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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1회 4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0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작년 가뭄으로 옥정호 저수율이 1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올봄 모내기 농사 농업용수 걱정이 많았으나, 봄철 단비가 두 차례 내리면서 모내기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며, 올가을 부안군 들녘에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8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짓고,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의 끝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만금 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육지 경계선 적용을 두고 우리 군은 군산시, 김제시와 행정구역 선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는 행정구역 중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해당 관할권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 부안군의 한 의원이자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관할권 확보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전북연구원에서는 우리 군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는 22년부터 용역 수행을 위한 본예산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정책수립 연구기관과 용역 수행 협의를 하는 등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지만 2022년 12월, 전북권 대형 국립해양문화시설 유치는 김제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타지역 해양문화시설이 인접해있는 군산시를 제외하면 당연히 드넓은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시설 유치에 선정되지 못하고 고배의 잔을 마신 점에 부안군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군민들께서는 중앙정치 인맥 부족으로 유치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많이 하며 군민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권은 해양자원 및 해양 여건이 우수하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 미래 해양문화관광의 성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양 관련 문화관광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 유치전은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사활을 걸어야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권역 국립해양문화시설을 유치하고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군의 대처가 이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 인맥부족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우리 군으로선 좀 더 앞서서 대처하고, 좀 더 발빠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에 신규 매립지가 조성되어 새로운 행정구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는 군산 출신이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김제 출신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김제 출신입니다.
3개 시군 분쟁 시 누가 부안군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는 부안군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경향우 정치인과 합심한다면 어떠한 일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내 서남권 국가정원 유치 계획에 따른 줄포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전략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생태공원은 2003년 부안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해당 공원은 부안군청의 주민지원과, 재무과, 새만금개발과, 건설도시과, 새만금도시과, 해양수산과 등 총 6개의 관리부서를 거쳐 작금에는 새만금잼버리과에서 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공원 관련 예산을 보면, 운영관리비를 포함하여 2019년 13억 원, 2020년 12억6천만 원, 2021년 10억7천만 원, 2022년 28억2천만 원, 2023년 50억8천만 원으로 지난 5년간 소요된 공원사업비 예산만 115억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안군은 줄포생태공원을 전북 최초 1단계 지방정원으로 등록, 2단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북 최초 지방정원은 정읍시 구절초 공원에 내주고, 2023년 지방정원 등록과 3년 후 국가정원 지정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북 정치권에서는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목원 부근에 서남권 국가정원을 추진하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부안군에서 수년간 공을 들인 줄포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에 서남권 국가정원이 유치가 된다면 이후 우리 줄포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발언들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줄포생태공원이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줄포생태공원 내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무는 절대 바닷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줄포생태공원 수로에는 바닷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원수 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부안군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 들, 바다가 있어 어염시초가 풍부한 고장 부안을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 불렀고, 조선 영조 때 어사 박문수가 부안은 ‘부모를 봉양하기 좋은 땅’이라고 임금께 보고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를 찾아와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부안군 관광객 수는 어떻습니까?
부안을 찾아오던 천만 관광객은 이제 체험이 있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전국의 다른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굴뚝 없는 관광산업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관광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관광 패러다임은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관광을 요구하는 반면, 부안군은 아직까지도 채석강, 직소폭포, 내소사 등 자연에 의존한 관광만을 내세우는 통에 관광객 유치에 큰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등은 줄줄이 폐업을 하거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시간으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뷰가 담긴 정보들이 전국에 순식간에 퍼져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곤 합니다.
요즘은 그러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여행지나 관광지가 알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충북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경주 야관경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전남 신안 도초도, 임자도, 암태도, 안좌도, 병풍도 등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 관광객 유치에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 관광 1번지를 만들어가는 신안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사진과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도초도 환상의 정원 팽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억 원에 군비 28억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의 기간에 걸쳐 팽나무 10리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령 40년 이상의 팽나무 716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임자도 홍매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3억5천만 원이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홍매화 40년 이상 수령 1,445주, 백매화 40년 이상 수령 1,000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착안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암태도 은행나무숲길입니다.
1km 구간에 은행나무 수령 30년 이상 300주를 식재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1년 안에 다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2년이 안 돼서 공원을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 모든 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키우던 변산의 홍도화도 신안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에 걸쳐 신안군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의 생각과 조경사들의 성실함에 정말 여러 차례 놀랐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섬이라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40~50년 된 나무를 옮겨오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10년생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답변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10년생 나무를 심어 언제 팽나무 숲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올 수 있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만드는데 최소 20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이 사업은 당장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20년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다녀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왔습니다.
신안군 2023년 예산은 6,768억 원이며, 우리군 2023년 예산은 7,357억 원으로 589억 원 적은 예산인데 반해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을 통해 매년 사람이 더 찾아오는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안군은 왜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
‘줄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해도 벌써 20년인데 왜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을까?’
