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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11-15
김형락 의원 입니다.
'93년도 읍.면정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0회 임시회에서 부안군정을 보고받고 제31회 임시회시 질문.답변을 들은바 있어 군정의 추진 상황및 계획이 읍.면까지 얼마나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운점이 무엇이며 우리 의회가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무엇을 도와주어 '94년도 행정이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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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7
나름대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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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김형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원 군수님과 김영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마음은 심히 착잡한 심경으로 질문 발언대에서 있습니다. 지역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 명제아래 강수원 군수께서 이곳 부안군수로 부임하신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는 바처럼 언론 보도와 관련한 강수원 군수님은 숱한 사연을 안고 찢어지도록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군정을 이끌 때 군민의 소리는 군수를 향한 걱정과 언성으로 양분되어 이 지역 발전이 퇴보일까. 전진일까 기로의 의아심에서 민초의 마음은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강수원 군수님을 위시하여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뜻이 하나로 결집되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비전적인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퇴보가 아닌 선진 부안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작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으로써 6m-8m 소방 도로 개설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의 도로기능 실태를 본다면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들이 실시되지 못하여 전북 제1군에 속하는데도 개발이 최하위권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여 시승격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인구감소 현상까지 가져다주고 또한 이로 인한 지역경제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은 도로개설의 미흡에서 오는 개발 행정의 헛점으로 본군을 지키는 공직자 여러분은 책임을 반드시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금부터 8년전 국도 23호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외 도시계획 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개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사회간접 기반시설을 이룰 수 있는 개발마저 실시 할 수 없게 되니 자연히 퇴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개설및 확장은 8년전과 다를바 없는 그대로 존속해 오는 상태에서 다행히도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중앙로 확포장, 국도23호 터미널 직통도로 개설 등 실로 8년 만에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부안읍 도로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도로 기능면은 아직도 절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부안읍 균형개발 차원과 또한 주민이 가장 편의적으로 이용되는 6M-8M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이 요구되는데 이중 도표 자료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현황으로는 동양극장에서 서부터미널 12M 도로신설, 서림공원 순환도로 6M도로 신설을 말씀 드릴 수 있고, 서해다방에서 삼남중 후문을 지나 신설 우회도로 관통 8m 도로 확장을 말씀 드릴 수 있으며, 제일극장 옆에서 서신부락 6M도로 신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단 사거리에서 신설 우회도로 기점까지 4차선 확장이 요구되고 국도 23호선 광일건재 앞 에서 남부 순환도로 관통 8M 도로신설을 요구 합니다.
동중리 한국 임업사에서 시장도로 관통 6M도로확장이 요구되고 국도 23호에서 향교방향 6M 도로신설등 위와 같은 도로가 개설 또는 확장되어 지역 간 특성을 살릴 때 산동네 개발 촉진과 청소차량 또한 소방차 진입에 주민 편익이도모되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시장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간 균형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등의 다양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 되는데 제시한 지정장소의 도로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관광 종합개발 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를 1988년 6월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현재 4개의 집단시설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관광시설 개발이 공원관리 공단으로부터 관광객의 편익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 관광 개발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집단시설 지구 지정만 해 놓았을 뿐 개발의 활성화는 매우 늦장을 부려 군민이 거는 기대치에 미치치 못하여 많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서 본군에서는 이 승 군수 재직 시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육해자원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개발 활성화를 이루고자 1992년7월에 부안 종합관광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의사를 집결해 보는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부안군 종합관광 개발계획은 국립공원 지역과 공원 외 지역을 연계하여 부안군 일원을 대상으로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 사회를 목적으로 한 미래상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 방향과 지역 관광소득 향상을 위한 개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안의 미래 발전상은 관광 개발이기 때문에 이 고장이 관광도시로 발전해 가야만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립면에서 생활인의 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 개발을 늦추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 입니다.
