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회의록

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감사개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강식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강식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박연실 팀장은 해외 출장으로 조계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조계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영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영미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정민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정민영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기술보급과 식량작물 박병우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박병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과학영농팀 신성빈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신성빈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미래농업팀 민경국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민경국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기계임대팀 이호성 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장 이호성
(인사)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고 생동하는 부안농업 실현을 위해 과학영농시설이 금년 1월 준공되어 지역농업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시작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발굴 및 스마트 영농현장 컨설팅, 신기술 보급 등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여 정상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현장 활동을 위해 주 1회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영농 밀착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농가 맞춤형 경영진단 컨설팅과 시범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 결과 28명이 농업용 중장비 자격 취득, 30명이 농업방제용 드론 자격을 취득하였고, 품목별 전문교육,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 정보화 경진대회 6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컨설팅 지원,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 결과 23년 현재 청년 4H 회원이 13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창업지원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향상을 위해 소규모 가공사업장 지원 6개소와 치유농업 체험관광 4개소 육성 및 여성농업인 13개 과정 전문교육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52명이 취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19세대, 안정 기반 조성지원 5개 사업, 부안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였습니다.
1만 2,000ha의 벼 육묘상 상자처리제와 공동방제를 지원하여 주요 병해충 피해 사전 차단과 흰잎마름병 발생지역 긴급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불가사리 80t을 수매, 액비 44t을 제조 공급하였고 시설하우스농가, 친환경인증농가에 불가사리 액비와 유용미생물을 보급하여 악취저감, 농작물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실증시범농장에 딸기 및 노지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운영과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운영, 기후변화 대비 애플망고 등 3품종을 시험 재배, 유채품종 품종별 지역 적응 채종포를 운영으로 우리 지역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참뽕제품 고도화를 위해 248농가 GAP 인증을 완료하였고 누에환 및 홍잠분말 등 2종을 HACCP 추가인증을 취득하는 등 참뽕제품 상풍화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고 3개소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인하하여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신축 지연과 고금리, 고물가, 경기불황 등으로 귀농귀촌 유치 행사의 참여 횟수 감소와 관심 저조로 도시민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민 상담 홍보전 및 부안에서 살아보기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9쪽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행감자료 내주신 1,431쪽을 기준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1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때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이건 어느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

○김원진 위원
협의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협의회에서....

○김원진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전문성을 기하고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기본 2년이고요, 올해부터 추가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조례는 3년으로 돼 있던데.
3년 이내로 돼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추가에 들어갑니다.

○김원진 위원
추가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그전까지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 줘서 이 예산을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탁사업비로 전환이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다)
보면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2021년 전까지는 매년 증가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 귀농귀촌 인구가 줄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저희 조례에 민간위탁 그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그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된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민간위탁으로 귀농귀촌사업이 넘어갔다는 건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귀농귀촌에 유입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역할을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보다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코로나19하고 이렇게 겹쳐 지면서 귀농에 대한 그 도시민들이 “귀농을 해야겠다.” 하는 그 관심이 저희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홍보전에도 참가하고 저희가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코로나19였다면 인구밀집지역보다는 농촌이 낫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런데 그게요....

○김원진 위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021년, 2022년, 2023년 그 저희가 매년 그전에는 해마다 1천 명 내외로 유치가 됐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오면서 지금 귀농인구가 자꾸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를 보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 한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이 한참 열풍이 있었는데 조금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
이렇게 조금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귀농귀촌 1번이라고 하면 완주, 고창을 꼽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제가 이제 뭐 수치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요, 전반적인 그 경향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귀농귀촌 강의하시는 그 강사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귀농귀촌에 실질적으로 부안군에 유입되어 있는 인구는 줄더라도 여기에 따른 상담은 계속 꾸준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상담 횟수는 예년과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 횟수 자체가 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것도 조금 줄어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상담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센터협의회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는, 귀농귀촌협의회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거는 해 드리, 거의 저희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센터로 오시는 분은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귀농의 집에 인기가 없는 건가요?
지금 두 세대가 비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현재 두 세대가 비어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귀농 체재 인원이 17명이 나갔다가 그 10명이 입주, 아니, 부안에 거주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자체가 지금 비어있는....

○김원진 위원
체재하고 떠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비어있는 거가 저 올해가 처음 경험이거든요?
공실이 이렇게 생기는 거가?
평균적으로 지금 올해 계속 2개가 생깁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도 지금 2개가 현재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원인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저희가 귀농인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부안이라는 곳이....
또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어떠한 그런 타지역에 비해서 흡입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부안군에 대한 산들바다가 많이 있어서 그 자연적인 조건에 대해서 흥미가 굉장히 많아서 소소한 그 경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호수마을에서 올해 두 달 살기, 세 달 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다섯 명 중에 지금 4명은 거의 확실하게 부안으로 오신다고 거의 지금 확정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고민이에요.
저희가 특별히 다른 데하고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김원진 위원
귀농 대 귀촌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지금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저희가 481명 중에 귀농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김원진 위원
나머지는 귀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래서 3%밖에 안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는 됐거든요.

