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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를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방청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오면서 군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불신의 벽은 더욱 두꺼워져 이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향 부안을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상생의 길을 찾아갑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는 군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군 의회, 온 군민이 하나 되어 부안을 화합의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군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안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이순신 드라마 촬영세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190억 사업으로 종합촬영시설 70억과 기타시설은 민자 유치로 120억원을 투자 KBS 아트비전을 사업주체로 종합 촬영시설 70억원 분은 15년경과 후 기부체납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서 사본을 참고하여 확인한 바로는 여러 번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를 하여 최종 준공일 2004년 12월 31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공사만 2월 20일자로 추가 공사가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그 공사지연에 따르는 어떠한 조치도 한 일이 없습니다.
협약서 제10조 1를 보면 1에2항
첫 번째, 갑은 을이 사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라고 명시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수없이 중단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는 KBS 아트비젼에 돈만 던져주고 방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듣기에는 민자유치 부분에서 T·M·W사장 이재광과 전주에사는 조병수와 복잡한 사업건이 얽혀 있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KBS 아트비젼에 남겨졌다고 해가지고 하도급 업자들이 싸움하는 통에 부안군의 살림이 잠자고 있어야 합니까? 그걸 왜 방관하고 있는겁니까? 그 관계를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부안군에서는 많은 사업중에 민자유치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민자유치가 한건이라도 성사된 일이 있는가, 부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탁상 업무에 불과한 것인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부지를 제외하고 20억원을 투자키로 했는데, 지금 20억원이 훨씬 초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과된 이유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드라마 촬영세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좌수영 자리가 전북개발공사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순신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할것인지 과연 그 건물을 부안이 이순신장군과 어떠한 연고가 있어가지고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경에 왕건 촬영이 끝나는데 그 촬영세트장이 폐허되다시피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안에 영상테마파크 하나면 됐지 그 수없이 많은 촬영 세트장을 건설 해놓고 사후 관리나 보조는 어떻게 할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안이 관광이 아니면 죽는다 오직 관광만이 살길이다 해서 수 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이순신 촬영세트장도 당초 계획보다도 초과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누에타운? 그것도 관광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30년 전에 뽕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상서가 상당히 많이 묘목도 생산하고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그때 생각이 드는데 보안이나 상서, 이번 유유동에 뭐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전 조성한다 그때는 부안 댐이 완공되기 전이었습니다. 서리피해 때문에 뽕나무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뽕잎이 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부안 댐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서리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잠사 협이나 그 동안에 잠업협동조합에서 수없이 많이 개발했던 이 당뇨에 좋다는 누에그라 지금 말하는 요즘 그렇게 말합디다. 누에 말려서 분말 만들어 가지고 복용하는 것 그것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누에그라라고 하더라고, 뽕잎 차, 오디 술, 과연 오디 술 맛보았습니까? 술로 개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식품 개발 연구원이나 다른 연구 단지에서 실험을 해 보았는지, 실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고창에 복분자 술이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험을 거듭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판매 전략이라든가 앞으로 과연 이게 약용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약품으로 개발해야죠. 뭐 한약이라든가, 양약이라든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뭐 언젠가 일본말로 개라 우리나라 주목 열매가 항암효과에 아주 좋고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인 항암제로써 선전이 되면서 텔레비젼에 한번 뜨고, 누가 뭐 효과 있다고 한다면은 아~ 그게 좋다. 어는 학자가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과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모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촬영세트장, 또 모항에 몇 백억 투자해서 그것도 민자 유치가 들어가죠?
지금 부안에 관광객이 오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2002년도에 122만 왔도만요. 2004년도에 18만인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그 방조제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격포는 2002년도부터 떨어지고, 작년 2004년도 350만이 왔는데, 새만금에 찾은 사람이 184만, 격포는 58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이 말한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촬영세트장, 배우를 보기 위해서 탈렌트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 와야 하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오히려 2002년도 보다 관광객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또 문경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우미를 만났어요. 그 도우미가 하는 얘기가 차 속에서 아주 멋있게 한답니다. 뭐 채석강, 해넘이축제, 일몰, 내변산, 직소폭포, 그냥 거창하데요 뿅 간답니다. 관광객이 차속에서 뿅 간데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 갔다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점심하나 제대로 먹을 곳이 없다. 줄을 선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먹는데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올라 오면은 차 속에서 부안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차마 듣기 거북 하더라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고창이나 정읍으로 넘어 간데요. 그래서 제가 변산, 진서 음식점이 197개가 있고만요 수용인원이 14,100명, 진서가 음식점이 94개 수용인원이 3,093명, 숙박업소는 변산이 53개 9,530명, 진서가 11개 432명, 그런데 단체 손님 하나 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하고 부안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안을 욕하고 가면서 돌아오질 않는데요.
