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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안녕하십니까?
진서면 출신 최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는 7만 군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하시는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수 지방자치라고 말하는 민선3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제165회 임시회에서 7만군민의 뜻을 모아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군민화합이라는 커다란 과제 속에 지역간, 자치 단체간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과거의 잘못된 형태를 거침없이 바꾸고 군민의 목소리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부안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은 혁신을 위한 의식 개혁에 앞장서서 올해는 새로운 도약과 부안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정부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7월 국책사업인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 신청함에 따라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부상자와 군민 200여명의 전과자가 발생하는 등 부안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피폐되고 군민모두가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부안군과 군민에게 정부에서는 어떠한 피해 보상과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건립만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 비응도 등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그동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부안은 정부의 무관심속에 잊혀지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룰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소재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은 최근 불멸의 이순신 셑트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곰소젓갈과 주꾸미를 비롯한 신선한 해산물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서면 진서리 1214-4번지에 젓갈집, 건어물상회, 생선가게 등 전라북도 소유의 도유지 도로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어렵고 사고위험마저 있어 어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동법 제85조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리군 행정이 존재하나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하는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토굴 젓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으로 토굴 곰소젓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군에서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진서면 진서리 곰소일원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48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시킨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만 금년 들어 본 사업계획은 취소되어 주민들의 삶의 의욕은 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전혀 추진할 의사도 없이 전시행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취소된 이유와 주민에 대한 치유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농수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에서 구룡댐에 이르는 농수로가 있는데 이 농수로는 이 지역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농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농수로는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비가 오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등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참다못한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여 4년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분만을 정비해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은 잔여구간으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도 해보았지만 추가 공사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쌀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에서 조속히 농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 매표소 진입도로는 해마다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이 도로를 통하여 내변산을 산행하는 등산객이 무려 1일 2,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로는 2.5m에서 3m 내외로 노폭이 좁고 왕래하는 사람과 차량, 농기계가 많다보니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버스가 다닐 수만 있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통행자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광 부안의 이미지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서 도로를 확·포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조속히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리 용동마을에서 진서면 구룡댐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노폭이 좁고 급커브가 많은 비포장도로로 불편하고 위험요인이 많아서 지난 3년 전에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분을 확·포장공사를 해주었습니다만 잔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구룡댐앞에 관광객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통한 부안의 관광이미지 부각에도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를 따라 오면 입안마을이 있습니다.
입안마을은 2종 지구단지 계획수립 당시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숙박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과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부안 관광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수요와 부안관광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숙박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한 숙박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석포지구 농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석포지구는 농로 포장율이 아주 낮은 지역으로 비가 오면 경운기와 트럭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곳이 많아 영농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지역인데 예산부족과 평균포장률이 30%가 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포장공사는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라 하여 포장공사 하기를 꺼리고 있어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무엇 보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쌀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석포지구 농로 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부터 추진한 곰소어촌종합상가 단지조성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곰소어촌 종합상가단지의 시설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상가가 완공되면 상가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이 영세한 지역주민들은 상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받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상가조성 본래의 목적을 살려서 상가분양은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로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 분양계획과 상가 시설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 석포재해 위험지구 개선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진서 석포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사업으로 진서면 석포리 1마을과 2마을에 3개의 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된 교량이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대로만 하다보니 교량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교량과 마을안길이 연결되는 부분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농기계와 차량 등이 전혀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 과학체험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서면은 연중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및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체험관광 편의시설 부족으로 탐방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관광소득을 올리는 데도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여건을 활용한 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과학관, 수족관, 시청각실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