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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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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고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전 존경하는 군민들에게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4년이 지나면서 과연 제가 부안군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의 세금만 소비하고 말았는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저희 3대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군의 목표를 『살기좋은 부안건설』로, 중점시책으로는 『열린행정으로 군민화합』,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4년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이 목표와 중점시책, 달리 말하면 부안군의 모든 정책이 이 목표와 중점시책과 일관된 행정 또는 정책을 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의 목표가
그렇듯 우리 부안군의 목표와 중점시책이 구호에만 그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 2기의 일관된 정책으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4년 동안 민선 2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I.M.F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청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비효율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인원을 축소하고 사업부서에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 당시 내무과장께서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부서의 인원이 사업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 면밀한 업무진단을 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차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군이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행정서비스 헌장은 아주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군의 서비스 행정이 군민중심, 민원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군민과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안군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서비스 이행표준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행정편의적 행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며, 선진국에서부터 농업에 의한 환경충격을 최소화하라는 압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선진국들은 92년 UN
유럽연합 등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15%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우리나라도 2004년까지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50%와 40% 감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농업만이 무차별적인 세계 각 국의 농산물 수출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 농업육성계획을 수립,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우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2002년까지 3%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21세기형 친환경농업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시스템인 정밀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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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5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2-03-18
고영조의원입니다.
봉황 인터체인지 형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23호선과 30호선이 교차되는 봉황 인터체인지를 입체화하여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사업 방조제 개방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산업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균형 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봉황 인터체인지의 입체화,
둘째 봉황 인터체인지의 직접 진.출입로 설치,
셋째 우리 군 관내에서 시행중인 국토 확.포장사업비 조기 집행등 3개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봉황 인터체인지 설치,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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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20
하여튼 소나기는 안 오고 있으니까 얘기 할건 하고 갑시다. 404쪽에 방치폐선처리 1천5백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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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9
98쪽 의회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보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면서 각 과마다 이렇게 보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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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3대 133회 6차 (본회의) 정례회
2001-12-22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태여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수로 찬반을 물을 것을 개의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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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5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위탁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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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4
247쪽에 유니트케어요. 1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 조달구입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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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3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3
풀보조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풀보조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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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제3대 133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01-12-12
지금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특이할만한 것이 포상금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고요. 포상금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행정관리 쪽에도 포상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행정관리 쪽에도 그렇고 총무관리 쪽에도 포상금이 약 300% 늘어났고. 그게 특이할만 하거든요. 예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에 관한 포상을 이렇게 포상금을 대폭 증액하면서 꼭 해야할 이유나 이런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