지금 새만금 방조제, 이순신 촬영세트장, 거창하죠. 이렇게 무분별한 투자가 부안을 위해서 과연 적정한 투자인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공로 연수와 파견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 동안 공로연수자의 급여 총액이 6명에 2억5천2백, 파견 공무원 8명에 1억5천6백,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파견시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로연수를 시키겠습니까? 누구 승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로 연수 본인들은 원래 공로 연수를 시키려면 이렇게 되어 있도만요, 공로연수 대상은 본인이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 예로 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공로 연수자가 하나가 없었어요. 반 강제적으로 나간 겁니다. 뭐 엊그제 나간 부안읍장이라든가 그 전에 나간 농촌기술센터소장이라든가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더니 울분을 토합디다. 사정을 했데요. 한 1년만 더 명예롭게 근무하다 나가겠다고, 그런데 왜 쫓겨냈습니까? 뭐 부군수님이 중간 역할도 했겠죠.
지금 부안군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더 필요해요. 뭐 엊그제 위도를 갔더니 위도 산업담당 6급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느냐 했더니 뭐 부안군 어디에 파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군 차체끼리 파견이 가능한 겁니까? 수산직 직원을 요구를 합디다. 위도는 사면이 다 바다이니까 수산직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직원이 없어 아우성 치는데 왜 이 사람들 가장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쌓여있는 고급 공무원을 놀리고 4억을 낭비를 해야 합니까? 뭐 파견 근무야, 파견근무도 마찬가지에요. 파견 사유를 보니까 뭐 임용령 27조 2항 7개 사유에 해당 되도만, 2항에 있는 7개 사유에 해당 되었을 때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법에도 없는 겁니다. 공로 연수라는 것은 뭐 행자부 장관에 임용령 이라든가 뭐 어떤 시행규칙에는 있는가 모르지만 법에는 없는 거에요. 이게 공로연수가 2001년 최규환 군수 때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 하라고 하다가 모 직원이 명예퇴직 안 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공로연수입니다. 아마 그것이 의회에도 관계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01년도에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한번 활용하지 않았던 공로연수 제도가 그걸 지금 민선3기에 들어와서 승진 자리 만드는 걸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1년 내 낭비해가면서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동안에 어쨌든 법은 위반 아니죠. 임용령이 되었던, 뭐 시행령이 되었던, 행자부 지침이 되었던, 따라서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자부 지침에 내려오기를 군 금고 계약을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2001년도에 올라왔던 조례안 입니다. 전 군수 있을 때, 그런데 2001년 12월에 계약 완료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의계약하고 싶어서 그걸 유보를 시켰던 거에요.
물론 의회에서 유보가 됐지만 그런 어떤 흑막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 그런 잘못 된 부분이 이번 민선3기에 와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1년도에 그랬으면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군수가 그런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군 의원 나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군 의원 잘못 된 것 나는 그렇게 안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들 약속하죠? 전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군수가 잘못한 것 현 군수는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끌고 오다가 2004년 다시 계약 하고난 후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 조례 부칙에 보면은 우리가 그 부칙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소득사업문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득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읍·면간 격차가 너무 심해요. 소득사업 어느 면은 뭐 한 3억 지원됐고, 어느 면은 21억이 지원됐고, 특히나 지역개발기금 어느 면은 몇 천 되는 곳도 있고, 어느 면은 2백억이 된 곳이 있습니다. 1백억이 넘는 곳이 3군데, 5십이 넘는 곳이 3군데, 1십억도 못되는 곳이 3군데, 과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균형발전 하고 낙후된 지역, 한다고해서 이번에 공공 기관도 이전한다고 그러죠? 부안도 그렇게 되야 하것습니까? 그래서 어디는 배불리 터져서 몽땅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면, 나머지 순수한 농업지역인 농촌 지역은 그 사람들은 논 팔고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불균형을 이루게 한 민선3기 부안군 행정이 과연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득사업 한다고 13억 주었더니 뭐 황토 고구마, 아~ 우리 언제 황토 고구마 안 심어 봤어요? 그 사람한테 돈주고 어느 면은 각 면에 1억씩 주라고 했더니 4천만원 주고, 그럼 6천만원 남은 돈은 이쁜사람 주었는가 어떤 사람은 1억3천도 주고, 이런 행정이 부안군에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뭐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할 테니까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나 이순신 촬영세트장 제가 질문한 것 확실히 답변 해 주시고 공로연수문제 그런 문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발표를 했더이다. 뭐 심지어는 여자들 보건진료도 무상으로 하자고 그 전에는 유상 아니었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고 지역개발 문제나 소득개발 문제, 뭐 지난번 방송에 논산 기술센터에서 나오더라고요. 고사리를 우리는 홀씨식물이라 씨도 없는 줄 알았어요. 뿌리로 번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소득자금 13억, 그 뒤에 6억 나갔는데, 나는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 고구마 심는 사람? 우리 조상 대대로 심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뻐서 준 겁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준 겁니까?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