○김원진 위원
농업이 날로 소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도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인데....
어찌 됐든 우리 부안이 꾸준히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인구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이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색다른 그 정책에 의한 전환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게 뭐 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지역의 흡입력이 어느 부분에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우리 부안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입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 고민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방금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이 13명 정도 되고 이제 다 귀촌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 이유가 지금 농지 구입을 못하잖아요.
여기 이제 저도 행감 하면서 귀농 회장님들을 다 뵀어요, 전화로, 통화도 해 봤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어도 농지가 없으면 영농을 시작할 수가, 귀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지를 구입해야지....
그런데 농지용 뭐가 만들어져야 그 농촌공사 땅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임대 자체도 못 얻으니까, 지금 임대 논도 못 얻으니까 그 농지원부를 못 만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제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부안군에서 해 줘야 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농업을 하고자,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해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오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귀농하셔가지고 생계를 좀 유지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려면 3㏊ 이상 수도작이라도 농토가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300평.

○이한수 위원
아니, 그 300평은 이제 기준이고 3㏊ 정도는 가져야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이 생겨서 어떤 생활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제도적인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2030청년이 우선으로 가져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귀농이 우선 가져가는 귀농인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쪽에서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귀농 정책을 만들려면 2030의 조건이나 귀농의 조건이나 같이 해가지고 농토를 구입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하는데 너나 나나 2030에서 싹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도로 가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농지원부 만드는 300평 임대차 그 해가지고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조건 자체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줘야 귀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안군이 다른 데보다는 또 땅값 자체가 지가가 높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귀농을 않는다는 건 왜 않는가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제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불가사리 액비 어떻게 보면 저기 업무보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29쪽 보시면 농업 경쟁력 향상 과학영농서비스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불가사리 액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다 자원도 정화하고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어떤 좋은 양질의 비료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호응이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요즘은 뭐 원예라든가 수도작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분분석표가 없잖아요, 어떻○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정확한 건 없고요, 저희가 간이로 한 성적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간이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다른 미생물 같은 걸 안 섞고 불가사리 액비로만 만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불가사리로만....

○이한수 위원
예, 불가사리로만 액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보면 3천ℓ짜리 그 농약을 하시는데 한 통 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두 통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분석이 안 돼가지고, 질소질이 얼마나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질소함량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그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제가 방금 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성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하는데.
그 통에다가는 지금 붙이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데, 유기질비료는 보면 통에 농가들에는 어디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데, 통에 그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질소 함량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지....
그런데 다른 유기질을 한번 봤어요.
다른 비료회사 나온 것은 유기질 함량이라든가 모든 게 다, 질소함량이라든가 포함이 되어 있게 적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붙어있는데, 우리 것도 농민들이 많이 갖다 쓰시니까 잘 알고 쓰시라고 그런 것들 제대로 한번 붙여줬으면 쓰겠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불가사리 액비를 가지러 올 때 어떤 작물은, 이 작물은 몇 백 해 가지고 그 정도는 알려드리고 이렇게 조견표를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분분석표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것은 제가....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고 질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사가 질소함량이 많으면 미질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미질함량검사도 해 가지고 그 수매를 했어도 미질함량검사를 해 가지고 함량이 높이 나오면, 질소함량이 높이 나오면 다음에 수매 자체를 또 안 해 주고 천년의 솜씨에서도 빼주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과다살포를 해 가지고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질소함량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질소함량이 높아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면 그런 수매 자체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불가사리 액비의 주 미네랄이 칼슘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분분석표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쪽에다가 삽입하는 거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새로 제작할 때 첨가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보니까 불가사리 액비를 사러가요.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 사람 것을 사와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게차로도 떠가지고 와 가지고 나눠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붙어있으니까 조그맣게 농사짓는 분들은 그걸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성분분석표는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치유농업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안에는 벗님넷 포레도 등 지금 4개소가 있죠?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치유농업하는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치유하고 저희가 체험하고 지금 같은....