신안군은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어떻게 단 2년 만에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행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요즘 베트남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관광 시대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관광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가는 시대입니다.
작금 베트남 여행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로 떠오른 푸꾸옥 혼똔섬을 아십니까?
혼똔섬에 있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7,899.9m, 약 8km에 가까운 길이입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도 아름답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관광시대!
전북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관광 시대에 맞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특단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서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까지 ‘서해노을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조계종이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부안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실현된다면, 낙후된 전북 관광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석포 삼거리에서 고창 선운사 삼거리는 직선거리는 약 7㎞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 구상이 어떠신가요?
관광사업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직판장 등 개설을 통한 쌀 등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생명산업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농업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안군은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도 부안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부안지역의 경기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농민들은 대다수가 수도작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쌀값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농자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큼은 20년 전 가격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그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을 인내로 극복하며 오늘도 피와 땀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안군 농업 분야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4개 과에 27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55개 사업에 114억 원, 축산유통과 148개 사업에 213억 원, 도시공원과 1개 사업에 6,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8개 사업에 59억 원 등 총 38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부안군 본 예산 7,560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272개 지원사업 중 쌀 판매를 고민해보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부안 쌀의 미질은 전국 어느 지역의 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매우 우수합니다.
이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판매를 할 때입니다.
우리 부안 쌀값은 누가 정합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정해야 하는데 중간 유통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대도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판매장을 대전에 개장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제주도에 쌀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시의 식당이나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는 쌀은 50% 이상이 김제산 쌀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김제시에서 추진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안군 조공에서는 한 달 전부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쌀이라는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도 농업정책에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은 쌀 판매 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농협과 함께 대도시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산물 및 쌀 직판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미질의 어느 지역의 쌀은 20kg에 7만 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부안에서 생산된 미질 좋은 신동진 쌀은 4만8천 원에 판매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농산물도 우리 농민이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대형 매장을 대도시에 개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와 관련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부안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며,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회기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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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경기는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고 모든 물가는 폭등하여 이에 따른 여파로 지역 경제 또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와 전쟁이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수도작 이앙 후 60일 이내 전 면적에 대한 공동방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음해 농사 준비를 합니다.
내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른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며 농사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수확을 해도 논 임대료를 제하고 나니 소득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면 농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몇 해 전부터 부안군 들녘에 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세균성 병해가 유행하여 수확철이 되면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3년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병해충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농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방제보다는 병해충 발생 이후 치료차 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논에서 바이러스성 세균들이 번지기 시작하면 근처 논 전체가 번지고, 곧이어 부안군 전 들녘에 퍼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병해는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농사만 잘 예방한들 막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옆 논에서 세균성 병이 발생하면 수차례 농약을 살포한다 하여도 완벽하게 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농촌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방법을 논의해보면 한결같은 목소리로 6월말에서 7월초에 부안군 전 들녘에 일시 다발적 공동방제를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 ‘호엽고’라는 세균성 병도 공동방제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작물의 병해는 번식하여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일제히 광범위하게 방제하는 공동방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군 13개 읍면에서 총 11,761ha의 면적에 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부안군 전역에 일시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면 1ha당 농약가격 10만원, 살포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7억 6천만원이라는 공동방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한해 우리 농가들의 병해 피해액에 비하면 많은 비용이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군의 총예산 대비 0.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방제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쌀값 하락폭은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올 가을 벼 수확 작황을 보면 세균성 병으로 30% 이상 수확이 감소하고 있어 농민들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군수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3년 연속 세균성 병으로 농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상황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수도작 벼 공동방제에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업 면허 취득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군민 소득 분포를 보면 농업, 수산업, 관광업, 자영업 순으로 되어있어 수산업은 부안군민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현재 어업 종사자는 고령화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어획고마저 감소되어 출어조차 하지 않는 어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수산 장비들은 현대화되고 포획 어종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수산동물 포획방법을 보면 약 30여 년 전부터 관례처럼 똑같이 내려오고 있어, 연안어업 조업방법과 허가종류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민들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안 어업 허가 종류는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 각망, 실뱀장어 안강망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허가가 있습니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의 방법과 허가 종류가 다양하지만 포획 가능 어종이 중복 되는가 하면 특정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어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군 어민들의 어업 허가종류는 2가지가 제일 많은데 바로 연안복합과 연안자망 허가입니다.
연안복합어업은 낚시업, 문어항아리, 주꾸미, 삼치를 포획할 수 있고, 연안자망어업은 꽃게, 기타 해면 어류로 되어있습니다.
연안어업 조업허가인 연안복합과 연안자망을 통폐합하여 연안복합자망으로 허가를 일원화 한다면 1개의 허가로 연중 조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허가제도 하에서는 연중 조업을 하려면 1개 어선에 2개의 허가가 필요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어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일원화 한다면 어민들이 금어기를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어종을 연중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경제 및 부안군 수산업 활성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과 청년회관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군은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인구정책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입니다.