당시 공청회때 부안 종합관광 개발지역 15개 지역 중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지만 이중 2개 지역인 변산 모항지구 개발과 부안 고마제 유원지 개발은 시대의 요구에서 휴양시설과 관광시설 측면으로 원칙적 개발을 요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부안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약적 의견 이었는데 강수원 군수님의 군정방침 여하에 본군의 관광개발이 전진일까.퇴보 일까 군민의 귀와 눈이 직시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적어도 제시된 2개 지구라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앞당겨 관광시책을 펼쳐 나갈 때 이 고장은 관광 도시로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고 또한 관광 개발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덕 소제 쓰레기 불법 매립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소제는 당초 재무부 소유 유지로써 1992년 12월 본군에 14,322평을 매입하여 향후 지역발전을 대비한 군 재정확충 방안의 토지로써 현재 부안읍에서는 생활 쓰레기및 산업 쓰레기를 대책없이 불법으로 매립을 하다보니 환경 공해는 물론이고 직간접으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언성은 날로 극심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은 세계속의 관심사이며 정부 역시 환경정책을 중요시 하면서 인간생활에서 오는 자연 환경 파괴를 극소화하려는 현실인데 본군은 환경질서를 위하여 당연히 앞장서서 자연환경보존 켐페인은 못할망정 법을 어기며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사유는 환경 행정의 방심에서 오는 자태입니다.
부안군의 1일 쓰레기 생산량은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내에서 총 86톤이 수거되어 이중 부안읍의 34톤의 쓰레기가 봉덕 소제로 매립되고 있는데 적어도 본군에서는 매립장 설치에 따른 근본적 설치는 못할망정 주민의 민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환경 공해만은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 매립하여야 당연한데 겉치레식 불법 매립을 하다보니 소제를 중심으로한 반경1.5KM이내의 주민 모두는 연기,악취,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향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공해, 가스방출 방류에 따른 생화학적 오염물질 유발등 생태계 파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매립 방법을 좀더 깊이 관철해야 될것 입니다.
부안읍 쓰레기 1일 수거량이 34톤인데 1일 소각능력 1톤에 불과한 소각장비를 전시효과로 비치만 해놓고 주민의 언성이 있다하여 겨우 쟁갈 회관 건립으로 민원 야기를 묵시하려는 행정부의 행태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봉덕 소제는 토양 특색으로봐서 도저히 바닦면을 필림매트로 처리하여 차집관을 설치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시설로 쓰레기 매립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분리 수거하여 소각 방법을 선택하면 매립의 효과는 물론이요 민원 사례를 방지 할 수 있을거라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소제의 쓰레기 매립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넷째, 공설 운동장 부지 확보입니다.
체력은 국력의 기초라고 볼수 있는데 체력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설 운동장 유치는 이 고장의 숙원사업 입니다.
국민수준 향상과 더불어 군민 모두는 체력향상을 위하여 각기 스포츠 개념 아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인데 본군은 공설 운동장 하나없이 매 행사시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에 따른 이용 불편과 시설부족으로 체육향상을 증진 시키는데 많은 문제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 시설은 과도기적 생각도 들수 있겠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를 향한 군민체육 향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본군에도 공설운동장이 받드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 확보라도 해놓고 차근차근히 기반 시설을 년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당초 본의원은 동진면 내기리에 위치한 동진농조 관할의 유지 2만3천평을 이용하여 공설운동장 시설을 추진하고자 강조한바 있는데 이 지역은 금번 부안읍 도시계획 수립시 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제는 토지 이용 측면과 이용가격면에서 미래를 관철하여 공설운동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토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고 또한 별도의 계획 방안 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도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군도 총 21개 노선으로 연장길이 112KM인데 93년말을 기준하여 15개 노선에 80KM에 이르는 71%의 포장을 실시하여 97년 100% 포장완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농어촌 도로는 총 236개 노선으로 연장 614KM로서 93년도말을 기준으로 포장비율은 20개 노선에 8.2%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포장이지만 군도 포장이 완결되고 농어촌 환경 개선에서 농로포장이 급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예상되는바 본군에서는 향후 포장도로가 경제성 있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과적차량 단속및 파손부분의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 군민 종합 예술 회관 공사 발주 늦장 사유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10만 군민의 숙원 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종합예술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부안군 서외리에 위치한 토지 5,665평을 매입하고 지하 1층,지상 3층,연건평 1,700평 규모로 총 공사 예산금액 6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 예술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92년도에 9억5천6백만원 예산을 들여 토지 매입및 설계 공모및 시상 또는 기타 부대비 등으로 기 사용 했으며 93년도 본 예산에 20억5천5백20만원 군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3년도 추경시 지방체 예산10억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특별 교부세 25억, 도비 5억군비 15억, 문화진흥 기금 5억, 지방체 10억, 총액 60억원 예상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본 군에서는 예술회관 건립을 늦어도 93년 5월.6월쯤에는 확실히 발주할 것을 예상했는데 본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예산이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조달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는 난관에 부딪치는 어려움이라도 있는지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시 본의원은 이 발언대를 통하여 주민이 갈망하고 여망하는 군민의 소리를 집결하여 집행부를 향해 수차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답변 내용이
1992년 2월 13일 제12회 임시회의 질문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사회 복지 분야의 공원묘지 조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도시과 분야로 변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요청으로 공원구역 축소를 강조 한바 있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제17회 임시회의 질문시에는 도시과 분야로서 변산 해수욕장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했으며 도시과 분야로서 격포 집단시설 군유지 택지개발 재조정으로 재정 확충에 근거를 두자고 강조 했으며 기획실 분야로서 공영개발단 설치 운영하여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군재정을 확충하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1993년 3월 8일 제24회 임시회의 질문시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봉덕 괴제구거관리권 전환 시급성을 강조 했으며 도시과 소관으로 묵정온천 개발에 따른 군 재정 확충 방안에 근거를 두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관계 부서는 답변만 해놓고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 현재를 기준으로한 사실 진행 결과를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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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대 30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04
