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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4-01
오랜만에 뵙게 되여 정말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고락용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어느덧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대 의회를 거쳐 2대의원 임기가 사실상 목전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기 발언대를 통하여 주민이 염원하는 수많은 정책사업들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건의 요구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업들이 결정되어 주민이 염원했던 숙원 사업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더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답변으로만 그친 미시행사업들이 남아 있기에 매우 안타까웁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은 2대 의회 후반기 처음이며 마지막 발언으로 좀더 조기에 군정질문이 이루어져서 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계속적 정책 대안 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본 의원은 심히 착잡한 심정으로 여기 발언 대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민선군수 출범 이후 부안군민은 관치 행정을 벗어난 민선시대에서 이지역발전이 어느때보다도 조기에 실시되어 서해안시대에 걸맞는 주역도시로 변화가 오기를 강수원 군수에게 거는 기대는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 역활이 아닌 마찰의 연속에서 끝내는 지난 96년 11월 23일 사태가 발생되어 군수, 사법처리라는 아주 불행한 현실이 오고야 말았으며 또한 이에 따른 지역발전은 매우 둔화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였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지금에 와서 누구 한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군민 앞에 모두가 책임을 통감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거듭나는 자세로 결집되어 오직 주민을 위한 새출발이 국민앞에 선보일 때 선진 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선은지구 택지개발 사업 재 추진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은 제1대 의회 이철규 군수 재임시 이 고장 부안에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역개발이 앞당길수 있다는 대안을 가지고 제1차로 선은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 건의하여 본군에서는 택지 개발 사업에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94년 8월20일 본군과 도공영 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사업 실시 용역비 1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계속적 추진으로 1994년 12월 30일 지구지정 신청을 건교부에 요청 1995년 5월 22일 건교부로 부터 사실상 사업승인 절차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이처럼 선은지구 개발 시점에서 개발 구역내의 일부 토지 주들의 반대 성토가 각기관에 탄원되자 본 군에서는 토지주 반대에 따른 간담회를 1995년 6월 5일 실시하여 모든 사업 결정을 민선 군수 출범으로 이관하였던 것입니다.
6.27 선거에서 강수원 민선군수가 당선되여 원인없이 본 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본 군실정에서는 군비투자 없이 제3의 기관에서 순수 민자로 도시기반 시설을 이루어 낼수 있는 확실한 개발 사업이였으며 사업 손익 배분도 40%의 군 재정확충이 확시되는 군민 염원 사업이였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앞지르는 정책사업을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이 발생되였다 하여 순간의 안일한 군수의 정책 판단으로 오늘의 이 지역 개발의 퇴보는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군민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불이익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지역토지주들의 대부분이 당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후회하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언젠가는 이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IMF시대에 걸맞은 중기계획으로 다시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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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23
이 조례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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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12
저는 과장님이 조사한 바로는 현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내에 무연고 묘지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산지는 우리 부안군에도 매매해서 군 소유로 하고 부안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 땅을 경작을할 사람은 경작을 취소해서 산림녹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연고 묘지도 주인이 없으면 이장공고를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상반기군정 질문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림공원 조성계획을 개발계획과병행해서 해주라 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것들을 파낸다는 공고료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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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회
1997-12-10
이사항을 물어봅시다.
도축세에서 세입이 예년과 보았을때는 증가 수입이 없는데 지금 소, 돼지두당 1만 8,270원과 1,780원은 작년에 같은 개념입니까? 모든 물가 인상등이 있기때문에 이런 자체도 증가 수입으로 해야할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탁경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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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회
1997-12-09
과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의심나는 점만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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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6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는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항의 공사들이 착실히 진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데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실상 현재는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어떤것들이 지적되냐면 과다설계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 감사원도 그런 감사을 통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은, 본위원이 그런것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방구에 대한 과대설정으로 인해 절토 성토이상의 물량 과대 설계가 따르고 있고,또한 년마다 실시되는 물가 적용에 의해서 과대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놓고 단계적으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농어촌도로가 몇개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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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5
어느 면장님을 대상으로 할수 없고 다만 본 군에 계실 때에 경리업무에 계약 사무를 담당하신 면장님과 동진, 계화, 위도, 백산, 줄포 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계약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군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났을 때에는 설계 기초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예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사무는 설계 기초 금액을 산정해서 조정한 후에 경리관께서 또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저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정가 조정 금액과 저가 금액 받은것 까지 하면 12%이상이 계약사무에서 저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읍면 에서는 설계금액 기초금액 도 조정이 없이 일반적인 설계금액 풀 100%로 해서 대부분 98%, 99%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전년도 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입찰에서는 저가 입찰을 하고 있으므로 본군 방침에 의해서 읍면에 하달해서 읍면 나름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예가 조정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감사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름대로 계약사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들과 한번 감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동진면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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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김형락의원입니다. 부안읍 도시업무가 많다보니 발언요지가 많습니다만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정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도 신물이 날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92년도에 부안읍 재정비를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세워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기본 계획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기본계획 플러스 재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94년도 3월달에 건설부 승인까지 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망 세로망 용도지구를 설정하고자마음을 먹었는데,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현재 강수원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모든 것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94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이 성립되었으니까 늦어도 95년도말까지는 부안읍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도시과장 이전에 모든 이런 재정비가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초대의원때 부안읍 실정에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했는데 2대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분노가치밀어 오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미 예산도 세워지고 또한 기본방침 가지고 재정비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계시니까 조속히 이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정비가 늦어진다면 지금 부안읍사무소 이전, 터미널 위치,국도선형 변경, 기타 용도지구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떻게 해서 어느 날까지 완결되어서 군민한테선을 보일것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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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부안 읍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선정된 읍사무소 부지가 그쪽으로 안간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 하신것 처럼 당초 그쪽지역으로 선정될 때까지 부안읍의 의견조정과 또한 어떤 사람들의 의견조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읍사무소 선정부지는 부안읍민의 의견조정을 할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서 분명히 장소 물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탁상에 앉아서 몇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본군 장석종의원이나 김형락 의원의 의견은 그때 당시 읍사무소로부터 듣지 않았는가 그것이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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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2
먼저 전문대학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전문대학유치를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노력했지만은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대학유치라는 그 자체는 제가 볼때는 행정의 추진력이 있어야만이 유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대학는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부안군민이 전문대학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대학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원광대학교 김교수님께서 1차, 2차, 3차까지 장소 물색을 했지만은 고지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지가가 어느정도 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