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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7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8-05-14
예결 특위 간사 장석종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장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IMF체제하에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실직자 고용안정 대책 지원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98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으며, 회의운영 장소는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7명의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김선곤 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위원에 김형락, 이신호, 허금기, 임종식, 류복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안을 의결하며 본회의에 보고와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심사 활동에 들어가 5월 15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요구 예산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며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은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본 회의에 보고할 위원회안을 확정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방법은 예산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은 이미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부록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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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6회 1차 (내무위원회) 임시회
1998-05-04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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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5-04
내무위원장 장석종 의원 입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과의 상충내용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는 조례로써 주민과 관계공무원에게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규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 사전교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기타 군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은 전국적인 균형 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됐던 것을 이번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동시에 준칙안이 시달된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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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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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4차 (상임위(연석회의)) 정기회
1997-12-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4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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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2대 92회 3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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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92회 3차 (상임위(연석회의)) 정기회
1997-11-2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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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2대 92회 2차 (내무위원회) 정기회
1997-12-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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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2대 0회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4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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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0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7-12-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