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순입니다.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대표 발의 의안입니다.
박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병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택시 산업 발전 지원조례안,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 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고, 금번 회기중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이한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지난 5월 제11회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새롭게 펼쳐진 이번 마실축제에 약 17만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축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안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총사업비 354억원으로, 차별화된 주거·문화·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확충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으로 우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위도면 진리권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6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낙후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위도면 관광인구 유입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는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2.5MW용량의 수전해설비와 수소를 압축해 반출하는 출하설비 등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하여 부안지역내 2개소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연구시설 등에 공급하게 됩니다.
수전해 생산기지 구축으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의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소생태계 조성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가는 부안군의 힘찬 발걸음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 세입결산액은 9,169억 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9억 4천 7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719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96억 5천8백만원, 사고이월은 590억 2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8억 7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818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55억 5천9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63억 1천1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1,163억 1천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1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50억 3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3억 8천7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56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22억 4천9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922억 3천5백만원에서 2023년도에 35억 7천1백만원을 조성하였고, 431억 8천1백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현재 526억 2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반회계 총 19건에, 26억 8천4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저소득 취약 노인 난방비 지원 2억 4천6백만원 럼피스킨, AI 발생 살처분 방역 8억 3천만원 어업지도선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비 6억원, 6·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4억 8천8백만원 등 군민의 생활권 보장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 심사 때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23년~26년)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년차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24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3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가 제시되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를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안군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목표로 주거취약 청소년 주거비용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중증장애인 밑반찬지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지원, 복지사 및 어르신 돌봄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등 11개사업과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건강명품 만들기사업,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 문화여가사업 등 11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로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략 4개사업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8개사업 사회보장 체계혁신 4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16개 세부과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은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서비스, 다음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핵심 목표로 부안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3~28)”,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 사회서비스기본계획 등과 연계성 있게 구성하였으며,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을 목표로 촘촘한 부안형 돌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동행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수요와 자원, 그리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해 분기별 이행점검과 결과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후에는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계획,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부안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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