김형락 의원 입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결 특위 위원장에 박상호 의원 간사에 김형락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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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대 30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03
회의 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할 것인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할 것인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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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대 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7-15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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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대 5회 7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4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승 군수님 지난 7월에실시된 면사무소 청소차 운전요원 공채와 관련하여 본 의원과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 의장이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을 받고 이에 개입 했다는 1991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 기사보도와 함께 사회 여론이 확산되어 부안군 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은 본 의원 자신도 모르는 범인이 되어 오직 허위사실이 유언비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라 앉히며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의원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적 제도는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자치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튼튼하지 못하고는 제도적 법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여도 기초의회가 성실하지 못하면 모든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 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행동및 품위유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 들어 의원들의 갖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지방자치의 장래가 의원들의 위상에 적지않게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최초 교육위원 추천과 선출과정에서 뇌물수수및 인사 청탁에 대한비리로 끊이지 않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마치 부정비리의 온상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몹시 언짢고 듣기 거북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비단 지방의원들 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만연된 사회현상이지만 개방과 민주화의 세기적 흐름을 타고 30년만에 부활된지방자치에 거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든이들의 조소거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입니다.
돌이켜보면 행정만능의 획일주의로 인하여 부패의 골이 때로는 위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국민이 모든 행정부와 정치를 불신하는 풍조가 뿌리깊이 박혀 있는 현시대의 흐름을 막아보자고 지방의회를 부활 시켜행정의 감시기능 역활을 담당하라고 구성하여 놓았으나 고양이 생선을 지키라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의 비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천차만별의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부안군 의회만은 유능하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혼연일치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 살림을 하고자 동분서주 하며 사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사실 처럼 되어가는 유언비어는 만분의 일이라도 본 의원과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격파한다 했습니다.
즉, 다시말씀 드려서 남을 헐뜻고 모함하는 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자 앞에 언젠가는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몇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추상적인 견해로 금품에 오염된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릇된 의식에서 빚어진 타성적 행동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안군 의회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부안군 의회의 건전함과 본 의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부안군 의회 의원 전원에게근거없이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허위날조 유포하는 행위자의 진원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 정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척결 추방하여 명랑하고 살기좋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조사 특별위원회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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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김형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 군수님 본 의원은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반기 군정의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더러는 지금도 사업추진을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 주도 행정을 실행하고있는 현실을 느껴봤습니다.
주민들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 부치기 식의 근시안적 행정형태는 시대적으로 뒤덜어진 행정이며 혐오감마저 느낀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는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 서해안 시대의 개발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이고장 부안군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새만금 종합개발 공사실시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서해안에 거점을 이루고 있는 이고장 부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기암절경을 이루는 산과 바다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한몫을 하면서새로이 조성될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 또는 상공업 항구 도시를 이룰수 있는 미래의 희망에 가득찬 우리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이 고장 부안군은 농업이 산업 주종을 이루면서 어염시초가 풍부한 생거 부안이란 말처럼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으로 명성을 가진바 있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사회에서는 지역 개발을 이루지 못하여 낙후 라는 굴레를 못벗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자원도 풍부하고 지리적 요새임이 분명한데 왜 이고장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가는 부안군민 모두나 군을 대표하는 행정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절실히 느껴야만 할것 입니다.
