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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4-03-30
안녕하십니까? 행안의 김명석 의원 입니다.
수입개방을 맞은 농촌의 소득개발을 위하여 첨단하우스 시설의 보급과 유통개선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 하시는 이철규 군수님과 이를 열심으로 보필하시는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을 위시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평소 궁금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들을 질문과 함께 말씀드리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첫째로 본의원이 이번 해외 연수활동중 관심있게 듣고 생각해 본 부문의 하나로서 복지생활 문제인데 물론 우리나라와는 소득의 차가 많으므로 비교할 수 없으나 그래도 생각하는 시각은 같아야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시각의 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문국들의 복지에 대한 시각은 되는방향으로 또는 더욱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것 같으나 우리의 실정은 안되는 방향으로 혜택을 되도록 줄이려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케 합니다.
오늘은 우선 생활보호에 대한 것중 일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해당되는 대상을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서 고루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농촌에서는 노약자들만 남기고 떠나므로 그 대상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91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목표가 매년 줄어들고 유보인원은 93년까지 계속 증가되다가 94년에는 93년의 60 - 70% 그치고 있는데 본의원 거주지인 행안만 보아도 70세가 넘고 홀로살고 있어서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할텐데 무호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되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이나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살기도 어려운 사위가 부득이 모시고 있는데도 즉 사위한테 별수없이 얹혀살고 있는데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등으로 주민복지 정책이 정부를 불신하고 공무원과 다투는민원으로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할수 없다면 상급기관에 대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해야할텐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사회과장 이용재
[답변보기] 둘째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질문으로 자료에 의하면 146.1KM에 46,46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일 인부임이 2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나 읍.면의 실정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또한 어려워서 방위병을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행안면의 사례를 예로서 살펴보면 거리는 국도 2개노선 8.3KM와 군도 2개노선 3.5KM 합계11.8KM인데 책정량은 7.9KM로 3.9KM가 부족하며 국도의 거리도 안되며 인부임도 하루의 현실단가가 4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2만1천2백원이 책정되어1만8천8백원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전체 소요액이 7백8만원인데 측정액은2백5십1만3천원으로 35.5%에 그치며 4백7십4만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예취기도 2대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낡고 고장이 심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료에보면 예취기 보유 현황이 한대도 없는 면도 있고한대 보유한 면도 있는데 제초비를 현실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한, 예취기의 보충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외연수때 보니 외국에서는 도로변 잡목이나 풀등을 기계를 타고 지나가면서 잘라서 톱밥처럼 만들어 제자리에 깔아 자연적으로 퇴비화하고 있던데 우리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가 많이 포장되어 있으므로 수로원의 수를 증가시켜서라도 수로원으로 하여금 특수 장비를 지급해서 도로변 제초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로 25평이하 소규모 주택 신축허가 신청할때 구비서류중 평면도 2부와 배치도 2부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중 설계도를 간이 설계도로 첨부토록 변경한 목적은 설계비를 생략하자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설계사들에게 부탁해서 1건당 30여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경비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도가 꼭 필요치 않다면 구비서류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지 또한 꼭 구비를 해야 한다면 민원실이나 도시과에서 간이설계도를 실비로 만들어 줄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넷째로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문제로서 이철규 군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집단 민원을 맞으시고 아직도 그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우리군에는 짓는 아파트마다 민원의 소리가 나고 의회로도 수없이 접수되고 있는데 매우 한심스럽고 지금도 한개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걱정 스러운일 입니다.
외국에서는 지은지 800년 1,000년이 된 건물도 지금까지도 아무 걱정없이 살고 있으며 잘 씻고 칠만 다시하면 새로운 집처럼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마다 입주하면 즉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부실공사를 방지할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는 바 입니다.
