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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중이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같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이 있었기에 지방자치를 시작한 10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격려와 매서운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수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축적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 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가에 민심의 흐름을 공무원 여러분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는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군정 발전에 더욱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상표 확보 전쟁이 한창입니다.
상표권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산품을 알리는 차원에 마물렀으나 최근 들어 상표개발 및 지역이미지 특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명을 이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브랜드로 속속 등장하면서 차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지역특산품과 향토 산업을 널리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은 나르다를 통해 지역관광 상품 홍보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평이뜬다’‘나비가 난다’는 의미로 넥타이와 스카프 등 공산품목에 사용되어 판매액의 3% 로얄티를 받아 자체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는 좋은 환경 및 좋은 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박, 딸기, 양송이버섯 등 지역 농산물 상표로써 품질관리 측면에서 생산자 단체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심사를 거쳐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도시 할인점 입점 등 판로개척이 훨씬 유리해졌다는 점을 상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각종 제조품목에 어느 정도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산품과 중소업체 제품에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품경쟁력도 갖추고 지역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간과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브랜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부회의 개선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의 주민에의한 주민을위한 자치행정의 실현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초에는 군수실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열린 민주행정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회의는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장만 제한적으로 참석하여 보고와 지시 등 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지시만을 하는 현재의 회의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말로만 행정의 혁신보다 행정주변의 사소한 부분부터 혁신 하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특정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에 따라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주민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토론식 간부회의 행태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와 지시 등 일방통행 방식 이것을 지양하고 회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토론식으로 하면 군민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은 법령 조례의 규정 및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정부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지원으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 특정 단체를 육성하면서 빚어진 관변 단체에 대한 특혜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분류기준을 없애고 모두 심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관련 자료의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도에는 전체의 72%인 2억2천5백5십만원을, 2005년도에는 전체의 63%인 2억2천5십만원을,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예총 등 11개 정액보조 단체에 집중지원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17%인 5천4백만원을, 2005년도에는 17%인 5천8백5십만원을, 애향운동본부,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등 행정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연히 다른 사회단체의 지원금액이 적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심의기준을 사전에 군보 및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쏠림 현상을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관리 운용중인 기금은 12개로 2004년도 이월액은 13억127만7천원이고, 2005년 4월30일 현재 27억6천9백57만4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따라 이자율이 최저 0.1%에서 최고 5.5%까지 적용되고 있어 기금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예금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은 0.1%에서 3.1%까지, 영농안정 지원기금은 1%에서 4.1%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2%에서 5.5%까지, 그리고, 지난관리기금은 3%에서 5%까지, 재해관리 기금은 4.9%에서 5%까지 각각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금이라도 금리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별로 이율에 차이가 있고 예금을 맡기는 기간에 따라 이율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올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통사찰 보호대책입니다.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각종 보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낙산사가 전소된 것을 보고 국민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군도 천년 사찰인 개암사, 내소사를 비롯하여 성황사, 월명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 등 지정 문화재로 된 사찰 건축물들이 각종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하여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등 문화재 보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소방인력이 접근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자체 소방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소형 소방차 상설비치 스프링클러 배치 연중비상훈련 정례화 등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산불 등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찰의 건물 탱화 불상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항상 군민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