다소는 중앙집권적 관치 행정의 흐름에서 탁상공론 행정과 무사안일주의적 소신없는 행정이 병폐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고장 군수로 부임하는 대부분 군수께서는 임기 이전에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훨훨떠나 버리는 까닭에서 또는 몇몇 실과장의 마음 자세로 부터 오는부작용으로 지역 개발을 하지 못한 원인이 크나큰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신 없는 행정, 기회주의적 행정에서 자기만을 내세웠기에 부안군민을 받아 들이는 방관자세에서 오는 불합리적 요소가 작용되어 오늘의 현실에 직면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와 부안군수를 위시하여 행정부가 뜻이 하나로 집결 시켜 줄수 있는 신념과 소신으로 개성과 지혜로운 행정을 구사하여 군민의 전체이익이 될수 있는 지역 개발을 했을때 먼 훗날 군정의 역사에 조명될 것입니다.
지금 부안군을 대표하는 군수께서나 행정부는 막중한 책임의 기로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지역을 위한 앞선 행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에서 오는 지역 개발로 10만 군민의 앞날이 퇴보냐, 전진이냐 대명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니 10만 군민과 행정부는 주체의식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이 고장의 지역 발전과 온갖 힘을 경주해야 될때라고 생각 합니다.
군자립도 23%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이 되겠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뜻에 따라 알뜰한 살림으로 한층 열의를 가 한다면 해결 될수 있으리라 보면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어 들인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안군이 잘 살수 있는 지름길 이라면 하루빨리 시로 승격 하는데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안읍이 시로 승격 된다면 군예산외에 중앙으로 부터 보조를 받아 부안군을 별도로한 부안읍의 재원이 확보되기에 부안군이나 부안읍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승격으로 도약 해야만 할것 입니다.
부안읍이 시로 승격 될때 까지는 걸림돌이 되는 저해 요소들이 많겠지만 이지역 숙원 사업과 현안사업인 도시계획사업과 도시 형성을 이룰수 있는 갖가지 사업들을 과감히 시행 했을때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입니다.
시로 승격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의 근거로서 대부분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었을때 시로 승격할수 있는 것으로 비추어 부안읍이 시승격 전망에 대한 인구 현황은 1990년 12월 31일을 기준한다면 정확히 25,461명으로 지난 년도별 평균치로 2.8%의 인구 증가 추세로서 도시인구는 급증하고 농촌인구는 감소하는 현재에서 자연 인구 증가 현상으로는 2천년대 이후에나 부안읍은 시로 승격할수 있다는 타당성 결론이 성립될수 있으나 10만 군민 모두와 행정부나 의회가 노력하여 향후 부안읍이 시 승격을 위하여 도시형성을 이룰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과 인구증가를 가져올수 있는 각종사업을 실시 했을때 부안읍의 발전으로 인구 증가는 직.간접 가속적으로 이루어져 2천년대 이후가 아닌 앞으로 4.5년 정도면 시 승격에 아무런 저해요소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 승격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인근 김제군의 시 승격 당시를 분석한다면 88년도 시승격전 인구는39.100명으로 인근 주변 면을 흡수하고 공직자 주민등록 연고지 전입등으로 시승격시 52,600명을 확보하여 읍이 시로 승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이고장 부안읍도 군민의 노력이 있다면 시로 승격될수 있다는 확신감에서 지금부터라도 부안군 행정부는 이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재경 향우회 인사나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시승격의필요성을 홍보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중앙 관련 부처등에 건의하고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도록 심혈를 기울일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 하는 바입니다.
