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입니다.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9일 김형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8월 2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8월 30일에는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원진 의원과 이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원진 의원과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기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되나 인구 등가성과 함께 행정 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간 광역의원 정수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본 제도의 취지인 지역 간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한 정치적 역량 확보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도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도의 광역의원 제도는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확정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는 2018년부터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 지방소멸에 놓인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에 반해 전북의 인구 174만 명과 비슷한 전라남도는 인구가 179만 명에 61명이, 강원도는 152만 명에 49명의 광역의원이 책정되어 “유독, 전북에만 법안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다.
또한, 인구와 도세 등이 비슷한 전남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등과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등 10여 곳은 부안군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2명의 광역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광역의원 정수의 불균형은 지역 간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북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가 필요함에도 광역의원 정수의 불합리한 책정은 지역간 역차별이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처사이다.
또한, 인구소멸지역 시·군·구의 경우에도 “인구 등가성”과 함께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배분해야 함에도 1명을 책정하는 것은 농촌소멸을 가속화 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본격 시행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수도권 중심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도시지역의 의석이 농촌지역의 의석을 잠식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부안군 선거구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부안군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이 되도록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과 형평성 및 공평성을 위해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재검토하라!
2024.  9. 3.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현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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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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