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 중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6월 05일(수) 17시 4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7시47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홍보팀장 나오셔서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의사홍보팀장 정인석입니다.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입니다.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의사일정 안으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일정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60일 이내에 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안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의원 역량 강화 및 선진 사례발굴을 위해 출장한 의원님들께서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출장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원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6박 8일 동안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가에 대한 부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출장개요, 방문국 현황, 주요 기관 방문 연수내용, 결과 및 시사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장 출장개요와 목적입니다.
이번 국외 출장 목적은 크게 친환경에너지, 도시재생산업, 친환경소각장, 사회서비스정책, 저출산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유럽의 선진시찰 및 우수기관방문을 통하여 성공사례와 체험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미래의 부안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아이템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일정부터 10페이지, 방문국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주요 방문기관 연수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문기관 솔라시티 린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라시티 린츠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위치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혁신적인 도시모델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현대 도시 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00개의 아파트와 약 3,2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 규모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차량 진입이 제한된 지역에 학교, 유치원, 교회, 상점, 의료 시설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가까이 있어 보행 중심의 생활이 가능한 곳이며,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여 온수를 제공하고 바이오메스 난방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나 유출을 막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젊은 세대가 원하는 주거환경을 맞춤 설계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새만금복지 RE100 산단유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단지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두번째 방문기관은 슈피텔라우 친환경소각장입니다.
슈피텔라우 친환경소각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이 소각장은 196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 재설계하여 연간 25만 톤의 가정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으로 가정용전기와 난방에너지를 생산하여 비엔나 시내 일대에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난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친환경 난방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소각장은 유명한 오스트리아 예술가 프리드리히 훈더트바서가 설계했으며 특징적인 요소로는 금색 굴뚝 공 모양, 전형적인 훈더트바서 스타일의 외관 디자인 등 이러한 독특한 건축 스타일로 혐오시설이란 느낌을 없애면서 도시중심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이 소각장은 비엔나의 상징적인 시설로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환경보호 노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친환경 소각장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식이 하나가 되어 훌륭한 예술작품이 된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본받아 디자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소각장에 대한 설계부터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각장 설치 운영을 통해 우리군 또한 설계 단계부터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탈피한 접근성이 친화적인 부안만의 랜드마크적인 소각장에 대한 아이템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방문기관은 비엔나 사회서비스센터입니다.
비엔나 사회서비스센터는 1950년대부터 비엔나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역사가 깊은 기관으로 약 2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비엔나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발달장애 아동치료부터 노인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실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기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원격 의료, 스마트 홈 기술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었고,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안내와 정책 등 안내를 통해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이었습니다.
부안군도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날로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사회와 가족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서비스시스템 도입으로 노인의료 및 돌봄서비스 정책프로그램 도입 등 통합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였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가소미터입니다.
1985년 폐쇄된 가스 저장소를 지금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가소미터를 벤치마킹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생각을 우리군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들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내부에 거주 공간, 쇼핑 공간, 사무실 등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큰 쇼핑몰이 문제였지만, 이후 상점 수를 줄이고 음악 관련 공간으로 재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변모하여 음악을 주제로 한 특화된 상업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성공적인 주거, 상업,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선호했고 음악 관련 이벤트와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소미터를 방문하며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은 무언가 할 때는 우리는 옛것에 대한 미련이 없이 새롭게 탈바꿈하려고만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에 맞게 특징과 역사성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추억과 문화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부다페스트 시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다페스트 시청을 방문하고 헝가리의 인구정책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토론회를 하며 우리 군에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와 노인복지문제 등 비교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부다페스트의 아네트 보쉬 부시장과 부다페스트시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주제 토론을 한 결과 부다페스트시는 다양한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교육, 노인 돌봄, 주거, 빈곤 지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 및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주로 중산층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 보다 균형 잡힌 지원 체계 개발이 필요하고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때 헝가리는 인구정책으로 10년 만에 출산율을 26% 끌어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출산율 2.1명까지 끌어올리려는 헝가리 정부 정책으로는 40세 미만 초혼여성에게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1명 출산 시 대출이자 감면, 3명 출산 시 전액 탕감 등 여러 출산 정책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책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부안군도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혜 혜택이 있지만 헝가리 정책에서도 나타나듯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성 있는 이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며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은 국가와 지역 간의 장기적인 플랜사업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마치면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우리 의원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열심히 발로 뛰며 부안군 발전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노력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출장은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사회복지서비스, 지역현안문제, 노인복지, 관광 등을 통해 우리지역에 접목 가능한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선진적 정책을 위해 보고, 듣고, 느끼며 우리 지역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 추진 전략이 시급히 개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연수였습니다.
한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을 수 있듯이 오늘 하는 일이 후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윗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수는 부안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에 유익한 출장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부안군에 접목할 만한 아이템과 대안들에 대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열심히 역할을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연수 결과가 앞으로 부안 군정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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