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29일(월) 15시 3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5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의견조율을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동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2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대상지 여건,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며칠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방문도 해서 확인을 했었고, 위원님들의 이런저런 상의 결과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좀 미안하고 재무과장님께도 미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어요.
또 그 우리 공유재산 관리는 10억 원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승낙을 받아야죠?

○재무과장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20억 원 되는 그 청자 도예창작센터는 그 이걸 받기 전에 미리 예산부터 해버렸어요, 예산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쓰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 설명 자료에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다시 한번 환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특히 오늘 다루어지는 복합문화시설도 지금 올해 전기작업한다고 1,600만 원 예산 세웠었잖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도 예산편성 목은 분명히 복합문화센터 시설 기반정비사업으로 1,600만 원 시설비를 세웠어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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