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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1회 4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군정 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안군 주요도로변 유채꽃 식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관농업은 농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려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관광을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2021년 2,453ha에서 2022년도에는 2,684ha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취약하며, 관광자원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많으나, 단지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 마을축제나 스쳐가는 볼거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관농업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5월이면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유채꽃의 개화시기도 4~5월입니다.
마실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부안군의 주요도로변 일원에서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를 갈 때마다 유채꽃이 있어 아름다운 5월의 부안을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주요 도로변 농지에 경관농업으로 유채꽃 단지를 집중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매년 안정적인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고령화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19명 중 17명만이 입국하여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예정이라 하지만 보리 수확 후 모내기를 해야 하고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인력수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인력수급은 100여 명 남짓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부안군에 필요한 절대적인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농가의 부족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안군에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농촌 체험·휴양마을 11개소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상태이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객 수가 급감하거나 내부요인으로 인해 방치되고 개점휴업 상태인 체험·휴양마을이 3개소나 됩니다.
2022년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총 3만7,464명이며, 매출액은 약 6억 원으로, 그중 청호수 마을이 1만8,625명에 약 3억4천여만 원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단순농산물 판매와 보여주기식 일회성 체험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펜더믹 시대 이후 고객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단순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농촌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공간, 문화 공간으로써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용객에게 체험비와 숙박비의 5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농촌민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숙박료의 30% 할인과 최대 4만 원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농촌 체험·휴양 마을의 홍보와 회계, 농특산물 판매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의 다양한 스토리와 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굴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하여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힐링과 치유의 섬 위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색다름으로 사계절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도는 청정 위도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며, 임시 집하장 역시 그 양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인근 나대지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년 전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바다 정화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2020년부터는 ‘바다 지킴이’를 운영해 해양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도 또한 매년 약 3억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고 있지만 쓰레기양이 워낙 많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2024년까지 소각장을 갖춘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급증하는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권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완전 무료화를 선언한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미국·유럽의 선진 도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충남, 경북, 광명, 춘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는 금년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부안군 70세 이상 고령자가 1만3,262명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도시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효과 등이 검증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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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보안, 진서, 상서, 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가을 들녘에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을 보며 풍요로움을 느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과 45년 만에 쌀값 최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깊어지는 농가의 시름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농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농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8기를 시작하는 부안군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뒤편에 조성 중인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뒤편에는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19년 3월에 시작된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당시 사업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군청사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계획당시 42억원이었던 사업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8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92억 6천만원으로 무려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 제안 공모시 건축물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자주식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계하였다가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 과정에서 대상 부지내 암반으로 인한 발파비용 증가 및 건축 연면적 확정으로 토목·건축 공사비가 증가한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로 이미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중간에 멈출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철저한 사전검토로 사업비를 책정했다면 92억원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을 어느 누가 타당한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과연 의회가 승인했을지 의문입니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오는 27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도 당초 53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수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기간도 늘어났고 공사비 또한 최종 98억원으로 무려 8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드앤 레포츠 타운은, 당초 14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1년 194억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이 마저도 완전하지 않아 다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각종 환경 변화,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계누락, 당장 사업을 쉽게 승인받기 위한 사업비 축소, 사전 검토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행정신뢰를 잃고 사업에 대한 명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과 과다 설계변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시각이 변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증액된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떤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과다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일반 곡과 차별화하고 군을 대표하는 명품쌀 생산을 위하여 2007년부터 부안 브랜드 쌀인‘천년의 솜씨’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000ha에 이르는 7,000톤의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솜씨’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공모로 선정된 5개 RPC 및 계약재배 농가에 생산 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볏짚환원 등 매년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솜씨 단지 재배 농가들의 이행률을 파악한 결과, 2019년 58%, 2020년 39%, 2021년 78%로 원료곡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되지 못한 관리 운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품브랜드 쌀이라는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천년의 솜씨 쌀 품질도 차이가 커서 천년의 솜씨 포장지만 동일할 뿐, 마트별로도 미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매부터 유통까지 시스템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각 RPC별로 수매 및 원료곡 보관·유통까지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통 매뉴얼로 원료곡 단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또는 지역별로 분명 품질의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미곡은 등급별로 차등 매입하지만 매입 이후에 정곡을 할 때는 특등이든 2등이든 한꺼번에 사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일로도 미곡과 같이 등급관리를 하여 천년의 솜씨가 프리미엄 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천년의 솜씨 생산자 논마다 관리카드를 설치하는 등 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등 이상의 품질을 생산하는 지역 단지는 특별히 프리미엄 쌀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안의 대표브랜드 쌀인 ‘천년의 솜씨’가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흥천 주변 용배수로 확장 및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운흥천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운흥천의 범람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심하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 운흥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하천 정비와 배수시설 설치방식으로는 수년간 반복되는 범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인 수해 방지라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흥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운흥천 상류 및 지류 구간에 대한 용·배수로와 농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람의 원인이 되는 느린 유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배수로의 폭을 확대하고 수풀을 수시로 제거하여 유속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심인 운흥천과 연결되는 배수로의 배수 처리능력이 높아져야 중심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적인 폭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건한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운흥천 주변 상습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운흥천과 연계되는 상류 및 지류 구간에 대한 용배수로 및 농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역 실정에 맞고 부안만의 특색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예로부터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고, 국민의 애정 어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주된 소득원 역시 농업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후 변화,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등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너무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위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정부가 계획한 획일적인 방법과 관행에 의존하는 기존의 농업으로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기술과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농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외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90년대에는 농가소득에서 직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으나 현재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농사 이외의 소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농촌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위로 받는 ‘치유농업’, 시골 마을을 볼거리 가득한 관광 상품으로 가꾸는 ‘농촌마을 축제’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상품화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농촌을 바라보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소득원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농산물을 잘 키워내기도 바쁜 우리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각종 기업과 파트너십 지원 등 소비자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신해 시장 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은 농촌 도시입니다.
많은 부안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밀접하며 훌륭한 농업정책으로 부안군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제언에 대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00여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밝힌 제언과 당부사항들은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쓸 때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면서 2022년 한해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