둘째 도시계획 사업을 4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재정비및 확장으로 부안읍 도시계획 일면을 보면 85년도 도시계획 정비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을 송두리째 묶어놓은 불합리적 모순으로 실효성없이 선만 그어놓고 10년이상 방치하는 타당성 없는 도시계획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것입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23년 전부터 지속해온 부안읍 상설시장 건축물을 건축물 한복판으로 계획선을 그어 버리린것은 졸속 탁상행정의 어이없는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중앙에 8 m의 기존 도로가 개설 되어 있는데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아닐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외리에 위치한 영빈장 여관 3층 건물은 83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도 당시 도시계획 정비시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버린 것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안읍 도시계획 지구 지역면적은 12.245 ㎢ 로서 각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9374 ㎢ ( 15.8 % ), 상업지역 0.2786 ㎢ ( 2.3 % )공업지역 0.2 ㎢ ( 1.6 % ), 자연녹지 7.08 ㎢ ( 57.8 % ), 생산녹지2.758 ㎢ ( 22.5 % )로 구분되어 부안읍 생활실정으로 또는 시승격을대비한 도시계획 영역면적이 상당히 미흡하고 특히나 지역개발 균형발전 일환점으로 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상당면적 부족으로 이지역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 되었으며 투자에 따른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에서 도시계획 지구 영역확장과 각 지역별 면적 확장이 되어야만 지역간 균형 개발의 원천이 될것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입니다.
도시의 동맥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로인데 부안읍 도로사정을 보면 너무도 단순하며 소위 전라북도서 제1권에 속하는 읍권인데도 도로개설은 하위권에 있는 실정으로 지역간 개발차원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선진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간선도로, 도로확장등 도로개설이 가속화로 이루어져 지역 개발 원동력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읍 상설시장 현대화입니다.
부안군의 대표적인 부안읍 상설시장이야말로 군민의 일상생황에 근본적 촛점을 이루고 보급처 역할을 직.간접으로 감당하는 곳이며 군민모두가 사용하는 생활근거지로 볼수 있습니다.
부안읍 상설시장은 23년전 신축한 기본 상설시장과 37년간 존속해오는 목조와가 후생주택으로 구분되어 현재의 시장형성을 이루고 있는실정으로 오랜시간의 흐름속에서 건물의 노후,화재의위험, 환경미관,상업인의 정신적 혼탁, 주차시설, 상품다양화미달, 거리질서 확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기본 시설을 개수하고 2층 으로 증개축 할때 군민 모두에게 명랑하고 질좋은 상품보급처가 될수 있을 것이고 시승격의 가장 큰 저해요소가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주변을 감싸고 있는 후생주택 연고자는 37년간이나 부안군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개인 소유의 건물로 건축 하였기에 연고자70여명은 매년 본 군에 토지를 연고자로부터 불하에 따른 청원이 민원사례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실로 부안군은 시장부지(군소유)2,686평중 후생주택 차지분 약 900평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기본 상설시장과 각 개인별 후생주택이 말끔히 현대식으로 단장한다면 시장확장에서오는 생활인의 편익과 사업실시로 인한 군재정 확충이 될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부안읍 상설시장 노후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시장 현대화는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신에서 3개월 전부터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에서 설계로부터 사업실시에 이르기까지 가상적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군 관계부서와 몇차례 사업계획안을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타한 대책방안이 없기에 관계부서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개발입니다.
서림공원 개발이야말로 이고장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부안읍민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여가선용으로 또는 군민복지 향상에 다목적으로이용할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여 각종 시설을 유치해야 할것입니다.
자연의 공간에 문화시설을 갖춘 휴식처로 개발한다면 군민 모두가 정서적 불안과 육체적 피로를 달랠수가 있고 문화적 풍요로움에서 마음이 살찔수 있는 건강한 군민생활이 보장될 것입니다.
부안군은 서림공원을 개발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지사승인으로 1987년부터 1996년 까지 10개년에 거쳐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용역 설계 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1987년 부터 1991년 까지, 제2단계 사업으로는 1992년부터 1996년 까지 서림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한다는 당초의 계획에서 용역설계 실시비 약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계획만을 수립해 놓고도
제1단계 사업실시 기간인 기일이 다가도록 이렇다할 사업 추진이 없으니 당초의 사업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또한 본 공원의 조성계획사업을 실시한다면 수립 되어있는 세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세째 농공단지 확대 유치 문제 입니다.
이고장은 농업을 산업 주종으로 이루면서 지내왔기에 현실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사회를 구축하여 군 재정 자립에 획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는 부안읍 근교에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시적소에 농공단지를 규모있게 유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체들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이로 인한 부안읍 유휴인력을 흡수 시켜 실업인이 없이 노동력을 고루 분배하여 농촌 소득에 정진 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유치를 조속히 실시해야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네째 군민종합 회관 건립입니다.
