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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3-11-25
안녕하십니까?
이신호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1993년 11월 4일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시 구성되어 93년도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시한 각종 공사등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규명하여 시정.보완토록 하므로써 금후 실시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3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및 읍.면 발주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과정은 먼저 조사 특별위원회 편성에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사에 허금기 의원등 총 6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11월 5일부터 11월6일 이틀간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장 126개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심사하여 26개 사업장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선정된 26개 사업장에 대한 관계서류를 정밀 검토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사업장 현장조사에 나서 도로포장에 대한 코아채취및 현장조사를 하여 11월 1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므로써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 내용으로 부안군 총 126개 사업장중 26개 사업장을 임의 선정 도로포장 공사 20개소에 대한 코아채취와 기타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조사 사업장 선정을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으로 설계및 공사공정 사진, 준공검사 조서, 콘크리트 포설과 노견성토, 노면 고르기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 조사결과 금후 사업추진시 반영 되어야할 요목으로 소폭 진입로및 안길 확.포장시 차량교행 공간 확보 설계와 노견성토 계상, 진입로 포장 보조기층 설계, 콘크리트 용량 계상시 레미콘 정량계상 등이며 사업장 현지에 지도 공무원이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 의견으로는 지난 91년 지역개발 조사시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서 부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져 현지 여건이 참작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에 대한 코아채취 시험결과 콘크리트 포설 두께 20CM 설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2.3CM정도 부족하고 가정 적게는 9CM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공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레미콘 1대당 7루배 - 7.5루배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레미콘량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실적 재량을 환산토록 할것이며, 도면표시의 방법 등으로 부락 주민및 해당 공무원이 알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시 콘크리트 포설두께 15CM 설계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마을안길에도 레미콘등 대형차량이 통행하므로 최하 20CM 두께 설계가 요구되며, 전반적인 보조기층 설계가 없는데 불량지반에 대한 보조기층설계가 요구 됩니다. 그리고 포장후 하수구 부분의 파괴가 심하므로 하수구의 처리가 완벽하게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포장후 포장 갓변을 성토하여 포장된 부분을 보호하고 노폭이 좁아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 차량 통행시 편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지반 고르기 작업이 안된곳이 많은데 철저한 지반 고르기및 다짐작업이 요구 됩니다.
이와같이 본 조사특위에서 '93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중 26개 사업장을 무작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미달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93년도에 시행한 전 사업장을 자체 조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시공등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부안군 의회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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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7
이신호 의원 입니다.
오전에 성실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과 사무실 이전 관계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때 질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2년 12월말 안으로 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민원이 얼마 발생을 했냐면 약 포패 어민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하 2번 내비 3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3만명이라 하고 어업권자까지 하면 4만명이 4층까지 올라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변 목격을 했는데 60넘은 고령자 몇분이 수산과를 오라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의원 사무실에 계시라고 하고 서류를 찾아다 전달해 준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때 건설과 민방위과 여러과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행정 위주로 할것이 아니고 민의 위주로 급한 수산과부터 사무실을 내려서 우리가 생각할때 2층도 충분히 사무실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평수를 따진것도 도저히 답변에 맞지 않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 민원이 폭주된 수산과 부터라도 밑으로 내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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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3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3-08-26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입니다.
고향인 부안군수로 부임하셔서 부안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노력하시는 강수원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안군 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의회운영에 있어서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랜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피해와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걷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분뇨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건립하고자 무한한 노력을 하였으나 가동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뇨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 수질의 오염 측정 결과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 및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없으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분뇨처리장의 현재 가동처리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서 수거되는 분뇨량과 처리량을 처음 설계 시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량 계산착오로 처리장 건립이 잘못 되였음을 지적 할 수 있습니다.
현 1일 가동능력이 25톤인데 실제로는 처리 능력량이 27톤이며 수거 차량 7대전체가 분뇨수거 운행을 하면 약 30톤 이상의 수거량이 됩니다.