[질문]다섯째로 오늘도 군청 담장옆과 경찰서 옆과 도서관 옆의 도로변에는군청과 경찰서에 일을 보기 위하여 타고온 차를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청과 경찰서가 똑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행안면 역리에 경찰서 신축 부지용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경찰서장님과 정보과장님의 이해아래 토지주의 특별한 배려로 유리한 조건으로 힘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94년에는 경찰서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근래에 장소의 적지 여부가 다시 거론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지면을 돋우기는하여야 하나 2차선의 군도에 접해있고 94년 착공하여 96년 완공 목표인 부안 - 김제간 4차선 국도가 개설되면 국도와 군도의 교차점에서 1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지역이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앞으로 많은 주택이 들어서리라 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신축 추진이 부진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본군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적으로매매에 응한 토지주들의 뜻에 역행되고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군민 숙원 사업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 보며 이 때문에 경찰서 신축사업은 경찰서에서만 추진할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군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부안군수 이철규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한바가 있으나 아직껏 실행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하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로포장 6건, 농업 기반조성 3건, 도로개설 3건, 섬진강 상수도 1건, 오지개발 1건으로 합게 14건이 계속사업으로 있으며 이 외에도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등도 있는데 아직껏 계속사업비 의회 승인을 실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허상옥
[답변보기] [질문]일곱째 자료에 의하면 금년 본군 농기계 공급분이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일반농기계 모두 합해서 분석해보면 경운기는 684대 계획중에 256대 공급으로 37.4%이고 트렉터는 222대 계획중 121대 공급으로 54.4%, 이앙기는 379대 계획중 66대 공급으로 17.4%, 콤바인은 125대계획중 공급이 한대도 없고, 관리기는 204대 계획중 102대 공급으로 50%,건조기는 192대 계획중 28대 공급으로 14.6% 공급으로 공급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그런데 비해 벌써 경운이 시작되고 있으며 1개월후면 이앙도 시작될 것이며 가을공급 기종으로 된 콤바인이나 건조기도 보리 파종면적이 많아 실질적으로 봄부터 공급이 돼야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급된 물량보다 앞으로 남은 물량의 공급이 더 어려우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공급대책은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또 한가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농가들이 신청할때는 잘 몰라서 신청했다가 실질적으로 구입하려 할대는 잘알아 본뒤에 기종 선택이나 회사 선택을 다시 바꾸고자 할대 읍.면에서 신청시의 회사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포기 증서를 받아 오라고 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하여 농가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래 신청할때 회사 이름을 기입토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농기계가 아닌 다른 물건을 구입할때 물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다만 보조금을 주었다해서 구입마저 자유롭게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거래상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거나 특정회사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조금만 확정해주고 회사명은 기입치 않도록하여 자유롭게 구입토록 해야할 것이며 만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조건없이 바꿀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만 민원이 없어지고 공급이 촉진되리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다시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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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5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12-22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명석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한해동안의 부안군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이기에 심리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과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이 탄생되어 지도록 심혈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이 지방화 시대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연찬을 통해 창조로써 주민 편의위주의 지방살림이 되어 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세금이 알뜰히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1월 24일자로 부안군수로부터 총ㄱㅍ모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의 예산안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본 의우너등 12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3년 12얼 8일부터 소위별 심사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해소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 회의를 갖고 심사하여 오늘 일반회계 4천7백십1만4천원의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3년 11월 24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12월 8일자로 예산특위에 회부 심사하고 93년 ㄴ12월 22일자로 수정 예산안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및 특징으로는 94년도 총 예산액 608억4천7백1십1만4천원중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으로 93 당초 예산대비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심사 과정에서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회단체 풀 보조금,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이회 보조금, 비료살포기 보조, 다목적 살포기, 예취기 공급. 시설채소 재배보조등 농업투자 부분에서 약 6억원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공무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농촌 문제는 우리군 재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군의 열악한 힘으로는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해 놓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온 후에 우리군에서도 그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요불급하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 과다한 편성 부분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여 총 12억2천6백8십7만8천원을 삭감하고 읍면 리장 수당,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국도비 보조 사업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사한 결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 예산은 당초 556억6천5백4십6만4천원에서 1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53억4천6백6십5만원을 증액하여 608억4천7백십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과 특별회계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94년 당초 예산액이 504억7천7백6십5만5천원이었는데 삭감 12억2천6백8십7만8천원 증액 67억4천백6십7만6천원으로 최종 예산액이 559억9천2백4십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51억8천7백8십만9천원 이었는데 삭감 3억3천3백십4만8천원으로 최종예산액 48억5천4백6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읒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삭감된 예산이 좀더 효과적인 측면에 편성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세세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린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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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5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1993-11-24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위 