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제9대 341회 3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19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백산, 동진, 주산 지역구 이용님 의원입니다.
올해 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가 유난히 걱정이었는데,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7~8월에는 국지성 폭우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군 행정이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부안군 양봉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최근 방문하신 행사장이나 지역 순회 방문 시 방문지 인근 꽃밭에서 꿀벌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은 작년과는 사뭇 다르게 올해에는 유독 꿀벌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군청사 뒤편에 폈던 철쭉 개화 시기에도 꿀벌을 본 기억이 없는 듯합니다.
꿀벌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비중은 무려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 소멸로 자연 생태계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연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해 꿀벌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그중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꿀벌은 매우 중요한 가축이자 생명자원 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양봉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 중으로 꿀벌 보전시설 설치, 양봉농가에 공익직불금 지급, 집단 폐사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봉장사업 밀원수 조성 및 활용 지원 등 6건이 발의돼 일부는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도에서 전달되는 보조금지원 사업 외에는 군 차원의 자체 사업은 벌통 지원 등의 재료성 사업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집단폐사에 따른 입식 예산지원을 위해 별도의 자체 보조금을 마련하여 양봉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체 양봉농가 98가구 중 26가구 전체 26%에서 꿀벌 사육 군수의 100%가 집단폐사 및 실종되어 더 이상 양봉업을 지속하기 어려운데도 군에서는 피해 농가에 유명무실한 재료 및 기구 지원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일시적인 궁여지책으로 진행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보호장치를 군차원에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꿀벌과 양봉업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부안군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올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수시군으로 선정되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우리군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부안군 농공단지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는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착공 후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비로소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분양 실적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 대상 34필지 228,791㎡ 69,330평 중 10개 업체에 45,557㎡ 12,700여 평만 분양되어 전체면적 대비 20%에 불과한 면적만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21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기업들과의 투자유치 협약식을 통해 입주를 약속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완전 분양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리적 여건 및 물류 환경,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입주업체 모집이 쉽지 않다는 점과 최근 국제정세 및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줄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 제3농공단지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분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유치는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 제3농공단지의 분양과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 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감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공로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 상 소외받고 있다는 고충을 호소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 상 혜택뿐만 아니라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며 우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올 초부터 기피·격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요 직무급 수당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중요 직무급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특수 직무수당 중 하나이며, 춘천시는 6급 이하 기피·격무직 직원 100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종시와 계룡시, 전남 장흥군 역시 중요 직무급 수당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시행 중이라 합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은 기피·격무직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여 기피·격무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7급 이하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시 가장 높은 등급인 ‘수’를 주고, 승진심사에서도 우대하며, 타 부서 전보 때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희망전보 우선권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업무 특성상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분야 및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직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5급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급 승진을 하려면 승진 전 군청에서 근무를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군청이 아닌 읍·면에서도 업무 능력과 성과가 탁월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의 보석 같은 숨은 인재도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기피·격무직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읍·면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숨은 인재에게도 5급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때 우리 지역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식사도우미, 즉 경로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방향과는 다르게 식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어르신과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반면, 인근 지역인 임실군에서는 효심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던 경로당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친목 도모는 물론, 건강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북 제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자 올해 50곳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일상적인 활동의 공간이자 장소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이러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인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요,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어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