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30일(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기 가결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는 당초 및 1차 추가 부지만 반영되어 있어, 2차 추가 부지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필요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과 직영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구성, 보수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계화 지질명소 부지매입”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2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제설관련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설관련 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제설장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책임자 및 책임 관리자를 선임하는 수정 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군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를 통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22일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방문 자료 준비 등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부안군민을 대신해서 부안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업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은 개선하고 제시해주신 발전 방안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부안군의회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고군분투하시는 군민 여러분이 근심 없이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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