 곳을 엄청 선호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의장님!
와이파이 확대할 수 있는 곳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담당관님!
그 10쪽하고 11쪽하고 이렇게 겸해서 한번 보시면 이전에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친절도, 친절마인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직원 소양 및 위탁교육비로 1억 9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억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얼마까지 저희가 교육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총액으로 묶여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총액으로는 묶여져 있다고는....

○김원진 의원
그렇지는 않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또 반복되는 예산으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면 좀 더 기업적 차원에서 또 그런 기업의 어떠한 그런 대외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직원들을 좀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예산에 얽매여서 이렇게 “교육횟수”, “교육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총액이 묶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을 좀 더 직원들의 친절이라든가, 소양교육도 소양교육이지만 직무교육도 직무교육 나름대로 또 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나머지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직무교육은 뭐 물론이겠지만 직원들의 소양이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도 좀....
요즘 MZ 세대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존 공무원들의 어떠한 고뇌도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런 부분들이 융화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 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본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서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지금 신규직원들이 3년 동안에 한 몇 명 정도 입사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3년 동안뿐만 아니라요, 2019년부터 지금 현재 315명이 입사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315명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2019년부터 저희가....

○김광수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제 이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직을 또 했고요.

○김광수 의원
예, 본의원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부안군에 지금 공무원들이 30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사례가 없어요.
우리 신규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 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집에서 저기를 받고 커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군청에 공무원에 입사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뭐 10년 있으면 정년퇴직하시는 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 요소 요소 그 과에서 팀장 또 과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이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없고 뭐 의원님들이 가도 ‘의원인가 누구인가.’ 정도로 그런 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죄송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내년도 뭐 예산에 좀 반영을 시키더라도 인성교육에 좀 사활을 걸으시고 직원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근무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이 없으면 부안군청에 직원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인성교육에 염두에 주시기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신규직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서는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요즘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MZ세대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인사 안 해도 돼요.
군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는 “친절, 인사!”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새올행정 있죠?
여기 보니까 새올행정을 담당하시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의원
새올행정 그 제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은?
그런데 내가 지금 질문을 항상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직원을 불러서 질문을 하는데, 새올행정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질문 안 해도 충분히 조회를 해보고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거의 새올행정이 오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 매뉴얼 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원래 의원들한테는 새올행정을 오픈 안 해주나, 아니면 본래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박태수 의원
그래서 질문사항이 일 처리하는 것과 여기 나와서 질문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자꾸 그게 없으니 여기 나와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서 오픈을 해 주시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13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신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2024년 목표액이 고향사랑기부금이 10억 원 정도 달성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6월 30일 현재 기준이 얼마 정도나 됐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2억 5천만 원 됐습니다.

○이한수 의원
2억 5천만 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의원
우리 10억 원 달성하려면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되겠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직접 가서 해보니까 작년에는 진짜 호의 좋게 누구나 선뜻선뜻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아까....

○이한수 의원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거시기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의원
여기 보면 국내외 우리가 우호도시가 13개, 국외가 2개 해가지고 친선·우호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향우회에서 추진하고 민선8기 때, 아니, 민선7기 때 추진 한 번 해보려고 했던, 서울에서 부안의 날 행사 한 번 하려고 했던 그 계획 혹시 담당관님 아시는 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겉으로만 들었지, 직접적으로는 아직 뭐냐....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이제 전에 계셨던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숙지를 하셨는데, 새로 되셔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안의 날 서울에서 한번 하자.” 이런 향우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안에 대한 자체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데 오신 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젊은 자녀들이 같이 함께 하면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보다, 홍보보다는 실제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향우회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내년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고향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이강세 의원이 요구한 와이파이 설치 확대 가능지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관광복지국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일단,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복지국은 7개 부서,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2024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관광과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3회 참가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내 SNS와 중국 SNS 웨이보, 베트남 하노이TV와 일본 후지TV 등 점차적으로 국외로도 무대를 넓혀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광홍보 영상 2편을 추가로 제작하여 우리 부안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물 준공을 한 줄포와 변산 워케이션 센터 2개소를 450명 유치목표로 추진하고 ‘부안의 밤은 더 아름답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야간관광 전담여행사를 운영하여 체류형 인구를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부안붉은노을축제는 작년 대비 2배의 방문객들을 수용할 목표로, 현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과 격포는 트랜드에 맞춘 시설물 구축과 변산비치파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한 달 동안 행사가 진행되기에 ‘로맨틱한 변산으로 물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올해 부안터미널의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고 부안마실영화관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옮겨 좌석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군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랑스럽게도 우리 부안에도 첫 번째로 국보가 생겼고, 이후 내소사와 개암사 괘불의 국보 승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서 직권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개암사 월성대 외 20건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자박물관은 작년 대비 33%가 증가한 관광객 유치를 하였고 징수료도 약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앱을 활용한 청자체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눈으로 보는 박물관 수어영상 QR코드를 30편 제작하였고, 도자상품 판매장을 늘린 덕분에 판매율이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재육성 교육복지입니다.
배움의 즐거움 부안형 맞춤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금을 4개 분야 1,187명에게 지급하고 15개의 교육지원사업 추진과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2월에는 국내 군 단위 중에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올 7월에는 청우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총 14개 사업,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안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개 추가 지정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감하는 복지실현입니다.
이제 1인 가구 등 고위험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확대 추진 및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등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 1,359건 신청 조사로 맞춤형 생활보장을 확대하였으며, 1만 1,935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생활보장협의회 5회 개최로 28가구 37명을 권리구제 추진하는 등 행복을 설계하는 맞춤형 생활보장 확대를 위해 신경쓰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과 홀몸 어르신의 돌봄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신규 확충과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보훈수당 확대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뢰와 효율로 안정적인 재무행정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납세 편의 확대로 맞춤세정 구현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 과표 운영 및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선금쿼터제 시행 등으로 계약의 신속성을 추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청렴성을 추구하며,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고,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시에는, 이석 할 때에는 말씀 후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차연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기철 축제팀장입니다.