간사 김명석 의원 입니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특위설치 목적, 특위 운영 기간, 특위 운영장소, 예결 특위 구성, 일정별 특위 운영계획, 심사방법, 기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언회 설치는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부안군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곳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 재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운영은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동안 소위원회별 소회의실과 의원 사무실에서 운영하여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우리고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전위원을 3개 소위원회로 편성 운영하며 제1소 위원회 김명석, 김형락, 백남언, 이병학 의원으로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이 예산을 심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원경,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 의원께서 지역 개발비, 특별회계 지원 및 기타 하부기관 예싼 심사를 하며, 제3소위원회는 이종호, 신복연, 김명석, 박상호 의원께서 의회비, 일반 행정비, 문화 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무보좌는 전문위원외 5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특위 운영은 12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에 93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12월 16일 심사결과에 따른 계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 되어질 94년도 예산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소위별 예산 과목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은 상황에 따라 전 예결특위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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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7
저번에 질문했던 답변하고 조금 다른 얘기이데 제가 국립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행정과 관리공단이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혀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잇는데 제가 몇일전에 내변산 국립공원에서 관광객을 만난일이 있는데 서울 신정동에서 온 하쌍의 관광객 이었는데 내변산의 지리를 몰라서 관광지를 어디로 가야할지 또는 격포를 가는데 어떤선으로 가야할지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또 어제는 김제역전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본군 출신 임모씨를 만났는데 많은 관광객이 기차를 타고 김제역에서 내린 모양인데 금산사가 좋은지 변산이 좋은지 또는 변산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 나람대로 그 사람이 부안이 고향이 사람이라 부안의 변산을 홍보하고 설명도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점이 많고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팜프렛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안내도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 상점에 걸고 홍보 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 깊이 그 분의 애향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함께 하면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끈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만 믿고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해줄것이라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도 국립공원에서 하고 이쓴 사업들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할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소사나 공용 터미널이나 격포, 변산등 주 관광지에 관광 팜프렛을 만들어서 비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갈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 같고 김제 역에서 상점을 하고 계시는 그분에게도 아마 소규모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점에 걸어 들여서 우리 변산의 관광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조각공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내변산과 외변산 관광지를 연계해서 특히 격포나 위도를 연계해서 조각공원이 개발 되었을때 관광지로 매우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민의 공감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그 해당 소수의 주민의 희망 때문에 5년이나 중단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런식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도 즉 도로 하나가 개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부안의 관광 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군유지 임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이해가 안가고 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연고를 조금 인정해서 농외 소득을 높일 다른 방도로 개발한뒤에 그분들에게 특혜를 줄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 한테는 더욱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것 같으며 그렇게 설득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5년 후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묵정리 온천 지구를 볼때도 지금 수년이 걸렸어도 개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후에 개발이 될지 어떨지 의문이 되는데 저번 추경때도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한것으로 의원들과 공감을 가지고 세운 용역비 예산이었는데 1회 추경 삭감은 너무 성급햇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공원의 개발을 좀더 적극적으로 다시 재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5년 후로 미룰일이 아니라 좀더 앞당겨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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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의원 입니다.
끝난다는 예약도 없이 계속되는 장마와 예견되는 냉해로 인한 흉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의 군정을 맞아 고생이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전념하시며 본 의원의 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더욱 감사 드리며 같이 걱정하고 살피는 마음으로 군민들의 의문을 덜어 주고져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군민을 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김형락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문제 입니다만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또다시 생각한 바 있습니다만 각나라마다 관광수입을 위해 별로 특별한 경치나 대상이 아닌것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느끼며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승주군에서는 각지의 고인돌을 모아 고인돌 공원을 만들었고, 순창에서는 고추장을 빌미로 민속 마을을 만든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각 시.군마다 관광 수입원 개발에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느끼고 평소부터 우리군의 소득 향상에 농어업 소득의 증대와 관광 자원의 개발에 의한 관광 수입의 증대 뿐이라고 굳게 믿는 본 의원은 천혜적인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적지가 많은 우리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대 갈수록 주말이 되면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변산을 찾는 관광객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관광객수의 급증을 보면서 지난해에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호응을 받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세운
그리고 내소사 개암사.내변산.사자동을 가보면 공중변소가 진작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도 사용되지 않고 굳게 닫혀져 있는것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관광객을 보면 이대로 좋은지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안군이 될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우리지방 행정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하고저 합니다.
두번째로 지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하여 먹구름의 늪속에서 체념하는 농민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농민들이 혼합되어 어지러운 사회가 되어 졌습니다.
