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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1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고자 8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코로나19와 태풍으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해상풍력을 지역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전과 발전 6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해상풍력의 주도로 실증단지를 거쳐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1단계 실증단지, 2단계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지 등 3단계로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60메가와트 규모 실증단지를 올 1월에 완공하였고 2단계 400메가와트 규모 시범단지는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기가와트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 주관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 후 3일만에 지난 7월 17일 직접 부안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 5위 해상풍력 강국 도약 비전을 발표하고 2.4기가와트 규모에 14조원이 투입되는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한국판 뉴딜지역 주도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지원 사업이자 최초 주민상생형 사업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을 전국적인 대표 모델사업으로 정착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이 갖춰진 군산시로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는 부안군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이 전무한 상태로 자칫 공사에 따른 피해만 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부안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 사업은 수산업 상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풍력단지 주변지역지원, 주민의 직접 투자를 통한 이익 공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향후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 할 것인지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과 환경 파괴 및 바다 생태계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어장 개발, 풍력단지내 낚시어선 허용 등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촌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과 어민들의 요구사항처리 한국해상풍력 본사 유치 등 부안군이 해상풍력사업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F팀 등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으로 인한 어획량 급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준설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물들이 새만금 외측 바다로 유입되어 격포 위도 해역의 꽃게와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포와 위도에서 꽃게와 전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300여명은 지금이 꽃게와 전어 철임에도 어획량은 평년대비 20%로 수준으로 그물을 쳐놓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뻘이 엉켜 그물이 가라앉고 진흙만 가득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꽃게와 전어철을 맞아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는 아쉬움 속에 미리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고기 대신 진흙이 엉긴 채로 악취가 진동하고 헛수고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태안반도와 목포일대는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전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난해말 새만금 잼버리부지 준설매립공사가 시작된 후 바다환경의 변화로 어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 매립공사는 10미터 이내에서 준설되어야 하나 실제 12미터 이상 준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안군에서는 매립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변산면 합구마을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의 부안에서 변산 방향으로 차량 운행시 변산면 합구마을로 곧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마을 진입시 대항교차로를 경유하여 2~3㎞를 우회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식당, 주유소, 펜션 등 주변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진입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항 여객터미널 무질서한 주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여객터미널 앞은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포항이나 위도 방문객이 터미널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여객선 입출항시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큰 혼잡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무단주차로 혼잡이 극에 달해 근본적이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낚시객은 새벽 일찍 도착하여 격포항 주변에 주차하고 오후 늦게 들어오는데 그 사이 격포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관광 부안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민원으로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보면 여객선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있는 차량 및 승객과 물건을 배에 싣기 위한 운반차량 터미널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들이 서로 엉켜져 큰 혼잡을 빚고 있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도 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니어서 단속도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객터미널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격포항은 부안군 유일의 국가어항으로 지금까지 격포 미항 개발사업, 격포항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항만내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격포항 여객터미널 주변의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군정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근절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수긍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은 터미널 주변 상설시장 인근 부풍로와 번영로 등으로 이곳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속차량 및 CCTV를 통한 단속과 더불어 교통 불편해소 방안으로 임차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보하고 직영 공영주차장 6개소를 운영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예산을 보면 주차장 임차비 연 1억6천만원 직영공영주차장조성비 212억원 등 많은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임차 및 조성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만큼 공영주차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안읍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보면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150면, 오정주차장 200면, 기타 23면 등 총 373면의 주차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8억원이 투자된 부풍로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고 80억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영주차장은 부안읍 상설시장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주차장이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는 듯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의 적합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앞으로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된 부안군의 주차대책 및 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부패를 손꼽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 학연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부정부패를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군민 속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국가개발부장관의 뇌물사건을 엄단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에 오른 것은 국가적 부패 척결에 앞장선 결과물입니다.
우리군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군민, 소속 공무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부패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고 천명했으나 임기내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에서 수직 3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아 부안군이 깨끗해졌다고 군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공사와 인사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금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부안군이 청렴하다고 자부했으나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은 군민과 공무원들은 군수가 새로 취임했으니 청렴하게 잘하겠지 하는 기대심리에 의한 평가라면 2019년 평가는 새로 군수가 바꿔도 종전과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경고성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게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부안군 발전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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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2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10-21
사전에 설명을 다 충분히 이해가 가게 했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에 이렇게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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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10-15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마을명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결정이 딱 되면은 그 부분이 마을에서 어떠한 저기가 있기 전에는 마을명칭이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을 명을 마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마을 명을 이렇게 지을 때는 행정에서 좀 가담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마을의 어떠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마을 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 부안 라온이 입주가 다 되면은 거기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투 회사명을 따서 마을 명을 짓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 역사성이나 그 지역에 맞는 마을 명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라온 입주가 다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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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08-25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돌봄 센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두에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랄지 식품위생관리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나 누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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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4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27
우리과장님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우리 단위사업이 24개 품목 중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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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23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안군은 가는 곳마다 관광지로 명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부안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매주 잦다.
그렇게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을 못가고 또 부안이 청정지역이다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부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만 부안에 특히 관광객들이 오면은 볼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만큼 그에 따른 쓰레기 전쟁난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모항은 그래도 새마을 단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일원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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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2회 3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0-06-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 7천5백6십4억 4천8백만원과 세출결산액 5천9백9십3억 3천8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천5십6억 5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천5백2십8억 5천만원 대비 14%를 차지하여 작년 13.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은 4백4십3억 5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5.8%의 비중입니다.
여전히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결정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읍·면과 같은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연말에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집행 잔액을 정리추경에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읍·면 현안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0억 8천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으로 68%를 자치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은익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 초과 발생 등 세수 추계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수추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은 점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9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0건, 3십6억 1천7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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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제8대 311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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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8대 311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6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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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제8대 311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