현재는 전차량이 분뇨수거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뇨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분뇨처리 문제가 심한 민원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분뇨처리장 증설이 절대적인데 이러한 잘못을 남기는 환경 행정이야 말로 군재정 낭비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 군민들의 분뇨처리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 수거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처리장 준공 후 가동하고 있는데도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지 그리고 가동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최대숙원사업 이었던 만큼 지역지도자 및 기관.단체장의 현지 견학등을 시행하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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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1992-09-05
의장님이 유고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지방 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한 운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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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11-04
현재 읍변 차량의 경우 취득만 했지 차량관리 유지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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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7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4
우리는 민주주의의 대표자로 주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민주주의에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때만이 진실된 위민 봉사의 의정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러한 다수의 주민 여망에 좌절되려는 불안감 속에서 집행기관에게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건은 7월 2일 제3회 임시회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의노도와 같은 반발로 인하여 본 의회에서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종합해서 수렴한 다음 결정 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다시 7월 24일 제4차 임시회에서는 군수 전보 인사로 인하여 신임군수의 업무파악과 분뇨종말 처리장의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위하여의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결을 유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한체 의안을 다시의결해 달라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중 민원성이 있는 어려운일들은 대의에 책임성이 있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의회에서 의결 해주면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집행부는발을 빼고 원성은 의회쪽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말할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시켜서 마찰없이 분뇨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자신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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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5회 6차 (본회의) 임시회
1991-09-03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여러분 !
그리고 지방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장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군의회 다섯번째 집회를 맞고 보니 지방화 시대의 중책을 통감하게 됩니다.
금번 '91상반기 동안 추진 되어 온 군,읍면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일련의 소신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분석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41건의 건설 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결정할때 최종 결정은 사업 주무과에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심층분석하는 기획실에서 결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41건의 사업에 대하여 읍면별로 사업내용을 볼수 있도록 망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총 예산이 427억 1천 3백만원인데 세출에 대한 절감 계획이 있는지 절감계획이 있다면 어떤 지출 과목에서 몇 %로 절감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군에서는 중앙이나 도로 부터 우리군의 사업 시행을 위해 교부세나 보조금을 특별히 교부 받아 사업을 할수 있도록 로비계획이 있고 또 그 실적이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얼마의 금액을 더 받아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 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산업무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바지락 폐사 복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40호 어민이 694 ha 폐사 철거비 220,997천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피해액은 어가당 평균 5,007천원으로 어민에게는 큰 돈입니다.
8월 13일자 피해 복구비가 기왕 수산청으로 부터 자금 내시가 왔으니 자금 송달시는 영세 어민에게 선지급 하고 후 복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김양식장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상 기후에 의하여 사업자 546명이 8,607척에서 피해액이 683,324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정부의 보조금이 478,327 천원인데 김양식 피해 보조금도 자금송달시 선지급후 복구 할수 있는지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째로는 미등록 어선 면세류 현실화 여부가 되겠습니다.
등록 의선 731척은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 등록 어선 100여척은 영세민으로서 정부의 보호룰 받지 못하여 면세류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어민을 위해 허가 현실화와 면세류 공급 재정비 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합니다.
네째로 포폐어민 신고 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되며 현재 신고를 필한 어민은 몇 사람쯤이며, 앞으로 신고할 어민은 몇 사람쯤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포폐어민 신고 대상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로 수산과장에게 사무실 이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수산민원이 년간 만여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산민원은 앞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 등으로 더욱 민원이 많아 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 으로써 현재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이 민원을 위한 행정 써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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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대 5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8-27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초 제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시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 본군에서는 이 승 군수를 정점으로 700여 공무원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91 상반기 동안 군.읍면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군민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는가를 점검하여 잘된점은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점은 시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위민행정의 기반아래 자치 행정이 뿌리 내릴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1상반기 군.읍면정 보고 청취및 질문.답변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의결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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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대 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7-02
계화면 출신 이신호 입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 때 읍.면 차량이 12대 차량 한대당 7백만원씩 8천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12대에 대한 모든 기타 경비가 예산이 서 있는지 내가 알기는 그 예산이 서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또 소방 차량이 8대를 구입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때 책임의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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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대 1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1-04-15
먼저 미거한 이 사람을 부안군 의회 부의장 의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하면서 한편 막중한 소임을 잘해 낼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실감 합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주어진 임기 동안 의장님을 충실히 보좌하고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여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어 지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미약하나마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당선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