○축제팀장 이기철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장은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은열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철기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이철기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라보영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라보영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과 4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20건의 단위업무 중에서 일쉼터 워케이션 센터 구축 및 운영과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용역,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외식업소 입식 환경조성 지원 사업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일, 쉼터 워케이션 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위해 줄포만노을빛정원과 변산해수욕장 관리사무소 2개소를 산림정원과에서 금년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광과에서는 현재, 워케이션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센터 주변 숙박,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기업과 부안지역 상가 MOU 체결, 기업체 대상 홍보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 개발용역입니다.
축제 캐릭터를 개발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개발로 홍보마케팅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캐릭터 및 네이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입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레드와인 페스타 및 붉은노을 동요제 그리고 붉은 노을과 어울리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부안의 노을과 해변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야간경관 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8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변산비치파티를 한 달가량 진행하며, 12월 31일에는 변산해넘이축제를 개최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대상을 17개소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1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3개소 지원과 맞춤형 친절, 청결 컨설팅 위탁교육을 40개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업소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변산해수욕장에 민자로 2,004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콘도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10%를 납부 후 중도금 및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월 유선통화 및 면담을 통해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부지 매매대금이 완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변산지구 집단 군유지에 민자로 1,221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부안군 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었고, 8월 중 부안군 변산지구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건축, 환경, 산지 등 개별 인허가를 진행해 11월 중 착공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부터 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4건과 2024년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그중 완료 3건, 추진 중 7건으로, 완료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 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지 조성사업,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격포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워케이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관광홍보 및 부안만의 사계절축제 개최, 야간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광택시 운영을 통해 관광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전략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진흥을 위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부안”을 목표로 체류관광, 역사문화, 해양레저, 정원도시, 환경자연, 문화체육의 6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후지TV, 베트남 하노이 TV 등 국외 노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기반 구축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입니다.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해뜰마루 지방정원으로 장소를 이전해 추진한 결과 축제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점 이상을 받았고 17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축제 평가결과 및 직원 개선노트를 바탕으로 내년 마실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대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데이터랩 및 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안군 방문객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부안 구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집단 군유지가 부족해 집중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6대 분야를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관광사업 및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축제 등으로 관광지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워케이션센터 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입니다.
좀전의 단위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안군 대표 먹거리로 바지락죽, 백합죽 등이 있으며, 신활력사업 및 RIS 지역혁신 사업으로 관내 가공업체와 연계한 먹거리 기획과 부안청자밥상을 개발하였습니다.
먹거리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부안청자밥상 등을 관광 상품화하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 설립 의향입니다.
부안군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문화관광 재단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완료 3건, 추진 중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완료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군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부안관광 협의회 기능보강 등 전면 검토 후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김두례 의원님과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입니다.
부안군 관광기념품은 현재 책갈피 등 개발된 기념품 9종에 대해서 청자박물관 등 6개소에서 상시 판매하고, 축제, 박람회 등 행사 시에 수시로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관광기념품 개발 및 발굴, 제작 판매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홍보 미흡입니다.
지난 3월 영상테마파크를 개관하여 4개월 동안 4,473명이 방문하였고, 드라마, 영화촬영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더불어 전통놀이 체험을 추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자반상기 홍보 활성화 방안 수립니다.
청자밥상 메뉴를 운영하는 업소에 대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관광안내 리플릿 등에 게재하는 등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청자그릇 사용 여부 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청자밥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신 지가 몇 년 차 되시죠?

