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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보안면 출신 이현기의원입니다.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경주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군 쓰레기매립장이 올해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립장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은 화장장과 더불어 혐오시설로써 주민수용성이 매우 낮은 대표적 님비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만큼 이 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피와 저항이 강하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쓰레기매립장 확장지역으로 현 위치의 후촌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매립장 확장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안군은 작년 4억원을 포함 올해 18억원, 내년 8억원 등 총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인센티브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후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은 보안면 호암 마을 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립장지역 근처 불어오는 바람을 통한 쓰레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더운 여름철 동남풍은 파리와 모기떼 등을 동반하여 주민들 생활에 더욱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보안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피해지역을 선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주의식이 한층 성숙한 현 시점에서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피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안면 일대 주민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재조사 할 의향이나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특단의 고려나 치유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결국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정을 수행할 때 성공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센티브의 혁신을 추구할 때만이 대표적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보고 느꼈던 것이 되겠습니다.
신작로 길옆 포플러 가로수는 아름다운 추억의 쉼터로 기억되다 어느 해 갑자기 벌채 되어 전부 사라져 버리고 차량만 다니는 황량한 도로로 변화 되어 있는 요즈음 특히 최근 3~4년 전 부터 도로변에 철쭉과 장미를 시가지에는 마로니에와 느티나무 그리고 군내 주변 곳곳에 화단을 많이 조성한 것을 본 의원 뿐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스컴에 나온 프랑스 파리 시가지의 가로수는 도로의 가시권과 시가지의 일조권을 생각하고 직사각형의 가로수는 기하학적 조형과 도시미관에 잘 어울리는 국제관광대국의 세심한 배려이며 단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는 100년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파리시청에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변함없는 관리라 봅니다.
우리 부안은 어떤가? 본 의원이 보았던 수종은 포플러가 은행나무로, 은행나무가 이팝나무와 느티나무로, 그리고 이제 마로니에 가로수로 바뀌어졌습니다.
화단은 만들었다 없어지고 또 만들고 사람마다 수종과 모양,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져 많은 군 예산을 들여 읍면장과 환경도시과, 건설과, 경제산림과 등이 심고 관리 하여 왔습니다. 최근 시가지 도로 화단은 겨울 내 도로에 뿌려졌던 염화칼슘이 혼합된 모래를 수거하여 화단에 뿌려지는 현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소금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부서에서는 심어만 놓고 관리는 뒷전으로 나 몰라라 하다보니 화단과 가로수 가제대로 크고 관리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한 시기가 지나면 또 수종이 바뀌어 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 많은 예산이 사라지는 무책임한 사업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부안이 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된 그 계획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정이나 거름 등을 그때그때 임시 사역이나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지휘 감독 또는 시행하는 체계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