도내에서 제1군에 속하는 이고장 부안군은 지리적 여건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경제적 측면으로는 부를 가질수 있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정서의 불안정에서 오는 까닭으로 시기와 질투 투서등이 타지역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은 오직 이고장이 문화예술적양심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정신을 집약시키는 대중적 모임의 장소가 군민회관이며 직.간접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군민의 얼굴일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군민종합 회관이 유달리 부안군만이 건립되지 못하여 군민의 눈과귀를 막어버린 현실에서 10만 군민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기에 절대 숙원 사업인 군민 종합 회관을 하루빨리 건립하여 존경과 사랑이 풍만해지고 명랑한 사회가 구현 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본 의원은 개원 당시 부안군수께 군민종합 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때 당시 행정부의 답변은 열악한 군재정을 빙자한 대답으로 그쳐 버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계획성 없이 숙원사업인 군민종합 회관 건립 사업을 촉구한 것은 절대 아니온데 행정부는 대책없이 현재까지 피상적 입장에 있습니다.
부안군이 당초 계획한 군민회관 건립의 명목 토지 우시장 900 평과동중리 888 평을 이용하여 명분이야 예술회관이든 군민회관이든 부안군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군민종합 회관을 건립하여 21세기를향하는 군민의 초석이 반드시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관한 본 의원의 사업계획 방안으로 본다면 별다른오차없이 사업실시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차후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변산 국립공원 개발 재조정 문제 입니다.
부안군의 가장 큰 재원이 될수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개발하여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 입니다.
극치에 이르는 경관을 이용하여 공원지구내 집단시설지구를 과감히 개발하고 특히나 묵정리 온천을 개발했을때 굴지의 관광지로 변모 시킬수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외래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수입에 따른 군재정과 생활인의 소득 증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산국립공원은 당초 공원조성시 변산면 총면적 174 ㎢ 중 국립 공원 지정면적 157 ㎢ 에 공원을 지정하여 90.2% 라는 광대한 영역을 지정하다보니 관광 개발면에서 볼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목적은 보존 차원에서 근본적 뜻이 있겠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은 보존과 개발차원에서 양면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본다면 현재의 국립공원 영역은 일부 전.답 까지 공원으로 묶어버렸기에 공원면적을 축소 시켜 공원의 지역을 민자차원에서 다양한 시설이 유치될수 있도록 완화하여 관광개발을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여섯째 공영개발 사업단 구성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뜻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살림을 위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가능하다면 편제에 없는 공영사업부를 위촉시켜서라도 군재정 수익을 위해서 지역 개발에 진보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행정과 지방의회의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공영개발 사업단 운영으로 열악한 군재정의 일부를 해결 할 수있을 것이며 또한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측면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필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때 종래의 방식을 떠나 도로개설로 인하여 각 토지주의 실과득을 분석하여 지가보상과 기부체납, 즉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등으로 구분하여 민의를 수렴할수 있는 사업 행정을 구사한다면 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많은 도로 개설을 하여 균형있게 지역 개발을 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격포의 집단시설 지역내 택지조성, 낙후된 재개발사업, 군민종합회관등의 사업들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우리지역 발전의 계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서로힘을 합쳐서 열심히노력할때 자랑스러운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수립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의회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수립되었다면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앞서 제시한 질문 요지에 의거 세목별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부터라도 범국민적 체제아래 시 승격을 대비한 운동을 전개 할때라고 본 의원은 힘있게 주장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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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투자 재원 판단에서 '91년도 총 세입예산 376억 5천 2백만원, 경상비 지출비 213억 9천만원, 가용재원 162억 6천 2백만원, 총투자소요재원이 164억 1천 2백만원, 부족액이 1억 5천만원 이것은 지방채 인데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조정 활용 했으면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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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대 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5-06
김형락 의원 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에서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의심나는 문제점을 의식하면서 오늘 이자리에서 전문적 지식없는 입장에서 이 지역민이 갈망하는부안댐 건설 공사, 부안군 상수도 급수문제,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군민 종합회관 건립 문제를 4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저 하오니 양찰 하시어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부안댐 건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정보고에 의하면 부안댐 공사가 수자원 공사의 지원을 받아 91년부터 실시하여 96년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안댐 공사의 총 사업비는 413억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용지 보상비 178억원, 공사 실시비 2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도 수자원 공사의 사업비 책정액은 작년도 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제외한 진입로 가설비 10억원, 댐 부지비 및 가설비 17억원, 관리비 1억원을 합하여 28억원이 금년도 사업목표인바 현재까지 사업비가 영달치 못하여 부안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책없이 방관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안댐 실시야말로 이 지역민의 근본적 생활급수 대책을 해결해주고 나가서는 변산국립공원을 굴지의 관광지로 만들수 있는 필수적 자원이기도 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지역 최고의 재원확보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 입니다.