○김두례 위원
치유체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치유체험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드릴 때는 농촌체험시설 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20개소 별첨자료로 해서 보내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 활성화 대책을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동안에는 치유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혼재 내지는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체험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의 치유가 들어가서 교육체험 치유농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치유 관련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4개 정도가 이제 있을 계획이에요.
그거와 더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전체적으로 광역치유센터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전국에 있는 기술원하고 특광역시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장으로 선정을 한 게 저희 참뽕연구소 옆에 있는 잠사곤충 시험장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거점 치유센터를 올해부터 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반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2년차 사업이 끝나면 2025년부터 이제 거점 그 치유센터가 운영이 되거든요.
지리적으로 저희가 거점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유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치유농업은 일반치유농업과 일반농사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 저희가 하면 치유농업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그 방법의 일환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경쟁에 지친 도시민들이나 농업농촌에서 그 치유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수요가 요즘 증가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빠른 건 아니에요.
이 치유농업이 시작된 지가 꽤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좀 이렇게 선제적인 기획을 하지는 못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공익적인 치유농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우리가 치유산업과 관련된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그 방향에 핵심을 우리는 빨리 파악을 해서 치유농업을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법에 앞으로는 강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치유농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에 그 농업정책이나 농업 관련 사업이나 모든 하는 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이 세 군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그 고유의 업무가 기술보급, 농업기술보급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런데 온통 그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때의 그 열풍이 불어오지만 처음 귀농귀촌 시작한 곳도 부안은 아니에요.
부안도 다른 지역을 보고 따라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안군에 정착하고 있는 귀농인들, 귀촌인들 그다음에 또 현재 부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사짓는 우리 부안군민들, 이분들 위주의 정책이 이제 필요하지....
있는 분들이라도 부안에서 정착을 해서 잘살 수 있게 해야지 앞으로 그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 또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안에 와서 부안 정책을 잘 해 놓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귀농귀촌인들한테 무슨 뭘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지난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모든 사업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에 힘을....
왜 그러냐 하면 부안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쪽에 정신적으로 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른 시범사업도 잘 챙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현재 인구소멸 때문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귀농귀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런데 부안군 정책이 또 부안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정책이 잘 되어 있으면 누가 부안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뭐 그럽니까?
우리가 잘되어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부안을 보고 오지....
그러는데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성공적인 예도 있지만 실패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 틀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우리 부안군이에요.
이럴 때 틀을 벗어나야 된다.
다른 데 또 이런 다른 정책 따라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안군 특유의 정책을 만들어 내서 다른 사람들이 부안군을 보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역의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어요.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 부당함을 느껴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우리 귀농귀촌 이 사업도 전환할 때가 됐다.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그 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보시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관련 업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지금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과 관련된 경영인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청년창업농이 55명이고요,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이 16명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사업비가 10억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거는 이제 융자 부분이어서요.

○박병래 위원
그게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어떤....

○박병래 위원
뭐 최대 몇억 원까지 몇% 금리 이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5억 원의 1.5%입니다.

○박병래 위원
1.5%?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것만 있어요?
5억 원의 1.5%?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리고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5억 원의 1.5%가 있고 그 경영체 등록....
아니, 처음 1년 차는 월급이 110만 원이고 2년 차는 10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는 90만 원 해서 3년 동안 청년창업농한테는 별도로 이제 월급처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또 그게 제일 더 메리트가 있는 게 5년 거치 20년분등 상환이잖아요.
지금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분들 요청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올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다시 2024년도 거 신청자를 받게 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잘 못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해외 출장이라 잘 모르시는가 본데....
11월 9일자로 전라북도 공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거는 저희가 잠깐 시간을 놓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자금 그 자금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박병래 위원
왜 중단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제 그 농협 그쪽 계통에서 재정이 다 집행이 되면 이렇게 중간에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서 저희가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6명 그 통화한 농가도 있고요, 통화를 일일이 다 몇십 농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그 후에, 11월 9일 후에 저희가 문자로 다 안내를 다시 했습니다.
전화도 했고 문자도 안 되는 데는 문자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수습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전원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런데 연락도 못 받았다는 분들이 왜 본위원한테 말씀을 하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교육이 담당 선생님이 좀 교육 부분이 있어서 그 후에 다녀와 가지고....

○박병래 위원
행정이 12월 9일 자로 공문을 받았으면 10일 자로라도 그 문자로, 인터넷으로라도 다 띄워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해줬어야 그게 행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좀 늦게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 안내는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죄송합니다.

○박병래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도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데일수록 발 빠르게 움직이지....
귀농귀촌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다른 데 하고 있는 거 따라서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라도, 지역소멸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정책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농촌자원 활용 소득 기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그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 한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게 6천만 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다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5대5입니다.

○박병래 위원
5대5?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러면 국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사업 내용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하서에 있는 농장인데요. 체험장 구축하고 그다음에 체험 그 기반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거기밖에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병래 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이 선정할 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 어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박병래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심의회이니까요.

○박병래 위원
심의회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위원님도 계시고 농협장님도 계시고 뭐 기본조건들이 있거든요?
선도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잠사 시험장 잠장님도 계시고 그 규정대로 해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게 작년에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올해도 하나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올해는 그 동진에 있는 농가가, 동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병래 위원
동진의 어떤 농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포레도 농가 들어갔습니다.