○관광과장 박현경
2년 딱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2년이요.
그 과장님께서는 부안군에 대표 축제를 최고 손꼽아라 하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 마실축제이고요, 그다음에 부안 붉은노을축제 두 가지입니다.

○김광수 의원
마실축제하고 붉은노을축제하고 축제 하면서 군민들의 소득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방문이 사용한 그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7만 명이 방문을 해서 1인당 한 4만 원 정도 쓰신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그 임실군 같은 경우 인구가 2만 5,850명입니다.
그런데 임실은 ‘치즈’ 한 가지로 전국을 지금 그 마케팅으로 해서 홍보하고 판매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1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은 예산은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군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하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한 가지라도 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익산에 국화축제, 한 직원이 10년을 하면서 과장 승진까지 하고, 승진했으면 다른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익산 국화축제를 만들겠다고 그 직원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앞으로 소득이 되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꼭 간추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실축제도 중요하고 붉은노을축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꼭 한 가지 발굴해서 이렇게 다음 회기 때 좀 한번 뭔가 특색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른 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이제 군정질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제가 군정질문 하고 나서 언론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감명 깊게 들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데를....
제가 이 회기가 끝나고 8월에 한번 집중취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가실 의향이 있는가?
가면?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일정을 잡을 테니까 가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개발이 어떤 개발인가 그걸 좀 한번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일정 잡으면 같이 동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자고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한수 의원
변산해수욕장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떤 계획인가 그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8월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일정 잡아서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갔으면 해서....

○의장 박병래
저도 같이 동참 할게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한수 의원
예.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먼저 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마실축제나 축제의 브랜드가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안에서 이렇게 협업이 있어야 특산품이 좋은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협업해서 좋은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개발하는데 지금 캐릭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개발용역?

○관광과장 박현경
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세 번 정도 검토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차로 보고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 3차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거를 군민들하고도 상의를 안 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그 캐릭터는 대부분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위주로 사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 중앙 그쪽하고 우리 부안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해서 설문조사를 또 받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캐릭터를 시안을 만들고 네이밍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잘 준비를 해서 이런 캐릭터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던....

○관광과장 박현경
예, 소득....

○이강세 의원
특산품을 엄청 팔리,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용역도 세워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실축제장이 해뜰마루로 와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휑하니 놔둘 것이 아니고 이 산림정원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15억 원을 군비로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다가 할 때는 국비매칭사업이 뭐가 있는지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이런 방향을 한번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해서 한번 세종이나 해서 좀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또한 내년에 영구시설은 뭘 할 것인가 또 연구를 하시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17만 명 왔다고 하루 더 했잖아요.
그전에는 뭐 없어도 이거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주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성공하려면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광철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장마도 거의 끝나가고?
그 해수욕장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 7쪽에 부안 관광사진촬영 지원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4분기 때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지금 그러면 이 전시된 그 사진이 저희한테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작가협회에만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 저희한테....

○김원진 의원
귀속되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지적재산권 귀속 돼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아, 그러면 이 관광 사진을 저희가 활용도 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관광지에 대해서 일부 사진들을 사진 찍었는데 이제 한 곳에서 사계절이 나올 수 있는 사진을 이번에 지금 기획을 한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한 장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19개소를 지정을 해서 “사계절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
아니, 보조사업 조건에 그게 없길래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고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46쪽에 예산변경 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은 의회에 보고하고 쓸 수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보조받은 예산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쓸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건 그 말이 아니었고 위도 호박축제가 도비 3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실축제 예산이 남았다는 예산, 잔액예산을 가지고 부기에도 없는 호박축제에 9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뭐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언급한 게 아니고 “부기에도 없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하지 마라.” 제가 그 뜻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42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2023년도에 각종 축제 통폐합 등 개선방향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완료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나름 생각할 때 이제 축제가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축제와 그리고 중복되는 축제를 좀 구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개암축제, 마실축제, 비치파티, 위도 상사화, 젓갈축제 그리고 붉은노을축제, 해넘이축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장 박병래
제가 드린 질문은 축제가 있으면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팀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축제팀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 축제를 다 맡아서 기획하고 다 하는 거예요.
각 과별로 어디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슨 축제, 관광과에서는 무슨 축제, 뭐 또 다른 과에서 무슨 축제 이렇게 되지 말고, 관광과에서 축제를 다 추켜잡고 그 계획부터 해가지고 결과까지 다 축제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잡고 그래야 중복됨이 없이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그걸 갖다가 통폐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 팀에서 다 잡고 우리 축제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이거 뭐 날짜별로 해가지고 하자는 거 아니고, 그 의도를 잘 못 알아들었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9페이지 보면 격포 대규모 관광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안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철기 팀장님이 앞으로 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6월부터 첫 삽을 뜬다고 이렇게 착공 시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관광시설팀장 이철기
예, 관광시설팀장 이철기입니다.
저 당초보다 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안군 공동위원회에서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뒤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라.”라는 자문 결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게 몇 개월이나 걸려요?