부안 군민은 본 댐공사가 계획에 의한 년차적 사업으로 시행되어 조기에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문제는 부안댐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그런대로 다행한 마음을 가질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계획 차질을 내는 추세로 가면 96년도를 지난 2,000년대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될 염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속담에 누워서 밥상 받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한 우는아이 밥한술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부안군은 이대로 대책없는 행정이 연속된다면 부안 군민의 실망으로 가득찬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배출한 중앙무대에는 각계 각층에서 이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훌륭하신 선.후배님과 출향인께서 주요부서 요소에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안군은 부안군민과 이고장을 아끼는 애향인과 부안군 의회가 하나로 일치할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서 뜻이 함께 할 때 부안댐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는 견해로 봐서 부안군수께서는 본 댐 공사가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 완공할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상수도급수 문제 입니다.
상수도 급수문제야말로 이 지역민의 사활이 달린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현안사업입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격일급수, 급수차단 등으로 급수의 제한을 받아 군민 생활불편이 년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의 계획성 없는 행정의 단편에서 이 지역민은 정신적 불쾌감, 건강저해, 생활위생에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아가면서 살아 왔는지는 감히 말로는 표현치 못할 것입니다.
부안군은 빈약한 군예산의 명분을 내세울 지는 모르지만 이치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선과 후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생명의 전체요, 생활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기에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부안군 행정부가 당초 미래 지향적인 관찰에서 치밀한 계획이 앞섰다면 빈약한 예산에서도 단계적으로나마 해창 기본 보를 높이든가, 쌓여 있는 토석을 채취해 냈다면 지금보다 많은 수원 확보를 할수 있었을 것이며,또한 비상 저수량 확보대책으로 계곡의 적당한 위치에 보를 설치하여 수원 확보을 하고 급수의 조절을 원할히 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당면 문제를 이토록 심각한 현실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부안댐이 완성된다면 우리 부안 군민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좋은 1급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어 식생활 급수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지만 문제는 금년부터 댐공사가 완공 될 때까지 급수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안군 1일 식생활 용수 급수량이 약 10,000톤 정도 소요하는바, 섬진강 광역상수도 급수시 약 5,000톤이 충당되며 현재 기본 저수량과 시설확충에 의한 공급으로 본다면 이 지역 급수문제는 부안댐이 완공 될 때까지 급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해결은 되리라 봅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은 93년부터 통수되기 때문에 이지역 급수를 위한 대책 방안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을 사용하기 위한 화호에서 부안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한 상수도 공사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보는데 사업예산 책정과 공사실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2. 문제의 기간 91년 지금부터 92년말 섬진강 광역 상수도 급수가 실시될때까지 부안군 기본 상수원의 갈수기에는 해창 기본 상수원에서 2,000톤 상서 지하 관정에서 2,000톤이 공급될때 부안군의 1일 급수 소비량 10,000톤으로 가정하면 6,000톤이 부족한바, 앞으로 부안군민의 급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지역적으로 부안군 건설경기에 따른 신축 건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요즘 부안군은 신규 건축물 급수 민원신청을 거절하고 있어 많은 민원인이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부안군은 앞으로 민원인 급수신청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입니다.
