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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안녕하십니까, 보안면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순익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정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천도요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는 산·들·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도요지 복원 정비사업도 이러한 뜻에서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 사업비 1백4십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십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유천초등학교 매입, 가마복원 1동 등의 사업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계 유형원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반계 유형원 선생은 실학 사상을 집대성 반계수록을 편찬한 실학의 선구자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반계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적지화 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1백억원을 투자하여 생가터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2001년까지 3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쌀 수입 개방 문제입니다.
우리 부안은 쌀로 인한 소득이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쌀 수입 개방은 농가의 존립의 문제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2004년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부안군은 지역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논 값이 30%가까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벌써부터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의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므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쌀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도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 수질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최대 치적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인하여 군민 모두가 항상 맑은 물을 마시고 쓸 수 있게되어 군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맑은 물 공급뿐만 아니라 이 맑은 물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존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십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00%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장 방문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3억9천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재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과 달리 사업비 재원에 군비 50%가 포함된 이유와 고창군에서 몇 %를 부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도입하여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993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주무 관청은 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안군에서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대해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아직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단속 실적과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들어 부안군은 그 어느때 보다 많은 도로 개설로 주민 생활에 편익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주요 도로 및 소방도로를 보면 불법 주차로 인하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개설을 차량통행용으로 개설을 했는지 주차장용으로 개설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주민들의 질서의식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겠지만,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 종묘 방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해양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 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보면 올해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1/10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 및 소유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족자원들이 고갈되고 있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확충을 위하여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보니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더 뜻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부안군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3,1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로부터 차별 대우 및 보이지 않는 사회 참여의 배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재해혜택은 물론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 비율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을 보면 노인 및 여성, 새마을지도자 등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은 확대해 나가면서도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민선 1기에는 전무하였으나 민선 2기때 들어 조금 혜택이 있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인원 10인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 20㎡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면 경로당 등록을 받아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면 유천리 장춘마을 등은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데도 경로당 등록을 받아 주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기준시설을 확보한 경로당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의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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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7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9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천도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지난번과 하등 다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영암군 구립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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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환 군수님!, 조순익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질문에 앞서 우리 김형인 의원님과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 군민은 75%가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벼 농사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풍년가를 부르며 즐거워야 할 우리 농민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WTO 협정으로 정부에서 더 이상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04년에는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으로 80㎏ 쌀 한가마에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값싸고 질 좋은 중국, 미국, 태국산 쌀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 우리 벼 농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산업인 농업, 특히 우리 주식인 쌀 농업을 앞으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은 지방자치 책임 하에 지켜져야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전에 없는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에게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읍, 고창, 김제, 장수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PC 운영자금, 이자보전 등 직·간접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벼 값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군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127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127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투자액을 보면 광장 부지매입 및 철거에 1십9억7천3백만원, 경찰서 부지교환 및 조성에 9억9천1백만원, 청사 편입부지 매입에 12억8천2백만원, 청사편입부지 철거에 1억5백만원, 청사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5억5천9백만원 등 4십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 2백억원의 약25%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1998년 11월 군청사 신축발주 보류이 후에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청사 신축을 보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청사는 안전진단에 의거 3층 회의실도 사용하기가 위험하여 대회의실을 1억여원의 돈을 투자하여 새로 지었으나 이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험건물이라고 안전진단이 내려져 조속히 청사 신축이 요구되는데도 불요불급한 다른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직원 및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군청사 건물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미루고 있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들어 맑을물 공급사업에 2백6십억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91%의 상수도 보급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댐 상수원은 전국에서도 가장 맑은 1급수로 우리 부안군민들은 현재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금은 상수도 보급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질 보존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는 상수도 보급율 확대와 수질 보전대책이 병행 추진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서면 청림리 일대를 보면은 주택이 163동, 인구가 370명, 음식점·상가가 10동, 가축이 500여마리 등이 있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약 살포가 계속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안댐 상수원 오염이 심각해질 우려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청원경찰과 민간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안댐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수여되는 표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선자치 실시이 후 일부 단체장들이 상장을 남발하여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년도별로 공무원 표창 수상자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제1기 때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77명이 훈격별로는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이 6명, 장관표창이 35명, 지사표창이 37명, 군수표창이 98명입니다. 그리고 민선 제2기인 1998년부터 2001년 10월 현재까지 254명의 훈격별로는 대통령 표창이 3명, 국무총리 표창이 4명, 장관표창이 56명, 지사표창이 33명, 군수표창이 158명입니다.
