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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한시간 30분이 넘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30분이 안 넘으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몸을 한번 추수리세요. 어깨 좀 펴시고요 자 그런 시간을 좀 갖읍시다.
제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 밑에 동생 김종성 의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을수 없게 되어 제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마지막 최훈열의원 군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 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의 안 계시는데 우리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부안군민 여러분! 동진면 출신 최훈열 의원입니다.
2002년 처음 군의원이 되어 설레임과 열의에 차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추수리며 이 앞에 섰습니다. 다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의 지혜를 모아 봅시다.
군수는 취임과 함께 공직사회의 순환보직과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믿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의 다면평가 및 인사위원회 제도가 있지만 이는 허울뿐입니다. 군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잘 보여야만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2004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이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서로 눈치를 보는 공직풍토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안의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과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 동원은 주민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는 매주 진행되고 있는 원전시설 견학에 차량운송비 및 식비 지출이 어떠한 자금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행안 농공단지와 줄포농공단지 두 곳이 있습니다. 행안 농공단지는 35,112평의 부지에 13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어 성공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줄포 농공단지의 경우 12개 업체 중 6개 업체만이 가동 중입니다. 이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농공단지의 위치가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 읍권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림과 지역경제담당의 국내여비가 2004년도에는 1천6백34만원으로 1년동안 충분히 집행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1억8천76만원이 증가되어 총1억9천7백1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의 규정을 위반하고 4월 말일까지 총 집행된 3천7백63만5천원 중 잘못 집행된 내력을 분명히 제시하고 추후 대책을 확실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잘못된 예산의 집행으로 정작 유치해야할 태양광 발전소의 건립을 임실군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임실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4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며 1,8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교육부의 대체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북일보 5월 13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참으로 열이 받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총액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되도록 되었습니다. 2004년 35개 단체에 3억1천3백5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41개 단체에 3억5천2백만원이 심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35개 단체 중 9개 단체가 탈락하고 15개 단체가 신규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보 및 인터넷에 공고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조례에 따라 공고 된 내용이지만은 추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군도 부안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및 부안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뒷받침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관리부서의 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매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부안군의 조직도부터 연초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가 빠져있으며 인터넷 이용객의 민원에 관심 있게 답 글 하나 올려주는 직원이 없습니다.
부안군 인터넷 서비스 미실시 59개 마을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고 부안군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서의 자료관리 담당자를 확실히 임명하여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앞서가는 홈페이지로 발전하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총 727평 규모로 신축 중인 종합 복지관은 엄밀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무실 전세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의 궁구한 배치 계획이 없으며 군민의 5.6%인 3,834명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여년 가까이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교육관의 건립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검토되어야 하며 종합 전수교육관이 아닌 먼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 7월 1일부터 단체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 상품 중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테마 관광도로 조성사업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30억, 도비 31억, 군비 89억 총 150억을 투자하여 동진강 다리에서 계화, 하서, 행안까지 총 49.5㎞의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진강 다리에서 계화에 이르는 동진강 제방의 경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동진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해 본 구간의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화~행안에 이르는 구간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국도 30호선의 4차선 도로와의 연계성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
1촌 1품목 소득지원 사업이 금년 11개 읍면에 14개 품목으로 4억6천7백46만8천원 지원 되는데 지원 사업의 선정은 “부안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군 명품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추진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산업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9개 농업인 협의회 농협 등 5인 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원 사업의 선정 경위 및 내력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질문입니다.
면별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8개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되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주민이 많은 동진면과 백산, 또한 진서, 위도에는 아직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이 미 건립된 4개면에 대한 추후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거듭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