이러한 농촌을 희망의 농촌으로 만드는데는 지도사업의 중요성이 절실히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새로운 농사기술과 농법으로 계속 지도함으로 희망을 줄수 있다고 보면서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한 선진농업 기술인 바이오테크 사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며 소규모 시험 사업에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하여 많은 군내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품종을 다양화하여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데 그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더불어 작년에 외지에서 연구중인 유색 고구마를 비밀리에 극히 소량으로 가져다 증식하여 금년에 실증 재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 재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용도의 개발등의 다양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연구 노력과 투자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성급하게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일 실증 재배에서 문제점이 없으며 성공이 되고 용도가 개발되고 판로가 개척되면 우리 고장의 특산물로 보급되어서 정착 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금은 적극적인 용도 개발에 대한 투자와 무분별한 품종의 보급등을 절제하는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산림과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군에는 변산의 산림이 본군 면적의 43%로서 전경지 면적과 동일한 넓은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하나도 없으며 산을 이용한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군의 관광지등에 가면 산채 정식등의 음식으로 판을 치고 산채를 파는 판매장이 즐비한데 비해 우리군에는 전혀 산채를 이용한 산지만의 특색있는 음식이 관광지에 없으며 특히 자료에 의하며 자연생 채취량이 고사리 6개소 2,420Kg, 두릅 20개소 90Kg, 취나물 1개소 150Kg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산지가 본군 면적의 43%로 210㎢에 달하는데 비하여 너무나 방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연생 채취가 부족하면 산채 재배를 장려하고 집단시설 지구등에는 산채를 이용한 음식점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산채를 전문 취급하는 상점이 생겨야 하며 시내에는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산채 전문 매장등이 만들어져 군민들에게도 산채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넓은 산림을 이용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임업 후계자도 배출 될법한데 자료에 의하면 농민 후계자가 704명, 어민후계자가 119명인데반해 임업 후계자는한명도 없는데 이는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보며 독림도 중요하지만 산을 이용한 본군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임업 후계자의 육성과 산채류 생산 촉진과 판로 개척및 특산물 만들기가절실히 요구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네번째로 요즈음 우리 농촌 마을에는 각종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하지만 농약과 공병, 비닐 공해로부터 시작하여 축산폐수, 먼지, 소음등의 환경공해까지 격심해 졌는데 그중에서 축산폐수의 공해 문제는 부실한 하수구 시설과 농용수로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하수구나 농용수로를 부식시켜 시궁창을 만들고 파리,모기등 대량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악취 발생으로 일상생활에 심한 괴로움을 줌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불화의 요인이 되는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도단속은 신고 대상 농가 67농가에 그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미흡함으로 모든 부락의 축산 농가들의 시설을 다시 현황파악하고 지도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며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요즈음에는 시내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농촌 마을에서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좀 후미진 곳에는 쓰레기가 쌓여보기 흉하고 악취 발생이 심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롤온박스를 더 증대시키고 롤온박스 옆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리 수거통을 만들어 함께 놓음으로서 농촌마을까지 분리 수거를 생활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곁들여 질문 드립니다.
다섯째로 본군의 인구수가 1966년 이후 계속 감소되는 추세가 가속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인 1993년 6월말에는 9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거주하여 출.퇴근하고 이제는 읍내의 상인들도 상당수가 도시로 부당하게 이주를 하였고, 농촌에서도 일부 그와 같은 현상이 일고 있으며 생홀아비 생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 교부금의 감소와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감소등으로 군의 지방 재정 결함의 초래가 우려되고 부안군에서 소득을 하여 도시에서 소비함으로 인하여 경제 순환이 잘못되어 본군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경제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초래 되리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시의 승격을 목표로 하는 본군의 앞날이 걱정되며 특히, 군민들의 화합에 걸림돌이 되어 애향의 마음이 적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군의 자립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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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대 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7-15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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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1대 5회 7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4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이 부결이 된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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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행안면 출신 김명석 의원 입니다.
군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중앙 집권 체제아래 지방행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아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초조한마음 가짐 속에 할일 들을 찾아 동분서주 고심하며 연구와 공부에 여념이 없었으며 아울러 선례도 없고 한계도 애매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임무 사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노력을 해주시는 군수 이하 600여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면정보고시 성심껏 임해주신 읍면장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집행부와 의회는 맞물린 톱니 바퀴 처럼 서로잘 어울리고 협조와 보완으로 군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가졌던 의문점과 지난 27일의 상반기 군정추진상황 보고와 면정보고를 들으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여 부분별로 질문 드리고져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 부문의 첫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재정을 자립 하는데 있으며 조속한 재정 자립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을 얼마나 구상하고 있으며 제2회 임시회 군정보고를 할때
두번째 질문으로 그동안 국비의 지원을 받아 군의 발전적인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현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점이 없는지 궁금하고 제일 어려움이 많아서국고 반납의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 의회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의회 청사를 신축 하면서 여러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이 노인 회관으로 잠시 이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개축이 완공된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시 이관 올 곳이 없고 노인 회관은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문에는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시 여론 모니타 운영를 전마을에 확대 실시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제도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사료 되는바 그 주요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었으며 대처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런 주요 여론은 수시 또는 시기적으로 의회에도 알려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합니다.