○관광시설팀장 이철기
지금 현재로는 8월까지는 행정절차가 끝나고요, 9월에는 진입도로 설계가 끝나고 10월이나 뭐 늦어도 11월에는 착공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어디 위원회라고요, 아까?

○관광과장 박현경
부안군 공동위원회....

○관광시설팀장 이철기
부안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진입도로 부분이 영상테마파크를 지나갑니다.
그 “영상테마파크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라!”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그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고요.
기회가 닿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주만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경훈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이경훈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김현영 동학팀장입니다.

○동학팀장 김현영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김현경 청자박물관팀장입니다.

○청자박물관팀장 김현경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박경자 도서관문화시설팀장입니다.

○도서관문화시설팀장 박경자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 문화예술과 서무 최종열 주사님입니다.

○주무관 최종열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7건, 핵심 3건, 일반 14건 등 총 24개 단위사업 중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 30여 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공연 14회, 경연 2회,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31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5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75만 원 중 군비 부담액인 437만 5천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인원은 만 19세인 전체 338명에 125명이며, 6월 현재 75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송년 부안예술인 한마당 공연 추진입니다.
부안 출신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연말에 실내체육관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공연비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많은 군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안읍성 복원과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동문, 서문, 남문 등 읍성 성루터 확인 및 성루 복원 등 전문가 자문 등 단계적으로 부안읍성을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읍성복원 및 활용방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안 문화유산 야행입니다.
문화유산 야행사업은 부안읍 당산을 중심으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연 및 체험‧전시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6월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진 발생 및 사후조사 등으로 일정을 8월로 변경하였고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핵심 사업인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건축 비용 상승에 따라 당초 신규로 개설되는 진출입로를 위한 교량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도로를 활용한 진출입료 등을 변경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안정된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과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안 고려청자요지 사적 지정구역 학술연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국가 사적지인 부안 유천리·진서리 청자요지 77개소를 대상으로 학술조사 연구 및 문화재 지정구역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황조사와 정비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 고려청자 요지의 연차별 학술조사 연구 및 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안고려청자 국제 도자문화 교류사업입니다.
국제 도자 박람회 참여 및 전시를 통해 세계 최초 상감청자의 발원지인 부안고려청자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중국 상위 고등도자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올 7월 초 중국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다음 달 8월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아시아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 부안군이 초청되어 도예가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는 미국 펠리시아드 파크시 125주년 기념 행사에 부안군이 초청되어 청자작품 및 소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기 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안 도자공예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옹기종기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998년에 개관되어 낡고 오래된 건물로 각종 안전 지적사항 및 이용자 불편·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6억 2천만 원으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정 공사에 3층과 4층의 화장실이 신규 추가되면서 전층 화장실 배관공사로 인하여 사업비 3억 2,900만 원의 증액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약 3건 중에 2건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변경된 청자 수공예 공방 등 문화제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배분 계획이 당초에는 2023년부터 투자사업비를 배분하였으나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2025년도부터 사업비 배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 먼저 38쪽, 이강세 의원님께 질의하신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당 초입부의 진입로를 재포장하여 관광객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하고 있고,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수성당 주변의 전체적인 정비를 위한 ‘국가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사유지 부지매입과 편익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이 3건으로 완료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확보입니다.
예술인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금 현재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과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미디어센터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부안군민 및 문화예술인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강세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문화재 정비 및 관리방안 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향토문화재는 금년 1월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된 ‘계화 원창북리 당산’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이번 향토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줄포면 춘원장과 평장사 두방 묘역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자료 요구 등으로 보류되면서 학술자료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신청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의 계획 등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등록 가맹점은 2023년 75개소에서 2024년 79개소로 4개소가 증가하였고, 부안 마실축제 개최 시 40여 개의 가맹점을 한시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허용 업종 및 품목의 지역적 제한사항은 많지만, 금후에도 지역축제를 연계한 한시적 가맹점 등록 확대 및 신규 가맹점 추가 발굴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지금 29쪽을 보면 옹기종기문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6억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다 보니 한 3억 2,9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2천만 원이라면 50% 이상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럼 이 실시설계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당초에는....

