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
제8대 31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 보안 줄포 진서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찰물(察物)이라는 공직자의 덕목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찰물(察物)이란, 글자 그대로 물정을 살핀다는 뜻으로 공직자는 민생현장의 물정을 살펴 백성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이 진보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주저앉고 낙오하느냐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생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생에 대한 물정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 매화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4만 명이 찾아 440여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전북도내에도 많습니다. 정읍 구절초 축제의 경우 지난해 30여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전년대비 매표입장객이 60%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특화된 관광자원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도 지역마다 특화된 나무와 꽃을 집중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마실축제는 분명히 훌륭한 축제이며 마실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마실축제는 대표적인 관광자원 없이 공무원과 축제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합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트렌드는 해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야 하며 올해의 대표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대표 프로그램이 되리라 장담할 수 없고 다음해에는 또 다시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지역관광자원을 이용한 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알기 쉽지만 해마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지난해에 심어진 벚나무를 더욱 가꾸고 올해는 새로운 나무를 보식하여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벚꽃 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는 지역에 특화된 꽃과 수목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서 벚나무를 시작으로 동진과 보안의 배롱나무길, 위도 상사화, 하서의 홍도화, 석불산 소나무 숲과 상사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더 가꾸어 지역의 관광자원을 넘어 부안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달라진 지역의 모습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지금 서둘러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안군민이라면 매년 봄 개암사와 청림리 벚꽃 길을 지나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 길게 뻗은 도로변에 마치 흰 설탕을 뿌려 놓은 듯한 벚꽃 길은 그 자체로 길을 지나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성 마케팅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부안군도 이런 시대적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각 읍면별로 특화된 수목을 집단화하여 식재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현재 줄포면 줄포리와 후촌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소각장 신규 설치와 쓰레기매립장 확장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쓰레기의 양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립지 부족 현상이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도 더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줄포면에 1일 30톤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줄포면 환경대책위, 농민회 등 대다수 주민들은 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과거인 1993년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매립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부터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포 매립장시설에 매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줄포리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쓰레기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995년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부안군 또한 지난 2001년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줄포리 주민들에게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고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관련법을 인지한 줄포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 2004년 부안군은 줄포리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특정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어 현재까지도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줄포면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확장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소각장은 물론 매립장까지도 타 지역으로 옮겨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모든 사업은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소각장 설치와 쓰레기매립장 확장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승소전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옆에 현황표 위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호방조제는 부안군에 새만금 2호방조제는 김제시에 각각 관할권을 결정하여 전체 새만금 방조제중 부안군 4.7㎞ 16.38%, 김제시 9.9㎞ 34.49%, 군산시 14.1㎞ 49.13%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새만금 1호방조제 부안군,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시 관할권 결정에 불복하여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신규 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쟁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심판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토지전쟁은 군산시가 주장하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부안군이 주장하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하여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찾아야 합니다.
1, 2호 방조제 내측어장은 부안어민들이 개척한 생활터전이었으며 지리적으로도 부안군과 최단거리로 연결돼 있어 토지이용 효율성 및 주민편의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토석을 유일하게 공급했고 새만금 내측어장도 포기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군 관할로 결정된 1호방조제는 2호방조제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는 형평성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우리 어민들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서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새만금 난민으로 전락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차지한 김제시는 2호 방조제까지의 거리가 부안군과 군산시보다 가장 멀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만금 1, 2호 방조제와 내측은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으로 반드시 부안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당위성을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옆에 현황도 아래를 보시면 지금까지 현재 새만금 1호방조제는 485라고 적혀있는 도로명 표지판에 부안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2호방조제 877이라고 적혀있는 도로명 표지판에는 김제시를 알리는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갚은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 방조제를 바라봐야 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 새만금방조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민의 응어리를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군이 새만금 관할권전쟁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노력과 변화하는 주변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는 조직개편을 시행합니다.
조직개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즉 능률적이고 공익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안 푸드플랜2030 계획의 의해 5년간 35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 실현이라는 비전과 연간 매출액 300억원 달성, 월 소득 150만원 1천농가 육성이라는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이 대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업무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면서 사업 중복은 물론, 농가 관리부실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많은 시군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시가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했으며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도 농업정책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분야 행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농업분야 행정업무의 경우 행정업무와 지도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경우 행정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지도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업무의 유사성과 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해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업무의 조직개편이야 말로 푸드플랜2030 등 농업분야의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안군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선결과제임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경우 이들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한 눈에 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에서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행복드림반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과에서는 1억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1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1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등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사업은 비슷한 주민을 사업대상자로 하면서도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중복과 형평성 문제 등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장기적인 부안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통합하여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오늘날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른 뉴 노멀이라 불리는 이 시기를 좀 더 나은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로 꽉 막힌 안개 속에서도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맑아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안개도 언젠가는 말끔히 걷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부안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 역사와 미래에 부끄럼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길고 힘겨웠던 여름의 끝자락에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44
제8대 314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27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저희 부안에 올 초에 냉해 입은 부분 우리밀이나 부안 참뽕 업무보고에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피해상황이나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243
제8대 3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23
문화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고객중심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42
제8대 313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02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과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의회, 군민의 의회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41
제8대 313회 1차 (운영위원회) 임시회
2020-07-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회가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240
제8대 311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8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부안군이 이렇게 청정한 부안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노고 해주시고 직원님들한테 애쓰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으로 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
239
제8대 311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7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쪽 한여농 전북대회 부안개최 이게 지금 9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업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
238
제8대 311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6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예산 심의 때도 읍면예산에 통일성을 주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다른 부분은 없는데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알 수는 없겠지만, 330페이지 보면 동진면 같은 경우는 기본 전기가 40.3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
237
제8대 311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05-25
자치행정담당관님 본의원이 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의원이 되면서 2년의 시간이 돼서 지금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김연식의원님과 그다음에 주산면의 여러 단체장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서 최대한대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지역들이 부안에 여러 곳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대로 안 겪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236
제8대 294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정례회
2018-09-12
과장님 애쓰십니다.
241쪽을 보면 건설교통과 총체적으로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