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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백남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문민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한국 창조'의 운동이 전국민의 지지와 기대속에 전개되고 있으며 부안군의 800여 행정 공무원들도 신경제 차원에서 예산절감 10% 절약운동등 구태에서 벗어 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10만 군민으로 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문민 정부의 개혁 운동은 위로부터 개혁과 밑으로 부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주의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볼때 군민들로 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군민들로 부터의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공직자에 대한 불신사례 조사를 해 보았는지 하지 안했다면 공직자에 대한 불신 사례 조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우기 때문에 이상저온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예상되며 농민들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농민을 안심시키고 생업에 마음놓고 종사 할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예를 든다면 금년 추곡수매는 전량 수매함과 동시에 재해 보상을 한다는 등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12년 연속 풍년의 막은 내리고 흉년이 든다해도 수확은 해야 하므로 농기계 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적위주 수리에 급급하여 까다롭고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수리는 거부한다는 농민들의 불평을 들었는데 벼 수확기계 수리를 철저히 할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내에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 2층에 입주한 민주 평화통일 부안군 협의회와 부안군 지역 경제인 협의회 사무실등 전산 교육장이 2층에 있고 건설과, 도시과, 수산과등은 많은 민원과 직원이 근무하고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이며 4층을 오르고 내리는시간이 많이 소비되므로 업무가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산 교육장과 두 협의회 사무실이 위로 올라가고 건설과,도시과,수산과가 2층으로 내려와 근무한다면 많은 민원인과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추진에 능률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시장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6월 14일에서 6월 23일까지 10일간 자유총연맹 부안군 지부 주관으로소년소녀 가장돕기 바자회를 개최 하였는데 야시장이 열린 10일 동안은 본군의 대중음식점과 영세 상인들게게 막대한 손해가 있음은 물론 취지와 뜻은 인정이 되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연장과 노래자랑은 허가를 하지않았고 고성방가와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었고 불법 건축물과 식품 위생법에도 위배 되었으며 하루밤에 소비되는 금액이 2-3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부안군의 돈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부안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피해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천혜의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인데다 금상첨화 격을 묵정온천을발견하고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총면적 285,700㎡에투자계획은 103,302 백만원이 요구되는 거대한 사업을 개인업자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신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에서 공영 개발로 추진 할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으로 해창교 부근의 취수부를 만들어 상수도취수장 아래쪽까지 준설하여 유원지를 만들어 내변산을 찾는 피서객을 그곳으로 유치한다면 상수원 오염도 방지되고 많은 피서객을 유치 할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소사 입구 주차장 허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시허가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서면 석포리 25-4번지외2필지에 4,584㎡ 면적을 개인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소로 부터 허가를 득한후 도로를 막고 내소사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대형 3,000원, 소형 2,000원 승용자 1,5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처음찾는 관광객에게 무차별 주차료를 요구하고 있어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키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93년도 본군의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한 층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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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0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03
백남언 의원 입니다.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력의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현행 지방 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상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의 30% 징수 교부금을 시군에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와 시에 대하여는 징수금의 50%를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 보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와 시의 교부율보다 자립도가 빈약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하여 교부율이 낮은 것은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도 크게 저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전달코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ll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는 시군의 위임 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특별시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징수 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90년 6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라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ㅏㄴ 선제 조건인 지방 재정력 확충에 관련하여 판단해 볼때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뎐 됩니다.
징수에 관한 조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시군구에 동이 비율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및 직할시의 자치구와 시의 교부율 50%보다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이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한 교부율이 50%로 낮은것은 지방 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고 입법 취지에서 밝힌 위임 사무의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50만 이상의 시구나 구 이하의 시군이나 처리 하는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은 같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9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전체 자립도가 35.7%이고 시 평균이 60.7% 군 평균이 15.8%이며 부안군의 재정 자립은 18.5%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73.6%에 있어 시와 군간의 심한 불균형을 볼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의 휘약성과 지역 불균형 이었음을 비추어 볼때 현행 지방 세법상 도세 교부율의 차등적 적용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불균형이었음을 비추어 보때 현행 지방 세법상 도세 교부율의 차등적 적용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의회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상 30%로 되어 있는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도세징수 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채택되어 우리의 뜻이 정부 당국에 전달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방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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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7-15
백남언의원 입니다.