○김두례 의원
몇 %도 아니고 50%, 반 이상이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할 때 3층과 4층이 화장실이 없었는데 손대지 않으려고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3층과 4층도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3층과 4층에 화장실을 넣다 보니 이 전체적인 배관공사가 또 추가가 되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두례 의원
사업비가 뭐 그냥 1, 2천만 원도 아니고 50% 이상의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김두례 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이걸 안 해주면 공사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로 발주를 했고 1차분 발주는 지금 본예산 확보 금액으로 발주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커다란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두례 의원
뭐 이거 그냥 심각한 거예요, 이게 50%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공사비의 반이, 50% 이상이 차이가 난다, 오히려 더 돼요.
50%가 넘는다는 현실로 빚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생각을 깊게 잘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도 잘해야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원래 없던 것을 이게 화장실만 3, 4층 내는 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배관공사가 3층과 4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화장실 전체, 1층에서 5층까지의 그 배관을 전체를 손대야 되기 때문에....

○김두례 의원
1층에서 2층까지는 되어 있고, 3층, 4층 연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이게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김두례 의원
하여튼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15페이지 보면, 부안읍성 복원과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 신규인데요....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그 부안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상소산성이라고 해서 거기를 먼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안읍성 안에 상소산성이 위치 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안읍성 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부분은 좀 살리고, 복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강세 의원
전체 부분이요?
부안읍성 전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강세 의원
올 본예산에 도시계획 그쪽에서 “2년 동안 용역을 하겠다.”, 그전에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한 4년 전인가요?
용역한 기록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전체.
그러고 난 뒤에 없어졌다가 올 본예산에 아마 이 부분이 2억 원인가 용역을 또 세웠더라고요?
혹시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상소성만 한다고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들어요.
계획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용역이겠고, 여기에는 또 뭐 어떤 용역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는 정비하려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문화재나 이런 보전지역을 손 댈 때에는 기본정비계획이 있어야 지만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예산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초적인 용역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표조사, 그러니까 용역사가 들어가서 나중에 지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재 지표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세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을, 이제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때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제가 한 4년 전부터 부안읍성을 그렇게 외치고 했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궁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 8대에 연구용역을 의원님들끼리 했어요, 읍성 조사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강세 의원
자료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한번 가꿔보겠다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다 하지 않고 추경 쪽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안 돼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강세 의원
일도 많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많은데, 지금 부안읍성의 잔존 터가 그닥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이게 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서둘러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이강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27페이지, 우리 중국으로 또 뭐 “아시아 청자교류 워크숍 및 전시회 참가” 해서 8월 10일부터 16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우리 뭐 거기 참석하는데 뭔 콘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부안군이 대표로 참석합니까, 거기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중국에서 초청을 할 때 저희 대한민국에도 청자를 만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안군을 그 상해구에서 픽을 해서 저희가 가는 겁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거기는 전에 다른 이천이나 양구나 강진이나 그런 데는 다 다녀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상해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장 박병래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의장 박병래
작년에 12월에 국장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중국 다녀오신 적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때 상해구를 갔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고 나서 국장이 지금 읍사무소로 갔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의장 박병래
그 이후에 과장이 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나용성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박병래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의장 박병래
지금 그 사람이 주산면장으로 갔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의장 박병래
이번에는 누가 갑니까, 거기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갑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이요?
과장님 혼자 가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저하고 청자박물관 팀장님하고 학예사 분 두 분하고 그리고 도예가들, 민간인 분들 두 분 그다음에 저희 도예가 두 분 이렇게 갑니다.

○의장 박병래
그냥 관광 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세 분씩 돌아가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번에 군수님 안 가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군수님 같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장 박병래
왜 군수님은 근데 빼놔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의장 박병래
누구누구 가냐고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래
그 관광 가는 거예요, 관광 가는 거, 그것이....
그 국장이랑 과장들이 거기 다녀와가지고 다른 데로 발령 나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녀와서 무슨 결과물이 뭐 있어요?
그런데 또 8월에 또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 개인적으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계획서나 누구누구 가는지 또 지금까지 갔다 오신 분들 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거 설명 좀 드리려고....

○김원진 의원
발굴조사 자료를 좀....

