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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안녕하십니까?
홍춘기 의원입니다.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년초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군정 목표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면서, 2014년 새해의 새로운 계획들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갑오년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경기의 불황, 복지수요의 확대, 소비 위축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은 우리들의 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따라서 갑오년 한해,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행정,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세입규모 3천9백2억원 중 보통교부세가 1천4백1십7억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금년까지는 평균 5.8%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공약의 이행, 내국세의 감소 등으로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1.6%로 감소된 2십4억원을 줄여서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부안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따라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전문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력의 유입 정책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농업, 농촌의 소득증대를 토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건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된 참프레, 삼해상사 등의 노동력 흡수로 농번기인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근로자 흡수,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 유입, 후계 농업 경영인을 통한 전업농 육성 등의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업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귀농․귀촌의 실적인데 이 역시 타 시․군에 비교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가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연설에서 5․5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천년의 솜씨 쌀 브랜드로 연간 1백7십7억원의 소득증대와 7대 특화품목 집중 육성으로 1천1백2십3억원의 매출을 통해서 농어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5․5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규모 영농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현재까지의 5․5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안 참뽕 오디재배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특화 품목인 오디는 선택과 집중의 품종 선택 전략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의 아낌없는 지원과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가들의 각고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는 우리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군의 대표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접 시․군의 경쟁적인 오디제품 개발에 따른 시장경쟁력 약화, 수확량 및 수매량 변동에 따른 가격불안,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또한 이에 따른 인건비 동반 상승, 연작 피해 및 이상기온에 따른 재배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더불어 오디 생산 및 가공하는 사업들의 침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러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오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소득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7개면에 감자와 마늘 품목을 중심으로 1십8억원을 지원해서 8십5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작물재배 실태를 보면 콩, 양파, 고추, 노지감자, 수수 등의 다양한 재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의 지질적 특성을 살린 전략적 품목의 개발과 농업규모의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소득기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오디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생산과 판매만 이뤄지고 있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기반조성사업 품목 중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있거나, 향후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선입니다.
농민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성공적으로 착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몇 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합니다. 입․출고의 시간, 센터에서 먼 지역의 이용불편, 농기계 수량의 부족, 관리인원 부족 등의 문제점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우농가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국제곡물가격상승, FTA에 따른 수입량 급증,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수정 등 경쟁력 있는 질 좋은 한우생산, 새만금방조제와 변산권역 관광객을 겨냥한 웰빙부안 한우판매소 운영, 축분을 논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순환농업과 복합영농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조직과 사육, 유통 등을 포함한 강한 경영체의 새로운 관리만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성장동력은 농업의 토대위에서 이룰 수 있고, 농업의 소득향상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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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안녕하십니까? 홍춘기 의원입니다.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군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2013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군민들 특히, 농업인에게는 참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유럽의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불황, 국제유가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축사료, 일반농자재 값 인상으로 농촌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이 겹쳐져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내년 농사의 영농의욕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의지를 불태우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농촌의 희망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해 있지만 우리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이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연구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해서 군민이 풍요롭고 잘사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업,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이 우리 부안지역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군 농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귀중한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12년도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하여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천년의 솜씨 곡류부분 대상수상, 모항 해나루 호텔, 농협 변산연수원 등 완공으로 1일 20,000명 숙박시설기반구축, 우리 부안 마실길이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과 함께 올해 걷고싶은 “5대 명품길”에 선정되어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로 지정되고 개발촉진사업 전국 3개군 지정사업에 선정되어서 480억원 국비확보, 상왕등도가 서해의 배타적 경계수역의 영해에서 기점도서로 선박 대피항으로 어업전진기지로의 기능을 다하는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연차적으로 1,000억을 투자해서 5,000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방울의 성과물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도 성공적으로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져야 할 시책에 대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의 기조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하며 이에 해결방안은 농업소득개발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농업이 풀어야할 과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 한 단계만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생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은 소비 조합원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1% 달성과 2013년도까지 4,098호 달성 계획에 대하여 군민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준년도 대비 실적과 투자 재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FTA에 대응할 혁신과 변화의 농촌인력유입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귀농귀촌 세일즈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이웃 고창군과 비교가 됩니다. 난 4년 동안 고창군은 1,138명 우리군은 171명의 귀향 실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행적 수도작에 의존하는 농업 시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미래 첨단농업과 수출농업으로 가기 위한 젊은 농촌리더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 쌀 대표 브랜드 천년의 솜씨가 시장경쟁력이 있는지, GAP생산으로만으로 가격경쟁력이 과연 있다고 보는지 , 오히려 추생미가 경쟁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천년의 솜씨 브랜드를 고품질 유기농친환경쌀 생산체제로 보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으로의 수출까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득 보조사업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사업성과 미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나열식으로 지원 홍보 외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성과분석이 없으며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해당 농가의 기술, 노하우, 희망, 자원, 교육이수, 토지의 적합성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상환금 부담 능력에만 의존하고 지원부서, 생산지도의 이원화, 보조작목, 식재, 수확, 유통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부재입니다.
사료값 인상,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부안은 넓은 들녘에서 나오는 총채보리 볏짚 등 농업 부산물이 풍부하여 이의 부산물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파고를 넘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활용 방안이 미흡하며 우리 들판의 볏짚은 전량 수거되어서 대부분 외지로 반출되고 있으며 우리 농토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짚깔이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확대 추진해서 우리의 농토를 지켜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2013년도 본예산 총액은 3,900억원입니다. 예산확보 취약부분이 지방교부세 확보방안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며 예산편성기준 역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성, 적정성, 성과예측분석 그것을 기초로 하고 성과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운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일부 특정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은 많은 군민들의 조언을 토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풍요로운 우리 농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