부안으로 귀농 및 귀촌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농민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농민이 되려면 자경 농지나 임대차 농지를 1,000㎡, 즉 약 300평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농지대장을 만들어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 농어촌공사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농지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그 중 부안에 귀농한 청년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토지 300평 규모를 우선 임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부안에 돌아온 청년들은 읍·면 어디에도 청년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각 마을마다 경로회관이 존재하듯 청년 농업인들이 정보교환의 장 및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회관 건립이 읍·면에 각 1개소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회관 건립 대안과 이런 사업들을 지방 소멸기금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독립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관광 패러다임을 보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및 산림레포츠 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해당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생활권에서 휴식공간을 찾고 있어 ‘숲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은 산림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 정원화를 위해 산림 휴양시설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산림 녹지분야와 관련된 독립부서를 신설하고, 세분화하여 산림공원 등 녹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서 우수 타 시·군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녹지직 현 인원이 33명이며, 이중 임업직이 2명, 조경직이 31명이고, 주요 근무처는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과에 19명이 2개 읍, 12개 면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신안군은 올해도 지방공무원 경력직 채용을 통해 녹지직 조경 분야에 11명을 추가 선발하여 11월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전체면적이 65,560ha이고 이중 임야면적은 32,518ha로서 전체면적의 49.6%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전체면적은 49,312ha이고, 이중 임야면적은 총 19,791ha로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뜰마루, 줄포생태공원과 도심 녹지공원을 포함하면 부안군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임야로 비율로 보면 우리군 역시 산림과 조경에 매우 중요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선 8기 부안군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산림 전문 독립부서’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고 부안군민 누구나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산림 전문 독립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산림 전문 독립부서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 705호선 봉황교차로, 새만금 남북도로, 계화 교차로까지 각 도로 간 연결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떤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망이 잘 연결되어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기를 30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왔던 새만금 간척공사가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어 새만금 내부 교통시설과 수변도시 조성이 한창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항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새만금 남북 2축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신재생에너지단지 교차로에서 군산시 비흥항까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 새만금 신항, 새만금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많은 물류 차량들이 새만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수·순천·광양 등에서 오는 차량들은 호남고속도로에서 정읍 톨게이트로 나와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오게 될 것이며,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오는 차량들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부안 톨게이트로 나와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차량들이 부안에서 새만금 신항, 공항, 산단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는 봉황교차로에서 변산 방면 30번 국도 12km를 지난 지점의 장신리 신재생에너지 교차로에서 남북 2축 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교차로에서 계화도 교차로까지도 거리도 7km나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갈 때 왜 이렇게 10km이상 우회를 해야 합니까?
부안군민들도 새만금 신항, 공항, 군산시를 갈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찾는다면 이 도로 밖에 없습니다.
부안군에는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살인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수년간 많은 사고들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손실이 많은 도로라 ‘살인도로’라고 불립니다.
계화면 창북리에서 계화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지방도 승격이 힘들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도로 노선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705호 도로가 지방도 승격이 되었어도 언제 확·포장 될지가 미지수인데, 이 도로를 새만금 내 남북 2축 보조간선 계화리 교차로에서 국도 23호선, 국도 30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등 지역 간 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동진면 봉황교차로까지 연결한다면 새만금 공항 거리도 10km 가까워지고 부안군의 열악한 도로 여건도 개선되며 새만금 접근성도 매우 좋아져 부안군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반영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관광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전국 제일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연간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 찾아와 격포, 내소사, 곰소 등 지역 상가가 호황을 누렸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현재는 상민들은 그 시절이 매우 그립다고 합니다.
부안군 관광객은 최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에만 의존한 자연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즘 시대의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 관광 상품을 보면 케이블카, 출렁다리, 짚라인, 루지,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등 체험관광 시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형관광 유람선체험 등의 밤바다 관광 또한 급증하는 등 지자체별로 경쟁이라도 하듯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부안을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체험관광 시설 집중화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이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서면 소재지에서 내변산 터널을 지나 변산면 소재지까지 벚꽃길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방도 736호 도로는 하서면 소재지부터 변산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군민들께서는 내변산 도로라고 부르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인근은 하서면 고인돌 공원, 어수대, 백천내, 사자동 직소폭포 등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벚꽃이 피면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청림마을 부분 2km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길인데 구간별로 거리가 너무 짧은 것이 아쉽습니다.
지방도 736호 도로를 벚꽃나무가 이어지도록 전 구간에 벚꽃나무를 심고 몇 년 만 집중 관리한다면 부안군에서 제일 아름다운 명품도로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벚꽃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들은 부안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선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