○의장 박병래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저희가 지금 어저께 전주방송하고 전주 KBS하고 MBC에서 지금 이 발굴조사 관련해서 보도자료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의장 박병래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의장 박병래
그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래
보고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진서리 요지 5구역 정밀발굴조사를 2022년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지금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진서리 요지 5구역이 어디냐 하면 곰소초등학교 그 뒤편, 산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정밀발굴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삼국시대에 조성되었던 탄요 2기와 수혈유구 3기가 지금 발굴이 되어 가지고 이런 탄요가 완연한 상태로 발굴된 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유일한 사례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사적 가치나 희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발견된 게 수혈유구라고 해서 수혈유구는 도자인들이 생활했던 그런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곳을 다시 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5억 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진서리 5구역이 지금 가마터가 한 33기 정도 잔존되어 있는 곳이고, ‘옛날에 도자집성촌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유미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나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여성청소년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동복지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드림스타트팀 최민정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최민정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청소년시설팀 강영구 팀장입니다.

○청소년시설팀장 강영구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24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페이지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20건 중 신규와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구)변산 마포초등학교 부지에 실내 다목적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포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연내에 진입로에 대한 도로시설 결정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창의적인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대학교 전학년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5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장학금을 1,187명에게 10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6월말까지 CMS와 일시기탁 등으로 확보된 장학금은 3억 6천여만 원입니다.
금후 기업, 친선도시, 사회단체, 향우회, 이장회의, 주민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장학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학기 장학금도 누락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우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상 3층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공간, 방음공간, 다목적홀, 오픈키친 등이 설치되어 바리스타, 제과·제빵, 악기반, 요가 등의 평생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금후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시민대학을 시범운영 후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성·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내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부안군 자율방범 연합대를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위생교육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활동,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에 교육, 문화, 취업, 정서, 특화사업 5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및 이중언어 교육, 직업훈련, 통번역 서비스 지원, 국적취득 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의 81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반 부부, 자녀 개인 상담 9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금후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외 고향나들이 사업, 밑반찬 만들기 체험, 외국인 근로자 위안의 밤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일반가정들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15명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272명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금후에도 경력단절여성 재직자 교육 및 주간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학대·정서·사회적 위기아동에 대해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보호아동 프로그램 연계,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아동학대 의심신고 25건을 접수하여 사례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교육청, 경찰서 등과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5건을 학대로 판단하였고, 20건을 일반사례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상담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아동 43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겠습니다.
17쪽, 다함께 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맞벌이 부부 아이들에게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우려아동 18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시설 노후화로 이전이 시급했던 격포 다함께 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2023년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변산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등 돌봄·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전행정절차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입니다.
11월까지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부안온가족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컨설팅 및 교육, 부모대상 양육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은 4,778명의 군민이 이용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시간제 보육실도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집 및 부모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2월 중에 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체·건강을 비롯한 4개 분야에 789건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역량강화 및 전문화 과정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수련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024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레이저태그 서바이벌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방문객 7,455명 중 신규 프로그램에 1,954명이 참여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안군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군정 질문은 0건이며, 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CMS 정기후원 및 일시기탁 발굴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 운영하겠으며, 재단 운영 상황에 따라 2025년 군 출연금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반값등록금을 전학년 전학기 확대함에 따라 장학사업의 범위 확대 계획은 없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장학사업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경제성 검토용역과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세부설계 추진 중으로 202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총 5건으로 완료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자치권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에 근거하여 매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12명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위촉하여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가졌으며,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천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1쪽, 김원진 의원,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인재 육성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14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교육보조사업으로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 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농인재육성재단 기금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보고서의 기부금 모금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기부금 모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업, 친선도시, 사회단체, 향우회, 이장회의, 주민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군비 출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어제 교육감님 부안에 오셔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의원
그게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도비가 본예산에 8,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비로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1억 9,25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의원
지금 도비 8,250만 원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 부안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운영비 성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에서는 올해부터 요구하기를 뭐 학습권이나 인터넷 학습권 그런 걸로 지금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요구는 도에서는 그랬는데 저희는 저희 군비만으로, 군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김원진 의원
학교에서 이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립 편성권을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군비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김원진 의원
1억 9천만 원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도비는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인터넷 수강권이나 그런 걸로 지금 하라고 해서 도비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축소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산 삭감된 것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의원
그대로 이게 8,25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예산에 있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했었죠?
추경에서도 전년 예산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지....
기재가 되었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도비가 지금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방향이 좀 늦게 결정이 돼서 본예산에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저희 군비만 있고요, 추경에 지금 세워질 겁니다.