이병학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계속 매일 부안군 주류성 복원을 행정이 반대하고 있고 또 면장 인사문제 등 언론 보도관련의 건이 6-7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부안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은 더이상 수수방관만 할수 없어서 어제 14일 의원주례 간담회에서 이병학 의원의 제안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수시간에 걸친 난상토의 끝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김형락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언론 보도관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끝에가서는 그 특위를 구성하지 않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군민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언론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서 군민에게 보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언론 보도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병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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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1대 2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5-19
백남언 의원 입니다.
유류등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전화세, 주세, 토지초과 이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일부 국세를 지방세 전환및 조세 자율권 부여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류등의 특별 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될시 부안군 재원의 55.7%를 점유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가 감소되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 자치 조기 정착에 저해가 되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 정부당국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 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null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서 정부가 경부 고속전철과 신공항 건설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으로 지방 재원에 지원되는 지방 교부세를 5,600억원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계획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 제도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18.5%이고,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55.7%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열악한 재정 구조하에서 유류세를 목적세로 전환시 지방 교부세가 감액되어 인건비등 법적 경비 확보 뿐만아니라 공공시설과 지역개발 사업은 생각지도 못할 처지에 빠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따라서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유류세의 목적세 전환 계획을 즉시 백지화 하고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원대책을 강구할것을 건의 합니다.
1993년 5월 19일. 부안군의회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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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대 2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04-14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제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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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대 5회 7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4
변산 의용 소방대 신축 건물과 동진 면사무소 창고 신축을 하는데변산 의용 소방대 신축 건물은 1층에 조립식 면적이 30.15평인데 소요경비는 1천 5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동진 면사무소는 창고를 신축하는데 조적조 스라브 1층을 짓는데 면적이 변산보다 훨씬 적으면서 건축비는 2천 4백만원인데 창고를지으면서 조립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지을수 있다고 보는데 왜 슬라브로 창고를 14평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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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상서면 출신 백남언 의원 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 !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적지 않은 비애를 느낍니다.
지금 한창 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내 고향의 들녁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져야 할텐데, 그러기는 커녕 도리어 가슴을 엄습해 오는 안타까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향, 내 농촌을 내년에는 행여라도 좀 나아질까 ?
그러나 미리 걱정스럽기만 할 따름 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읍면 순회시 읍.면장 보고 과정에서 하나 같이 직원 결원 현상으로 인하여 행정 업무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군청의 결원은 몇명이고 각 읍면 단위의 결원은 몇명 입니까 ?
만일 결원 보충의 방편으로 임용 인원을 채용중 이라면 그 인원수는몇 명이며 그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아울러 금년도 고(일)용직 채용에 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충원 요청을 도에 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가뜩이나 젊은 일꾼들이 실업자로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공무원의 결원 부족이라는 참으로 정책적인 모순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예산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군의 예산 관계 때문인지 서민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고(일용직)결원을 각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리장, 영농후계자로 대체 추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변상 문제에 대해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군의 2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 재산의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실태와 변상금에 대한 내용과 징수 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십자 회비 징수 배정에 대해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각 읍면 배정에 있어서 그 근거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해 온 실태, 곧 진단방법과 진단 후 투약등은 어떻게되었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개발 사업 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개발 사업 현장을 돌아 본 결과 공사 내용이 부실한 점을 곳곳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공사부실, 그 원인은 첫째로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되고 둘째로는 공기가 전군에서 동시에 시공되는 탓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에 따른 보완 계획은 마련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기를 각 읍면 단위로 분리하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농촌의 주거 환경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개량과 입식 부엌 개량이 우선 먼저 요구되는데,그에 따른 개량 사업비를 좀더 많은 세대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사업비 보다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소 민원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직소민원건은 몇 건이며 처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
또한 그 결과 직소민원실의 계속 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만일 유명무실 하다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더불어 군민의 편에 서서 좀더 많은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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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대 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8-27
상서면 출신 백남언의원 입니다.
'91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에 의하면 부안군 소속 운전요원 공무원 모집과 관련 군의원들이 금품을 받고 이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어 이는 부안군 10만 군민들을 대표하는 14명의 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이므로 본기사의 근원의 발단인 운전요원 공무원의 임용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여 10만 군민에게 그 진상을 밝히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및 부안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하여 부안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조사를 위한 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건을 발의 합니다.
본 안이 의결되어 진상이 규명되고 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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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상서면에 백남언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가 지금 농촌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최소한 1개 면에면 별로 한개 정도는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개소만 95년도 까지 계획이 서 있고 92년, 93년, 94년 계속 계획이 없는데 왜 그런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또 한개소 선정될 곳은 어느 곳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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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1대 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5-06
상서면 출신 백남언 의원입니다.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막상, 이자리에 서고보니 감개 무량합니다.
