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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3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22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이끌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수고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세 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말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국세수입은 367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8.3%인 33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유사한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가 7월 초 발간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부안군은 전년대비 최소 7.1%인 293억원에서 최대 7.71%인 318억원까지 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안군 한 해 공무원 인건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우리군처럼 자체재원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와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파심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매년 사활을 걸고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모든 지자체는 해당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치열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눈물겹게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잘 알지만, 지금이 바로 부안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감안하여 한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월말 기준 부안군의 체납지방세가 23억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세수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면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립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022년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1,08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계획변경 미집행,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27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악화와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의 감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여 이월액과 불용액은 가급적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출항목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성,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세제혜택 때문에 고향세라고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일본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첫해 850억원 정도였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 8조원이 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지방세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제3농공단지 등에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당연하게도 유치 기업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중 하나인 인구수 또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닥친 후에는 늦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더 나은 군민의 삶, 더 발전하는 우리 부안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사는 부안군, 행복한 부안군민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부안군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군민 편에서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온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