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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1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묻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활성화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자치와 자립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한 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수많은 녹두꽃들이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졌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의 뿌리가 바로 백산대회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백산대회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총사령관 전봉준을 필두로 동학농민군이 총집결하여 정식 군대지휘체계를 갖추고 1894년 5월 11일 최초로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감영군에 대승을 거둔 대회로 큰 역사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주최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치러졌으며 올해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변화에 발맞추어 인접군의 경우 군수가 직접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사업회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로 정읍시 2개 단체, 고창군 1개 단체, 전주시 1개 단체는 자체 자금을 확보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선양사업을 위한 기념사업회가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하여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매년 백산대회 기념식 정도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장을 직접 군수가 맡아 기념 사업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명칭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병갑 고부군수의 폭정에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혁명입니다.
지난해까지 동학농민혁명 백산 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고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명칭을 시민보다는 농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건립 사업 추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 28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규모 30만평방미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로 착공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안군의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비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은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타지자체에 비해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백산대회의 정체성 확립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대책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진면 반곡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약 25%가 교차로 사고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회전 교차로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29곳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회전 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비교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낮고 원활한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 등 유지비가 적고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한 매연 발생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부안군내에는 18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진면 반곡 사거리는 직선도로를 과속 운행한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농번기에 트랙터나 경운기와의 속도차이로 잦은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며 이곳은 도로부지가 넓어 추가적인 토지매입 없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동진면 반곡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붕개량과 슬레이트제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경로당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지붕개량은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에서 요구한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로당 지붕개량도 부안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 육묘상토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의 상향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벼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하여 매년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으로 1㏊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10여년부터 지원한 11만원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원금이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현 지원금액도 실제 필요한 농약의 3분의 1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농업의 현실은 인력부족과 판로, 가격 등에서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예년에 비해 더욱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을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어 최후 승리를 위한 고지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국가예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국가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예결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국회의 최종 승인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처럼 부안 발전을 위해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리지 않고 우리군 현안사업 등이 2021년 국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을 위해서는 도와 공동 대응하는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정치권과 한팀이 되어 부안에 연고 및 전북 국회의원 등과도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창의력을 갖고 순기별로 도와 중앙 정부, 국회를 상대로 쉼 없이 설득하고 노력하여 국가예산 6천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에 우리군 현안사업들이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가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공모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모사업은 기존 지자체별 나눠 주기씩 배분 방식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응모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지자체에 과다하게 부담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의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부담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한 농산물 푸드 마케팅사업은 당초 36억원으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 55%의 과중한 군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촘촘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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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10-15
수고하십니다.
쟁갈 마을이 본래는 660세대에서 2개 마을로 분리를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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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0-09-01
노을대교 사업은 서해, 남해, 동해안을 연결하는 전국 U자형 국가 기간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인 부산에서 파주의 마지막 미 개설 구간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연륙교로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교통편의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및 국가광역도로망계획에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부안군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기대감은 커졌다.
현재까지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안군민을 대표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중국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서해안권의 소규모 도시를 신규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
부안군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본격 추진과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과 연계해 새만금~변산반도~곰소만~고창선운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으로 서해안권 관광벨트권을 형성해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을대교 건설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고민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중국 관광시장 공략과 낙후된 서해안권 소규모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세계 3대 선셋(SUN SET) 명소보다도 아름다운 부안의 변산 노을과 야경을 관광 상품화하여 부안군과 고창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창대교를 명품 관광형 노을대교로 건설하는 것이 부안군민과 군의회의 오랜 염원과 기대임을 밝힌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관광형 노을대교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에 수립하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간절히 건의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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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5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08-25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원 20명인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정원이 오버되었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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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4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27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농사를 짓고 살다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쪽에 천년의 솜씨 추진에 관해서 생산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볏짚환원 지원은 잘 해주는데요.
단 한 가지 농가에서 얘기하는 여론이 볏짚은 1년 한번하고 또 한해 띄어가지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계속 넣으면....
원래 계획은 3년을 넣으라는 것 아녀요.
3년 넣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천년의 솜씨 많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봄에 혹시라도 가을에라도 이렇게....
물론 가을에 갈아야 하는데 비나 많이 오고하면 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그런데 많이 뭉친 자리는 거의 다 불질러버려요.
그러면 많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만 2년에 한번정도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길래 내가 우리과장님에게 상의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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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0-07-23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추진상황이 참 많은데 성의는 좋으십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이루어질지....
보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은 불과 몇 개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추진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인지 의아심도 가고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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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3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07-02
오장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위원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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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2회 3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0-06-1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요율 인하 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 내에 모든 농공단지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사,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과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은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의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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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1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8
소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동부권 임대사업소에 콩 선별기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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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1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05-26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심사 시 삭감사업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삭감한 8건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산에 신율천 하천정비사업 2억 1천만원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돈인데 이건 안 올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