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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6회 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23-12-08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이 2024년도 총액이 7억 한 6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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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6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23-12-05
과장님!
43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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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9대 346회 2차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11-16
과장님!
우리 공공조형물 현황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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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제9대 346회 2차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23-12-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보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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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1회 5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3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의 부안군 관할권에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후 여의도의 세 배 면적인 개최지 267만평과 주변 부안군 관할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부안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32년 전 동진강과 만경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립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간척사업입니다.
부안군은 방조제 축조 및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변산국립공원 내 해창 석산에서 제공하여 아름다운 산과 해산물의 보고인 갯벌을 잃어버려 수려한 변산반도의 풍치(風致)는 사라졌으며, 수산업은 붕괴되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 고통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민들은 정부 주도의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지면적 8,800만평이라는 지금의 광활지를 이루었고, 현재까지 조성된 4,235만평 그 땅위에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선6기 오지의 회원국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했으며, 그 시작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리에 국제대회를 마무리하고,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부안군의 관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발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안군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부안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새만금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새만금 초입지 약 100만㎡와 환경생태용지 1단지 약 78만 5,400㎡규모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되었습니다.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민자유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나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하여 새만금 잼버리 부지 1·2공구 884만㎡를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하고, 음식점 영업허가·각종 물품 운송 등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지역의 부안군 귀속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관할지 귀속 결정을 이끌어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안군 귀속 결정 이후 부안군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새만금 부지의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금번 부안군 관할권이 속할 지역에 신기술 실증단지를 예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기술 실증단지에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신이동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실증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화 지원시설 집적 및 성능평가·인증센터 등의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실증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부안군 관할지역의 개발방향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잼버리를 개최한 부안의 위상과 보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예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모든 도민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이차전지 관련 국가산단유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부안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내에 실증 연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비 및 시설비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비 지원으로 이룩한 산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단지 배후에 물류 및 항만,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단 조성유치와 함께 이러한 SOC 사업이 조속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3권역에 추가적인 산단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레저 용지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 산업 단지 구축사업으로 연구와 실증기관을 유치하고, 새만금에 부족한 첨단 국가 산단 유치와 RE100산단 등이 적극 반영되어 민간 투자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청사진에 오롯이 피해와 노고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 관할로 귀속되었고 귀속될 매립지에 대한 개발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군민들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안군에서는 현재 부안군에 귀속되었고 귀속 예정인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그 부지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관할 새만금 매립지 개발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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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18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성함이 일렁이는 들녘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겨가는 농민의 검게 타버린 어두운 얼굴과 폐부 깊숙한 한숨은 한겨울 매서운 삭풍의 끝자락에서 울부짖는 통한의 흐느낌이 전해져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힘내시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이 정책적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거쳐 공개모집방식의 공모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혹은 정해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선정의 기준을 통과하면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등 보조금이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니 부안군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반드시 군비인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매칭 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마저 낮아지고 지방비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도비에 대한 부안군의 미부담액이 967억원으로 파악되어 이는 순수 부안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한 부안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여 재정운영의 자립은 물론 재정 운용의 자율성마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부안군의 공모사업을 보면 2019년 85건에 1,153억원 중 군비는 375억원, 2020년 78건에 1,680억원 중 군비는 566억원, 2021년 62건에 653억원 중 군비는 151억원으로 총 225건에 3,486억원 중 군비부담이 없는 67건에 1,219억원을 제외한 158건에 2,267억원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도 1,092억원으로 군비매칭비율은 48%였습니다.
물론 부안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자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군비 부담률이 조금 높다고 해도 공모사업 선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자치단체장의 국·도비 확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보여주기식 국비확보에 치중한다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극히 미비한 낭비적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 추세와 부안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만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지만, 그 용역 결과물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공모사업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공모사업의 취지가 부안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지, 추진사항은 점검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보고 또는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만 공모사업 선정 후 의회에 예산보고와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비와 군비가 수백만 원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군비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현황관리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되면서 점점 조석으로 바람이 차가워지고 지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10월입니다.
어제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단풍잎에서 고단한 어느 농부의 구릿빛 얼굴이 떠오르는 또 하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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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9대 334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2-10-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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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9대 334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회
2022-10-18
그게 우리 의회 기본조례에 근거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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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9대 333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22-09-20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지원,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안 제6조~제7조는 수입 및 공유재산의 사용, 안 제8조~제9조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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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제9대 331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2-07-25
우리 기금이 지금 뭔 종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