이를 분석하여보면 민선2기 들어서 표창 수상자가 43% 증가하였고, 특히 군수표창은 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행정지원 분서인 산업과가 44명, 건설과가 66명, 도시경제과가 27명, 자치행정과가 31명, 기타 부서는 10여명 내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표창 수상자가 일부 부서에만 치중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에게는 표창의 혜택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지사표창 이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없는 부서가 사무과라고 볼 때 어느 공무원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표에 의하면 공무원의 표창 및 상훈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분장하였으나 부안군포장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는 표창장 등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지원 부서보다 사업부서 그리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고루 표창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행정 사업 분야별로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집행부는 물론 의회분야의 유공 공무원에게도 장관 이상의 표창 훈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창을 엄격한 공적 심사로 희소성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내부 사기 앙양책으로 주민의 군정발전에 대한 감사와 포상 차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주민들도 군수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천도요지 복원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2기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관광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유적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축제로 관광수입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많은 변화와 노력을 다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져 지역개발과 문화유적 복원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추진된다면 관광의 보고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2기 부안군의 군정추진 방향을 보면 해안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려는 양상이 보입니다.
고려시대 사적 69호로 지정된 유천도요지는 상감청자 절정기인 12∼13세기에 만들어졌으며, 그릇 모양이나 기법이 전남 강진과 함께 도자기를 생산하여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납품하였던 고귀한 문화 유적입니다. 반면에 전남 강진은 사적68호로 지정 97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등 연면적 2,108㎡로 청자 박물관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따라서 관광객유치는 물론 특산품 판매 전시 등으로 주민 소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유천도요지 복원 계획을 살펴보면 1백4십억원을 들여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1십억원만 투자된 상태인데 과연 문화유적 고장으로서 군민이 납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 강진의 경우 박물관 운영시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임차에 대한 보험료가 년 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군민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자기 또는 파편 등 사전에 수집하여 보관한다면 문화유적 보존가치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붐조성 차원에서라도 예산확보 방안과 유천도요지 복원 개발계획을 앞당겨 실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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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함께 안고 출범한 제3대 부안군의회는 올바른 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의 다수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7만 5천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더 큰 부안건설을 만들기 위해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환 군수님과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껴온 사항을 질문드리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군청과 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 청사는 낡고 노후된 건물로써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선 1기부터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와 인근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 하였습니다.
타지역 어느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해 보더라도 우리군과 같은 청사를 가진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청사 신축 계획이 무한정 보류되어 버렸고 이제는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부안군청 청사는 사무실이 비좁아 철거해야 될 외청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종합민원실 조차도 비좁아 불편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하던 청사신축 계획을 전면 보류 한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군청사 신축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어 민원인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고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실이 협조하여 주민 편익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내 근교에 이전하여 신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 되는데 읍사무소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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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임종식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3대의회 출범이후 전반기 의장을 맡다가 평의원으로서 발언대에서서 군정질문을 하게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건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두 개의 태풍이 우리 고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는 있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가을 날씨가 좋아서 보리갈이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으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심초사 하면서 풍년농사를 일구어내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목표가 다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공동분야를 산출해 냈을 때 한층 더 성
숙된 군정이 펼쳐 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수산 종묘 방류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근해의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어획량을 증대
시켜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40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수산 종묘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럭 100,000미와 넙치 43,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 7월 18일에 우럭 100,000미를 방류하였고 2차로 10월 24일에 넙치 4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치어가 성장하여 성어가 되었을 때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어가 성장하기도 전에 마구 잡아 버리는 통발어업이나 일명 고대고리라 불리우는 소형기선 저인망의 불법어업 행위가 도처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치어를 잡는 불법어업 단속 실적을 보면 4월과 8월에 각 1건씩 모두 2건을 적발하여 조치했을 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상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발어업이나 일명 고대고리라 불리는 소형기선 저인망의 불법어업 행위가 단속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자원의 보호와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령 제29조 규정에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나 그 제품을 소지, 운반, 처리, 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시장이나 횟집에서 기준치 이하의 치어를 판매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