반면에 짐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가장 뿌리 깊고 근간이 되는 1차적 산업의 모태인 농어촌이 오늘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슬슬 외면 당하는 현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군들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어가 부채 문제 참으로 암담합니다.
현 판국으로는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없이는 우리 농어민들 뾰족한 변제방법이 있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더더욱 설 땅을 잃어가고 있질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수지가 맞을까 궁리궁리 해 보지만 우리 농민들 끝내는 한숨 소리만 늘어갈 뿐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판국인데도 정부는 수입개방 사태에 대비할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농업 분야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의 성의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 우리 농촌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자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연간 농업 소득이 7조원이나 줄고, 향후 5년에 걸쳐농업소득의 손실이 35조원이나 되며 식량자급률도 현재의 40%에서 30% 감소될 전망이고 농가 소득은 현재의 7%가 격감되고 가격도 30%떨어지는 등 농가소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탈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 통계 자료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제라도 특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농사를 짓는 농민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들 간에도 농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판국 입니다.
그런 고로 지방 자치적인 차원에서 본 군에서는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분야 등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민들의 생업고를 숨트이게 대처해 줄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조사 결과는 어떤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피해는어느 정도인지 액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군정 현황 보고에서 감깐 언급한 농수산물 수입 대응과 소득 개발이라 하여 양질미 생산, 농업 생산 기반 확충등 여러가지 사업 내용을 유인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형식적인 사업 내용으로 앞으로 수입개방 되어 홍수처럼 들어올 외국 농수산물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대체작물 개발 등 농어민의 소득을 배가시킬 행정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및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의 일환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본 군의 경지정리 가능면적 1만 3천여 헥타 중 84% 수준인 1만여 헥타가 사업이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타군에 비해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보다 현재 까지 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천수답과 경지면적이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안면 월천 지구와 변산면 마포지구등이 가장 시급한 사업장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초 조사도 착수되지 않은 줄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1년 가을 착수분부터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 가을 착수분 사업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극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가 시키기 위하여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1년 지원 계획을 보면 총 소요액이 19억 4천 6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 중 국비 지원액과 도비 지원액을 밝혀주시고 90년까지 지원된 총 대출액은 얼마며, 상환기일이 되었는데도 회수가 불능인 부실 채권은 얼마나 되는지 읍면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사후처리 방안은 무엇이며 회수 방법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본 군의 91년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소요신청액이 19억 4천 6백만원인데 도비에서 3억 4천 9백만원이고 군비에서 2억 7천만원 해서 예산이 6억 천 9백만원인데 그 액수로 어떻게 그 많은 지원 요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부실 채권 회수 문제가 기인하는 바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년 7월 하순과 8월초 이상기온 현상인 폭염으로 인한 바지락 집단폐사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바지락 폐사 보상은 90년 8월 1일 공포된 농어업 재해대책 법에 따라 90년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가 그 까닭을 밝혀 주시고 본 군의 바지락 폐사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이며 그 보상액은 얼마나 될것인지 그리고 그 보상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피해 보상의 조속처리를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 하는 점도 본 의원은 궁금 합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의 주범인 산업폐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농촌 지역의 축산 폐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산업 폐수와축산폐수는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만 본 군도 축산 폐수의 문제가 예외는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군정 차원의 대책 수립은 되었습니까?
축산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선단속 후계몽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극성 보다는 축사 시설등 시설물 설치시 필수적으로 정화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예산 지원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은 있는지 있다면 이 사업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이에 대한 방제 및 경제수림 보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십년간 애써 가꾼 산림 자원이 솔잎 혹파리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 간다고 생각할때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본 군에서는 이러한 사전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의 보호와 그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얼마이며 사전 방제 작업의 계획과 이에 다른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국유림과 군유림을 포함하여 경제 수림 식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경제 수림으로써의 수종갱신이 가능한 면적과 수종갱신 수종에 대해 계획한 사실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4월말 현재 본군의 농어가 부채 총액은 얼마이며 농어가 부채 경감특별 조치법에 의거 경감된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농어민 후계자의 자립 정착과 중도 포기자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공급은 늘고 있는데 매년 농기계 부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년도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야 말로 우리 부안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챙겨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군민을 위한 군정은 그 어떤 사욕으로 부터도 한치도 기울어짐이 없이 기필코 보호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과업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때 흙 냄새가 고마운 내 부안 하늘이 드맑은 내 부안이 될 것이며 떠나가는 부안에서 다시 찾아드는 부안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염원 끝에 부활된 지자제 1991 년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의 서면질문서는 21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