○김원진 의원
이번 추경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나가는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그대로 학교에서 재량적 편성권을 줘서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변산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62억 원, 기금이 50억 원이고 군비가 12억 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는 완료 다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부지매입 8억 원 집행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8억 원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도교육청으로부터 저희 부안군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도교육청에서 군으로 지금 8억 원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리고 그 진입로에 지금 주택이 한 가구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 주택이 협의를 안 하면 진입로가 없어요, 거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 주택도 지금 협의가....
어르신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지금 그 어르신하고는 어렵고 자녀분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자녀분하고 소통해야지 어르신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 현재 지금 그러면 진입로 주택부지는 아직 뭐 협의 중에 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 주택이 협의가 안 되면 진입로가 지금 없어요, 거기가....
진입로 다닐 수도 없고 공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진입로에 그 주택 그 자녀분들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서 그 주택이 일단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해야 그 공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진입로도 좁고 그리고 그 농로로 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저희가 차량 그 대형차량 두 차선은 지금 한 6m 이상은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의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도로....

○김광수 의원
그 지금 이 사업이 뭐 이제까지는 기금을 한 50억 원 정도 투입하는데,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지금 이 현재 착공은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착공은 내년, 이게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랑 그런 게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김광수 의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2025년 한 6월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내년 6월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에서 지금 학대·정서·사회적 위기아동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지금 대상이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이건 뭐 대상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학대 피해를 받는다거나 정서적으로 좀 피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사회적 위기의 아동, 18세 미만의 위기아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상이 딱 확정이 돼서 “몇 명에 대한 사업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강세 의원
그러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전체 이렇게 홍보하고 뭐 그런 거예요?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아니요.
홍보가 아니고....

○이강세 의원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주로 이게 하는 게 학대피해 신고를 저희가 받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식개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뭐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동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대상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그런....

○이강세 의원
아, 전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 되는가.” 그걸 몰라서,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이렇게 손을 대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이강세 의원
인식개선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무작위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강세 의원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그런 교육은 학대를 이렇게 가한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좀 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사용이 뭐에, 뭐에, 뭐에 사용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호도 해주고요,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학대피해를 받게 되면 갈 데가 없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호,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라든지 또한 아동보호 그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의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 사용내역, 6,348만 원이 사용이 됐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그렇게 따지니까 더 서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의장님!
사용내역 그....

○의장 박병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제에서 사용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또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사업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이강세 부의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장, 이강세 부의장과 사회교대)
----------------------------------

(14시56분)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춘이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장 진춘이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강미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강미영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김영환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김영환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조미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미영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단위업무 중 첫 번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지원, 열한 번째 경로당 운영, 열두 번째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열세 번째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10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계곤란,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397세대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마을희망지기, 지역사회협의체 등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사례관리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복지 부안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623세대이며,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사 시 법정 대상자로 지원하기 어려운 세대이나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28가구 구제 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 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및 민간자원, 공동모금회 연계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운영비 등 지원 및 노후된 시설에 개보수를 실시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 경로당은 480개소, 미등록 경로당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116개소에 기능보강사업 및 긴급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좌식문화 개선을 위해 321개소에 입식테이블를 지원하였고 마실경로당 25개소를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지도점검 및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 무연분묘 240기를 개장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및 발주하였습니다.
9월중 공사 재착공 및 11월 중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4,929명이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복지급여, 활동지원, 고용지원, 건강지원, 시설지원, 단체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장애인일자리를 신규 확충하여 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바다의향기 근로 중증장애인 21명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신장장애인 40명에게 의료 투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욕구에 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4건 모두 변경된 사업이 없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23년~2024년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2건 모두 완료 처리되어 서면보고 드리고, 30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저희 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1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일반 관련해서 지금 읍면에서 어르신들께서 복지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경로당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좀 안 하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그 운영비가 특별히 많이 부족하고 그런 말씀은 많이 없으신데, 운영비 그 절차를 잘 못하셔가지고 회계절차가 조금 미흡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동진면하고 백산하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세 분이 6월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예.