○박병래 위원
포레도?
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무겁지만 부안의 치유센터나 이런 데가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일상에서 보면 군민들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은 ‘국비사업, 군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나 뭐 또 이런 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는 행정에서 투명하게 하는데 괜한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다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4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뽕에 관련해서 지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뭐 2억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으로 해서 2억 원 좀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 농가들이 계속 이탈하는 농가들도 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아무래도....

○이강세 위원
참뽕은 참뽕대로 과거에 우리가 준비해서 전략작물로 준비를 했던 그런 작물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 창출도 많이 했던 분도 있고 요즘은 또 인구가 많이 노인화,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키우기가 참 힘든 그런, 그리고 또 수확하기가 참 힘든 그런 품질이 됐는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뭐 주력 아니면 전략 뭐 그런 품종은 어디 생각해 본 거나 아니면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뽕 자체가, 참뽕 자체가, 오디 자체가 지금 과수에 속하다 보니까 과수 같은 경우는 복분자나 오디도 마찬가지지만 과수들이....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해본 적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용역은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이강세 위원
맨날 연구만 한다고 한 게 한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소장님!
우리 부안군에 필요한 전략작물을 뭘 한번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지금 감자를 하고 있으니까 감자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부안군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감자농가들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또 늘려보고 뭐 그런 전략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텐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감자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저희가 감자 부분은요, 기술블랜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거쳐서 용역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세 위원
소장님!
질의에 필요성만 딱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용역을 해서 전략작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 고민만 하고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좀 난감하잖아요.
아니면 “안 하겠다. 이건 뭐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어서 계속 이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하지 말고요, 용역도 해서 한번 우리 부안군에 맞는 전략작물을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그리고 농가들하고 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34쪽에 보시면 농기계 장기 임대 그 명단 좀 줄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동안에 한 거 말씀하시는가요?

○이현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자료를 한번 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장기 임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4쪽 한번 봐 주시죠.
병해충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취한다고 했었는데....
이 지금 먹노린재와 멸강나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방제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그 방제를 공동방제를 실시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이것은 그냥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방제, 공동방제로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공동방제의 문제점은 혹시 있나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어떤....

○박태수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침수지역에 보안면, 줄포면, 진서면을 일부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때 붉은병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원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동방제를 위탁으로 맡기나 아니면 직접 하시는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돌발병해충 그쪽이 침수된 다음에 흰잎마름병이 진서, 보안, 줄포 그쪽에 생겨가지고 남부안농협 쪽에서 일괄 방제를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남부안농협 쪽에서 방제를 했는데 뭔 붉은병이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그 민원도 발생을 하고 원인이 분석이 안 돼가지고 농민들이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거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현장기술지원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농가들도 같이 와가지고 병이 아니라 바람에 의한 피해라고 해서 그때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해서 그때 해소를 시켜 드렸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그 공동방제를 꼭 남부안농협에서만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지역이 그쪽에 해당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그 발생지역이 그쪽이어서 그쪽에서 지금 방제를 이번에는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공동방제 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쉽게 농협밖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예.

○박태수 위원
다른 데도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그거 고민 좀 하셔서 시간 대나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농약이라는 게 방제를 할 때 시간 타임도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협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양파 파종기를 지금 구입을 했다고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잘 임대가 나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11월 8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시험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뒤로 9일 임대를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임대 파종기가 굉장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이현기 부의장님이 다른 과에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종....
육묘를 하다 보면 육묘상자가 필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그 육묘상자 지원은 혹시 갖고 계시나?
그 특별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로 써야 결도 안 생기고 분포가 잘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지 농기계를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가 아니라 육묘상자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육묘상자....

○박태수 위원
지원사업은 이쪽에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쪽에도 지원이 되던데?
수박 지원이나 뭐 오이 그런 것들은 지원이 돼서 그쪽에 연계가 되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거를 농업지원센터에서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거는 조금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수 위원
이쪽 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가에.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해서 보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농기계 임대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촉진법에 의하면 농업기계를 촉진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1농가에 1대 기준으로 임대하고 임대 기간은 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잘 지켜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더 원하는 분 안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더 원하면 다시 반납하고 필요할 때 다시 가져가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해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그 취지에는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임대료 적정가입니다.
본위원장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입법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업기계촉진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임대료 적정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설명을 듣고 싶어도 제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법을 좀 보시면 알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자원순환팀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인사)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최진만 환경시설팀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최진만
(인사)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박찬호 운영지원팀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박찬호
(인사)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잘된 점입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방치폐기물 신속 처리를 통해 부안읍 일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기반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본격화로 매립시설 2022년도 12월 착공과 소각시설 2023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줄포 제2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 최종 복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줄포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불안감 해소와 사업 필요성 공감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사업소 내에 신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14억 5천만 원으로 매립시설은 2022년도 12월, 소각시설은 2023년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공사발주로 인해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매립시설 내 묘지 4기 이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위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서 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2억 1,1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견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지원 대책 및 마을 의견 수렴 등 주민 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요청에 보면 1,45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보면 환경공단에서 지급됐던 폐농약 수거보상금을 사업종료 후 부안군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급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농작 그 빈병 수거보상금 말씀하십니까?