다음 문화 공보 부문으로 본 의원이 여러 군민들과의 대화에서 또는면정보고시에도 느낀 바로는 모든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매우 힘들게 국립공원이 지정 되었으며 기쁨속에 신속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관광의 명소가 되는 부푼꿈이 전 군민의 가슴 가득 했는데 삼년이 지난 지금도 별 투자는 없이 세월만 흘려 보내므로 개발은 오히려더 지연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수입은 한푼없이 상수도 시설등의 어려운 적자 요인만 안은채 사찰 보수나 관광지의 오물 수거등의 뒷처리만하고 있으며 환경은 옛날 군에서 관리 할때 보다 더 불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공원내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고 각종 행정 허가 관청을 한번 더 거쳐야 하는 불편으로 불평이 쌓이고 있어 일선 면 행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민원도 많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런 주민의 불편을 파악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 지역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떼어 준것처럼 되여 버렸고 공원 지역의 주민은 관리공단과 군이나 면 행정 사이에서 어디가 주무 관청인지 혼돈으로 아리송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 했으므로 중앙에서는 해당 시군에 보조하여 공원 개발을 하도록 하고 공원 관리를 군수 산하에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군수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만일 본의원과 같은 의견이시라면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합니다.
다음 지적 업무 부문으로 지적 업무 민원을 처리 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특히 대서소등의 전문 민원인들의 민원과 일반민원인들의 민원이 차별 되어 처리됨으로 주민의 여론이 팽배 되고 있는데 직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일반 민원인의 민원을 신속하게 즉결 처리 할수 있도록 할수 없는지 궁금하며 역시 지적 측량 민원도 같이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문으로 요즈음 새마을 사업은 자금을 주면 어디나다 할수 있으며 공사 집행도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다음 산업 부문 첫째질문으로 추곡 수확이 눈앞에 닥쳐 왔는데 추곡수매가를 현실에 맞도록 미리 산출해서 그 가격과 수매시기를 조기에할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우리 부안군은 평야부로써 수도작을 주로 하는 농업군으로 알고 있으며 추곡가는 농촌생활의 경제 지표가 된다고 믿고 또한 농민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일년에 단 한번 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농민들에게 실뢰성 없는 전시 행정을 지향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 면적의 20% - 30% 정도를 무상 또는 일부 보조 등으로 해서 농약을 공급함으로 부락민과 리장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사게 하는 공동 방제를 개선하여 단 1회 만이라도 경지면적의 100% 를 줄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또한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다시 방제를 실시함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항공 방제의 제고 등입니다.
다음 산림 부문으로 금년에 전국 체전 때문에 꽃길 조성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꽃길 조성을 전국 체전 때나 올림픽 때만 할것이 아니라 숙근성 화초를 식재 한다든지 해서 매년 꽃길이 조성되도록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꽃을 가꾸고 보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선해 지고 아름다워져서 범죄가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 선례로 88올림픽 기간동안 범죄가 줄어 들었으며 일본에서 그점을 감지하여 일본인 들에게 꽃을 장려하기 위하여 꽃 박람회를 열었다고도 합니다.
다음 보건부문 첫째 질문으로 농어촌의 생활 환경이 열악 함으로 구충 소독 작업을 전군의 전마을에 년중 계속 실시함으로 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둘째 보건 진료소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이나 방법과는 많이 변질되여 운영 되고 있다고 사료 되는데 조사해 보시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건지소에 준하는 방법으로 운영 할수 있도록 개선 할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끝으로 농촌의 지도부문으로 이제는 농촌지도에 지방화 시대를 맞아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과 작물을 연구 개발하여 지도해야 할때라 믿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도 이제는 단순한 전달식 지도방법에서 현장 실습과연구 실천 할수 있는 지도방법으로 전환되여 U.R 개방화에 대비해야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연구할 실습 농장과 기자재가 필요 하리라 믿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고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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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행안에 김명석 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긴박한 일이 상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문제가 5개년 계획 중에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 송수관 78 km 에 투자하는 것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써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안군 상수도의 근본적인 해결은 부안댐 광역 상수도로 해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6까지의 투자계획이 없고 단지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써만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다될 것인지 투자계획이 없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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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993-12-03
주차장 설치 문제에서 도로상의 주차 문제보다 도심의 나대지에 임대료를 지불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고 유료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