농공단지 유치야말로 이지역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는 유일한 지방자치의 재력확충과 농촌근대화에 따른 부안군민의 바램입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므로 산업에서 오는 지방재정 신장의 원천이 될 것이며 또한 농촌과 직결되는 산업체를 몇개 업체라도 유치하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 유통하므로서 농민의 고소득을 보장하고 생산성 향상에 정진 할수 가 있다고 보며 시내권 유휴인력과 농한기 농민의 노동력을 산업전선에 투입하여 놀고 먹고 지내는 실업인들이 없이 일하는 자만이 잘 살수있는 이 지역 군민의 열망과 또는 부안읍 시승격을 대비한 읍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뜻에서 이 지역에는 반드시 농공단지가 하루라도 빨리 유치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난 88년 10월에 부안읍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동이 봉덕리에 위치한 소제(14,715평)를 용도 폐지하여 농공단지를 유치할것을 군청 해당부서에강력히 청원하여 당시 군수와 해당부서의 과장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농공단지후보지로 적격하다고 인정되어 이윤갑 군수께서는 제 2의 농공단지 조성을 확약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제 면적 14,715평과 인근주변 토지 2만여평을 합하여 적어도3만 5천여평 이상의 토지 확보 가능성과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권에서 2키로 미만인 근거리에 위치하여 시내 유휴인력을 흡수하는데 편리함과 광역 상수도관이 봉덕리 소제를 경유하여 생활용수 사용이 해결되고 매립하는데 토취문제가 용이하고 기존 배수로가 시설되어 폐수처리가 가능하고 부안군 재원 확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부안읍권의 시승격에 대비한 도시계획상 균형발전 등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최적지로 인정했던바,저수지 용도 폐지에 따른 주변 몽리답 수리대책으로 지하관정공사를 1990년도에 완공 하였고 현재는 용도폐지가 되어 91년초 본 소제가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되어 91년 6,7월경에는 부안군에 양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소제는 지역적으로나 위치로 보아서 부안군의 유일한 큰 자산이며 차후 시설용도에 맞게 유효 적절히 사용할수 있는 황금같이 귀중한 땅을 금번 부안군이 계획 변경을 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다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불이익이 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용도야 농공단지를 유치하든, 공설운동장을 만들든,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든, 절대적으로 쓰레기 매립은 부적당 하다고 보는 견해에서 2가지로 구분하여 군수의 견해를 알고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적격의 농공단지 후보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경하게된 경유와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대로 봉덕리 소제에 농공단지를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봉덕리 소제외에 농공단지를 유치할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부안군은 타 시.군에 비하면 쓰레기 매립을 위한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황금같은 땅을 매립하지 말고 동진강 유휴지 및 해변의 공유수면을 이용시설 보완하여 근본적 쓰레기 매립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넷째. 군민 종합회관 건립문제 입니다.
군민종합회관은 군민의 단합과 화합의 정신을 집약시키는 모임의 장소이며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공간을 창출하는 군민의 기둥이며 얼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부안군만이 제구실을 못하여 어떤 행사가 있을시는 국민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불편과 이로 인하여 군민의 눈을 멀게하고 귀를 막아 버리는 실정으로 군민종합회관이야말로 이 지역 군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부안군은 군민회관, 군민복지회관, 체육회관, 예술회관등을 연구 검토하여 군민 다목적 종합회관을 건립하고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치 행정의 단점에서 부임해 오시는 군수마다 계획만 수립하고 실천하지 못한 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그냥 떠나버리는 피상적 습관에 의해서 군민의 정서적 또는 지역발전의 손실이 부작용으로 되풀이 되는 실정 이었습니다.
부안군은 1988년 이윤갑 군수 재직시 부안읍 봉덕리 구 우시장 부안군 소유 토지 약 900평과 인근 주변의 토지를 확보하여 군민회관을 건립하고저 했었습니다만, 토지확보가 불가능해서 이행치 못하고 동년 6월에 군민회관 건립의 명목으로 부안읍 동중리 토지 888평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부안군민은 역사적으로 군민종합회관이 건립되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끝내는 고리를 풀지 못한채 역시 계획만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가 군민의 뜻에 따라 지방의회와 행정부가 혼연 일치하여 군민의 뜻을 실현코져 당초 계획한 우시장 토지 900평, 동중리 888평을 이용하여 인근 토지를 확보하든지 또는 매각하여 타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예술회관 국고 지원비 5억원을 받아 군민의 성원금으로 명분상 어떤 회관이 되든 실질적인 군민종합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으며 또한 별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별도로 추가해서 군수께 특별히 지방사무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안군 600여 군단위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사무관 인사개선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필히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방 자치제 실시이전 군 실과장급 사무관이 결원이 생기거나 티오가 발생할때 인사제도가 대부분 도청으로부터 보직을 받아 낙하산식 인사를 진행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군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 고장 출신 공무원들의 발전이 틀에 묶여 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에는 낙하산식 인사를 지양하고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발탁승진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도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라며 또한 금번 부안군 의회 사무실에 전문위원 5급 1명과, 환경위생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노력으로 본 군의 공무원이 승진, 발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