○박태수 위원
예, 폐농약병.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수거하고 계량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폐비닐류와 농약병 읍면별 처리 현황을 보면 계화, 동진, 보안, 줄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 읍면은 그에 비해서 저조하게 보여요.
그 이유는....
이유가 있는지....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뭐 특별한....

○박태수 위원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이 있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등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절한 배출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읍면별로 차이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읍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그래야 농어촌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환경에도 많이 지장을 주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수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방금 전에 박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농약 빈 병....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가 활성화된 데는 이 수거가 훨씬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점 미비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농약 빈 병 수거에 따른 그 처리 현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저희가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소량을 배출하게 되면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김원진 위원
아니, 이 수거는 누가 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환경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좀 물량이 많을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군 자체에서 하는 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부안군에서는 관리원들이, 소량일 경우에는 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김원진 위원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 환경관리원들이....
그것은 다량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수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환경관리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다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환경관리공단에다 신고를 하면 바로 가져가는 사항이고요.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농약 빈 병이 굉장히 들판에 많이 산재해 있고 이게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여러 가지 농작업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환경공단의 부분에 대하여만 저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차원에서, 이제는 환경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인 어떠한 업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수거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농약 빈 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새마을부녀회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아까 원인은 토지 이제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토지주와의 협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이게 ?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전체 토지 중에서 10필지는 샀고 3필지는 못 샀는데요, 토지주 반대도 있지만 주민들이 “왜 우리 마을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게 어디 마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저희가 총 6개 후보지를 검토를 해서 “그 마을이 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들어갔다 왔고요, 그 전에도 들어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여섯 군데 중에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섯 군데가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아니요.
그 여섯 군데 중에서 용도지역상 입지가 좀 어려운 곳도 있고 또 풍향이나 풍속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인접된, 지역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부적합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현재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이 주민들은 “왜 우리 마을로 오느냐.” 그 동네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도가 물론 해양폐기물도 있지만 위도에서 나는 쓰레기를 위도에서 처리한다는 근본 취지잖아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마을은 그 마을대로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위도 전체의 어떠한 통합적인 의미에서는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진리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왜 우리 동네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 되면 수용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절차는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용 부분까지 같이?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지만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김원진 위원
물론 그게 가장 좋겠죠.
뭐 토지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언제까지 위도해수욕장에 이게 지금 야적되어 있잖아요, 폐기물, 스티로폼, 굉장히 미관 상에도 안 좋고 이게 또 바람이 불면 날려서 인근 야산에 이런 데에 다 산재해서 퍼져있는 현상인데, 이걸 빨리 처리해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위도 주민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게 보기 싫고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장을 가면.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우리 마을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계속 이렇게 지체될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행정에서도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저희가 토지 수용까지는 다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조심해서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김원진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매수가 되면 좋지만 언제까지,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언제까지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협의매수하고 수용 부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있죠?
이게 우리가 속전속결로 했으면 진작에 끝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방치해 놔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처음에 여기 유치했을 때 지역 위도 주민들이 여기에다 해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적합하다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줄포 건이 터졌잖아요.
거기가 또 지원 대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도는 소각장을 만들면서 1년에 얼마씩 주고 지금 면에다가 100억 원을 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위도 주민들도 해양쓰레기도 자기들이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위도 같은 해양쓰레기가 90%, 예?
일반쓰레기는 10%도 안 돼, 가정용 쓰레기는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스티로폼은 중량 때문에 못 싣는 게 아니라 부피 때문에 못 싣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얼마 싣지도 못하고 그냥 차로 한 대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소각장을 간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진작에 마무리됐을 텐데....
지금도 주민들 간담회를 1차, 2차 해 가지고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전에 환경사업소 할 때는, 환경과에서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공청회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회를....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저희들이....

○이한수 위원
그럼 원점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위도지역 주민들도 “그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스티로폼 같은 것도 재가공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액체를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요즘은 대화가 안 되면 어떤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건 나중의 일이지만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번 그 제주도 지자체 그 재활용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셨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그동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해 가지고 견학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제주도 지자체 그 처리하는 거요?

○이한수 위원
그때 제가 자료도 줬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거기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보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로 그 주민들이 필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일명 슈퍼빈이라고 불리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는 몇 개 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은 3개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디 어디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그 부안여고하고 해뜰마루하고....

