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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안녕하십니까, 보안면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순익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정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천도요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는 산·들·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도요지 복원 정비사업도 이러한 뜻에서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 사업비 1백4십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십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유천초등학교 매입, 가마복원 1동 등의 사업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계 유형원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반계 유형원 선생은 실학 사상을 집대성 반계수록을 편찬한 실학의 선구자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반계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적지화 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1백억원을 투자하여 생가터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2001년까지 3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쌀 수입 개방 문제입니다.
우리 부안은 쌀로 인한 소득이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쌀 수입 개방은 농가의 존립의 문제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2004년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부안군은 지역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논 값이 30%가까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벌써부터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의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므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쌀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도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 수질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최대 치적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인하여 군민 모두가 항상 맑은 물을 마시고 쓸 수 있게되어 군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맑은 물 공급뿐만 아니라 이 맑은 물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존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십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00%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장 방문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3억9천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재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과 달리 사업비 재원에 군비 50%가 포함된 이유와 고창군에서 몇 %를 부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도입하여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993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주무 관청은 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대해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단속 실적과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들어 부안군은 그 어느때 보다 많은 도로 개설로 주민 생활에 편익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주요 도로 및 소방도로를 보면 불법 주차로 인하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개설을 차량통행용으로 개설을 했는지 주차장용으로 개설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주민들의 질서의식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겠지만,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 종묘 방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해양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 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보면 올해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1/10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 및 소유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족자원들이 고갈되고 있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확충을 위하여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보니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부안군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3,1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로부터 차별 대우 및 보이지 않는 사회 참여의 배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재해혜택은 물론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 비율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을 보면 노인 및 여성, 새마을지도자 등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은 확대해 나가면서도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민선 1기에는 전무하였으나 민선 2기때 들어 조금 혜택이 있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인원 10인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 20㎡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면 경로당 등록을 받아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면 유천리 장춘마을 등은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데도 경로당 등록을 받아 주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기준시설을 확보한 경로당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