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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7
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위민정부 아닙니까? 또 위민행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동진면 포패업자나 보상관계가 문제되어 나이 많이드신 분들이 수산과를 수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4층에 있어 수산과가 소외되지 않느냐고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일시적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 사업의 보상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요.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계속 다닌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위민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2층에 빈 공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으로 보내고 내려오면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평수가 좁은데라도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면 되는거지 평수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까? 어떻데 됐든지 위민을 위한 행정으로 현 정부에서 그것을 따지고 행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딴 방도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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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0회 4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10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박상호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제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시 예결.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8월4일 본 특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8월 4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 간 협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예결 특위 심사보고 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임으로 생략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수정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부문 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433억6백5십3만2천원보다 68억7천1백6십5만4천원이 증가된 501억7천8백1십8만6천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8억1십3만1천원 보다21억9천5십3만1천원이 증가한 169억9천6십6만2천원으로 총계 90억6천2백1십8만5천원이 증가한 671억6천8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501억7천8백1십8만6천원 중 2억4천7십4만4천원을 삭감하여 비료 살포기 구입과 지역개발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501억7천8백1십8만6천원과 특별회계 세출 169억9천6십6만2천원 중 5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 169억9천6십6만2천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개발 및 편익증진 분야에 투자하도록 노력 하였으며, 재정이 충족하지 못하여 더욱더 시급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이 못내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결과가 다소 미흡하드래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예결.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금번예산 편성에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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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0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04
박상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이 별첨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 운영 목적은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3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의결된대로 박상호 의원등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기간은 93년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박상호 의원 간사는 김형락의원으로 선임하고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심사토록 운영 하겠으며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한후 8월 9일에는 계수 조정 및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위 운영 마지막날인 8월 10일에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되도록 운영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 계획서안이 승인되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운영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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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0회 4차 (본회의) 정기회
1991-12-12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신복연 의원, 간사에 백남언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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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11-04
유인물에서 본바와 같이 앰프를 45,000천원을 투입 시설해야 하는가 ?
현재 앰프 시설은 각 마을마다 잘 되어 있고 지금도 소음공해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를 제고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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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16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법권도 없는데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초의 발설자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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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동진면 출신 박상호 의원 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서 군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느낀점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질문에 전문성이 미흡하더라도 양찰하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부안군은 국립공원이 있고 산자 수려한 곳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천혜의 보고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폐수로 인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진강 이라고 하면 부안의 관문이자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동진강의 명물이라 일컷는 실 뱀장어, 백화 그리고 망둥어들이 많이 생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오.폐수와 관련도 있습니다만 주 원인은 김제 죽산지구 동진 대교옆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동풍이 부는 날이면 그 냄새가 진동하여 그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항을 김제시장 군수한테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으신지?
김제지구에서는 후미 이지만 부안군의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이 다음에 현대식 분뇨처리장을 지을때 장소를 변경 할 것을 요구하며 군수께서는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새 만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숙원 사업이자 부안군의 절대 필요한 사업인 새 만금지구가 생김으로써 생업에 지장이 있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상기 하시고 선보상 문제가 대두될 때 소외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걸로 믿고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 생활했는데 배는 있으되 무지해서 어선 등록도 못한 자, 배는 있으되 어업 허가권을 획득하지 못한 자, 그리고 남의 배에 고용된 자, 이런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확히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
그리고 요즘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배 어업 허가증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배 어선 등록증이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진짜 어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멎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만치 젊은 부부가 없기 때문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로 도시로 빠져 나가고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흙을 아끼는 젊은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등으로 볼때 후계자의 자금을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즉 자립 기반이 설때까지 도와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후 관리와 자금을 받고 이탈한 자가 몇명인지?
자금 회수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에 대한 군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군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작목과 어종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바 군정시책으로 장려한 작목은 없다는 자료를 받고 U.R 에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타도의 예를 들자면 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어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빨리 선정해 중점 육성해 줄것을 믿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군 육성 작목을 세분화 해서 면 단위마다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 중점 육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
두번째, 어종에 있어서 추어하면 전국에서 맛좋고 질 좋은 어종으로 부안군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어종을 전문분야인 수산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농촌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축산.원예.어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어민 후계자및 전문인에게 선전지 견학및 외국 견학등을 통한 지식의 질을 높여 주는 기회를 군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의 오.폐수가 봉신지구 농업 용수 배수구를 통해서 동진면 하장리 를 거쳐서 동진강으로 유입되는데 오.폐수가 지나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기철이 아닌 봄.겨울은 냄새가 진동하고 봄에 못자리용 물도 쓸수 없는 폐수로 변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을 물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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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동진면 박상호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1개 지구가 상정된것 같은데 그 적지 선정과 그 예정은 어느 시기인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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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5-06
동진면 박상호 의원입니다.
부안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장인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구하여 군정을 다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첫쨋날 5월6일 에는 의원들의 행정분야, 보건 사회분야, 농림수산분야, 건설, 경제분야등 4개 분야에 대하여 5명의 의원이 질문하기 때문에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쨋날 5월 7일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각각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을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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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0회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993-12-03
경노당 보수비가 6개 읍면에 집중 지원 되었는데 기타면은 94년도에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