○이한수 위원
모항해수욕장에 있던데.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3개 지금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의 성과라든가 어떤, 한번 분석은 안 해 봤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분석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고요.
그 포인트를 적립해 가지고 저희가 2천 포인트씩 현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1월에 설치했을 때는 이용자가 한 10여 명이었다 하면 지금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점차 홍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몇 개 소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그 도로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이 줍는 것이 페트병을 많이 줍더라고요.
가다가 차에서 다 버린 것이죠, 누가 언뜻 보면.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차에서 다 버린 것들인데....
지금 이제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를 주잖아요, 우리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
예.

○이한수 위원
그게 10원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10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만 하지 말고 읍면에 하나씩 해놓으면 거기도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페트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어떤 모든 거, 우유팩, 캔 이런 거 전부 다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해서 이게 그렇게 한다면 일단 가정에서 쓰레기양이 줄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안 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돈 받고 팔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양도 현저하게 감소가 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분석을 해봤으면, 잘된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읍면에라도 이렇게 비치해 가지고....
잘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다가 만들어 놔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저희가 현재 세 곳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두 곳을 설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성과를 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읍면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3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 물병 같은 게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생수를 다 사다 먹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보다는 아파트 같은 데는 다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버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소장님!
자료 1,448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 처리 지도단속에 대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했어요, 불법 감시카메라.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박병래 위원
지금 부안에 총 몇 대 있어요, 감시카메라가?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감시카메라는 한 147대 정도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147대?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박병래 위원
내년에는 몇 대나 더 개설하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계획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박병래 위원
147대는 언제부터 이 CCTV를 설치를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CCTV는 읍면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 연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 내역, 설치한 회사가 어디인가 이것까지 해 가지고 그 자료 요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쓰레기 불법 처리 CCTV 설치업체 그리고 그 모든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가 이제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은 매우 중요하며 바로 환경사업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및 종합계획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실까요?

○김원진 위원
예, 이어서 하시죠.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연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팀 유형기 팀장입니다.

○예술회관팀장 유형기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체육진흥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이경현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체육시설팀 박연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연길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사업소 서무를 담당하는 최성은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최성은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스포츠와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국민체육 진흥공단 승인 지연에 따른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적인 건의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전북도와 빠른 협의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보고 했던 내용 중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며,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체육회 관련하여서는 사무국 운영이나 체육회 운영 등 좀 더 판단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어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제목을 친근감 있게 조정 해보라 하셨습니다.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는 10월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시면 1,45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학교시설 사용료 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 군데 지원해 줬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지원계획이 혹시 없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신청을 받아놨고요.
11월 말경에 이제 정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아홉 군데 신청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홉 군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박태수 위원
이거 한 군데당 작년에 한 건 뭐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51만 9천원, 77만 5천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조례에 의해서요,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거기 신청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밖에 못 주고요, 250만 원 지원했으면 100만 원 주고, 신청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50%는 자부담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한 열 곳 정도 된다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신청한 곳은 올해는 9곳이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100만 원씩이면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다 지원이 안 되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러니까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몰라, 작년에는 네 군데, 올해는 아홉 군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 군데 하고 최대 금액을 100만 원씩 잡았던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아니, 지원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서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조례에 50%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게요.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게요.
1,46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운영 성과에 보면 유소년축구교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거기 1개소에 120회를 한다고 하는데 연간 1,800명을 참여해서 유소년 참여교육을 계획대로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이게 체육회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로 한 별도 유소년축구교실은 저희 체육회에서 강사가 나가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리고 새만금스포츠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저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수준의 체조나 어린이축구교실이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사가 해 가지고 좀 더 강도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또 성장해서 유능한 선수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요.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박태수 위원
체육회 운영 실태를 보면 지도 강사가 한 12명 정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가를 제가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현재 거기 어르신 지도자가 6명이 하고 있고 일반지도자 6명이 하고 있는데 보통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다음에 학교, 그런 데 가서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체조 같은 걸 해 주고요, 학생들은 이런 유소년축구교실, 체조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강사가 일주일에, 일반지도자는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강사가 7번 정도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보면 체육회 강사들이 있다는데, 학교 뭐 유소년축구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관에 보면 분명히 교육시설이나 학교에 대해서도 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활체육이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애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문의를 하는 거고요.
내가 정관을 분명히 갖고 왔는데 없어졌네....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동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남초등학교, 행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박태수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태수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 더 체육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 실체가....
제가 오늘 체육회를 좀 검색을 해보니 부안군 체육회를 쓰니까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전혀 뭔 주소만 나와요.
뭐 전혀 실체가 없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체육회 홈페이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네이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가 장애인체육관, 반다비체육관은 되어 있으면 여기는 홍보가 좀 돼서 링크라도 달아서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체육회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박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태수 위원
무슨 단체인지, 부안군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지금 실체가 안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대체가 오직 하나 하는 게 그것 같아요.
그 ‘도민체전 나가서 뭐 하나의 정산하는 단체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교육이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가 있다면 우리 애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심신 단련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4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포츠 관광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거든요?
요트체험 그리고 낚시체험, 등등 해서 특히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1,800명 그리고 부안 스포츠 피싱페스티벌은 1,200명, 이게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원수를 정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참가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같이 오신 분들 낚시 하면 가족끼리 같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다 합해서 저희가 이 정산보고를 체육진흥공단에다 정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료가.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요트체험이나 대회를 보면 그렇게 그닥 많이 안 와요,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긴 하나, 홍보 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이제 낚시 채널 같은 경우는 낚시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트 전체 협회에서 홍보를 하고 그 온·오프라인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닥 그렇게 홍보 쪽으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올해는 지금 10억 원이에요, 예산이.
맞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보면 통합마케팅, 스포츠캠핑체험, 아웃도어협회, 협회에다 전부 이렇게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낚시체험 방송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낚시채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마 보고 있을 거, 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홍보, 그 특히 낚시체험 방송 홍보에 보면 8,100만 원이 1억 9,500만 원으로 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그 뛴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거기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는요, 저희가 6월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홍보비가 너무,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개를 해서 그런 것인지 좀 의문점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런 업체들을 몰아주기식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도 나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낚시채널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 공중파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 홍보는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민들은 잘 몰라요, 이 행사를 하는지....
이렇게 10억 원을 들여서 이런 스포츠 관광사업을 하는지를 군민들은 많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군민이 모르는 행사를 이렇게 스포츠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낚시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약간의 관심이 있어도 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든지 할 경우에는 군민부터 호응이 돼야 이게 천천히 부풀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은 모르고 단지 광고비형식으로 너무 많이 또 소비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정말 근거가 없이 많은 인원이 편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업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해서 그 요트협회에도 정말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요트협회 전라북도 회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거기 전까지는 부안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바뀌면서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요트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것보다도 뭔가 이 요트협회를 하면서 부안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하잖아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저희 실업팀 있으니까....