○김광수 의원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방비 지금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여름에 지금 이렇게 장마에 또 폭염에 오다 보면 경로당에 가서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좀 그날 뵈려고 했지만 공교롭게 출장을 가셔가지고 못 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그 양반들 말씀만 듣고는 저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에는 정말로 그 노후된 경로당 시설 같은 것도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주시는데, 이 부분만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면 하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착공은 이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지금 12월에 착공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지연이 계속되는데, 이 사업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이에 지금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외지에서도 언제 부안에 이 저기가 되냐고 그렇게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17쪽에 관련해서 한번 꼭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감사합니다, 예.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 앞장 3페이지에 보면요, 위원회 및 단체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이게 지금 정식으로 등록이 된 단체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단체인가요?
전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의원
다 지금 지급을 하는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의원
그러면 장애인부모회라는 데는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의원
거기는 지원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그 장애인 부모에는 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교통약자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부모들이 쉴 곳이 없다고 저희 과를 한 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적장애인협회 그 임병록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교회가 홈마트 부근에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연계를 해가지고 가까운 데, 교통이 편안한 곳에 저희가 장소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태수 의원
아니, 뭐 거기 사무실은 농어촌버스 휴게소 2층에 있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거기 말고 별도로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아, 등록은 되어 있는 단체다, 이거죠?
우리가 다만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부모의 지원은, 예.

○박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29페이지 보시면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어르신복지팀에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경로당에 이번에 식탁, 입식테이블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의원
넣어드리는 거,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물건 자체가 튼튼하고 아주 완벽하다고 너무나 평이 좋아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금 입식 완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저번주까지 321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추후에 입찰차입금으로 한 40개소 정도 더 추가로....

○김두례 의원
몇 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40개소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의원
40개소 정도?
아, 그러면 지금 321개소 경로당에 다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의원
어~ 빨리 다 들어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바로 다 됐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의원
수요조사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경로당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고 나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만족도가 솔직히 아주 좋아요.
엄청 좋아가지고 저희도 칭찬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가 또 재조사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할 수 있는....

○김두례 의원
더 있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는....

○김두례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이 좋고 그리고 일단은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그게 반응이 좋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잘 뛰었고 잘 점검을 해서 그 같은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선정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물건 만드는 저기를?
그런 저기를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여기에 대해 더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감사합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28페이지 설명하셨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그 행복도우미, 식사도우미를 행복도우미라고 하는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이분들 교육은 안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교육 실시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주로 무슨 교육을 실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는 이제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저희가 안전교육이랄까 일반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특히 제일 위험한 건 농약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예.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경로당 같은 데나 대부분 집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또 행복도우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주지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도....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과장님!
상반기 동안에 어르신 복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죠?
상반기 때 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의원
제가 지금 2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관내 경로당이 한 480개소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지금 55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체조나 레크레이션 등 운영을 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55개소는 어떻게 결정, 선택을 하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그 경로당에 저희가 하는 그 55개소 외에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이랄까 보건소랄까 이런 데에서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노인회에서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형대 의원
지금 이 사업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로 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55개소 이거 그 결정한 것은 우리 그 군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요?
통보 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의원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체조나 레크레이션 지금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심신의 또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 프로그램 같은데,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후반기 때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하기는 어렵나요?
어려우면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심신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도 그거를 또 원할 거예요,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우리가 좀 챙겨줄 부분은 챙겨주고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회에서 인력이나 강사진이 그만큼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상반기 때라도 받고 아니면 상반기 때 못받으시면 후반기 때 또 중간이나 종료 때 한번 받으셔가지고 뭔가 여기에서도 프로그램, 그 경로당 프로그램에 뭐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말이나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게 좋은 방법 같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이번에 그 내년도 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당에 들어갔던 프로그램하고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하려고 지금 이번 공모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 전 과에서도 와이파이나 이거 구축, 경로당에다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좋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의원
그런 형태로 나갔으면 더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강세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경현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경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과표팀장 이영란 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이영란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경리팀장 신용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세입징수팀 오윤진 팀장 병가 중으로 이순옥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이순옥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재산관리팀 장순화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단위업무 추진 상황으로 신규 3건, 핵심 5건, 일반 7건으로 총 15건 중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내 지방소득세를 부안 품애”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납세의무 성립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우리군으로 이전하도록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문을 삽입해 발송하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부터 주소 이전토록 홍보하고 이외에도 부안톡톡, 현수막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하여 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증대하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립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개별주택마다 다른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1만 6,511호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기준가액을 6월 1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결정 공시를 통해 체계적인 과표관리와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유지보수용역 선금 일괄 지급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성률에 따른 대가지급 방식에서 75% 우선 선금집행으로 소비 분야 집행률을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상반기 선금 125건, 26억 8.9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선금 사용내역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선금 일괄 지급제도 선호도 향상을 통한 소비 분야 신속집행을 향상시키고 분기별로 기성검사와 청구를 진행하던 유지보수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쪽,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로 따뜻한 세정 실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 체납자에 대해 납부상담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읍면 총 14개소에 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현장방문을 통해 서민 체납자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완화하여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과 군민 우선 세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공유재산은 7건 발굴하여 2건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의 변상금 29건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847건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하서면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를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의장 박병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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