○이강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트협회에서만, 그리고 부안군에서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수준을 져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대회도 하고 그리고 좀 장려할 수 있고 그런 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하고요, 2024년도 행사 때부터는 저희가 연초에 실과소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과소하고 매칭해서 우리 사업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을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웃도어에서 캠핑이나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실과소 사업하고 연계해서 더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부안군에서 이런 행사를 치루고 있고 그리고 부안군에서 이거하고 있으니까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부안군의 이미지를 깎이지 않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자료 1,460쪽에 보면 우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700만 원이잖아요?
운영비 지원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2022년도까지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 저기했는가요, 이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인건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1억 3,700만 원이 순수 어떤 운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인건비로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사무국 인건비?
지금 회원 수 150명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올해도 이 수준의 예산 지금 추게를 잡아서 계상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올해는 이보다 더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국비 지원이 올해까지 지원됩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까지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는 없잖아요, 국비 지원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래서 이제 회비로....

○김원진 위원
순수 전부 군비로 이제 충당을 해야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회비하고요.

○김원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진단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 부안군 안에 공공체육시설이 뭐 뭐 있죠?
우리가 말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대표적으로 게이트볼장....

○김원진 위원
예, 그런 게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테니스장도 지금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특정 단체, 특정 동호인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이게 많아요.
지금 우리 테니스장은 몇 개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3개 동호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테니스코트장이 8면이죠?
그거 다 3개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또 하나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김원진 위원
하나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동호회가 아닌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 접수잖아요.
우리 예약시스템 없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는 링크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링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9년도?
2019년도인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 내려왔었죠?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라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마련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이제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축구장. 야구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데 테니스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문체부에서도 그 지난 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11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운영매뉴얼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받아서 저희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아직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 권익위에서 권고안이 나왔고 또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매뉴얼을 내려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같이 대응을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특정 동호회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운영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바로 시정해서 동호인이 아닌 누구라도 그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추진을 바라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예술회관 공연 및 예술교육 공모사업 유치를 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예술회관 공연 및 예술교육 공모사업 부분에서 2022년도에도 16개 사업을 해서 736만 원 확보해서 50회 공연을 또 했었고 올해도 9억 8천만 원, 군비 4억 4,5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하셨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두례 위원
추진 상황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 향유,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저희 주요 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인데....

○김두례 위원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잘된 점에 이게 띄워져 있고요.
이 공모사업을 봤을 때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쭉 해오셨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잘하고 아주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군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음페스티벌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 봤었어요.
이 다양성이 엄청 뛰어났어요.
기획이라든가 이 부분 자체가 다양하게 프로그램 방향도 좋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출연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기획 자체가 참 신선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보니까 방방곡곡사업이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만약에 공모사업에 유치 신청을 해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군 자체에서 군비라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사실 저희 공모사업 유치하는 직원이 거기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도.
거기....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그, 쉽게 말해서 이 공모사업 담당하는 분이 지금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에서도 가장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저번에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김두례 위원
아니.
반응이 엄청 좋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로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거 언제 오냐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항간의 걱정이 이번에 공모사업이 없어지면 이걸 못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기획을 신선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만 의지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사실은 이제 공모가 거의 그분들 출연료하고 그다음 인건비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는 사실 부담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모해서 유치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군민들이 거기 꼭 해야 할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 부안군민들이 그 문화를 접하는 게 그 프로를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기립박수가 너무나 오랫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이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공모사업에 적극 더 발로 뛰고 꼭 한 번만 의지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좀 밀착돼서 이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465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게 있었어요, 야외 운동기구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관내에는 총 212개소에서 849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중 종류별로 구분하면 몇 종의 운동기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휠 돌리는 거하고 그다음 스틸스터하고 그런 게 많이 돼 있고요.

○김두례 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중에서도 본위원이 오늘 군정질문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했던 거꾸리가 있어요.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가 비치된 데가 좀 몇 군데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좀 안전에 요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점검을 하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관찰을 좀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치 않는 곳에는 그걸 제거를 하시던지 거기에 꼭 맞는 것인가 현장 파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5월 그 보고 기사를 보면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그 조성한 상생마당 있죠?
상생마당 내 설치된 운동기구가 그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점검 같은 그런 실적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상생마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한 사업은 아닌데요, 운동기구 같은 건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는데 안된 것은 폐쇄하고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점검 같은 것은 안전 점검도 하고 또 보수할 거 하고 그렇게 하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두례 위원
이용자가 없는 운동기구는 그 어떤 후속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조사해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건 좀 자세히 해서 폐기로,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은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뭐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운동기구라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미비하게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방치를 하거나 관리가 좀 미비하다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좀 깔끔하게 관리 점검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두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 추진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그 토지형질변경도 다 끝났겠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게 읍면에서 위도만 없잖아요?
보면 1개 면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위도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이것 좀 속히 할 수 잇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바람이나 해상 그 염도 같은 거 다 해 가지고 위도 특성에 맞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가림이 안 된 데가 거의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사용해서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라든가 비나 눈에 의해서 부식돼서 못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하면 아침이라도 운동가게 되면 비온 날이라든가 비가 안 맞으니까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비 온 날 아침에 가면, 비오고 난 다음에 가면 운동기구가 젖어 있어서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한번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를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운동기구가 어떻게 이장님들이 옆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은 데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빈도수가 높은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적체 절차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많이 사용 안 하고 많이 노후화된 데는 폐쇄해서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리 같은 경우는, 계화면 같은 경우는 의복리가 6개 마을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6개 마을에다가 주민들하고 6개 이장님들이 협의해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그 비가림 설치까지 했어요.
정말로 관리도 잘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화리도 7개 마을 이장님도 다 같이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까지 해 가지고 7개 마을에 공동으로 하나 했거든요?
줄포 같은 경우도 4개 마을에 그걸 이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한 군데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이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죠.

○이한수 위원
그게 예산이 엄청,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다가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않고 그냥 방치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어디에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읍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요, 읍면에서 예산을 직접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파악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는 신청할 때 그렇게 서로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할 때 비가림시설까지 완벽하게 하자.” 하면 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걸어도 다니는데 100m, 200m 못갈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위치가 큰 마을에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비가림시설, 우리가 지금 스포츠센터 있는 거기도 지금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스포츠파크 그 운동기구라도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에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분장을 보면 부안예술회관, 부안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실내체육관 및 스포츠파크 운영관리 업무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생활 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특히 지금 예술회관 건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술회관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 30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급 때인 것 같습니다.
2001년도네....
23년....

○위원장 김형대
예, 23년....
많이 노후됐을 겁니다.
변화 없이 지금 건물이 지탱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술회관은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존적인 예술회관으로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있는 데도 변화 없고 그 반대쪽에 보면 광장이 하나 있죠?
주차장 건물 반대쪽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길 건너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형대
아니, 안쪽으로....

○이한수 위원
영화관 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거기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거기도 상당히 활용 공간이 전체적인 대지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인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술동호인들이나 관람객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 예술공간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김형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할 때는 거기가 야외공연장이었는데요, 각 곳에 야외공연장이 생기다 보니까 기능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 이쪽 동호인들이 접근성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우리는 접근성이 지금 어때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소장님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체육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이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만큼 주차하기 편하고 사실은 큰 시간 안 걸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한 번씩 찾아오기는 어려운 데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동호인들은 외에는 오기는 좀....

○위원장 김형대
그게 지금 우리 고민이죠.
스포츠파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경기장은 지금 1년에 몇 번 사용해요?
지금 우리 체육대회도 없어가지고 거의 사용 못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축구동호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형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사용 않고 관리만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관람석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위원장 김형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자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페인트나 어떤 의자 교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고 주기적 어느 일정 기간 이후에 그거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스포츠파크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하여튼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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